| [연재 136] 제3세계의 눈으로 식민지 한국을 파헤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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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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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2/28 [07:0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1. 하나님 결코 안녕하지 않다 우리 민족의 분단의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한 캐톨릭교의 박창신 신부님을 비롯하여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불교승가실천협의회, 원불교시국협회, 한국기독교협의회, 기독교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그리고 5개 기독교교단 신학교학생회 등 한국 의 주요 종교계가 총동원하여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에 명문사립대학의 한 학생이 쓴 새로 나온 <안녕하십니까?> 대학 대자보는 박근혜를 칭송하는 소수의 배부른 귀족 보수파들에게는 아무 반응이 없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 1주년이 된 오늘에 있어서 파업으로 인하여 직위해제를 당하여 살길이 암흑한 사람들과 권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모든 민중들이 이구동성으로 <안녕하지 못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가슴치고 오열하며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자녀들의 진학과 등록금 그리고 취직을 걱정 하는 부모들과 대학생들의 문제의식이 꼬여만 가는 사회적 불안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안녕하십니까?>이다. 명문 대학의 대자보의 <안년하십니까?>가 삭풍에 번져가는 들불처럼 전국의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들과 명동의 거리에까지 번지고 있다.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일부 배부른 기득권 보수주의 기독교인들은 귀족적인 생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 안녕하시다>라고 믿고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 안녕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하나님, 결코 안녕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 한국에는 양심적인 기독교인들이다. 정의구현의 길을 찾아가는 양심적인 성직자들에게 악마적인 박근혜 정권은 종북몰이로 교회의 사명을 왜곡하고 방해하면서 민족화해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오늘 대학교 대자보가 제기한 <안녕하십니까?>에 대하여 그저 소리만 요란하지 말고 4.19 학생운동이 최루탄과 용감히 싸운 대학생들의 사회적 연대의식을 또 다시 재현해야하겠다. 대학의 대자보가 <안녕하십니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문제 제기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가슴으로 쓴 글은 가슴으로 읽어야 한다. 4.19 학생운동이 용감하게 이승만 정권과 싸울 때 교회들은 그저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 또 박정희 정권을 타도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총과 최류탄에 눈물과 피를 흘리며 싸울 때도 그 많은 교회들은 역시 이념논쟁에 붙들려서 방관만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의 기독교가 그 때의 과오를 또 다시 반복하지 말고 한국의 기독교는 타종교들과 친밀하게 협동하여 선두에 나서 기도와 봉사로 오로지 불의한 박근혜정권의 퇴진을 위하여 궐기해야 하겠다. <하나님은 결코 안녕하지않다>라고 외치면서 기독교와 타종교들이 모두 함께 협동하여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켜야 하겠다. 박창신 신부님을 종북 신부로 매도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퇴진시켜야 하겠다. 박근혜 정권을 요동치게 한 장하나와 양승조는 누구? 장하나 위원은 불법적인 대선에 불복하여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자진하여 사퇴하기를 촉구했다. 장하나 위원이 대선불복을 선언하고 박근혜의 대통령 사퇴와 보궐선거를 제시한 촉구선언의 내용을 간추려 살펴본다. 첫째,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대통령 당선을 위해 2270개 트위터 계정으로 2200 만 건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돈으로 매수하여 게시했음이 확인 됐다.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도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매일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댓글 2300만 건을 달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둘째, 국가보훈처에서도 국정원이 제작한 동영상을 배포하고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유권자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불법선거에 가담했다. 현재 드러난 사건만으로도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 이였음이 명백하다.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발뺌을 할지라도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의 도움으로 인하여 당선이 됐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셋째, 이제 총체적으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는 것뿐이다. 그동안 부정선거개입 당사자들과 그 공범자들은 선거부정이 언급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방어하기에만 급급했다.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개입이 드러날 때마다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개인적 일탈로 꼬리를 자르고 양심적 검찰총장과 검찰수사 책임자를 찍어 냄으로서 스스로 불법선거개입의 숨겨진 공범자임을 시인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정부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단을 요구하고 기다리는 것은 시간낭비다. 