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과거 북풍 사건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제 북풍이 무슨 효과가 있겠나' 그랬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에서 빚어진 새누리당의 북풍 공세를 "각 정파가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 의장은 17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을 전후로 벌어진 새누리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northern limit line) 문건 유출 사건을 거론하며 "지난 번 NLL 사건이 좀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니 (새누리당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긴 어렵다"라고 운을 뗀 정 의장은 "지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산 국회를 잘 이끄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예산을 만드는 게 가장 소중한 일"이라며 "이런 일들이 방해를 받아서는 곤란한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든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 의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위기 상황에 처했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사를 다 잊고 갈 순 없겠지만 각 정파가 어떤 현안이 나오면 지혜롭게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현 단식, 국민 여러분께 민망... 제 부덕의 소치"

임기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 중인 정 의장은, 이제 임기 첫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날 정 의장은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정부와 국회의 분리, 즉 삼권분립을 강조했다.

"정부가 정리할 능력이 없으면 국회로 넘겨라. 뒤에서 원격조종하지 말고…."

정 의장은 앞서 국정감사 파행의 핵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정부가 아닌) 국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라고 평가했고,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뒤에서 (국회에) 이런 요구, 저런 요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 대표와 관련된 질문에 "얼마나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입을 뗀 뒤, "사실 국민 여러분께 민망하다. 20대 국회는 국민 여러분에 특별히 만들어준 3당 체제이고, 여소야대이며, 처음부터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회"라며 "이번에 이런 볼썽사나운 상황이 벌어졌으니 먼저 저부터 반성해야하지 않겠나. 제 부덕의 소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이 대표와 관련해) 지금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면서도,  "이 대표는 여당의 대표 아닌가, 아무튼 (정부가 아닌) 국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이번 국정감사를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모두 흉작"이라며 "(국회의원이 된 뒤) 이번이 21번째 국감이다. 참 부끄럽지만 이번이 최악이다.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자평했다.

"국회의장이 일방통행 하겠나, 그런데..."

정 의장은 법인세 정상화 등 논쟁거리가 있는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 목소리에 힘을 실어 "협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 의장은 "그렇다고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고 내년을 맞이할 수 없잖나"라며 직권상정에 의한 세법개정안 처리 의지도 내비쳤다.

정 의장은 "한 정당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 국회의 지형(3자구도, 여소야대)이다. 국회의장이 그런 지형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하겠나"라면서도 "그런데 정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의장을 상대로 (벌써부터) 정쟁을 벌이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지금은 여야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타협을 이뤄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새누리당처럼) '그렇게(세법개정안 직권상정 처리)만 해봐라. 가만 안 있겠다' 식으로 나와서 되겠나. 예의와 품격에 전혀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 의장은 국회의 협치가 어려운 원인을 정부의 개입으로 꼽았다. 누리과정 예산 지연과 관련된 질문에 정 의장은 "입법부가 독립해야 한다. (행정부는) 뒤에서 원격조종하지 말고, 국회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 양쪽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 맡기면 해답이 나온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장은 "그런데 뒤(행정부에서)에서 계속 이건 되니, 이건 안 되니 원격조종하니까 (예산 확정이) 안 되는 것이다"라며 "(누리과정 예산이) 중앙정부 주머니에서 나오면 어떻고, 지방교육청 주머니에서 나오면 어떻나. 왜 그걸로 국민들 스트레스 쌓이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나.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우병우, 국회 나와라... 사드는 국회 비준 받아야"

정 의장은 산적한 현안과 정부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하루 빨리 (상황을) 정리해, 국회가 빨리 먹고사는 문제를 챙겨야 한다"라고 반복해 말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과 관련해 정 의장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국력이 얼마나 많이 소진됐나. 불필요한 분쟁은 하루 빨리 정리해버려야 한다"라며 "국회가 청와대 수석을 놓고 윽박지르거나 없는 것을 만들어내거나 그러지 못할 것 아닌가. 그렇다면 (우 수석이 출석해) 오히려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진실을 드러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우 수석이 현직인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게 문제 아닌가"라는 질문에, "제가 (최근에) 그 이야기를 했다가 (여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아) 굉장히 힘들지 않았나"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지, 어떤 정파를 대변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과 관련해서도, "백남기 농민은 한국 사람이잖나. 새누리당도,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당도 다 한국의 정당이고, 우리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다"라며 "지금도 그 문제를 갖고 계속 (논쟁)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무능한 나라인가. 그런 상황을 보면 절망적인데, 하여튼 '백남기 농민은 우리 국민이다'라는 애정을 갖고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두고는 "외교·국방·안보문제는 초당적인 문제다. (그러나) 행정부에서 혼자 결정하는 것은 초당적인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혼자 하는 것이다"라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문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1차 부지(성산포대)는 돈이 안 들어간다, 국민 세금이 안 들어간다는 이유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2차 부지(골프장)는 사야한다. 국유지와 바꾼다(대토방식)고 하면 돈이 안 들어가는 건가.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에 속을) 바보인가. 국회 비준을 받는 게 더 빠르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개헌, 일본처럼 되지 않는다"

한편 정 의장은 개헌과 관련된 답변에 긴 시간을 사용했다. 정 의장은 "이상적으로는 대통령제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하는, 그러면서도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분야를 좀 종합적으로 손봤으면 한다"라며 "그런데 이처럼 광범위하게, 깊게 헌법을 개정하는 게 어렵다면,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것 중 하나인 대통령 권한 조정 문제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했으면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정 의장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같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라며 "대통령도 중앙행정 수반이고, 지자체장도 지방정부 행정 수반이니 함께 선거를 치르고, 국회의원 선거는 중간에 정부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2018년 2월 25일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해 7월 6일 지자체장이 취임하는데, 별 차이가 나지 않으니 두 선거의 시기를 맞추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며 "(이처럼 시기도 무르익었고, 국회 분위기도 성숙했으니 옛날처럼 권력자가 하향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상향식으로 개헌이 진행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라고 덧붙였다.

또 정 의장은 "이해관계를 복잡하게 계산해도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더라. 그러니 지금은 마음을 비우고 '대한민국이 약이 되면, 설령 내게 약이 아니라도 한 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개헌을 진행해야 한다"라며 "주판알을 너무 튕기지 말고 필요한 것이면 결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장은 "개헌으로 인해 보수화된 일본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우리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다. 정치는 일본보다 우리가 앞서 있다고 본다"라며 "일본을 뒤따라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