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코노미스트, ‘한국인들 박근혜에 질렸다’ 직격탄
-박근혜 퇴진만이 국가를 위한 최선
-국회에 퇴임 조건 요구는 술책, 고통만 연장

‘국가를 위한다면 즉시 퇴진해야 한다’
이코노미스트가 박근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것도 외신이 타국의 정상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박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코노미스트는 3일 박근혜가 머리를 숙여 사과하는 사진과 함께 ‘Why Park Geun-hye should resign-박근혜는 왜 물러나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근혜가 퇴진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최선이라고 질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인들은 박 대통령이 죄가 있든 없든 그녀에게 질린 상태다’라며 도지사와 국회의원 한 명이 새누리당을 탈당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박근혜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사람도 박근혜가 사퇴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박근혜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에서의 저성장과 수출약세로 인한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속도 증가, 도날드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위협 등 국가 안보 위기 등 한국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혼란에 빠진 지도자도, 그 임시 대역’도 힘겨운 상황을 헤치고 나가기는 벅차다며 ‘박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최선의 것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더 이상 소동을 벌이지 말고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박근혜가 진퇴를 국회에 정하라고 한 담화에 대해 ‘퇴임의 조건을 국회에 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간을 끄는 술책으로 미심쩍게 보이며 결국 고통을 연장시킬 뿐일 것이다’고 당장 퇴진을 권유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박근혜의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쐐기를 박은 뒤 ‘ 박 대통령은 지금 이 서커스를 종식시킴으로써 약간의 자존심이나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퇴진을 촉구했다. 이 기사는 ‘박 대통령의 퇴진은 60일 이내 선거를 위한 길을 열어줄 것이고 이로써 이 위기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 사퇴는 또한 박근혜 반대자들을 그렇게 분노하게 했던 인식, 즉 한국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은 사회제도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느끼는 반면 엘리트들은 어떤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종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한국인들의 분노가 단지 박근혜를 향한 것만이 아닌 불평등한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는 지적으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처럼 탄핵을 진행하는 기간조차 한국과 한국민들에게는 큰 고통의 연장에 다름없다. 즉각적인 사퇴만이 그나마 박근혜가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을 보고 탄핵 소추를 무산시키려는 박근혜와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까?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이코노미스트 기사의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econ.st/2gQQn3H

Why Park Geun-hye should resign

박근혜는 왜 물러나야 하는가

The president has a duty to spare her country months of drift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국가가 수개월 동안 표류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Dec 3rd 2016

MANY members of the party of South Korea’s president, Park Geun-hye, want it. So does the opposition, which controls South Korea’s parliament. So do most ordinary Koreans: they have been marching for it by the millions. Even Ms Park says she is ready to do it. So why has she not yet resigned?

한국 대통령 박근혜가 속한 정당의 다수 의원들이 이를 원한다. 한국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도 원한다. 대부분의 평범한 한국 시민도 이를 원해 수백만 명이 시위 행진을 해왔다. 박 대통령조차도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왜 그녀는 아직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가?

Ms Park is hopelessly mired in an ever-deepening influence-peddling scandal (see article). She admits that she shared too much information about affairs of state with a close confidante, Choi Soon-sil, including advance drafts of many of her speeches. Ms Choi, prosecutors say, went on to use her clout with the president to extort money and favours from big companies and other organisations. Ms Park, the prosecutors allege, was an active participant in this racket, ordering her aides to help Ms Choi extract her payouts.

박 대통령은 점점 더 깊어만 가는 권력 남용 스캔들(관련 기사는 여기에)로 헤어날 길 없이 곤경에 처해 있다. 그녀는 대통령 연설문 다수의 초안을 비롯해 국정에 대한 너무 많은 정보를 자신의 가까운 친구 최순실과 공유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최 씨는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인한 영향력을 이용해 대기업과 기타 기관으로부터 돈과 호의를 얻어냈다고 검찰이 말한다. 박 대통령은 이 사기극의 적극적인 협력자로서 자신의 비서관들로 하여금 최씨가 돈을 갈취하는 일을 돕도록 지시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The response of Ms Park to the allegations has been muddled. She says the notion that she took part in influence-peddling is a politically motivated fabrication—even though the prosecutors behind the claim work for her administration. She has said that she will co-operate with the investigation into the scandal, but is refusing to speak to prosecutors. This week she said she had committed a “huge fault” and is willing to leave office, but that parliament should decide how and when.