넷째, 부정선거와 불공전선거로 치려진 대선에 불복하는 것은 민주주의 실현이다. 그럼으로 다가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1년간 후보시절에 공약한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을 불이행함으로서 모든 선고공약들을 허무하게 백지화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국가의 중요산업들을 모두 다 강압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특히 역사적으로 공인되어 온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강제하고 있다. 다섯째,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가 총과 탱크로 쿠테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 박근혜는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사이버 쿠테타로 대통령이 된 것이다. 만일 박근혜가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나라와 국민들의 민생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쿠테타에 의한 대선의 불법선거를 인정하고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위의 다섯 개의 내용들이 장하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 주장이다. 장하나 의원은 국회의 현역 젊은 여성 의원 (비례대표 초선의원)으로서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선거 당선무효화를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다. 이것은 장하나 의원의 개인적 주장차원을 넘어 만만하지 않은 정치적 파장으로 확대되어 전국에 급속히 퍼져나갔다. 장하나 의원의 주장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하여 발표되자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며 청취자들과 독자들로부터 즉각적으로 열광적인 찬성의 소리와 지지의 글들이 터져나왔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에 시동이 걸렸으며 박근혜의 퇴진을 촉구하는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고 1년여 수개월 동안에 공동법안 발의안 584건과대표법안 발의안 28건으로 활발하게 국회에서 활약했다. 국회 본회장 앞에서 장하나 의원과 마주친 의원들은 (중진 의원들을 비롯하여 우상호, 심상정 의원 등) 모두 다 장하나 의원에게 <잘했다 잘했어, 기죽기지 말라, 조금도 물러서지마>라는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신문기자들이 장하나 의원에게 “힘들어 보인다”라고 하니까 장하나 의원은 “안 힘들다. 그냥 심각할 뿐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인가? 장하나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은 매우 실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장하나 의원의 <박근혜 퇴진 촉구>가 발표됨으로 인하여 새누리당과 청와대에서는 소동이 일어났으며 예상 외로 반응과 파문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정도로 크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민주당 지도부는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의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라고 엉뚱한 발언을 했을까? 민주당이 앞으로 반드시 극복해야할 심각한 과제가 남아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는 외부에서 들여오는 비판의 소리에 주목해야 한다.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가?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2중대” 인가?>라는 따가운 비판의 소리이다. 장하나 의원의 발언 이후에 계속하여 양승조 위원이 용감한 발언을 계속 이어 나갔다. 양승조 의원의 돌직구 발언으로 인하여 또 다시 박근혜에게 두 번 째 직격탄이 떨어졌다. 양승조 의원의 발언을 요약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중앙정보원”이라는 무기로 공안통치와 유신통치를 했다. 하지만 박정희는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하여 암살을 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럼으로 국정원의 공안통치와 신유신통치로 인하여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박근혜대통령은 새겨들어야 한다> 양승조 의원은 누구인가? 양승조 의원은 54세의 천안 출생 변호사로 3선 위원이며 민주당 최고위원이다. 민주당에는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의원같은 정의로운 용사가 있다는 것은 극히 다행한 사실이다. 새누리당이 제아무리 막강한 정치력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날을 따라 하락하고 있다. 공세에 몰리고 있는 새누리당의 유일한 대응은 <장하나, 양승조 두 의원의 제명>처분을 하는 방법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새누리당은 제명소동을 이르키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안에서도 제명처분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다. 제명처분은 오히려 동반자살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강경대응으로 인하여 민주당에게 오히려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새누리당 안에서의 반대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바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다. 그는 본래 학생시절에 이른바 <주사파>였는데 전향 변절하여 지금은 새누리당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왔다갔다 자기모순에 빠져 방황하는 갈대의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155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안을 제출했다. 박근혜가 주장하는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식, 강압적인 만장일치 155명의 단체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의 제명처분안 제출이 맞대응하여 장하나 의원은 제명처분 자체가 국회법의 “마”항의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만일 새누리당이 제명처분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 혐의로 새누리당을 고발하겠다고 당당히 선언했다. 2. 