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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광주연구소와 4.29보궐선거대책시민정치위원회는 30일 광주 YMCA에서 4·29 광주서구(을) 보궐선거 평가 토론회를 통해 향후 시민정치활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다졌다. 개회식을 포함해 총 3부로 이뤄진 이 토론회는 향후 호남 특히 광주의 정치지형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광주시민정치위원회 주최 4.29재보선 평가토론회 © 임두만

김대현 광주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실장의 사회로 열린 개회식이 끝난 뒤 나간채 광주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된 약정토론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의 <4·29 재보선에 나타난 정당정치의 현주소>란 제목의 발제가 있었으며, 이 발제에 대해 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와 천성권 광주대학교 교수의 평가토론이 있었다.

이 토론이 끝나자 최영태 전남대학교 교수의 <4·29보궐선거(광주서구을)와 지역정치>란 발제를 놓고 김상집 광주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나기백 전 참여자치21 대표, 황정아 전 여성단체연합 대표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나상기 민주평화 광주회의 총무의 사회로 참여자 전원이 토론자가 되어 향후 호남과 광주정치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을 밝혔다. 그리고 이 토론회의 종합결론은 현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할 새로운 세력으로 시민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1차토론 발제에 나선 김만흠 한국 정치아카데미 원장은 “4·29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 유권자 구도에 부합하는 후보 전략도 없었고 대안 없이 동교동계를 불러들였다”며 “이는 새정치연합과 호남의 비대칭 구조를 확인시켜 주면서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특히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문재인 대표체제의 상황인식이나 전략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2013년 댓글 정국에서 NLL대화록 공개 공방을 자초한다거나, 성완종 특사 논란에 법무부 책임이라는 황당 발언으로 여당의 물타기에 빌미를 제공하는 등 문 대표의 정세인식과 정치적 역량에 대한 논란은 많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 등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 임두만

또 “문재인 대표 체제의 새정치연합에 대한 불만과 조영택 후보의 경쟁력 부족이 천정배 후보의 압승 배경”이라며 “문 대표는 소외돼 있는 호남 정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호남출신 유권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 관악을 사례를 든 그는 2012년 총선에서도 야권이 분열되어 김희철 무소속 후보가 높은 득표율로 3위를 했으나 이상규 후보가 당선되었다며 새정치연합 후보의 패배는 정동영 출마가 문제가 아니라 ‘친노 후보’가 결정적 이유라고 설명했다. 즉 새정치연합의 4.29대보선 완패는 친노 후보라는 후보 공천 잘못에서 대체적으로 기인했다는 평가였다.

이어서 그는 “친노패권주의 논란과 당의 비대칭 구조의 딜레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친노는 친노대로, 전통 민주당 지지자는 그들대로 새정치에 대한 충성도가 낮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당 권력과 지지 세력이 유대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김만흠 원장의 발제에 대해 토론에 나선 천성권 광주대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구체적인 자기 혁신과 경쟁적 정당 체제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드러난 인사 난맥, 성완종 사태, 내부 권력 투쟁 등의 반대급부로서 정치적 이득도 누리지 못 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이 떠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천 교수는 특히 “호남민심은 지난해 7.30 재보선 당시 순천곡성 유권자들이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이미 옐로우카드를 내보였음에도 새정치연합이 변하지 않은 친노 지도부에 레드카드를 내밀었다”고 주장했다. 즉 “천정배 후보가 52.4%의 득표율로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29.8%)에 20% 포인트 이상 압승한 것”을 두고 이런 평가를 한 것이다.

천 교수는 “애초 예측은 박빙의 승부일 것으로 봤으나 결과는 참사수준이었다”며 이를 “호남정치 복원 갈망의 소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이 텃밭에서 패배한 것은 그동안 정치개혁과 올바른 견제를 바라는 민심을 뒤로 한 채 무기력증과 계파갈등에만 몰두해온 것에 대해 지역 유권자들이 크게 실망하고 호남정치 복원을 갈망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도부가 구체적으로 자기 혁신을 먼저 보여주고 비주류 역시 자기 개혁을 먼저 보여야 한다”며 “1당 체제인 호남의 경우 새정치연합과 경쟁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등장과 다당제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최영태 전남대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 문재인 대표에 대한 부정적 평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행태에 대한 거부감, 호남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4무 현상), 후보의 상대적 열세 등 4가제를 제시하면서 이를 쇄신하지 않으면 호남에서의 새정연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특히 “지난 대선에서 호남 유권자들은 노무현이나 정동영에 비해 후보의 역량이 뛰어나지 않음에도 문재인 후보에게 광주 92% 전남 89%, 전북 86%라는 압도적 지지를 보낸 것은 오로지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고 한 뒤, 이 압도적 지지에도 문 후보가 패하면서 “호남 몰표에 대한 비난”은 물론 “보수 세력들의 호남 고립화 시도가 노골화되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열띤 토론은 김상집 광주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의 “정권교체는 시민권력이라야 가능하다”는 발제에 이르러 절정을 이뤘다.

이미 “새정련으로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불임정당을 벗어나 2017 정권교체를 이루자”는 합의는 마음 속으로 상당부분 합의된 것으로서 “한마디로 2017 정권교체를 위해 제3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엘리트를 자처하는 국회의원과 동교동계 등이 모인다고 해서 정권교체가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지고, “소수 엘리트 중심의 정당정치의 악폐를 넘어설 정치세력화는 4․29재보선의 광주모델이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했다. © 임두만

즉 “천정배 후보를 시민권력이 개혁후보로 선정 집중 지원을 함으로써 거대 야당의 후보에게 압승을 거두게 한 것은 후보의 우위와 함께 시민권력의 성찰에 기인한 바 크다”면서 “이 광주모델을 전국 각 지역에 설명하여 지역마다 시민권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시민권력이 존재해야만 소수엘리트 중심의 낡은 정당정치의 패악을 극복하는 정치세력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신당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야권재구성 방안을 구상 중에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만일 신당을 한다면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인물, 주도세력을 갖춘 전국적 개혁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광주지역의 이 같은 시민사회 움직임이 현재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신당논의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하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