이 혐의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반응은 갈팡질팡했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검찰이 자신의 행정부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직권남용 행위에 자신이 가담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구라고 말한다. 그녀는 스캔들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지만 검찰의 질문에 응하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 이번 주 그녀는 자신이 “큰 과실”을 저질렀으며 대통령직을 사퇴할 의사가 있기는 하지만 국회가 그 절차와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Just what she meant by this is anyone’s guess. Parliament had been about to impeach her, but Ms Park’s offer is prompting second thoughts. Impeachment is a long and cumbersome process in South Korea. Once parliament has approved a set of charges, the constitutional court reviews them. It has six months to decide whether to turf the president out, triggering a new election. While it reflects, and during any ensuing election campaign, the prime minister serves as acting president.

정확히 어떤 뜻으로 박근혜가 이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국회는 박 대통령을 탄핵하려던 참이었지만 그녀의 이 제안은 이를 재고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에서 탄핵은 길고도 번거로운 과정이다. 일단 국회가 일련의 혐의들을 인정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사안들을 심의한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을 사퇴시키고 새 대선을 치르게 할지를 결정하는 일은 6개월이 걸릴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숙고하는 동안, 그리고 이어지는 선거 캠페인 동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한다.

Such protracted flux would do South Korea unnecessary harm. The economy is faltering because of a slowdown in China and feeble export growth in world markets. National security is parlous, with North Korea increasing the tempo of missile launches and nuclear tests just as Donald Trump, America’s president-elect, threatens vaguely that he will withdraw American troops from the South. A distracted leader with an evaporating mandate would struggle to navigate such daunting waters, as would a temporary stand-in. If Ms Park truly wants what is best for the country, she should resign immediately, without any more fuss. Asking parliament to set the terms of her departure looks suspiciously like a delaying tactic that will end up only prolonging the agony.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불안정한 상황은 한국에 불필요한 해를 끼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중국에서의 저성장과 세계시장에서의 수출 약세 때문에 비틀거리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의 속도를 늘리고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날드 트럼프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슬며시 위협하는 가운데 국가 안보는 위태롭다. 권력을 잃고 있는, 혼란에 빠진 지도자도, 그 임시 대역도 힘겨운 상황을 헤치고 나가기는 벅찰 것이다. 박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최선의 것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더 이상 소동을 벌이지 말고 즉시 퇴진해야 한다. 퇴임의 조건을 국회에 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간을 끄는 술책으로 미심쩍게 보이며 결국 고통을 연장시킬 뿐일 것이다.

South Koreans are fed up with Ms Park, guilty or not. Her approval rating is 4%—as bad as François Hollande’s in France. Protests against her have attracted 1m people or more. A provincial governor and a parliamentarian deserted her party this week; ministers are resigning. Even the man who managed her election campaign says she should go.

한국인들은 박 대통령이 죄가 있든 없든 그녀에게 질린 상태다. 박근혜의 지지율은 4%로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만큼이나 나쁘다. 박근혜에 반대하는 시위에는 1백만 명 혹은 그 이상이 모였다. 도지사 한 명과 국회의원 한 명이 이번 주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장관들도 사퇴하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사람도 박근혜가 사퇴해야 한다고 말한다.

Heir today, Geun tomorrow

오늘은 후계자이나 내일은 사라질 운명

Ms Park, the daughter of a previous president, has always seemed out of touch. She has given only one press conference each year, and none since the allegations surfaced. She seems hapless in the face of the scandal, proposing a series of compromises that parliament has batted away. She has given no fewer than three televised speeches to apologise, each one suggesting new remedies. One of her contrite gestures was to sack most of her closest aides, leaving herself even more isolated.

전 대통령의 딸인 박 대통령은 늘 세상과 단절된 듯 보였다. 그녀는 매년 단 한 번의 기자회견을 했으며, 스캔들 혐의가 표면에 드러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기자회견을 가지지 않았다. 스캔들에 직면해서 그녀가 제시하는 타협안마다 국회가 물리쳐버리는 등 그녀는 운도 없어 보인다. 박근혜는 3번이나 TV 담화로 사과했고 매번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 참회의 제스처 중 하나는 최측근 비서관들을 사퇴시킨 것이었는데 이로써 박근혜 자신을 더욱 고립시켰다.

There can be no recovery from such a fiasco. But Ms Park could salvage a little dignity by ending the circus now. Her resignation would pave the way for an election within 60 days, drawing a line under the crisis. It would also help by putting paid to the idea that has so enraged her opponents: that the elites of South Korea can get away with anything, whereas ordinary people feel the system is stacked against them.

그러한 대재앙에서 회복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금 이 서커스를 종식시킴으로써 약간의 자존심이나마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의 퇴진은 60일 이내 선거를 위한 길을 열어줄 것이고 이로써 이 위기를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사퇴는 또한 박근혜 반대자들을 그렇게 분노하게 했던 인식, 즉 한국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은 사회제도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느끼는 반면 엘리트들은 어떤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종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