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강 대 강' 대치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 출구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과 같은 저강도 전쟁 국면을 연상하는 이들이 많다.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 뒤엉킨 대결과 대립의 구도. 한반도는 열점이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을 만났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2번이다. 큰 정당들이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배척하는 '기이한' 선거가 진행되는 와중에 진보정당이 안보전문가를 당선 안정권에 배치했다. 거시와 디테일을 갖춘 그의 전문성은 최근 낸 책 <안보전쟁>에 녹아있다.
'제4세대 전쟁'이란 개념이 눈에 띈다. 과거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표적인 매파 각료 도널드 럼스펠드가 원류다. 안보 정책을 방어 개념에서 적극적인 선제 공격으로 전환시켰다. 이라크에서 '선제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 그 전쟁은 실패했다.
클린턴, 오바마 정부를 거치며 미국 네오콘의 공격적 안보전략은 유턴했다. 한국은 거꾸로 갔다. '럼스펠드 독트린'이 '김관진 독트린'으로 직수입 돼 박근혜 정부의 확고부동한 '노선'으로 자리잡았다.
'김정은 참수 작전' 같은 박근혜 정부의 호전성은 그래서 나왔다. 북한은 청와대 섬멸 작전으로 응수한다. 김종대 단장은 남북 모두 군을 앞세우는 '선군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선군정치를 내세운 남북의 치킨게임은 파국의 전조인가?
인터뷰는 지난 3월 3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정의당사에서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 ⓒ프레시안(이재호)
프레시안 :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이어진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했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참수하는 작전을 미국과 같이 연습했다. 여기에 대응해 북한은 청와대 섬멸 작전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당장 전쟁이 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남북 간 설전이 오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극단의 대립으로 치닫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김종대 : 국가 이익을 무엇으로 보느냐의 문제를 먼저 짚어야 하는데, 남북 정권은 공히 자신의 정치권력의 위신을 지키는 것에 극도로 집착하고 있다. 그게 대외적으로 이러한 담대함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또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위신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위신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누구 주먹이 더 센지 한 번 해보자는 식이다.
남북이 이런 성향을 띄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은 전략이라도 내놓아야 하는 실정이다. 저쪽에서 한주먹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냐는 문제의식이다. 이게 오늘날 보수세력이 가지고 있는 핵심 정서다. 핵 무장을 이야기하고 사드 배치를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이 심리적인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라도 해야 자존감이 확인되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는데 우리는 협박을 받기만 하고 있다는 식이다. 이미 자존감에 굉장한 상처를 입었고, 한 번 위신이 추락하기 시작하면 상처 입은 자존감을 다시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존감을 세워야만 비로소 위로가 되는 구조에서 핵 무장과 사드는 이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고 있는 셈이다.
프레시안 : 남한의 군사 전략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한 이유가 북한의 호전성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북한의 남침 야욕은 좀 과장된 것 아닌가?
김종대 : 그건 남북이 마찬가지다. 전쟁을 일으킬 만큼 체제가 내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선택할 수 있는 강대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즉, 남북한은 전면전을 도발할 만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국가다.
그런데 이건 합리적인 이성의 영역에서 논리적으로 접근한 것이고, 지금 남북한의 심리전 양상은 내가 얼마나 비이성적일 수 있는가를 상대방에게 납득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자신의 치명적인 피해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상당히 비이성적인 태도다. 그리고 남북은 이러한 자신들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믿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전술을 쓰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국내 정치에서 얼마든지 민주주의를 부인하면서 비상식적인 일을 자행할 수 있고, 그러면서 군이나 정보기관을 통치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비이성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공포를 줄 수 있다. 물론 북한도 이런 측면들을 스스럼없이 과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군사전략이 기본적으로 비이성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상대방이 이성적이라는 전제하에서 억제와 방어 이론이 성립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70% 정도는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나머지 30%는 비이성적인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도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군사 전략은 100% 합리성으로 이뤄지는 것만은 아니다. 예전 프로이센의 군인이자 군사 이론가였던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첫 번째 원인은 '원초적 적대감'이라고 했다. 적대감이라는 집단정서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연과 도박을 감수할 수 있는 담대함을 꼽았다. 세 번째가 전쟁 목표의 합리성이다. 이 세 번째 원인만 합리적인 측면이고, 나머지는 비이성의 영역이다.
프레시안 : 그렇다고 해도 북한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은 '만들어진 공포'라는 측면이 커 보인다.
