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지난 12월 6일 미 하원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대 조선 전문가 엘링스와 큐리가 발제를 하였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조-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선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하며 군사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과연 그들에게는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용섭 기자

미 하원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6일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평가하는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미 전문가들, “오바마 정부, 북 핵 막지 못해.. 사드 배치. 제재 강화해야” 라고 강조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보도했다.

청문회에 참석하여 발제를 한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오바마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완전하게 실패했음을 평했다고 VOA가 전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오바마정부의 `아시아 재균형’의 실패가 마치나 조선에 대해 강력한 압박정책을 펴지 않아서 발생한 것처럼 현상을 오도하는 논리의 모순을 범하고 있다. 청문회에 참선하여 발제를 한 전문가들은 오바마정부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이 앞으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대북 제재의 고삐를 조이는 등 압박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 아시아를 중시하겠다는 발상은 훌륭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그 구상을 집행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오바마정부의 대아시아 중시전력의 실패에 대해 청문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이나 북한의 의도와 정책을 이해하지 못했고, 군사전략을 세우지 못했으며, 중국의 무역 역량을 간과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기될 전망이란 점을 평가의 근거로 지적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VOA는 "아시아정책연구소 NBR 리처드 엘링스 소장은 특히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 것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실패를 상징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즉 오바마정부의 "아시아 재균형전략"의 실패는 조선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한 것이 그 이유라고 평했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 운운하지만 오바마정부의 아시아 재균형전략의 실패를 조-미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엘링스 소장은 뚱딴지 같은 논리모순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북한 정권이 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대북 직접 압력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엘링스 소장이 제시한 해법을 VOA가 전했다. 또 다시 "중국"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다 꿰진 북통을 두드리고 있다. 미국의 전문가요, 정책작성자들이요 하는 이들은 하나 같이 고장난 축음기가 되어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물론 자신들의 힘으로는 대 조선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없기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는 중국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취한다고 하지만 이젠 그만 접을 때도 되지 않았는가.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미국이 그 원인제공자이며. 따라서 그 원인을 제공한 미국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우리는 조선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이래라~ 어래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공식 발표를 통해 중국정부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한두번만 밝힌 것이 아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아직까지도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중국 타령"을 소위 미국의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또 늘어놓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다 못해 도대체 그들이 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엘링스 소장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강력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세우면, 중국은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은 북한을 미국으로부터의 완충지대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망이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의 셈법도 바뀔 수 밖에 없다."고 나름대로 해법이랍시고 내놓았다. 하지만 엘링스라는 전문가의 해법은 "제 논에 물 대기식"의 해법이요 정세인식 판단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상대국들의 입장을 아는지 모르는지 완전히 무시하는 무지한 발언을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 즉 싸드를 배치해서 중국을 압박하여 중국이 대 조선 압박정책을 강화하여 조선의 핵문제 즉 "조선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교활한 그러나 하책을 해법이랍시고 내세우고 있다.

결국 엘링스라는 전문가의 속심은 바로 "현재 한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으로 내년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면서, 일본에 대신 배치하는 등 제2, 제3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데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즉 당초 미국과 한국당국자들이 합의한 "성주 싸드배치"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엘링스는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싸드의 성주배치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을 이미 감지하고 위와 같은 해법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현재 "한국의 상황때문이다."라는 전제를 내세우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우려심의 발로가 아닌가 한다.

하지만 엘링스 연구원은 대단히 착각하고 있다. 만약 <조-미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과연 주일미군의 존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사색을 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무지가 아닌가 한다. 조선은 "조미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물론이고, 일본열도의 주일미군도 완전 철수해야한다."라는 기조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조선의 의지가 바로 이러함에도 엘링스라는 전문가는 "싸드의 성주 배치"가 무산되면 "일본에 배치"를 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이를 통해 조선의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니 과연 그들이 전문가가 옳기는 옳은지 아니면 얼과 넋이 제대로 서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의례히 협상에는 상대가 있기 마련이다. 협상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 또는 어는 정도라도 성과를 얻을라면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내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도 내 입장이요, 내 입장도 내 입장이다."라는 "흥부전의 놀부심보"와 같은 정책만을 멋대로 세우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갈 수록 더욱더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조-미문제의 해결이 오늘 날에 자신들의 명운(命運)을 걸 정도로 벼랑끝에 몰리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도 엘링스라는 전문가는 아직또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엘링스라는 전문가보다 한 술 더 뜨는 전문가가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것을 보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VOA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민간 연구단체인 ‘프로젝트 2049’의 켈리 큐리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아직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궁정경제를 더 조여야 한다”고 어디 딴 나라 정도가 아니라 우주에서 온 사람 처럼 완전히 딴 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 75년여간 지속되어 온 강력한 제재 말고 뭐가 또 있다는 말인지 도대체 아무리 이해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이미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통과된 대 조선 제재결의안 <2321호>의 효과성에 대해 미국내애서도 이미 그 회의론이 지배를 하고 있다. 미국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에서도 회의론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도 또 무얼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해당 청문회에서 발제를 한 연구원들의 해법을 보도한 VOA의 내용을 보면 "갈수록 태산이요, 설상가상이요,. 점입가경"이 아닐 수가 없다. 계속해서 큐리라는 연구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측근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고 정권을 압박할 방안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설명했다고 전했다. 큐리 연구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이 모든 외교적, 정치적 역량을 동원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제기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으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북한인권 조사 결과가 북한 당국의 심기를 매우 거슬리게 했고, 중국도 유엔에서 북한을 대변하며 외교적 자산을 소진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 했다고 VOA가 전했다.

참으로 뭐라고 말 해야 할지. 큐리 연구원의 미 하원 청문회에서 발언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결국 조선과 "전쟁"을 하자는 결론이 나온다. 과연 조선에 대한 더욱더 "강력한 제재"와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인권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모든 것을 상대방의 입장이나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미국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이 똑 같아야 하고, 미국이 생각하는 대로 존재를 해야한다는 가정아래 자신들이 모든 것을 자신들이 마음 먹을대로 해결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과연 이게 제 정신을 가지고 하는 발언들인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 오늘 날 자신들이 천 길 낭떨어지로 떨어질 지경에까지 몰린 이유가 바로 위와 같은 인식들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미 조-미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1월 17~18일 제네바에서 열린 조-미 비밀회담에 참석했던 로버트 칼린 전 미중앙정보국 분석관은 "대화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년 1월 20일 출범하게 될 드럼프정부인수단에 제출한 것과 같은 발언을 하고 있음에도 엘링스나 큐리라는 연구원이 완전히 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참으로 난감하다.

이제라도 미국은 분명하면서도 과감하게 대 조선문제 해결에서 정책전화을 해야한다. 그 길만이 유일하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