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은동기 기자 = 프랑스 미래 석학,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그의 저서 ‘프라테르니테(Fraternites)에서 한국의 서울은 2050년이 되면 아시아 연합국가의 수도가 된다고 예언했다. 그는 서울이 향후 지구상의 11대 거점이 되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서울의 미래를 예측했다. 1년 예산 24조 5천억, 인구 1천만인 메가폴리스의 시정을 담당할 36대 서울시장 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출마한 박원순 후보 의 정책을 들여다보았다.     

 

●시민들이 시장후보님 재임 기간 중의 서울시 살림살이 내역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서울시의 살림살이 좀 나아 지셨습니까?
"처음 취임해서 20조원의 빚과 하루에 20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보고 밤잠을 설칠 때가 많았습니다.

 

서울시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뛰어서 5월 초 기준으로 3조 5천억 원의 빚을 줄였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7조 가량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전한 재정 위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빚도 줄이면서 동시에 임대주택 8만호도 건설했고, 2011년 26%이던 복지 예산 비중을 32%까지 늘렸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 이 후, 온 나라의 화두가 단연 ‘안전’입니다. 지난번에 발생한 지하철 추돌사고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서울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사고는 다 제 책임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 사고를 보면서 시민들께 사과하고 스스로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신호기 오작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어제 안전했고 오늘 안전했기 때문에 내일도 안전하다는 안전불감증, 무사안일주의가 문제였습니다.  

 

전형적인 인재인 것이죠. 다시는 이러한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난 5월 9일에 ‘서울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중, 3중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직원 안전교육과 외부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노후 전동차에 대한 우려도 많으셔서 원래 예정됐던 것보다 앞당겨 노후 전동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문가와 시민까지 참여하는 ‘지하철 안전 TF’를 구성해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전임 오시장이 추진했던 뉴타운 정책이 마구잡이식 지정으로 대혼란을 야기,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켰지만, 일부에서는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꿈꿀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생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서울시정과 주민들의 욕구와는 여전히 간극이 있는 듯합니다. 대안으로 제시한 ‘마을공동체 정책’을 설명해 주시지요.

"마을공동체는 뉴타운의 대안이 아닙니다. 마을공동체를 뉴타운과 대립되는 것, 뉴타운의 대안으로만 바라보면 그 의미를 너무 작게 보는 것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공동체의 회복으로 빈부격차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고, 사회소외계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를 통해 주민들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안정감을 얻고, 신뢰와 협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질과 행복지수는 자연히 높아지지 않을까요?

 

서울시는 다양한 주민제안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북카페, 마을방송국, 부모커뮤니티, 공동육아, 마을기업, 아파트마을 공동체, 상가마을 공동체 등이 분야에 제한 없이 주민들이 이웃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을 제안하면,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공간과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2012년 개관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몽준 후보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면서 개발사업 재추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후보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가 ‘맞춤형 단계별 개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용산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갈등사업’이었습니다. 저는 그 비극의 현장에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며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시민들과 전문가, 관련업체들을 만나 경청하고 소통하며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았습니다.

 

‘철도청 부지’와 ‘서부이촌동 지역’을 따로 지역 분리 개발하고, ‘서부이촌동 지역’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지역으로 서로 요구가 다른 만큼 주민 맞춤 개발로 추진하겠습니다. 철도청 부지는 지금 빈 공터로 남아있는 상황인 만큼 조속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코레일과 드림허브 간에 토지 반환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래 계획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몽준 후보는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셨지만, 용산개발의 핵심은 분리개발이냐 통합개발이냐의 문제입니다. 용산개발 갈등의 핵심요인은 통합개발이었지요.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정 후보님은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통합이냐 분리냐의 입장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청장년에서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고용정책이 있는가요.

"저는 그동안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청년허브센터, 여성창업플라자 등을 열고 대상별로 특화해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 방향은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계층별 맞춤형 100대 적합업종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청년의무고용제 및 청년인턴제 확대, 대학주도의 청년층 벤처활성화 사업 지원을 통해 청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관광, 국제행사, 역사문화, 돌봄 등의 분야에서 여성 맞춤형 일자리 10만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25개 확충하고, 창업교육확대, 예비창업가 700명 지원 등 베이비부머 창업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를 하나의 더 큰 학교로 삼고 교육의 장을 학교에서 교문 밖으로 확장하겠다는 ‘교육도시 서울플랜’의 기본개념은 무엇인가요?