김종대 : 사실 북한에 위기의식을 느끼는데는 몇 가지 합리적 근거가 있다. 일단 북한이 항상 군사정세를 주도해왔다는 점이다. 핵이든 미사일이든 전략적인 단위에서는 북한이 판을 벌이면 우리는 적응하기 바빴다. 우리 군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기의식은 왜 항상 북한이 주도하고 우리는 거기에 적응하는 형태로만 군사 정책이 나오냐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는 것이 김관진 독트린이고, '제4세대 전쟁'이 나온 것이다.
또 하나는 무기 운용이다. 그런데 이 무기 운용 측면은 북한이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낀다기 보다는, 운용을 제대로 못해서 북한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를 첨단무기처럼 쓰는데 우리는 첨단무기를 재래식처럼 쓴다. 북한은 포와 미사일을 갖고 있지만 정밀하지 않다. 그런데 북한은 구태여 화력 무기의 정밀도 높이기에 연연하지 않으면서도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는 첨단 무기를 깔아놨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무기 운영 유지 비용, 성능 개량에 돈을 쏟아붓긴 하는데 그래 봤자 용도는 재래식이다. 예를 들어 육군 자주대공포 '비호'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3조 원을 들였지만 이건 결국 기관총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것의 100분의 1 예산으로 장사정포를 펑펑 쏴댄다. 이런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도 터뜨리고 미사일도 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김정은 집무실의 유리창을 깬다고 자랑하고 있다. 핵이 터지는데 유리창은 깨서 뭐하나? 돈을 많이 들여도 북한에 비해 전략적 우위를 달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 <안보전쟁> (김종대 지음, 인물과 사상사 펴냄)
프레시안 : 최근 출간한 <안보전쟁>에서 방금 말씀하신 '제4세대 전쟁'을 지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
김종대 : '제4세대 전쟁'을 설명하려면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90년대만 해도 당시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은 '방어 정책'이라고 생각했다. 군인들도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선제 공격 같은 공격 우위 전술로 바뀐 것이다.
국제정치학자 딘 에버러는 국제정세가 방어 우위 정세냐 공격 우위 정세냐를 가지고 세계 1, 2차 대전을 연구했다. 에버러는 경쟁국가에 대해 방어가 유리한 상황이었다면 세계 대전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기습이나 선제 공격이 더 유리한 국면으로 바뀌면서 각 국가들이 호전성을 띄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즉 국제정세가 공격 우위 정세로 바뀐 것이 결국 세계대전을 일으킨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남한의 경우 1990년대까지만 해도 방어 우위 전술을 펴고 있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방어자가 유리하다는 판단이었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부터 변화의 동인이 시작됐는데, 조지 W. 부시 행정부부터 공격 우위 전술을 선호했다. 이라크 전쟁과 같이 유엔의 결의 없이 바로 선제 공격으로 시작하는 일방주의적인 정책이 풍미하면서 한반도의 작전 계획에서도 공격 우위 전술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다.
작전계획 5027-98도 이런 경향이 반영됐다. 이 계획에서는 기존의 3단계 작전 계획이 5단계로 수정됐다. 과거에는 북한이 침공하면 '방어→격퇴→점령'한다는 단순화된 계획이었던 것이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에 대한 반박이 나오기 시작했다. 현대 전쟁에서 방어와 공격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었다. 어떨 때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동시에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시 행정부는 김대중 정부 말기에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작전계획이 결국 6단계로 재구성됐는데, 반격 내지 점령 단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이후에 안정화 작전을 추구하는 형태로 재편됐다. 그런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선제 공격을 포함한 작전계획인 5026을 만들었다. 5026은 수도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으면 선제 공격을 하는 별도 계획이다.
이게 2002년 당시 미 국방장관이던 '럼스펠드 독트린'으로 한국의 작계에 유입됐다. 이때만 해도 우리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연합 방위 체제에서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입장이 뒤집혔다. 그전에는 미국이 적극적이고 한국이 방어적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적극적이고 미국은 그냥 현상 유지하는 정책으로 바뀐 것이다. 이 때 우리가 들고나온 것이 럼스펠드의 한국판 버전인 '김관진 독트린' 이라고 할 수 있는 '제4세대 전쟁'이다.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하도 선제 공격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도대체 북한을 어떻게 공격하겠다는 것이냐"를 물어보기 위해 긴급히 미국에 쫓아갔다면, 요즘은 미국이 한국에 긴급히 쫓아와서 도대체 무슨 선제 공격을 한다는 거냐고 물어보는 입장이 된 것이다.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매년 선제 공격 개념을 업그레이드하다가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제4세대 전쟁'이다. 여기서는 선제 공격 내지 적극적인 군사 행동으로 북한의 전쟁 기도 자체를 완전히 와해시키는, 럼스펠드식 독트린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방어 이후 공격은 옛날 사고방식처럼 돼버렸다.
