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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미국이 급해진 북미평화협정

오히려 미국이 급해진 북미평화협정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5/06 [22:1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에서 대출력 고체연료엔진으로 만든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정상적인 불꽃을 내 뿜으며 창공 높이 수직 비상하는 모습     ©자주시보

 

▲ 백악관과 펜타곤을 타격하는 북의 그래픽 동영상     © 자주시보

 

▲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백악관과 펜타곤을 타격하는 북의 그래픽 동영상     © 자주시보

 

남북 사이의 연평도 포격전, 휴전선 지뢰사건을 제외하고ㄷ 북미 사이에 심각한 전쟁 위기가 적지 않았다. 68년 푸에블로호 사건에서부터 90년대의 92-94년 영변핵위기, 98년 금창리위기 등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북이 공개한 대미타격무기는 이번 2016년 북미전쟁위기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90년대 초 영변핵위기시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3발 단행하여 한 발은 일본 노토반도 앞에 다른 한 발은 하와이 앞에, 또다른 한 발은 알라스카 앞에 떨어뜨렸다는 조미평화센터 김명철 소장의 주장이 이후 미국에서 공개한 자료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이번에 북에서 공개한 무기들은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것들이었다.

 

6일 연합뉴스에서 소개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제7차 당대회가 시작되는 이날 1만여 자 분량의 '보도'를 통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마련된 우리식의 소형핵탄두개발과 탄도로켓 전투부첨두(탄두)의 대기권 재돌입(재진입) 환경모의시험, 대(고)출력 고체로켓 발동기(엔진)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 새형(신형)의 대륙간 탄도로켓 대출력 발동기 지상분출시험에서의 대성공 등은 자강력의 강자들인 우리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당 제7차 대회에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밝혔다.

 

이런 무기들은 요격이 어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를 내는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이용할 수 있는 로켓엔진이다. 그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 재진입체도 공개하여 북이 미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했음을 암시하였다.

특히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은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용으로 이미 개발하여 시험발사를 단행하여 완벽하게 성공하였다고 발표했다. 힘차게 화염을 내 뿜으며 창공으로 솟구치는 사진까지 북이 공개한 상황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천만년미래를 굳건히 담보할 주체무기, 주체탄들의 장엄한 뢰성(폭발음)은 강위력한 핵전쟁억제력에 기초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총돌격, 총매진해나가는 우리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의지를 백배해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수소탄시험과 지구관측위성발사의 장쾌한 뢰성으로 자주의 핵강국, 우주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친데 이어 역사적인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대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조선 노동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 역사에 특기할 대정치축전으로 빛내이며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갈 수 있게 되였다"고 언급했다.

 

북이 개발한 그 위력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소형핵탄두까지 장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무기 공개만이 아니라 북이 이런 무기를 미 본토를 향해 필요하면 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나라는 아직 있어본 적이 없다.

 

'우리는 누구도 전혀 예상 못한 시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기로 임의의 순간 미 본토를 일거에 소멸하는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라는 말을 이번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 시기 형성된 전쟁위기 상황에서 북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정전 즉,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렇게 북이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기습적인 핵선제타격을 가해도 국제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물론 미국도 임의의 순간 선전포고 없이 북을 타격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리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북은 미국에게 정전협정을 맺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위험천만한 정전협정을 하루 빨리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고 요구해왔는데 미국은 이를 시종일관 거부해왔다.

 

하지만 이젠 북도 임의의 순간 미 본토를 핵선제타격으로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소탄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도 협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발 뻗고 잠자기 힘들어지게 된 것이다.

 

북은 이제 평화협정을 맺고 싶으면 미국이 한국전쟁에 대한 손해배상 다 하고 숙이고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은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핵선제공격을 받더라도 지하대피시설을 완벽하게 구축해두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 주민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확증파괴무기 즉 강력한 수소폭탄장착 보복 미사일로 미국 전역을 잿가루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북은 이미 그럴 준비가 끝났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그런 무기 시험발사를 단행한 것은 아니어서 아직 우리 국방부와 미국은 그런 무기를 북이 모두 실전배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 전문가들도 북이 올해 1, 2, 3, 4월에 공개한 무기만으로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고 있다. 북이 전략핵무기를 개발하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요격시스템 발전 속도를 압도하고 있다는 비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몇 년 안에 미국도 북의 핵미사일에 더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일치된 진단이다. 물론 일부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미 북이 미 본토를 타격할 무기를 실전배치하고 있을 것이란 개인적인 견해까지 내놓고 있다.

 

이제 북미평화협정은 북의 바람만이 아닌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미국도 이제는 북과 평화협정을 맺지 않고서는 마음편히 살 수 없는 상황인 된 것이다. 중국, 러시아와 달리 북의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미제가 도발하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모조리 소멸해버리라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와 더불어 전혀 북의 공격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의의 순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성명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것이 현재 북미사이에 물밑 접촉이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배경이다. 이 물밑 접촉이 무산되면 북은 더욱 강력한 물리력을 공개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게 될 것이고 한반도는 더욱 심각한 전쟁위기로 빠져들게 될 전망이다. 그래서 북미 접촉에서 성과가 있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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