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는 비용을 증명할 수 없고,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카토 연구소 존 글레이저가 타임 지에 기고했다.

8일 스푸트니크 보도에 따르면 먼저 글레이저는 해외군사기지들이 어떻게도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유럽 350개 기지에 8만 군인 배치는 미국인의 물리적 안전보장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글레이저는 말한다. 또한 그는 미국은 두 해양과 핵무기로 잘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 군사기지로부터 예상되는 '견제 효과'는 과대평가 돼있다. 효과는 반대일 수도 있다.

▲ 2016년 9월 9일 조선이 핵탄두기폭시험을 진행한 때로부터 약 4시간 뒤 조선핵무기연구소가 핵탄두기폭시험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사진은 리춘희 인민방송원이 조선핵무기연구소 성명을 낭독하는 장면을 방영한 텔레비전영상이다. 조선핵무기연구소는 성명에서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핵무력건설구성에 따라 우리 핵무미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은 북부핵시험장에서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을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북은 미군의 대북 핵공격 위협, 특히 주한미군의 핵위협 때문에 그 방어를 위해 핵억제력을 구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셋째, 글레이저는 군사기지들이 핵무기 확산을 항상 막지는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방법으로 일본과 한국에 핵무기가 나타나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북한과 같은 주변국가에 자체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

넷째,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 ▲ <> 행사를 마치고 용산 주한미군 기지로 거리행진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 용산 주한미군 기지 앞 2015. 9. 19.     ©자주시보 이성원 기자

다섯째, 어느 국가에 군사기지 존재는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독재체제'를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 제5함대 기반의 요충지가 있는 바흐레인의 경우가 그렇다고 글레이저는 말한다.

여섯째, 미국은 자신의 군사시설로 필요없는 전쟁을 엮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있을 경우, 대만, 일본, 필리핀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미국이 개입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군사기지들은 이미 기술적으로 낙후되어있다. 현재 신기술 덕분에 부대를 빨리 멀리 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지들을 미국내에 배치해도 된다고 글레이저는 전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선후보도 미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과도한 군사비 지출을 줄이고 이를 경제활성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해외 주둔 미군을 축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해외 미군 기지를 축소 폐지하자는 주장이 어느 일개 전문가의 견해가 아니라 당선가능성이 높은 미국 대통령 후보의 입에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미국 내에 해외미군기지 축소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분출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