김관진 당시 장관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 이후 집권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제4세대 전쟁'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북한에 대한 억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 백미는 바로 지난해 8월 일어난 목함지뢰 사건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당시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접촉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우리 군의 공세적인 정책 때문이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에 대한 강압적인 정책이 결실을 거뒀다고 '신념화'가 돼 있는 셈이다.
그런데 당시 미국은 한국 정부의 태도에 너무 놀란 나머지 판문점 합의 이전에 유엔사가 위기관리를 관장하도록 했다. 북한이 불안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불안하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박근혜 정부와 무관하게 유엔사에 장성급 회담을 먼저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정말 이례적인 흐름이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도 남측의 군사 전략이 이제는 '선(先)조치 후(後)보고', '현장에서 종결' 등으로 바뀌었고 적극적·능동적 억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해 8월 25일 남북 고위급접촉 공동 보도문 발표에 합의한 이후 접촉 장소였던 판문점 평화의 집 회담장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는 김관진(오른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한 황병서 총정치국장 ⓒ통일부
프레시안 :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고, 실제 북한에 대한 선제적 공격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제4세대 전쟁'이라는 개념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전시작전권을 되찾아와야 하는 것 아닌가? 말과 행동이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김종대 : 거기서 정신분열이 시작되는 건데, 전작권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 군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 실용주의적인 군인들의 상당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전작권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국방대학교나 국방연구원에서 군사 전문가와 전작권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시작하면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다. 그런데 군에서는 전작권 문제를 가지고 논의의 장을 벌일 수가 없다. 전작권 환수 연기는 군 상층부와 육군의 이데올로기다. 이건 미군과도 연관돼있다.
주한미군이 육군 대장인데, 한미 육군이 유착하기 딱 좋은 곳이 남한이다. 주한미군은 미국 국방부나 태평양사령부와는 상당히 이질적인 집단이다. 재래식 전쟁 교리가 완벽하게 보존돼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데, 이는 미국 육군의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부분이다. 재래식 교리와 기존의 연합 방위 체제가 유지돼야 지상군 위주로 방대하게 군이 운영될 수 있고, 그래야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육군 역시 마찬가지다. 전작권을 가져오는 순간 해군과 공군에 자원이 많이 투입될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다.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방위 능력을 갖추면 그 순간부터 육군은 작아진다. 육군은 이런 변화가 싫은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작권 환수가 안돼서 좀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다. 만약 전작권이 한국 정부에 있었다면 지금과 같이 대북 강압 정책을 선호하는 보수정권은 날개를 달았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이정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전략을 선호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히 날아다녔을 거다.
프레시안 : 정황적으로 현재 한반도가 남북 양측의 '비이성적인' 판단으로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과 중국이 이 상황을 방관만 하고 있을까? 나름 관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나?
김종대 : 남북이 소모적인 동시에 강대국을 연루시키는 양상으로 대치했을 때 미국과 중국은 똑같은 이해관계를 가진다. 남북한으로 인해 자신들이 국제전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 즉 '계산서'를 먼저 튕겨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중 양국은 당연히 이 상황을 관리하게 돼 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 모두 남북한 문제였지만 나중에는 미중 간의 문제로 돌변했고, 이번에 한반도 내 사드 배치 문제도 이제는 한미가 아니라 미중이 흥정하는 양상이 돼버렸다.
남북이 국제정세에서 외면받지 않으려고 강대국을 연루시키려는 게임을 벌이고 있지만, 강대국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미중 모두 각기 자기 동맹에게 떡이라도 하나 더 주면서 달래려고 할 것이다.
박근혜 식 '선군정치'
프레시안 :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에 군인들이 채워지고, 이들이 안보·군사·외교를 포함해 정부까지 장악했다. 이렇게 되면서 정치가 군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 정치를 압도하면서 북한과 대결로 끌고가고 있다.
