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27일 총파업 전날까지 대화에 나서지 않는 정부를 비판하며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불법 성과·퇴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며 수차례 대정부 교섭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끝내 나서지 않아,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지하철·건강보험·국민연금 등 15개 사업장 노동자 6만3천명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노정 교섭 요구안을 통해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강요를 중단하고, 노사 합의를 존중하며 관련 지침과 공공기관 규정 모두를 폐지할 것 ▲노사 합의 없이 공공기관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불법 해위 관련자는 문책할 것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는 폐지하며, 해당 예산은 간접고용·기간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 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으로 사용할 것 ▲정부와 노조는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방안(공공서비스 정원 확대로 청년고용 늘리고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좋은 일자리 확대, 낙하산 인사 척결 및 공공기관운영위이사회에 노동조합시민 참여로 공공기관 개혁, 공공성 중심의 평가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거나 국회와 시민사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 결정할 것 등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 측 관계자는 결국 참석하지 않아 노정교섭은 무산됐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9일 공문을 통해 26일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및 공공기관 개혁에 관한 사안에 대해 대정부 교섭에 나설 것을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8월22일에도 9월1일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일정이 안 된다’거나 ‘노동부는 교섭 주체가 아니다’ 등의 이유로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 그 외에도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대위가 지난 5월과 9월5일에도 정부 측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공공기관 파업과 관련해서 설득을 위해 대화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어 잠시나마 기대를 했지만, 오늘도 정부는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제 국민들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오만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개탄했다.
“이런 성과급 받지 않겠다”
정부 정책에 대한 TV공개 토론 제안
이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과연봉제에 따른 성과급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며,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아래와 같이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KTX 요금을 올리고 민영화하면 더 준다는 성과급, 인력감축과 외주화 확대로 청년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면 돈벌이 성과를 냈다며 더 준다는 성과연봉제, 이런 성과급 우리는 받지 않겠다”며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받고 의료보장을 줄여 건강보험공단이 흑자를 남기면 더 준다는 그런 성과급,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을 지급하지 않아 생기는 흑자로 만들어지는 성과급이라면 우리 노동자들은 받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들이 더 많은 검사를 받고 더 아파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성과급”이라며 “부서별 차등성과급제를 시도하면서 서울대병원이 벌어들인 162억으로 만든 성과급, 우리 병원노동자는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미 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도 67%의 국민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답했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사회를 불법으로 개최하고 성과연봉제를 결정하는 등 파업사태를 초래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대로 노동조합의 파업은 100%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은 파업을 막기 위해 직원을 감금하는 등 불법적인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늘부터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는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를 거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국민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불법 탄압과 무노동 무임금을 무릅쓰고,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파업의 장기화 여부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에 달려 있다”며 “정책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자 한다면 TV공개 토론 등 국민에게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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