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김종훈 의원(무소속)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관련하여 글을 보내왔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에 대한 반론을 포함한 다양한 논쟁을 환영합니다. [편집자말]

새민중정당 창당준비위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한반도를 둘러싼 정국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평화를 사랑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전 세계 민중과 온 겨레의 마음을 담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먼저 1,700만 촛불의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내고 한국 사회의 묵은 적폐를 청산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권과 한반도의 평화를 최우선에 두고 판단해야 할 대통령의 이번 한반도 안보 관련 조치를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되어야, 트럼프 막말에 강력 대응해야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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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는데 왜 사드를 배치해야 합니까. 사드(THAAD)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하고 대한민국에는 필요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드 배치는 그동안 부인해왔던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MD)에의 편입을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사드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을 위한 무기란 것도 부정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에 관계없는 사드 배치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재고하셔야 합니다. 

둘째, 미국 정부의 막말에 대해 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십니까. 대통령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들었습니다. 매우 늦은 대처였고 더 강력하게 얘기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주권과 국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타국의 무례함에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 미국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은 막말을 계속 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은 "북을 타격해 수천 명이 죽어도 미국에서 죽는 것은 아니"라는 트럼프의 말을 흘려들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때 우리를 고려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미국에 대해 역대 한국정부가 당당히 나서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700만 촛불이 선택한 대통령이라면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미국을 상대하십시오. 

'코리아 패싱'은 종속적인 한미 동맹에서 발생

셋째, 한반도 전쟁위기가 왜 없다고 일축하십니까. 대통령의 한반도 전쟁위기는 없다는 말씀은 국민을 잠시 안심시킬 수는 있지만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미국 정부가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반도를 폭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 대화채널이 모두 단절된 지금, 군사분계선에서의 작은 충돌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북한과 미국의 군사행동을 중단시킬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코리아 패싱은 종속적이고 맹목적인 한미동맹에서 발생됩니다. 수구세력이 말하는 '코리아 패싱'은 우리가 미국 정부와 상반되는 대북 정책기조를 고수할 때, 미국이 우리를 제외하고 북한과 직접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미국은 군사·외교행위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자신들의 국익과 세계지배질서를 중심으로 사고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권처럼 맹목적인 한미동맹만을 강조한다면 미국은 언제든지 우리를 '패싱'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중심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달라진 현실 3가지, 대북 정책 다시 수립해야
 

▲  지난 달 29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시험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NSC 국가안보회의를 통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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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달라진 현실을 직시하고 한반도의 평화 실현과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위한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 국민들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국민은 역사의 고비를 넘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부정부패·국정농단 세력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새 시대를 스스로 열었습니다. 대단히 높은 주권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주권의식은 비단 정치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장의 민주주의와 주권의식은 일터와 삶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이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나라다운 나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위해서는 높은 주권의식을 가진 우리 국민을 믿고 담대한 구상과 행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둘째, 미국이 달라졌습니다. 미국 중심의 시대는 끝이 나고 전 세계가 '포스트 팍스아메리카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함으로서 그동안의 세계정책의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약 탈퇴는 그런 정책기조 변화의 상징입니다. 유럽은 물론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미국의 지배질서에 저항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은 여전히 1950년의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미래를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셋째, 북한이 달라졌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이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의 소형화에도 성공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판단대로라면 한반도 주변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국이자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됩니다. 

게다가 북한 경제는 수십 년에 걸친 국제적 고립에서도 오히려 정상화되고 있고,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 역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지배적인 예측입니다. 북한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북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무조건 우선시 하는 태도도 적폐
 

▲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김천 주민,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 위원회, 평통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연무관 앞에서 사드 4기 추가 배치 협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29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시험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국가안정보장회의에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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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국제사회는 모두가 제 이익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을 맹목적으로 믿을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눌려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한미동맹을 무조건 우선시 하는 태도는 우리 사회가 버려야 할 적폐 중의 하나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체결했던 1950년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한미 양국의 달라진 조건을 감안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는 동맹으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며칠이 지나면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광복 72주년이 됩니다. 제대로 된 '주권'을 갖는 것,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 겨레의 역사와 삶에 각인된 간절함입니다. 

이 땅 한반도에서, 누가 전쟁을 결정할 것인가? 누가 평화를 결정할 것인가? 누가 통일을 결정할 것인가? 당연하게 우리 자신입니다. '불바다', '분노와 화염'이라는 폭발직전의 전쟁기운을 주권자로서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권자다운 결정이 필요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미 대화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동시에 대북 특사를 파견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십시오.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말과 행동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여 이뤄지는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관계를 해소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에서 한반도 전쟁연습이라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것이며 북한의 군사대응까지 겹친다면 전쟁위기는 더욱 고조될 뿐입니다. 

막차에 타지 마시고, 새로운 시대의 마중물이

북한과 한미동맹의 대결은 70년이 넘도록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힘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분단체제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역할을 찾으셔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에게 군사행동 중단을 제안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던 수많은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여는 정권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대의 막차에 타지 마시고 새로운 시대의 마중물이 되어주십시오. 촛불을 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쳤던 우리 국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 가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