김종대 : 이제는 민간인 참모도 군인의 사고 방식을 수용하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청와대에 얼마나 많은 장군이 진출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인 판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민간인이 많아졌다는 것이 문제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게 남한식 '선군정치'라는 점이다. 군이 국가를 보위하고 생존을 도모하는 유일한 집단이라는 믿음이 이미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본다. 오로지 군 외에는 이걸 고민하는 다른 집단은 없다는 식이다.
▲ 지난 1월 6일 북한의 '수소탄' 시험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사실 이건 고위 장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다. 민간은 오염돼있고, 불안정하고, 공포에 취약한 집단이라는 것이다. 이와 비교해서 완전성을 가진 집단은 군밖에 없고, 그래서 군이 국가의 위기를 관리해야한다고 믿고 있다. 대단한 월권임에도 이 신념은 굉장히 완고하고 집단화된, 한국군의 '집단정신'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이 위기관리를 한다고 믿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이긴 한데, 원래 군은 위기관리를 할 수 없는 집단이다. 군은 위기관리의 많은 수단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수단이라는 부분이 이제는 전체가 돼버린 것이다.
군은 군인이 가지고 있는 애국심,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감 등이 민간 정치에 비해 우월한 요인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군대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군대 밖으로 범람하기 시작했다. 그럼 안보 친화적인 정치권력 입장에서는 이걸 수용하게 된다.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군을 장악하고 싶어 하고 군이 자신들에게 충성하기를 원한다. 군과 정치인의 이러한 요인이 겹쳐져서 군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북한에 대한 정책은 군사 정책밖에 없고, 이것이 전부라고 믿게 되는 것이다.
프레시안 : 박근혜 정부가 소위 '선군정치'를 확립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었나?
김종대 : 조짐은 항상 있었다. 정권 전반기에는 북한이 언제 4차 핵실험을 할지가 관심사였다. 2014년 4월 초에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인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이즈음 무인기 소동이 일었는데, 정부는 이걸 어마어마한 공포로 몰았다. 그러면서 그때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거의 기정사실화 했다.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의 간첩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지자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조성된 엄중한 안보 상황"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4월 30일 이전에 큰 거 한 방 터뜨릴 것"이라며 북한 핵실험을 예고하는 분위기를 띄웠다.
박근혜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그해 5월 초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서 "북한은 4차 핵실험 위협 등으로 끊임없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남한 정부가 그렇게 원했지만, 북한은 야속하게도 핵실험을 안 했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안보정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당시 NLL 대화록 공개의 약발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좀 더 전략적인 단위로 판을 짜고 싶어했다. 정부가 일일이 통제하기 곤란한 문제들에서 초월하여 안보의 판을 짜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응하지 않아 좌절됐다.
그러다가 올해 초 차마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렇게 4차 핵실험을 기다렸던 박근혜 정부는 정작 이때는 패닉상태에 빠졌다. 예기치 않은 사건이 터져서 관리할 준비가 안 됐던 것이다.
그러다가 지난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박근혜 정부 내부에서 정비했던 전략들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로켓 발사 이후에는 상황 관리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이후 개성공단 폐쇄, 사드 협의 시작 등 일련의 전략적 의제를 배치했다.
이런 측면에서 '선군정치'는 원래 박근혜 정부의 운영체제 내에 내장돼있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게 시기와 때를 맞추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현실화된 것이다. 그때와는 달리 이제는 변수가 줄어들고 단순화됐다는 상황적인 여건도 있다.
프레시안 : 군사적 치킨 게임이 결국 박근혜 정부가 국내 정치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아닌가?
김종대 : 이번 총선 전략에도 그러한 의도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무능 때문에 선거 전략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당 내부의 자중지란까지 합해지면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구동되지 못했다.
대표적 예로, 새누리당은 사드 문제 관리에 실패했다. 사드 후보지 중 하나인 대구에 사드를 갖다 놓으면 다른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시민들이 30%다. 대구 시민의 30%가 사드가 결정되는 것을 보고 지지 의향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대구 시민의 50%는 사드 배치를 절대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주호영 의원은 사드는 수도권을 방어할 무기니까 평택에 갖다놓으라고 했다.
