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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5.24 조치를 해제할 때다!'


남북경협·통일운동단체, 5.24조치 4주년 기자회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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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23  16: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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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5.24 조치를 해제할 때다!' 5.24조치 4주년을 맞아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등 7 단체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기원하는 남북경협·통일운동단체(경협·통일단체)'는 23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앞에서 5.24조치의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제안을 담은 성명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전면적인 남북 교류협력 중단을 초래한 지난 2010년 5.24조치 4주년을 맞아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등 7 단체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기원하는 남북경협·통일운동단체(경협·통일단체)'는 23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앞에서 5.24조치의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제안을 담은 성명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경협·통일단체는 5.24조치가 북한 제재라는 애초 목표와 달리 실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현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5.24조치의 전면 해제를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또한 5.24조치의 전면 해제가 어렵다면 진정성있는 점진적 해제 또는 실효성있는 부분적 해제라도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경협·통일단체는 이밖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 경협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워줄 것을 제안하는 한편 북측에도 동결, 몰수한 남측 투자자산과 권리를 조속히 복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 비전을 실현하는 데 족쇄와 같은 5.24조치는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송태경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한반도의 긴장고조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뿐이며 필요한 평화적 기운을 위해서는 5.24조치의 사망선고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경협·통일단체는 5.24조치로 인해 금강산기업은 투자액 1천900억원, 매출손실 5천100억원(2013년 6월말 기준, 금강산기업협의회 자료), 현대아산은 투자자산과 사업권 손실 1조3천124억원, 매출 손실 7천160억원, 직원 800명 감원(2013년 6월말 기준, 현대아산 자료)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원도 고성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3년 5월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은 약 5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으며, 수많은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도산과 실직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남북경협비대위가 발표한 '5.24조치 이후 남북한 경제적 피해'연구 결과, 5.24조치 이후 3년간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남측이 약 89억1천만 달러, 북측은 약 22억6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경협·통일단체는 덧붙였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5.24조치'라고 쓰인 서류봉투를 대형 쓰레기통에 폐기하는 상징의식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평양시 개선문 부근에 치킨집을 운영하다 5.24조치 이후로 부도가 난 최원호 맛대로치킨 대표와 금강산 현지가이드로 일하던 중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소속사 지우다우의 부도로 실업자 신세가 된 정성혜 씨가 나와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정성혜 씨는 "10년전 금강산에서 관광객들에게 '눈으로 마음껏 보시고 가슴으로 담아가시라'고 안내했다"며, "가슴으로 금강산을 담아가신 분들이 100만명이 넘는데 그 분들 다 어디계시냐.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해 함께 힘써달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성명서 낭독에 이어 '5.24조치'라고 쓰인 빈 캔과 서류봉투를 대형 쓰레기통에 폐기하는 상징의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제안서를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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