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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도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국배치와 관련,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자신이 직접 미국 군 당국에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협조요청이 없었다고 거듭 확인하면서도, 조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민석 대변인은 "(사드 한국배치에 대해) 미국 국방부 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 측에서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우리 국방부가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할 것이다. 아직 전혀 협조 요청이 온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에 협조 요청이 오면 내용이 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서 검토할 수 있는 내용도 달라진다"고 말해 미 측의 조건여부에 따라 배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검토 등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미 측이 전작권 전환 시기 조건으로 사드 한국배치를 들고 나올 경우, 사드 배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미사일방어(MD)체제 편입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드'는 이스라엘 기술로 개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고도가 150km 수준으로, MD의 핵심 수단으로, 현재 미 측은 이를 실전배치 했다. 이에 국방부는 사드가 요격고도 40km 이하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맞지 않다고 강조해왔다.

▲ 이스라엘이 개발, 미군에 실전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통일뉴스 자료사진]

앞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오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 조찬강연에서 "미 측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미국 군당국에) 사드의 전개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언론에서는 현재 사전조사 연구가 이뤄진다는 식으로 묘사했지만 그 정도라기보다는 한국에 사드를 전개하기 위한 초기 검토가 이뤄지는 수준"이라며 "미국은 사드를 한국에 전개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결심을 아직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측과 이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토의가 이뤄진 바 없는 만큼 굉장히 검토 초기단계에 현재 머무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계속 진화하는 만큼 대한민국 방어를 좀 더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사드 체계는 상당히 많은 역량을 갖춘 체계로, 특히 굉장히 광범위한 센서 탐지범위와 위협을 상당히 조기에 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갖추고 있고, 우리가 보유한 체계의 상호운용성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사드 한국 배치를 희망했다.

또한 "앞으로 사드 체계가 한국에 전개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심, 그 협의는 한.미 양자 간 이뤄진 것이고 한미동맹의 결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사드 한국 배치를 한.미 동맹 차원으로 다룰 것임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