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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미군 세균무기 반입 관련 토론회 포스터     ©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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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카바이러스 미군 반입 토론회 오른쪽 두번째가 우희종 교수     ©참여연대

미군은 주피터프로그램에 따라 방어차원에서 생물무기 탐지장비와 병원균을 한국 미군기지에 멋대로 들여와 탐지 예방 시험을 하고 있다고 공식 밝혔다. 생물무기는 먼저 자신을 방어할 체계와 백신을 개발해야 공격무기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지에서 취재한 한국전 당시 미군부대에서 근무했던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미군이 세균전으로 북의 인민군을 공격하기 전에 수 차례 전 미군에게 백신 주사를 놓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따라서 생물무기는 방어용이 곧 공격용이다. 한반도 세균전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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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그 실험 과정에 생타저균이 한국에 미간 화물 수송 업체를 통해 배달되어왔음이 확인되어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그게 유출이라도 되었다면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우리 민족을 씨도 없이 멸종시킬 수도 있는 너무나 위험한 생물무기 개발과 시험을 한반도에 진행하는 것을 결코 두고 볼 수 없다.

지난 2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탄저균과 페스트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까지: 계속되는 주한미군의 생물방어 실험, 문제점과 대책"이란 제목의 심층토론회가 열렸다.

✦ 아이들은 바보로 성인은 무기력 좀비로 만드는 지카바이러스

먼저, 우희종 교수는 일반 병원체 타저균과 달리 미군이 다루는 생물무기 탄저균은 유산균을 배양하여 우유로 요구르트를 만들듯이 치명적인 수준으로 농도를 높인 것으로 주로 가루형태로 만들어 뿌려 호흡기에 침투하면 치사율이 90-55%에 이르는 무서운 무기라고 자료집과 발표를 통해 지적하였다.

[생물무기로서의 탄저는 가격대비 높은 생산율, 손쉬운 생산기술, 소량에 의한 높은 치사율, 다양하고 간단한 살포방법, 사회 혼란을 통한 파급효과 등의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서울 면적을 600 km2라 상정할 때, 약 17kg으로 인구 50% 정도를 사망시키는데 필요한 핵무기 2.6 메가톤, 사린 신경가스 1,700 톤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우희종 교수의 토론회 자료집 중에서

17kg이면 마트용 쌀 한포대도 안 된다. 그것으로 수십만명을 살해할 수 있다니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는 핵을 능가하는 파괴력이다.

우희종 교수는 이런  무서운 탄저균을 우리 정부 허가 없이 미군이 주한미군기지에 마음 대로 반출입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우희종 교수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까지 학계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1947년 우간다 붉은털 원숭이에서 바이러스가 최초로 확인되었고 2007년 미크로네시아에서 주민의 73%가 감염되어 900여 명이 앓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3년에는 폴리네시아에서 유행하였고 같은 아시아형 지카 바이러스가 2015년에 브라질에 유행하고 남미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고 경과를 밝혔다.

인구가 적고 고립된 태평양 상의 두 섬에서 갑자기 이 병이 유행하여 전체 인구의 73%까지 감염되기도 한 점이 매우 이상한 점이다. 어쨌든 갑자기 유행하면 그 지역 인구의 73%까지 감염시키는 무서운 전파력을 지니고 있는 질병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우 교수는 이집트 숲모기와 성관계로 전파된다고 말했다. 요즘 지구 온난화로 우리나라에도 열대성 모기 등 충분히 생존할 수 있게 바뀌고 있다. 성관계 전파도 심각한 지점이다. 에이즈 하나 막는데만 해도 국가의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모를 일인데 이젠 지카바이러스까지 막아야할 상황이 이미 도래한 것이다. 국내에서 수 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우교수는 지카가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것은 감염되어도 발현되지 않고 지나가거나 발열과 두통 조금 있다가 없어기지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브라질에서 유행한 후에 소두증(머리가 작게 태어나 정상 판단과 행동을 못하게 되는 치명적인 병) 아이들이 증가하고 길랑바레증후군(GBS; 임상적 특징은 감각 증상을 동반하는 전반적인 근육 쇠약. 대부분의 환자에서 증상은 하지에서 상지로 진행)의 증가 경향이 보고되고 있어 일종의 국제적 신종 질병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어머니가 걸리면 아이들이 바보로 태어나고 성인들도 좀비처럼 무기력증에 걸려 픽픽 쓰러지는 무서운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지카바이러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지카바이러스 실험추진 보도에 도둑이 제 발 저린 주한민군

우희종 교수는 끝으로 지카바이러스는 아직 정확하게 그 병원균의 실체와 예방백신 및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유비무환의 자세인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라고 강조하였다.

