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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결전> 미국에 대화를 압박하는 또 하나의 공세인가?

 

 

 

북, 신형 ICBM탄도미사일 KN-08 배치
 
<북미대결전> 미국에 대화를 압박하는 또 하나의 공세인가?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3/01/21 [17:5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자주민보

최근에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보가 언론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풍부하게 보도되고 있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분석이 높게 요구받고 있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기술력과 자체 부품 조달 능력을 갖췄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북이 작년 12월 발사한 장거리 로켓(미사일)의 1단 추진체를 조사 분석한 결과라면서 21일 언론에 브리핑한 기본 내용이다. 분석작업은 1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미국인을 포함 52명의 전략무기 전문가들이었다.
전문가들은 1976년 이집트에서 가져온 스커드-B 미사일을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미사일 자체 개발에 착수한 북이 36년 만에 ICBM 개발국 대열에 합류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하고 나선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장거리 로켓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1, 2, 3단의 분리 방식에 대해 안정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엔진계통의 터보펌프와 연소실, 보조엔진, 연료통, 산화제통 등 로켓의 핵심부품이 모두 북 자체 제작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핵심부품제작을 북의 능력으로 돌린 것은 과학계에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으로부터 로켓의 핵심 부품을 도입했을 것이란 것이 그간의 공식적인 관측이었는데 이러한 관측이 폐기되는 국면에 이르르게 된 것이다.
북이 중동 국가에 미사일분야핵심 부품과 기술을 역수출하고 있을 것이란 일각의 분석이 이후, 그럴듯한 타당성을 얻게 될 것으로도 보인다.


북의 미사일과 관련된 최근의 정보 중에는 이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또 있다.
북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KN-08을 북 전역에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KN-08은 지난해 4월 김일성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 군사퍼레이드에 처음 등장해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북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이다. KN-08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대(차량) 배치 사실은 뉴욕타임스(NYT)의 17일(현지 시각)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미 정보 당국이 이를 포착했다는 것이다.

KN-08 발사대가 북 전역에 배치되었다는 것은 쉽게 지나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적인 사안이다. 미 정보당국은 KN-08이 한 번도 실험 발사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로켓모터를 비롯한 부품들은 따로 실험 발사됐을 것으로 추정하기는 했다. 이것들은 KN-08이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있는 핵심적인 근거들로 쓰였던 것들이었다.

미 정보당국이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것 자체를 먼저 뉴스거리로 삼을 필요가 있다. NYT가 대서특필을 했다. 그리고는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유독 강조를 했다.
이에 대한 분석작업은 전혀 어렵지 않으며 도달하게 되는 결론 역시도 매우 간단하다. 미국이 한국과 등 아시아 국가에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에 이미 탄도미사일 추적용 X-밴더레이더(AN/TPY-2 레이더)를 실전 배치해놓고 있다. 최근 패네타 장관이 아시아 지역을 빈번히도 자주 방문한 것도 이와 연동시켜 이해할만하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미사일 발사대 배치활동을 통해 미국 보다는 북이 의도하는 정치적 목적이 무엇일 것이냐에 있다. 북의 발사대 이동은 극히 정치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북의 발사대 이동은 북의 정찰위성에 곧바로 포착될 수밖에 없는 공개 활동인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당연하게도 북이 미국의 주목을 끌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미국에 보다 적극적으로 모종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출해놓고 있다. 그 모종의 메시지가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선명하게 알려진 것은 없다.

북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북이 지난해 12월 12일 ‘로켓발사’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와 연관시켜 분석하는 견해는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당연하게 보인다. 북의 ‘로켓발사’와 관련한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소재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은 19일 북의 로켓발사와 관련해 비난과 경고를 담은 의장성명을 발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대북제재의 내용에 대해 그 어떤 관심도 주지 않는다. 다만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논의가 일단락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의미를 둘 뿐이다. 로켓발사와 관련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는 그 어떤 특별한 실효성이 확인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미 정보당국은 북이 신형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대를 전역에 분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북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정보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추정해볼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북의 이러한 정치행보가 북미간의 대화국면을 압박하기 위한 위협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신형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대를 전역에 분산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북미간의 긴장을 높이는 북의 공세적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이것이 곧바로 미국의 강경파들에 대한 위협으로 될 것은 분명해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KN-08이 실전에 배치되었다는 것을 두고 하게 되는 미 정보당국의 기본 판단은 북이 미국 동맹국과 아시아 주둔 미군을 타격할 능력을 증강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본토를 공격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이 미국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익히 인정하고 있는 터이다. 세계일보 1월 18일자 보도에 따르는, 패네타 국방장관의 발언 역시 특별한 것일 수는 없다. 패네타장관은 전날 이탈리아 주둔 미군부대를 방문해 “북한이 날마다 무엇을 하는지 누가 알겠느냐. 북은 이미 미사일을 발사했다. ICBM이다”라고 말하며 그것은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패네타장관이 ICBM으로 규정한 것은 광명성 3호-2기를 탑재한 로켓 은하3호이다.
(이기사에서 나오는 파네타의 발언 원문 부분-“Who the hell knows what they’re going to do from day to day?” Mr. Panetta said. “And right now, you know, North Korea just fired a missile. It’s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for God sakes. That means they have the capability to strike the United States.”)

여기에서 확인되는 것은 북의 공세가 대화를 염두해둔 것이라고 할때 그 대화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하는 모양새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와 우리 정부의 출범시기는 곧바로 맞물려있다. 미국에 대한 북의 현시기 공세가 대화를 위한 압박인지 아닌지는 조만간 확인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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