한나라당-새누리당의 막말정치 지금 박근혜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막말 정치파동>은 본래 한나라당에서 부터 처음 시작됐다. 그러니까 막말정치의 원조는 한나라당이다.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의원의 발언은 명확하고 간단하다. 2012년 19대 대통령선거는 불법 부정선거로 완전히 밝혀졌기 때문에 모두 무효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2014년 6월 있는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보결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의원의 주장은 국회법에 의하여 틀림없이 정당한 주장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일제히 일어나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의원에게 비난의 포문을 열어 <막말 정치>의 본색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새누리당의 <막말 정치>는 이번이 결코 처음이 아니다. 새누리당의 막말정치의 원조는 박정희 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박정희는 1961년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였으며 1979년까지 18년 동안 군부독재정치를 했다. 박정희는 독재정권 18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폭언과 막말정치를 했다. 지면상 제한으로 오직 한 가지 1974년 12월 11일에 청와대 참모회의 석상에서 있었던 박정회 전 대통령의 막말을 그대로 기록한다. <기독교 교회들이 정치에 간섭하면 우리도 교회들을 간섭해야 한다. 목사들의 비행을 낱낱이 조사하여 보고하라> 전두환의 막말은 어떠했는가? 전두환의 5.18 광주양민학살에 대하여 역사는 “살인마”라고 부른다. 하지만 전두환은 1980-88년의 제5공화국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양민학살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업적을 자화자찬 하면서 5.18 광주양민학살 사건에 대하여 나는 그때 <민주주의 토양>을 마련했다라고 지독한 최악의 막말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비핵문제>와 <전술핵>에 대하여 질문을 했다. 그러자 김영삼은 기자들에게 <원자로 말입니까?>라고 엉뚱한 반문을 했다. 기자들은 당황하여 <아닙니다. 전술핵, 핵무기 말입니다> 라고 재차 질문했다. 그런데 김영삼은 기자들의 계속적인 질문에 대하여 얼굴을 붉히면서 짜증스러운 소리로 기자들에게 막말로 소리쳤다. <아, 모른다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김영삼은 또 최측근자들에게 말하기를 <중앙정보국 있는 것이 통치에 매우 필요 하고 좋치예…>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명박의 막말은 더욱 기가 막힌다. 장춘체육관에서 서울시 봉헌기도회가 있었는데 이명박은 <막말기도>를 했다. <서울 시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서울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민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기독교를 대한민국의 국교로 하시고…이왕 하는 김에 전국에서 단군상을 싸그리 없애주시고.. 또 임진 왜란은 일본에 의하여 한국에 기독교가 포교될 수 있었던 사실을 국사책에 새로 기록하게 하시기를…, 아멘> 이명박 장로의 막말은 계속된다. 2007년 8월에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이명박 장로님의 막말은 기가 막힌다. <마사지걸들이 있는 곳을 갈 경우 덜 예쁜 여자를 고른다더라. 왜냐하면 예쁜 여자는 이미 벌서 많은 남자들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기만하면 새누리당에서 막말이 일제히 터저나오는 것을 보면 옛날 박정희 시대의 <유정회>가 생각난다. <유정회>는 박정희 유신독재를 비판하기만 하면 유정회의 회원들 (유명한 경제인,학자,법률가)이 총동원하여 박정희 유신정권을 변호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박창신 신부님을 비롯하여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이 박근혜의 퇴진을 촉구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즉각 현대판 <유정회> 회원들이 총동원하여 벌떼처럼 일어나 <박근혜 돌격대>를 자처하며 막말공세를 퍼부었으며 박창신 신부님뿐만 아니라 케톨릭 사제단을 종북주의자들이라고 매도했다. 새누리당은 <막말 제조당>이라는 명칭 그대로 <막말 퍼레이드>가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막말로 <공업용 미싱으로 김대중의 입을 덜덜 박아야 한다>라고 막말을 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에게 지방색을 부각시켜 막말을 만들어내어 경상도-절라도가 대립하도록 민족분열을 조장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경제를 죽인 노가리> <거짓말쟁이> <올챙이 대통령>등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막말을 했다.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노무현 대통령에게 <등신외교>를 했다고 막말을 했다. 박정희 군부독재 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막말정치의 흐름은 오늘 새누리당에서 여전히 걷잡을 수 없이 흘러넘치고 있으며 추잡한 막말들이 요동치고 있다. 3. 박근혜 정권의 고발정치 박근혜 새누리당의 고발정치 행태가 오히려 국정원의 정치공작 음모의 정체를 스스로 폭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고발정치 제1호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고발이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고발은 이른바 <내란음모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한 고발 이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지하혁명조직> 사건의 발단은 어떤 제보자가 악의적인 추측성 제보를 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 추측에 의한 제보를 공작음모에 그대로 활용하여 국정원의 계획적인 조작과 공작으로 전개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고발정치 제2호는 무엇인가? 통합진보당을 해체시키려는 목표를 미리 세워 놓고 새누리당과 법무부 그리고 국정원이 합동으로 전개시킨 통합진보당 해산추진사건이다. 