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네티즌 “하루 8시간 일해도 5만원이 안되네…물가는 또 얼마나 오를까?”
김현정 기자  |  luwakcoffee22@gmail.com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50원 오른 시급 6030원으로 결정되자 “저임금 근로자들의 희망을 꺾은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사회각계에서는 “최소 인간다운 생활에도 못 미치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비판했고, 네티즌들은 “물가는 비교도 안 되게 오르고 있는데, 한숨 나온다”며 울분 섞인 반응을 보였다.

“노동계 ‘배신당했다’ 반발 당연해”

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450원 인상은) 노동계의 요구에 턱 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우리당이 주장해 온 최소 두 자리 수 인상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3월부터 소득 주도 성장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저 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왔다”면서 “그런데 겨우 1%포인트 올렸으니 노동계가 정부에 배신당했다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 부총리는 자신의 정책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대기업 눈치 보기의 결과인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이 아닌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 확산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입장 대변하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태도 부적절”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을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보다 8.1% 인상된 6030원 결정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될 최저임금을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의결한 것은 근로계약 없이 임금을 정하여 통보하는 노예계약과 무엇이 다르냐”고 쏴붙였다.

이들은 “최소한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두 자릿수 이상’이 돼야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요구였는데, 좌절됐다”면서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은 월환산 126만원으로 이 금액은 2014년 기준 도시근로자 1인 가구 평균가계지출 금액인 166만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이뿐 아니라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 문제는 공익위원 역할의 문제”라며 “공익위원 9명을 정부가 추천, 대통령이 위촉함으로써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과가 여지없이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 최저임금의 사태를 불러온 공익위원들에게 깊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경영계위원들과 공익위원들 태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 “사용자 편향으로 결론을 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변화가 없다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묶어두는 수단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파워 트위터리안 김빙삼씨 트위터 화면 캡쳐.     ▲ 트위터 화면 캡쳐.

이 같은 최저임금 결정에 네티즌들도 “하루 8시간 일해도 오만원이 안된다”, “돈을 줘야 돈을 쓸 것 아닌가”, “500원도 안되게 올려놓고 세금은 또 얼마나 올릴지 기대된다”고 비판했다.

또 SNS에서는 “최저 임금 저하는 이들의 머릿속에는 최저임금 노동자가 자신과 같은 인간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을 것이다”, “왕복 버스비 오른 게 400원이니 50원이나 남네! 일 년 240일 고박 안 쓰고 모으면 물경 1만 2000원이나 되는구나. 시장가서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먹으라는 배려인가?”라는 조롱 섞인 반응도 보였다.

한편, 故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씨도 ‘go발뉴스’와 통화에서 “시급 1만원이 생활임금으로 (빨리) 정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김현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