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미국의 대북채널인 '뉴욕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영변 원자로 역시 재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미관계에 특별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반대로 양국사이의 관계의 긴장도가 더 팽팽해지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오히려 변화의 조짐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변화 없는 ‘전략적 인내’정책 그리고 ‘뉴욕채널’ 재가동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세미나에 시드니 사일러 6자회담 특사가 참석하자 많은 전문가들의 눈이 그에게로 향했다. 4일이었다.

당연했다. 사일러 특사가 1년이 넘도록 공석이었던 6자회담 특사자리를 맡았다는 점 때문이었다. 세미나는 6자회담 신임 특사에게서 현 시기 미국대북적대정책에서의 세세한 구체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기대가 없지 않았다. 특히 미국고위급인사가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해 북미 간에 모종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과 연동되면서다. 그러나 샤일러는 전문가들의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북미간 현안으로 부상해있는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부터 그랬다.

"북미관계의 걸림돌"

샤일러가 규정하는 북한 억류 미국인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다. 새로울 것이 없다. 북한 억류 미국인에 대한 문제가 북미간에 심각한 걸림돌이라는 그의 지적은 어떻게 해서나 그 문제를 풀어야한다는 미국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 지를 드러내주는 것일 뿐이다.

사일러는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지만 압박 또한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 이것 역시 특별한 것이 아니다. 억류 미국인 석방 문제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인 '전략적 인내'의 범주 내에서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다.

이는 북한이 억류자 석방 문제를 미국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킬 계기로 설정했을 수도 있다는 일각의 관측이 일리가 있는 것이라면 북한의 그러한 의중과 정면에서 충돌하는 것이 된다.

억류자 문제를 대화가 가능하지만 압박 또한 계속해 나가는 기조에서 풀겠다는 것은 최근 평양에서 이루어졌다는 북미비밀 접촉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샤일러는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대북 기조는 외교, 압박, 억제라고 했다. 샤일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계획을 제한하고 확산 활동을 막는 데 대북 제재가 긴요하다며, 이를 통해 핵과 미사일 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혔다. 그것을 통해 핵미사일 활동을 제한시키고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도 했다.

샤일러는 이와 연동하여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나 위협적인 수사와 태도 등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공조가 대북억제체제로서 작동된다고 말한 것이다.

샤일러는 또한 6자회담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그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여전히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도 밝혔다.

이것들을 통해 전문가들이 확인한 것은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인 ‘전략적 인내’에 그 어떤 변화의 조짐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미국이 ‘전략적 인내’정책을 전혀 변화 없이 고수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된다.

미국의 ‘뉴욕채널’ 복구와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미국의 비공식적 대북채널인 ‘뉴욕채널’을 가동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샤일러가 억류된 미국인 3 명의 석방을 위해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을 통한 활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뉴욕채널’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 발언에서 확인된다.

1년 이상이나 멈춰있었던 뉴욕채널이었다. 그동안 ‘오바마에게는 북한이 없다’는 말이 워싱턴 외교가에서 돌았던 것도 ‘뉴욕채널’이 죽어있었던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뉴욕채널의 재가동에서 기대를 키우고 싶어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가 않다.

북한의 영변 원자로가 재가동되고 있어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확인된다.

북한의 영변 원자로 단지에서 수증기와 냉각수가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핵폭탄 제조용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영변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음을 의미해준다. 영변의 5㎿급 실험용 원자로 재가동은 북한이 이미 지난해 4월에 공표했던 사안이다. 자신의 핵프로그램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맞서는 수단이라면서다. ‘억지력’이라고 표현했다.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매우 심각한 우려 사항”

IAEA의 그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이다. 그러나 IAEA는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2009년 북한이 IAEA의 사찰관을 추방해버렸기 때문이다. 2009년 4월 이후 영변 원자로에 대한 접근이 차단돼 있는 IAEA가 북한 영변원자로의 재가동을 알아낸 것도 위성 촬영 사진을 통해 영변 상황을 계속 모니터해 왔던 것에 따른 결과이다.

북한의 핵 활동은 늘상 그래왔듯이 미국의 문제이다.

북한은 핵은 말할 것도 없고 미사일도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인 ‘전략적 인내’정책에 겨냥시키고 있다.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활동을 군사공세라고 한다면 최근 북한은 외교공세에 시동을 걸어놓은 상황이다.

강석주 노동당 국제비서의 유럽행 그리고 리수용 외무상이 15년만에 유엔총회 참석차 하게 되는 방미행보가 그것들이다. 북한의 전방위적 외교공세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샤일러에게서 또렷히 확인할 수 있듯이 꿈쩍할 줄 모른다. ‘전략적 인내’정책에 손을 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 억류 미국인을 구출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방침이다. 그리고 미국은 1년 2개월 동안 멈춰 있었던 ‘뉴욕채널’을 샤일러를 통해 복구했다.

이 모든 것은 북미대결전이 최근에 와서 얼마나 복잡한 양상을 띠며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고차원의 방정식인 셈이다.

그 방정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 풀려나가게 될 것인지 미국을 북한을 면밀히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