이 사건의 전개에 대한 일반 민중들의 여론은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를 향하여 직설적으로 비판한데 대하여 정치적 보복으로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을 없애려는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박근혜 정권 고발정치 제1호 사건인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지하혁명조직(RO)> 사건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2013년 11월 12일부터 그동안 13차례의 공판 과정에 녹취록 중에서 272곳이 넘는 오기가 발견됐으며 녹음파일의 흠결들이 수없이 많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프락치로 알려진 이모 씨와 국정원 수사관 문모 씨 두 사람 사이의 협력관계도 확인됐다. 검찰에 제시한 증거물들에 제동에 걸렸으며 일부 증거물들의 채택이 보류되고 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전혀 찾아내지 못하고 있음이 오늘 현재의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무죄>밖에는 별도리가 없을 것이 명백하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정치를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기대하고 있는 민중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다. 2014년 1월부터 다시 시작될 이석기 의원에 대한 본격 적인 재판절차에서 국정원의 음모조작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만은 어쨌든 확실하다. 박정희 때 빨갱이로 매장됐던 사람들이 오늘 귀중한 인물이 되고 있음을 기억한다. 한편 박근혜 정권의 고발정치 제2호인 통합진보당 해체소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혁명조직 (RO)의 멤버로 국정원이 지명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이 목숨을 걸고 삭발과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박정희 판 2013년 유신독재정권에 목숨을 걸고 항거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박근혜의 아버지 시대 파렴치하고 치졸한 반공주의 통치행태를 그대로 반대정당에 대한 해체소동인 것이다. 또한 박근혜의 부정선거를 강력히 규탄하고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보복으로 해체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정당 강령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창당된 정당을 국회에서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극히 비상식적인 사건이다.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국회다. 박근혜당은 고발정치 전문당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내란음모혐의>로 시작하여 <내란선동죄>와 <내란죄>로 연속적 고발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제는 최종적으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체를 주장하기에까지 이르고 있다. 오죽하면 통합진보당에서 뛰쳐나간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까지도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 해체에 대하여 박근혜당이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정략적 이익을 보려는 야비한 수단이라고 새누리당을 질타했겠는가. 박근혜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법적인 근거를 민주주의 원칙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당은 막가는 식으로 강행하여 <어쨌든 빨갱이만 때려잡으면 된다>라는 어처구니없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4.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의 불법선거를 문제 삼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눈엣가시 같이 여기고 있다. 박근혜는 통합진보당을 종북세력 빨갱이 집단으로 몰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의 해체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이명박근혜 정권의 안전과 장기집권을 위한 욕망 때문이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같은 운명의 배를 타고 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아무리 아버지 박정희의 유신통치 이념을 유산으로 삼고 철권통치를 강행한다 할지라도 장기집권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절대로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불가능한 이유를 간단히 쉽게 설명을 한다면 박근혜의 뒤에는 군부가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 청와대와 국방부 그리고 행정부 구석구석 마다 한국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인 고급장교 출신들로 꽉 차 있다. 우스갯말로 박지만의 육군사관학교 동창생들이 박근혜 정권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리고 국정원에도 군부 출신들이 들어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의 군부가 박근혜 정권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군부의 배후에는 또 누가 있는가? 박근혜 정권을 지배하면서 보호해주고 있는 군부의 뒤에는 분명히 미국이 있다. 그럼으로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군부의 뒤에서 한국문제를 조정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미국의 <검은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국민들은 이를 바로 알아야 한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문제와 또 박근혜 정권이 용감하게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해체압력까지 주장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 배후에는 한국 군부가 있으며 그 군부의 배후에는 미국의 <검은 손>이 있는 것이다. 이 <검은 손>이 한국의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 문제에 대하여 좌지우지하는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종식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68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제3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주 독립을 쟁취했다. 