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남측 당국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선언으로 남북은 경제적 가치는 물론 6.15 공동선언이 탄생 시킨 남북화해와 평화 협력의 옥동자를 질식 시켰다는 점에서도 민족적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지난해 북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남북교역 규모가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남북교역 규모는 3억3천300만달러로 1998년 2억2천2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가장 적었다고 통일부에서 발표했다.

남북교역 규모가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대북 햇볕정책이 본격화하기 이전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이런 최악의 남북교역은 북이 작년 1월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가 2월 10일 남북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지난해 남북교역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15년 27억1천400만달러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 1월 11일,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효과 평가'를 발표했는데 여기서도 2016년 3월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통과된 후, 북이 3월부터 11월까지 대중국 수출과 외화벌이의 동반 감소로 전년(2015년) 같은 기간보다 약 2억 달러의 외화 수입 손실이 있었다고 추정했다.

정부는 이런 남측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국제사회의 압박이 점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난 해 내내 자평하는 발표를 해왔지만 실제 지난 해 북의 대외 교역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오히려 더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

본지에서 지난 25일 보도한 '역대 최강이었던 작년 유엔 안보리 제재, 과연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20일 러시아 극동철도 공보처가 2016년 러시아와 북한 극동 철도 통한 화물 운송량이 오히려 전년(2015년)에 비해 36.7% 증가했다는 발표를 냈다."고 전한 바 있다.

공보처는 또한 러시아 극동철도와 중국, 북한 간 철도를 통해 운송된 대외무역 상품은 1천 150만 톤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북과는 36.7%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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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연합뉴스는 두만강 유역에서 북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훈춘시의 수산물 가공업이 지난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면서 훈춘경제합작구에 들어선 수산물가공업체는 훈춘동양실업유한공사, 연태대신 등 약 58개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수산물의 규모는 약 1억7천만 달러(2천2억 원 상당)로 전년도(201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 늘었고, 대중수출에서 4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30%대, 중국과 70% 대의 교역이 늘었는데 통일부와 국정원에서는 왜 그런 결과를 내놓았는지 모르겠다.

물론 북의 대외 교역이 줄었다고 해도 그것이 곧 북 경제 위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은 최근 자강력 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것을 국산화하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갈 수는 있어도 수입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기에 북이 남측과 미국의 경제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닌지는 북의 경제발전 상황을 놓고 평가해야 정확할 것이다.

▲ 함북도 북부지구 홍수피해지역 새 살림집 건설을 끝내고 기뻐하는 인민군 건설돌격대, 단 2개월만에 2만여채의 이런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완공하여 겨울 추위가 오기 전에 집들이를 완료했다.     ©자주시보

지난해 미주, 일본, 중국 동포 등 많은 사람들이 북을 다녀온 소감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한 마디로 천지개벽 수준으로 나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사실, 외부의 쥐꼬리만한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자력으로 북부지구 홍수 피해를 단 2개월만에 기본적으로 극복한 것만 놓고 봐도 북의 모든 경제단위들이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생산력이 날로 장성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 조선에서는 "조선의 미래는 과학기술에 달려있다"면서 과학기술자들을 우대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2015년 10월 21일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의 초고증, 고층, 저층 살립집들(아파트)이다. 조선에서는 이 밖에도 위성과학자 거리, 은하과학자거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 살림집 등 과학자들을 위한 살림집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입주시키고 있다.     ©이용섭 기자

▲ 삼지연 산골마을도 천지개벽을 하고 있다. 위의 사진은 삼지연 학생소년궁전     ©통일뉴스

▲ 원산시의 모습과 바다에 정박중인 여객선 만경봉호

▲ 2017년 1월 27일 노동신문에서 보도한 려명거리 건설현장 모습, 26일경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 당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됨, 올 4.15일 이전에 완공할 계획이다. 1년도 안 된 기간에 이런 거리를 평양은 물론 각 지역 도시 곳곳에 일떠세우고 있다.    ©자주시보, 통일뉴스

이는 남측은 물론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도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새해들어 우리 정부는 경제제재를 통해 북의 핵무장을 막는 일은 실패했다며 이제 강력한 군사력 구축으로 북의 핵무장에 대응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었다.

문제는 미사일 한 발에 거의 1조원이 들어가는 GBI 지방발사요격미사일까지 개발 배치하고 있는 미국마저도 나날이 위력을 더해가는 북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에 미군 책임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남측에 그럴만한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국방비로 세금을 쏟아붓게 되면 결국 우리 경제는 더욱 진창으로 빠져들게 전쟁경제위기로 먼저 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어찌 지혜로운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러시아나 중국도 한결같이 북의 핵과 미사일을 반대하면서도 경제교류만은 꾸준히 늘려가는 이유는 그거라도 있어야 북과 협상을 해볼 지렛대를 완전히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도 북과 물밑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북과 시종 제재와 압박으로만 일관했던 오바마 대통령마저도 퇴임 직전에 대북 지원에 서명을 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

유럽의 여러나라들도 북부지구 홍수피해 극복과 세포지구 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꾸준히 지원을 하는 것도 바로 대화로 해결할 여지를 남겨두자는 것이 아니겠는가.

남측은 동족으로서 어느 나라보다 교류협력을 더 대규모로 가져가도 국제사회에서 이해해줄 수 있는 나라이다. 남측이 6.15공동선언으로 만들어낸 개성공단을 더욱 발전시켜 교역을 확대했더라면 북과 대화의 문을 넓혀 한반도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남측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위기에 처한 남측경제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었을 것이며 미국, 일본 등 주변국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제 목소리를 당당히 내는 외교전도 펼 수 있었을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굴요적 위안부합의에 이젠 일본정부는 기고만장해서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버젓이 적어 일본 아이들에게 쇄뇌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

미국의 압력에 내몰려 사드배치 합의하니 중국의 제재로 우리 기업들이 울상이다. 중국은 아직 본격 제재를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데도 우리 기업들은 벌벌 떨고 있다.

남북 경협으로 우리 기업들의 활로를 개척했다면 주변국의 이런 압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 우리민족의 이익에 맞게 얼마든지 쥐락펴락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만으로도 주변국을 얼마든지 쥐락펴락할 수 있는 곳이다.

북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우리 개성공단 제품이 얼마나 잘 팔렸던가. 그정도 가격과 품질이면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는가.

이제 들어설 남측의 새로운 정부는 가장 우선적으로 남북관계를 풀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대통령을 뽑지 못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