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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영 외교부 제1 차관이 4일 오후 3시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벳쇼 대사가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일본 정부가 4일, 2014년도 『외교청서』와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자 한국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고 대변인 규탄 성명을 내는 등 강력 항의하고 있다.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 여전..‘위안부’ 문제 등 보강

일본 정부는 4일 오전 매년 발행하는 우리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외교청서』를 발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고수하고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청서』는 “한일 간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존재하나,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일본의 입장은 일관된다”는 지난해 기술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지난해 새로 등장했던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독도에 상륙한 사실 등은 이번에는 삭제됐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간략하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본은 진지하게 노력해왔다”는 표현에서 “일본으로서는 이 문제를 포함하여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입장이지만,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현실적 구제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국민과 정부가 협력하여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하였고, 의료.복지 지원사업, ‘위로금’의 지급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역대 총리로부터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심정’을 전달하는 편지를 송부해왔다”고 자세히 기술했다.

또한 “한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일본에 의한 추가적인 대처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으로서는 이 문제를 정치문제, 외교문제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일본의 입장과 지금까지의 진지한 노력에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외교청서』가 언급하지 않은데 반해 “한반도 출신의 ‘민간인 강제징용자’를 둘러싼 재판과 관련, 한일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의거, 앞으로도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초등교과서 검증, 독도 영유권 기술 늘고 관동대진진 조선인 학살은 줄어

또한 이날 오전 발표한 일본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4개 출판사 12종 중 8종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으며, 특히 6종의 교과서가 본문에 독도 영유권을 기술하고 있다. 즉,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2종의 교과서는 본문에 독도 관련 기술은 없으나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부교재인 사회과부동의 경우 2010년 검정시 2종 모두 독도 관련 기술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2종 중 1종이 교과서와 같은 내용으로 독도 영유권을 표기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은 검정 통과본 4개 교과서 모두 누락했으며,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기술은 4개 출판사 중 2개 출판사만 기술했다.

그러나 △임진왜란,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 △강제병합, 식민지 지배, 독립운동, △강제동원, 황민화정책(창씨개명, 일본어사용 등) 등 우리측 관심분야 기술은 대체로 포함됐다.

외교부, 주한 일본대사 초치..대변인 규탄 성명 발표

▲ 조태영 제1차관(오른족)이 굳은 표정으로 벳쇼 대사를 맞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외교부는 이날 오후 3시 『외교청서』와 초등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해 조태영 제1 차관이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한 이날 오전 『외교청서』와 관련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오늘「외교청서」발표를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일본이 제국주의 침탈 역사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일 관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초등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변인 성명을 발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1.28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이어 오늘 지난 2010년보다 독도에 대한 도발 수위를 더욱 높인 초등학교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베 총리가 불과 3주전 국회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공언하고서도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를 왜곡.은폐하는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는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릴 뿐 아니라, 일본의 미래세대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제도를 빙자하여 독도에 대한 도발을 계속한다면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 문제와 역사 문제에 있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오히려 강화하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어 한.일 관계 개선은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