"제가 올해 3월에 ‘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도시 곳곳이 학교, 시민 누구나 학생”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겁니다. 학교 밖 교육을 아우르는 전인적 교육, 전 세대 교육을 생각했습니다. 서울시 곳곳에 활용시설을 개방하고 기존 시설들에는 콘텐츠를 넣어 아예 새로운 공간으로 창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탈리아 ‘레조 에밀리아’를 벤치마킹한 지역사회 통합형 어린이집을 만들고, 어린이대공원 등 권역별 4개 공원을 각 특성에 맞게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메카로 만들 겁니다. 서울시 어린이병원, 교통방송 등 시립시설도 모두 직업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발생이 잦은 지역을 골라 생태인권 마을을 조성하고, 학교보안관의 지역사회 어른신과 여성 비율을 65%까지 높이려 합니다. 은평학습장과 같은 개방형시민대학도 확대하고, 학점은행제도도 도입해 성인의 평생학습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공공도서관 24곳을 추가로 확보해 평생교육의 허브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합니다."  

 

 

 

 

●서울시의 경제정책 관련, ‘속도가 아닌 방향’의 문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시장이 됐을 때 서울시는 전시성 사업과 토건위주 개발사업으로 서울시와 주민 사이의 갈등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문제부터 뉴타운 재개발, 세빛둥둥섬, DDP 등 셀 수가 없었죠. 직접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 실마리를 풀었지만 이런 거대한 전시성, 토건사업에 서울시의 미래는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열악한 노동조건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서울시가 앞장서서 없애야 합니다.

저는 선거 내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를 만드는 게 그 방향입니다. 이 속에서 서울의 미래형 먹거리 사업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100년 후를 내다보며 시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주력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현황과 실제 운영상황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협동조합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서울시가 지자체들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일했던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이 자생할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현재 사회적 경제를 통해 2만 명의 고용 창출을 했고, 사회투자기금 조성과 사회책임 조달 5%도 실천했습니다.  

 

사회혁신의 기반인 은평 ‘서울 혁신파크’도 조성했습니다.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협동조합의 1/3이상이 서울에서 꽃 피웠고, 서울에서 설립된 협동조합이 1,200개를 넘었습니다. 가령 성수동 수제화 협동조합, 은평구 동네빵집이 모인 ‘동네빵네 협동조합’, 강남 시니어들이 만든 바리스타 협동조합 ‘내일은 청춘’ 등 이름만 들어도 참 좋죠?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아주 역동적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을 해온 시장후보님의 입장에서 그동안 서울시가 펼쳐온 성공적인 거버넌스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당선 후 NGO단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갈 계획이신가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서울시정은 대부분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정책은 거의 없었고, 철저히 시민들과 전문가, 관련 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정보 독점을 없애려고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모두 공개하는 ‘서울시 행정정보공개’를 실시해 벌써 5만 건 이상 공개했죠. 그랬더니 전국 지자체 12위였던 청렴도가 1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서울위키를 만들었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제 때 시작했죠.  

70회가 넘는 청책토론회, 119회의 현장방문, 2,500여명이 참여한 시민발언대 등 소통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견을 들어 만든 정책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거 행정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죠.

제가 서울시장을 더 할 수 있게 되면, 지금보다 NGO단체와의 대화 창구를 더 크게 열 것입니다. 좀 더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이 필요하면 제안해주세요. 기본과 원칙이 살아있는 사람중심의 서울시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  

 

●최초의 시민운동가 출신 시장이셨습니다. 시정을 맡은 후의 소회와 시민운동이 현실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정은 여성, 아동, 청년 등 모든 서울시민의 생활과 연관된 종합정책, 종합행정이죠. 깐깐하게 챙기고, 귀를 크게 키우고 들어야만 하죠. 시민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꼼꼼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무수한 노력들, 모두 시민운동을 하면서 배운 겁니다.

시민운동은 우리 사회를 보다 성숙하고 민주적으로 바꾸는 견인차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 사회 전체의 수준이 올라가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제가 시민운동을 할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정치와 행정이 가야할 방향, 잘 못 챙기고 있는 부분을 감시하고 요청하는 우리사회의 꼭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는 [한국NGO신문] 제휴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