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발사체 연속 발사의 정치군사적 의미

분류
삶과 죽음이야기
등록일
2014/07/04 12:34
수정일
2014/07/04 12:34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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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을 앞세우는 화전양면전술로 대화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것?

<분석과전망>북한의 발사체 연속 발사의 정치군사적 의미

한성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14/07/03 [14:4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최근 최초로 공개된 북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일명 프로그로 알려진 미사일이다. ©자주민보

7월 2일 북한이 또 다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오전 6시50분과 8시였으며 방향은 동해상이었다. 사거리는 180㎞ 정도로 추정되었다. 상호비방과 적대적 군사행위를 중단하자는 6.30북한 국방위 특별제안에 대한 우리정부의 거절의사가 표명된 지 하룻만에 이루어진 발사였다.

북한의 연속적인 발사체 발사는 어떤 정치군사적 의미가 있을 것인가? 북한의 연속적인 발사체 발사가 북한의 대화 손짓과 맞물려 있는 이상, 일단은 화전양면전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주일 동안에 무려 세 차례에 걸친 발사였다. 그 첫 번째가 6월 26일이었다. 사거리는 190여㎞, 300㎜ 방사포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총 3발이었다. 29일에도 발사가 있었다. 스커드 계열의 사거리 500㎞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었다.

7월 2일 발사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하루 앞두고 이루어진 발사라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대표적인 것이 군 당국이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일주일새 3차례나 발사한 것에 주목을 돌리고는 시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발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견해이다. 북중 간의 본질적인 관계를 의도적으로 도외시한 자의적인 분석처럼 보인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미대결전이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정세적 의의를 의도적으로 폄하하려는 매우 주관적인 분석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연속적인 발사체 발사 의미는 중국과의 관계문제 보다는 남북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북미관계에서 찾아야 그 과학성이 담보된다.

북한이 6월 30일 국방위 특별제안을 통해 우리정부에 상호비방과 적대적 군사행위 중단을 제안했을 때 중단의 내용에는 8월로 예정되어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특별제안의 대상으로 설정한 곳이 명의상 우리정부일 뿐 실질적으로는 미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은 마치 정해진 수순을 밟듯, 하루 뒤인 7월 1일 미국에게 대북 적대정책 전환과 핵위협 중단을 요구했다. 노동신문을 통해서였다. '문제의 본질을 똑바로 보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대화 손짓은 곧바로 부정당하고 만다. 우리정부가 국방위 특별제안을 나오기 무섭게 거절해버린 것이다. 7월 1일, 하룻만이었다.

북한은 우리정부의 이러한 입장이 미국과의 조율 속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었다. 우리정부가 국방위 특별제안에 대한 입장을 신속하게 정리했던 만큼이나 북한의 우리정부 입장에 대한 정리 또한 신속했다. 북한이 곧바로 화답을 해온 것이다. 그것이 7월 2일의 발사였다. 국방위 특별제안 2일 만에 특별제안에 대한 우리정부의 거부의사가 확인된 지 하루 만에 북한은 말이 아닌 군사적 방식으로 화답을 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확인한 것이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이다.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은 6월 26일과 29일에 있었던 두 차례의 발사체 발사로 시작되어 6월 30일 국방위 특별제안과 7월 1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핵위협 중단 요구를 거친 뒤 일단은 7월 2일 발사체 발사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신속하고 시간단위가 짧게 진행되는 북한의 이러한 화전양면전술은 겉 모양새로만 보면 화려할 정도였다.

그렇다면 북한의 이 화전양면전술 구사를 어떻게 보아야하는가? 결론부터 밝히자면 대화를 끌어내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전환과 핵위협 중단을 요구한 노동신문의 글에서 미국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원칙적인 입장 두 가지를 분명히 했다. 한반도 비핵화가 ‘대원수님들의 유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이다. 또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의 대전제를 미국의 대북대결정책 폐기와 핵위협 종식으로 설정한 것이다.

미국이 적대정책과 핵위협을 없애지 않는 한 핵 폐기는 있을 수 없을 것임을 북한이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었다.

북한은 동시에 대화를 그만큼의 무게로 강조했다. “힘의 대결을 반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미관계,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에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입장” 7월 1일자 그 노동신문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결국 7월 2일 두발의 발사체 발사는 미국의 대화거부에 대한 화답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북한이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하는데서 그 주요 동력을 군사력에서 내올 것임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의미로 다가온다. 즉 군사력을 앞세우는 화전양면전술 구사인 것이다.

단순한 화전양면전술이 아니라 군사력을 앞세우는 화면양면전술이라는 것은 면밀히 보지 않아도 금새 확인되는 사실이다. 올해 들어 발사체 발사가 그 어느 때보다 많고 다양하다는 것은 화전양면전술을 군사력을 앞세워서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으로 된다.

북한은 지난 2월 21일에 발사체를 처음으로 발사한 뒤 지금까지 무려 12번이나 발사를 지속시키고 있다. 적지 않은 횟수이다. 발사체 종류 또한 다양하다. 추정되는 것만 해도 300㎜ 신형 방사포와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 프로그 로켓 등이다. 총 발 수 만해도 무려 97발이다.

북한의 군사력을 앞세우는 화전양면전술은 앞서 밝혔듯 대화를 강제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은 과연, 북미대화의 돌파구를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열어젖히려는 것일까?’라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 화두에 대한 답으로 된다.

군사력을 앞세우는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은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최근 들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라는 개념을 빈번하게 사용해왔다. 이것은 북한이 북미대화의 돌파구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서 열어젖히려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반증해준다.

따라서 7월 2일 발사가 갖는 구체적인 의미는 우리정부가 그리고 미국이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확인 된 조건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속도를 더욱 더 높이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군사력을 앞세우는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하는 것은 결국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통해 대화의 돌파구를 열어내겠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으로 된다.

군사력강화를 통한 대화의 돌파구 마련은 기본적으로 강제성을 내재하고 있다. 대화는 구걸이 아니라 힘과 힘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때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로 끝없이 높혀서 미국에게 대화를 강제하겠다는 의도를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대화의 길을 제시하기를 혹은 북의 대화 제기를 미국이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것까지도 당연히 포함되어있을 것이다.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화에는 대화에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있다는 북한의 말이 단순히 외교적 수사나 허언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이다.

북한은 국방위 특별제안문에서 ‘운명의 7월’을 언급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찾아오는 듯했던 대화의 계기가 없어지고만 만큼 그 ‘운명의 7월’은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벌어지는 8월은 ‘격돌의 8월’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을지프리덤 가디언>이 벌어지는 가운데 발사체 발사는 물론이고 핵능력 고도화 작업 가능성 역시 끝없이 높아만 가게 될 것이다.

대화가 없는 한반도, 언제까지 그렇게 격돌과 긴장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