그래서 평택에 가봤다. 평택은 원유철 의원 지역구인데, 미군 기지가 있다. 새누리당은 이때부터 사드의 '사' 자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더니 월간지 <신동아>에 사드의 시뮬레이션 결과 원주가 가장 적합한 후보지라는 기사가 등장했다. 원주는 시 전체가 완전히 똘똘 뭉쳐서 반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금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사드 문제가 나올까봐 전전긍긍한 상황이 됐다.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는 사드가 금기어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으니까.
▲ 사드의 실험 발사 장면 ⓒAP=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안보리 대북 제재에 끌어들이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오바마의 목표가 바뀌었다. 핵안보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말 마지막 퍼포먼스다. 시진핑 주석이 참석해야 빛날 수 있는 행사다. 그래서 시 주석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한 왕이 외교부장은 시 주석의 참석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았다.
이에 미국은 시 주석 참여를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는 전략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중국이 싫어하는 사드 문제는 쏙 빠졌다. 당분간 사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공방 속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힘들 것이다.
앞으로 2년, 반성 일어날 것
프레시안 : 박근혜 정부 임기가 2년 남았다. 앞으로 집권 기간 중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
김종대 : 남북이 서로에 대해 선제 공격을 다짐하고 있는 양상이다. 상대방에게 '난 여차하면 공격할 수 있어'라는 것을 믿게 하는 전략인데, 이걸 '위협의 신뢰성' 경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말만 하다가 상대방이 안 믿어버리면 내 꼴만 우스워지게 된다. 그래서 쌍용훈련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실제로 방아쇠에 손가락이 얹어 있다는 것을 자꾸 보여줘야 한다. 지금 남북 공히 군사력의 가장 큰 용도는 '과시'에 있다.
이렇게 선제공격을 다짐하면서 점점 극단적인 대립 양상이 심화되면 남북교류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워진다. 이런 식으로 2년이 더 지나간다면 한국 사회에 커다란 반성이 일어날 것이다.
과거 김영삼 정부 5년 내내 남북관계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악화되자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보수의 일부도 수용했다. 연정 파트너였던 당시 대표적 보수인사인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는 한 연설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가장 보수적인 정책이라고도 이야기했다. 남북관계 긴장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자민련은 햇볕정책에 대해 함께 집권했던 기간동안 이의를 단 적이 없다.
박근혜 정부 집권이 2년만 더 지나면 결국 남한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반성의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
프레시안 : 그런데 지금 현실만 봐서는 더 극단적으로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종대 : 치킨게임의 본질은 중재자가 말려주기를 기다린다는 데 있다. 둘만 놔두면 충돌이다. 양쪽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에이전트를 필요로 하는 특징이 있는 게임이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있을 한중 정상회의를 보고 대북제재 스케줄을 짠 것을 보인다.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가 끝나면 박 대통령이 대북 제재에 대해 주변국들의 동의를 엄청나게 끌어낸 것처럼 포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중국도 한국 편을 들었다면서. 이를 노린 것 같다.
그런데 설령 그 목표가 달성된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다. 급박하게 북한을 제재해서 결과를 얻을 것이 그다지 많지 않고 국민들도 별로 관심이 없다. 물론 여당의 무능력 때문에 초래된 일이지만, 현재까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통해 준비한 박 대통령의 프로그램은 일단 전략적으로 실패했다고 인식해도 좋을 것 같다.
당분간 극단적 전략은 추종하되 결과는 확신할 수 없는, 아주 소모적인 방식으로 계속 대북 강화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말로만 고조되는 위기라면 강대국들은 한반도 상황에 대한 방기, 무관심, 방치 모드로 돌아설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결국 우리 정부 대북 강압정책이 지속 가능한 내구력을 갖추지 못한 채 매우 위험하게 전개될 수 있다.
국지전의 위험 역시 상당히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지전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국민들에게 북한 변수를 더욱 부각시켜서 이걸 하나의 자기 통치 기반으로 삼으려는 시도 자체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월 15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탄도로켓 전투부(미사일 탄두 부분) 첨두의 대기권 재진입환경 모의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안보와 평화, 선택할 수 있는 사항 아냐
프레시안 : 군사·안보 분야 전문가로서 정의당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안보정책 또는 지금 필요한 안보정책은 무엇인가?
김종대 : 정의당은 포괄적으로 국방 공약을 짜서 발표한 유일한 정당이다. '튼튼한 안보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안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안전이다. 이게 흔들리면 평화정책도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된다. 안전한 가운데 평화정책이 추진돼야 하는데, 안보가 불안하면 평화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정치권력의 자신감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의당은 국방 분야에서 6대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군 병력을 40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추세로 가면 2022년에는 21세 남성이 지금보다 11만 명이 줄어든다. 3분의 1이 감소하는 건데 지금과 같은 병력 구조로는 메꿀 수가 없다.
