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민권연대가 6일 국방부 앞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편집국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을 권유하는 발언 이후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6일 오후 1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권연대는 한민구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김정은 위원장 제거 부대 창설’, ‘평양 초토화 계획’등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런 강경발언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군사적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권연대는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북핵문제’의 안전한 관리와 한반도 평화”임을 강조했다. 한민구 장관의 말처럼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평양이 초토화’ 되는 것이 아니라 핵대결로 인해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기에 평화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한민구 국방부장관 사퇴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있다.     © 편집국

민권연대는 국방부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권연대는 “국민들을 지켜줄 국방부 장관이 필요한 것이지 국민들을 전쟁의 포화 속으로 내모는 국방부 장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한민구 장관의 발언과 행동은 '평화 통일' 천명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과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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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반도 초토화’ 불러올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으로 인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의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9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대북강경발언을 쏟아냈다. 한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 제거 부대를 만드느냐는 의원의 질의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했다. 북측 지도부에 대한 암살 계획을 우리정부가 공식화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또 ‘평양 초토화’ 계획과 관련해선 “그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 여러 수단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탄’으로 서울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북 강경발언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남북관계만 악화시킬 뿐이며, 군사적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다.

북한 지도부 제거 부대 등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군사전문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핵실험 동향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 군의 수준에서 유사시 지도부의 위치 파악 등 작전이 실행 가능할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북핵문제’의 안전한 관리와 한반도 평화다. 현대전이 일어나면 승패를 떠나 한반도 자체가 잿더미가 된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평양 초토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 된다. 북한 지도부를 참수하겠다는 한민구 장관의 발언은 결국 우리국민들을 ‘참수’하겠단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국민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유사시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군사적 타격의 우려까지 거론되고 있는 사드를 지역주민의 반발과 국민들의 비판적 의견을 무시하고, 그것도 2달여 사이에 ‘최적지’를 바꿔가며 배치를 강행하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 통일'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보이는 행보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우리 국민들의 안정과 생명에는 하등의 관심이 없는 태도다.

우리는 국민들을 지켜줄 국방부 장관이 필요한 것이지 국민들을 전쟁의 포화 속으로 내모는 국방부 장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는 관심 없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퇴하라!

2016년 10월 6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