하지만 오직 한국만 민족분단의 국가로 68년 동안 남북으로 분열되여 대립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미국의 <검은 손>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의 세계는 동서냉전의 이념대립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오늘 세계는 이념대립이 아니라 오직 경제적으로 이익추구만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강대국들의 이익추구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핵무기의 보유다. 오늘 세계는 동서대립이 아니며 이념대립은 더욱 아니다. 오늘 세계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들 간의 대립으로 서로 핵무기로 인한 힘의 균형을 위주로 하여 세계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어찌하여 동북아에서 미국이 강력한 침략의 힘을 상실하고 있는가? 그것은 소련과 중국 때문이 아이라 북한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미국의 존재는 <신격존재>로 추앙을 받으면서 68년 동안 군림해 왔다. 하지만 오늘 미국은 북을 강력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시인하고 있다.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북이 당당히 요구하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처지에 몰려 있다. 1953-1990년에는 실행불가능한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앵무새처럼 주장했다. 하지만 1900-2013년에는 실행불가피한 <북미평화협정>이 눈앞에 가까이 왔다. 그럼으로 오늘 박근혜 정권이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한국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국정원의 불법선거를 폭로한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체시키려 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끝내야 한다. 이석기 의원을 제명 하려고 RO조작 음모를 꾸미는 소모적인 일들에 매달려 국력을 소모시키는 어리석은 시간낭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북이 핵무기 보유와 <경핵병진노선>을 전 세계에 선포한데 대하여 미국의 반응은 한반도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미국이 스스로 밝히 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지난 68년 동안 집권 여당의 억압적이며 일방적인 반민족적 통치행태를 이제는 포기해야 한다. 구시대의 연장으로 <종북몰이 >같은 냉전시대의 분단논리에서부터 탈피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 20여 년 간 북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인하여 강온 양면작전과 기만전을 활용했지만 북은 미국의 속임수에 굴복하지 않고 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하여 핵무기를 추가로 더 많이 생산할 뿐만 아니라 우라늄농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말았다. 북이 핵무기 보유강국이라는 점을 이제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도 인정해가는 분위기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미국은 패권주의에 이용할 수 있는 나라와는 동맹국 관계를 강화한다. 이익추구에 불리해지면 동맹국도 헌신짝 버리듯 내 던지고 적대국이 되는 것이 미국이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국의 관계는 양국상호의 이익을 위한 동맹이 절대로 아니었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오직 미국의 이익추구를 위주로 하는 한미동맹을 68년간 맺고 있었다. 한미동맹은 오직 미국의 이익추구를 위한 우방국으로서의 동맹이었던 것이다. 냉전시대에서 한미동맹은 오직 아시아에서 미국을 위한 대소전진기지 즉 <전방초소>의 역할을 한국에 맡기기 위한 동맹국이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한국은 이제 늦게라도 절실히 깨달아야 하겠다. 이 글을 맺으며... 오늘 미국은 북이 아무 예고도 없이 미국의 군사기지들을 맹타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대하여 미국은 상상 초월 공포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공포심을 감히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미국이 과시하고 있는 핵 군사과학의 최첨단 농축우랴늄 핵 연료의 지식과 기술은 본질적으로 <핵분렬 기술>을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하여 미국은 역시 한계에 부닥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북이 미국에 말하고 있는 것은 <핵분렬 기술> 시대는 이미 지나 갔으며 오늘 북의 <핵융합 기술>의 발전이 미국을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즉, 북이 성공했다고 발표한 행융합기술이 사실ㄹ이라면 미국의 미완성 핵 개발기술 시대는 지나갔으며 오늘은 북의 핵융합 과학자들이 핵무기 개발의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 대하여 또 무엇을 말 하는가? 이것은 21세기에 들어서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만능주의 시대는 끝장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내부에서 들여오는 소리도 요란하다. 그 소리는 첫째, 북이 핵무기 기술분야에서 미국을 초월한 핵보유 강국임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는 60년이 된 휴전협정을 폐지하고 북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만이 미국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소리이다. 미국이 조만간 북과 <평화협정>을 맺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현실에 대하여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 언제까지 미국이 북을 군사적으로 제압해 줄 것이라 믿는 잠꼬대에서 하루 속히 깨어나 북과 직접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분단 68년에 이르고 있는 어둠을 거두어내고 통일과 평화의 희망을 꽃피우는 길이 될 것이다. 끝. (유태영,12/2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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