한국은 현재 안보 체제를 완전히 혁신하지 않으면 존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군 수뇌부에 대한 혁신도 필요하다. 그래서 국방장관과 국방 주요 직위에 민간인을 배치하고, 이를 '군피아 방지법'으로 의무화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6개월을 의무복무하고 이 중에 희망자를 모병하는 한국형 모병제 도입, 청년들이 입대 문제로 인해 손해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군 입대 예약제, 군 인권 향상을 위한 군사법원 폐지와 국회 소속 인권 감독관 설치, 군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와 취업 컨설팅 정책 신설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사실 정의당이 이번에 내놓은 공약은 외국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보수적인 국방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한국군의 체질을 바꿔놓지 않으면 앞으로를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에 군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지금 한국의 안보 체제는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이 안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는지가 헷갈릴 정도다. 또 국가를 위한 안보가 아니라 소수의 지휘부에 속한 군인들을 위한 안보가 돼버렸다. 국익과 이들의 이익이 완전히 분리돼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무기를 구입하는 문제만 보더라도 국방을 위해 무기를 사야 하는데, 지금은 무기를 사기 위해 국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불량 방탄복, 이게 문제인 것을 알면서도 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은 북한군 때문이 아니다. 전방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났을 때 방탄복이 없어서 과다 출혈로 죽은 장병들이 많았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니까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장 조교에게도 방탄복을 지급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량 방탄복이라도 빨리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생하는 한탕주의 세력이 있는 것은 물론이다.
방탄복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에 상존하고 있는 문제는 대단히 총체적이다. 군 병력과 무기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기를 소요하고 집행하는 내막을 보면 한 판 땡겨보려고 들어오는 군피아들에 무기 중개상들이 개입하고, 이걸 막겠다는 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늘어놓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에 북한이 영향을 줬나? 우리 내부 문제로 지지고 볶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이미 우리 군대 유지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런 상황이 몇 년 더 지속되면 한국군은 하부로부터 붕괴하는 신호가 올 것이다. 지금 그걸 가까스로 막고 있는 실정이다.
프레시안 : 각 당에서 안보 정책의 보수화가 일종의 집권 플랜처럼 굳어진 것 같다. 소위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프레임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물론이고, 요즘 합리적인 인물로 각광받는 유승민 의원도 안보 분야에서만큼은 철저한 보수주의자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 역시 북한 붕괴론을 언급한다. 마치 안보의 보수화가 경제적 진보를 부각시키기 위한 볼모가 된 느낌이다. 과연 정치세력 내부로부터 과거 DJ와 같은 담대한 남북관계의 방향 전환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점에 회의적이다.
김종대 : 외교 안보 분야에서 보수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의 한반도 정세라면 일견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북한의 정치권력이 워낙 불확실하고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안보 자체는 좀 튼튼히 하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 정의당도 그런 관점을 수용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안보는 보수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민공동체적인 가치다. 시민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안보를 더 건강하고 내실 있게 가져가야 한다.
그럼 안보를 튼튼히 한다고 해서 햇볕정책이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말해서는 안되는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박근혜 식' 접근법이다. 안보는 시민공동체 바깥 경계선에서 안쪽을 보호하는 하나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잘 지켜봐야 현상 유지다. 그런데 현상을 타파해야 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변화시켜야 하는 부분은 안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이야기해야 한다. 평화나 공존,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다. 그런 측면에서 평화공존을 떠받치는 국가의 비전으로 중견국가, 평화국가, 교량국가 개념을 꼽고 싶다.
우선 우리가 강대국의 식민지가 아니며 중견국가로서 한반도의 정세를 주도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평화국가는 안보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자는 것이지 전쟁하자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로 교량국가는 강대국들 사이, 대륙과 해양 사이에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세 가지의 개념을 지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안보를 든든한 밑천으로 삼아서 이러한 개념들을 진짜 전략으로 삼는 것이다.
안보와 평화정책은 선택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야당의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본다. 또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사고가 부족한 것 같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나는 오른쪽에서 빌려온 뇌, 하나는 원래 있던 뇌 이렇게 두 개의 뇌가 움직이다보니 이러한 생각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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