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 이후에도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박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며 인도적 지원 등 3개의 대북 제안을 내놨지만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30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야만행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금 박근혜는 유럽 나라들을 돌아치며 그 무슨 '통일'이니, '공동번영'이니, '교류'니 하는 낯간지러운 수작들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다”며 “겉으로는 미소를 띄우면서 속에는 독을 품고 우리를 해치려고 발광하는 박근혜의 그 뻔한 흉심을 우리는 낱낱이 꿰뚫어보고 있다”고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특히 신문은 최근 북한 어선이 남한 해군에 나포됐다가 송환된 사건을 두고 군대와 적십자회, 직업총동맹 간부와 주민들의 반응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대남 비난을 이어갔다. 신문은 또 29일 해당 어선의 선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하면서 남한 해군이 선원들을 폭행하고 귀순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9일 남북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남한군이 서해 5도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했다. 북한은 이를 두고 지난 2월 14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파기”이며 “(이같은) 동족대결행위는 제풀에 밀려나게 될 거품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대변인은 또 남한 정부가 군의 대북 전단 살포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전달 살포 당시 남한 군은 최전방 부대에서 즉시 사격태세를 유지했고 탈북자의 전단 살포를 비호했다고 주장하며 “박근혜의 위임까지 거들면서 다짐했던 맹약이 결국 당국 비호 하의 삐라 살포와 비방중상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연막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정부는 30일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비방·중상을 한 적이 없으며, 우리의 민간단체와 언론이 헌법적으로 보장받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비핵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자신들에 대한 비방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상식 이하의 표현으로 우리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무례한 언행을 계속 범하고 있다”며 “대응하기조차 부끄러운 저속한 막말과 비방을 북한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는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드레스덴 연설, 공염불 되나
이처럼 박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연설을 한 28일 이후에도 남북 관계는 좀처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및 경제협력 강화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 활성화 등도 당분간 현실화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당시 연설에서 이러한 제안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 또 "경제난 때문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거리에 방치되고 있고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있다"며 김정은 정권의 비인도적인 처사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는 점에 대해 북한이 강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사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와 같은 실무적 협의 수준이 아니라 지난 2월에 열렸던 고위급 접촉을 이용해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에서 북한은 박 대통령의 제안을 궁극적으로 북한을 독일식으로 흡수 통일하기 위한 ‘독이 든 사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한국이 내미는 ‘사과’에 ‘독’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설득하는 것이 향후 남북관계에서 박근혜 정부의 주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접촉 개최를 제안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에서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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