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고위급회담 3가지 합의, 첫단추를 끼운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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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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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4/02/14 [21:0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14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진행된 남북고위급 2차회담에서 3개항에 합의를 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남측의 결과 설명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하였고 북측은 그에 대해 신중히 들었다고 한다. 남측 김규현 수석 대표는 회의 중간에 차이가 없지는 않았지만 이산가족 상봉을 차질없이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는 입장과 박근혜 정부 남북관계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란 의미가 가장 크다고 강조하였다. 14 일 회담 후 연합뉴스는 북측의 관련 조선중앙통신보도서 "이번 접촉에는 우리 측(북측)에서 원동연 노동당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위원회 대표단이 참가했다"고 언급했다며 청와대의 카운터파트가 국방위라는 점과 이번에 남과 북의 최고 결정기구가 만났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실제 북측의 참가자들은 대부분 국방위원회 청책국 인사들로 인민군복을 입고 이번 고위급회담에 참석하였으며 특히 이선권 국방위원회 정책부장(대좌)은 천안함사건 이후 남북군실무자회담 대표로 계속 나왔던 인물이다. 즉, 남북군사문제 협상 실무단 대표로 오랜동안 협상에 임해온 인민군 장교이다. 원동연 부부장도 남북관계에 아주 관록이 있는 북측의 대표적 인물이다. 결국 연합뉴스의 분석대로 북측은 북의 최고의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책임적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번 남북고위급회담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자주민보에서 12일 1차 회담 종결 직후 분석한 그대로였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5002 이 는 남북의 합의를 책임적으로 지켜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국방위원회 최고책임자이자 북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올해 남북관계의 전환적 국면을 반드시 열겠다는 의지가 빈말이 아님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이다. 문 제는 합의를 잘 이루었을 경우그 합의가 남의 청와대와 북의 국방위원회라는 최고 권력기관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성도 높지만 반대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만큼 남북대화 무용론 목소리도 남과 북 양측 권력기관에서 더욱 높아질 우려 또한 높다는 점이다. 남측은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등 대부분의 안보핵심 실세들이 강성군부출신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남북대화를 탐탁치 않게 여겨온 인물들이다. 실제 북 국방위에서 8일 전격적으로 제의한 이번 고위급회담 제안을 받을지 말지 청와대에서 논의할 때도 부정적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북측에서도 강성 군부는 남과 북의 대화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미국과의 힘의 대결로 정전이라는 실질적인 전쟁상태를 끝장내려는 세력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화가 잘 안 풀릴 경우 이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우려 또한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어쨌든 한반도 정세가 결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어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하 기에 이번에 첫 단추를 끼운 남북대화를 정말 잘 발전시켜가야 한다고 본다. 특히 2번째 합의 사항인 남북 상화 비방중상 중단 합의는 매우 중요한 합의가 아닐 수 없다. 이 비방중상을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는 어떤 회담이나 합의도 결국 파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벌써 제도권 언론에서는, 북측은 아무 것도 얻은 것 없이 세 가지에 합의를 해주면서까지 남북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부족한 달러 때문이라는 분석 보도가 나오는 등 남북대화를 파탄으로 몰고가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어 걱정스럽다. 정부도 언론도 신중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우리 측 김규현 수석대표의 14일 2차고위급회담 결과 설명 전문이다.
........................................................................................................... 남북 고위급 접촉(2.12·14) 결과 설명 김규현 수석대표 □ 먼저, 우리 정부 들어 남북간 첫 고위급접촉이자, 근 7년만에 개최된 이번 남북고위급접촉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금번 남북고위급접촉의 수석대표로서, 이번 남북고위급접촉의 추진 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2월 8일, 북측(국방위원회)은 우리측(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남북고위급접촉을 제안해 왔습니다. o 이에 따라, 남과 북은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접촉 일시 및 장소 등을 협의하였으며, - 2월 12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고위급접촉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남과 북은 2월 12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고위급접촉을 가졌습니다. o 남과 북은 이번 고위급접촉을 통해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포함해, 남북간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특히, 우리측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취지와 내용을 북측에 충분하게 설명하였으며, 이산가족상봉이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북측도 우리측이 설명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취지에는 이해를 표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현안문제에 대해 남북 상호간의 입장 차를 확인하기도 하였으나, 장시간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당면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차질 없는 개최와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o 첫째,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o 둘째, 남과 북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o 셋째, 남과 북은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상호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접촉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 우리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남북고위급접촉을 통해, ‘신뢰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o 특히, 헤어진 가족들과 만날 날을 하루 하루 손꼽아 기다리며, 이번 남북고위급접촉 결과를 지켜보고 계셨을 이산가족분들께 예정대로 상봉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o 오늘의 결과를 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남북 당국이 대화를 통해 신뢰를 계속 쌓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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