즉, 아예 이 병원균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미 감염된 사람들을 철저히 관리해서 전파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지카 바이러스를 민간 연구시설도 아닌 미군의 군사시설에서 마음대로 도입하여 실험, 연구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참여연대 이미현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관련하여 지난 11일 한 언론에서 미군관계자의 직접 증언을 근거로 “주한미군이 용산의 미군기지 내 실험실에서 지카 바이러스 실험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에 대해 미군과 국방부는 "아직 지카바이러스를 반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보"라는 반박했다고 말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이 딱 맞는 격이다.

이로써 실험을 추진 중이라는 것은 사실임이 더 확실해 진 것이다. 실험을 하려면 지카바이러스 도입은 필수이다.

이미현 팀장은 더불어  "오히려 문제는 아직 제대로 된 치료법도 없는 지카 바이러스를 가지고 외국 수도 한복판에서 어떤 연구를 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탐지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주한미군이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향후에도 샘플을 반입하지 않겠다는 확답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우희종 교수는 용산, 오산, 부산 8부두 등 미군 생물학시설은 생물무기탐지연구시설이다. 공항을 지어놓고 아직 비행기가 오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것과 같다며 지카바이러스를 주한미군기지 실험실에 도입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 생물무기 시험을 하는 미군

✦ 우리도 독일 수준으로 미군법 소파를 바꿔야

우희종 교수는 대책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거듭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 보니 사실 주한미군기지는 한국의 법과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지역으로 미국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지역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와 국방부에 그렇게 항의를 해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주피터프로그램은 주한미군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세계 미군의 생물학전을 대비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그 연구 시험을 하기 가장 용이한 곳이 한국이어서 한국에서 진행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군의 군사비밀을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다. 사실 탄저균 시험에 대해 국방부 조사단이 조사했다고 하지만 시험일지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시험일지만 봐도 미군이 무슨 실험을 했는지 바로 알 수 있는데 그것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즉 미군기지관련 법인 소파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현재로서는 근본적으로 미군의 치명적인 생물무기 반입과 한반도에서의 시험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한숨 섞인 답을 내놓았다.

관련하여 이주희 변호사도 결국 SOFA를 개정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탄저균 반입, 훈련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법령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하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 독일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안한 독일 SOFA 제54조를 참조한 “주둔국인 한국의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령이 주한미군에 대하여도 적용됨을 확인한다. 주한미군이 공중의 건강을 이유로 한국 당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위험물자를 반입하려는 경우 한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입한 위험물자를 검사 및 방제하는 경우 한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안을 재검토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015. 6. 30. 48쪽)

이주희 변호사는 최근 경기도의회는 25일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입법예고하기도 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등을 통한 노력도 매우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소파 개정도 전 국민적 실천투쟁으로 가능 

송치용 미군 생화학무기 반입·실험·훈련 저지 평택시민행동(이하 평택시민행동) 공동대표는 법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관심과 실천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종교계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와 평택민주단체연대회의(10개 단체)에 4개 정당을 포함하여 18개의 단체와 개인을 모아 평택시민행동을 조직하여 매월 1회 대표자 월례회의와 매주 1회 집행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집행부와 상임대표자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외협력실을 두어 시민사회대책회의와 함께 전국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헤아릴 수 없는 항의 기자회견과 1인시위, 강연회, 토론회 등을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싸워왔다고 경과를 밝혔다.

그는 그 결과 기만적이나마 12월 18일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보고서를 쟁취할 수 있었다며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오산 미공군기지가 처음이 아니란 사실이 밝혀졌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 탄저균만이  아니라 페스트균까지 들여와 실험·훈련을 한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남기기도 하였다고 말했다.

57차까지 오산 미공군기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2015년 평택시민행동의 끈기있는 노력은 2016년 탄저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실험실  폐쇄, 오바마 사과 등 5대 과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노력을 서울용산기지 주변과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부산 8부두 지역 주민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토론회 자료집은 참여연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416373&listStyle=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