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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외교차관들이 19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주한 미대사관]

한.미.일 외교차관들이 19일, 서울에서 제3차 협의회를 갖고 대북 압박 강화 기조를 거듭 확인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서는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5시 40분 제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직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3국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독자 제재조치의 상호 긴밀한 조율을 통한 시너지 증대 및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견인을 위해 계속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나아가 “중.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비핵화라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뒤 “북한의 추가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와 깊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차관은 “북한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라며 “금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등을 포함한 북한 인권의 국제 공론화 모멘텀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인권 문제를 대북 압박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3국의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 19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가 열렸다. [사진제공-외교부]

그는 “우리는 역내 해양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가졌으며,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미.중이 치열하게 대치중인 남중국해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도발적인, 그리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행태에 우리가 더 공고히 대응할 것이고, 제재 이행에 힘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3국이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응하는 데 힘을 합칠 것”이라고 했다.

‘제재만으로 북한의 셈법을 바꿀 수 있는가’는 의문에, 블링큰 부장관은 지난달 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북한의 셈법을 바꿀 가장 강력한 도구”라며, 제대로 이행 된다면 “북한이 수 주 또는 수 개월 안에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가 논의됐는가’는 질문에 “모든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우회적으로 확인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만난 한미일 3국 정상들은 ‘3국 안보.방위 협력 강화’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임성남 차관은 낮 12시부터 블링큰 부장관과 오찬을 겸한 한.미 외교차관 협의를, 오후 1시부터는 사이키 차관과 한.일 외교차관 협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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