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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FTA 범대위)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소식이 타전된 10일 오전 서울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농업과 중소기업의 파탄을 초래하는 한·중 FTA를 중단하고 '묻지마'식으로 강행되는 FTA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한국과 중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소식이 타전된 10일 오전 FTA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FTA 범대위)는 긴급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한·중 FTA을 즉각 파기하고 그동안 비준 또는 상정중인 나머지 15개 나라들과의 FTA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FTA범대위는 이날 서울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농업과 중소기업의 파탄을 초래하는 한·중 FTA를 중단하고 '묻지마'식으로 강행되는 FTA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전격 타결 소식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 서두에 "한·중 FTA가 졸속타결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당혹스럽다"며, 기자회견장 벽에 걸려있는 '타결임박'이라는 문구에서 '임박'을 급히 가린 채 진행하게된 사정을 설명했다.
FTA범대위는 최근 타결된 캐나다, 호주와의 FTA를 비롯해 그동안 체결된 FTA가 대부분 수출 제조업체들을 위해 상대국의 공산품 관련 저율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우리 농업부문의 고율 관세를 폐지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으며, 이로 인해 국내 농업의 위기는 가속화돼 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고율 관세를 유지한 상황에서도 중국산 농산품으로 인해 시름이 깊은 국내 농가로서는 한·중 FTA가 강행될 때 위협을 넘어 사실상 파산상태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며, 한·중 FTA는 박근혜 정부의 '농업포기'정책의 결정판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쌀 전면개방 반대와 우리농업지키기 대장정에 돌입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김영호 의장은 한·중 FTA가 없을 때도 밀려오는 중국산 농산물때문에 고추·배추·감자 가격은 폭락했고 정부는 국가별 쿼터를 주장하면서 중국에 20만톤의 쌀 수입을 허용해 왔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영호 의장은 정부가 이제라도 각국과의 FTA 손익계산서를 농민과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이번에 타결된 것으로 전해진 한·중 FTA는 '통상절차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념적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과 전문가는 물론 언론도 모른 채 진행된 것으로써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석운 대표는 한·미 FTA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 연말 국회를 통과해 2012년 7월부터 시행되도록 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르면, FTA협상은 체결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한·중 FTA 협상이 그해 5월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근거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한·중 FTA 협상은 중간단계도 아니고 결론이 임박했던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으며, 이제 막 시작한 새로운 협상을 진행한 것 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상절차법'을 준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한·중 FTA로 인해 농민과 농업에 압박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중소 제조업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내수에 집중하는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우기 한·미, 한·EU FTA가 발효된 후 2~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부정적인 후과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그간 체결한 FTA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대비책 마련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대 중국과 새로운 FTA를 추진하는 것은 경제주권마저 내다 버리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어서 허영구 FTA범대위 공동대표는 FTA는 국가대 국가의 협상일 뿐만 아니라 자본의 무한한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한·중 FTA로 인해 쌍용자동차의 경우처럼 중국의 금융투기자본이 국내기업들을 인수·합병(M&A)하고 '먹튀'하는 사태가 확산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FTA범대위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쌀 대규모 개방 반대와 결합해 한·중 FTA체결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부터 '통상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시민사회가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동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선전홍보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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