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28일 오전 11시, 미대사관 앞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사드추가 배치 강요중단하고, 사드배치를 철회하라'라고 참석자들은 주장했다.[사진출처-사드원천무효 공동상황실]     ©

28일 오전 11시 미 대사관 앞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즈음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가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천 김종희 주민은 “할 말이 많은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하나, 1년이 넘도록 김천역광장 앞에서, 국방부 앞에서, 미대사관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사드배치는 불법이라고 외쳤지만, 그리고 오늘로 111일. 문재인 정부 111일이 되었는데 1700만 촛불시민의 한 사람이었던 저의 억장이 무너진 지 111일째 되는 날”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사드는 “이 땅 한반도에는 필요 없음을 알 것이기에, 무기로서의 효용성뿐만 아니라 미국을 지켜주자고, 미국이 말했지 않습니까? 사드는 유사시 주한미군의 생명을 지키고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연설하며 사드는 미국을 위한 무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기자회견에서 김천대책위와 원불교대책위는 사드추가 배치시에 온몸으로 막겠다는 결의를 밝혔다.[사진출처-사드원천무효 공동상황실]     ©

또한 문재인 정부가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서주석 차관이 다녀가고 국방부는 전자파측정이다 주민토론회다, 사드 배치를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자기들끼리, 아니 사드 배치에 열 올리는 친미숭미 사대언론과 함께 전자파 측정한다고 쇼를 하고 장소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주민토론회를 한다고 쇼를 하고. 그래놓고는 주민들의 반발로 못했다고,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우리들 때문에 못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비판하며 “요식적 절차 다 밟았으니 사드는 하루 전에 주민들께 알리고 갖다놓겠답니다. 어제 밤 11시 경에는 경찰차량 10여대가 김천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어 긴장했었는데 알아본 바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경찰들이 미리 연습하고 밥 먹으러 왔다고 합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와 우리 김천시민들은 민주공화국의 당당한 주권시민으로서 그리고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국민으로서  이 땅 한반도의 평화를 빼앗고 남북 간의 긴장과 전쟁만을 부추기며 결국에는 전쟁과 무기를 팔아먹고 사는 세계의 깡패 미국의 돈벌이 미국을 위한 미국 사드 배치를 온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말했던 절차적 정당성은 어디 있는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문제없다는 환경부는 무엇 하는 곳인가? 국방부의 불법을 모르는가?”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김천비대위와 원불교 비대위는 사드 추가배치를 할 시에 온몸으로 막겠다는 결의를 세우고 있다. 

▲ 28일 광화문 미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출처-사드원천무효 공동상황실]     ©

한편 28일 오전 11시 30분경 미군 번호를 단 승용차가 마을로 진입을 시도하였다가 주민과 지킴이에 막혀 돌아갔다. 성주에서 ‘미군 출입금지’를 선언한지 4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특히 미군측이 8월 30일까지 사드 추가배치를 강요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어, 성주 소성리에 사드 추가배치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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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즈음한 긴급 기자회견문]

사드 가동 중단! 사드 기지공사 중단! 사드 추가배치 중단! 

미국은 사드‘배치 강요 중단하고 사드배치 철회하라! 

미군 수뇌부들이 줄지어 방한하여 사드기지를 방문하는 등, 미국이 사드 추가배치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8월 30일이라는 기한까지 정하여 사드 추가 배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국방장관 회담 역시 사드 배치 완료와 조속한 가동을 다그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한미일 MD 및 동맹을 구축하여 미국의 패권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에겐 백해무익하고 무용지물인 사드 배치를 강요하는 미국의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조속한 사드 배치와 가동을 압박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중단되어야 하며, 미국은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를 지속적으로 강요해왔다. 특히 화성-14형 ICBM 미사일 발사를 핑계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가 미국의 압력에 따른 것임은 명확하다. 미국에게는 조속한 사드 배치 완료와 가동을 통해 자국 본토를 향해 발사되는 북의 ICBM을 신속히 탐지해야 할 긴급한 과제가 제기된 것이다. 30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사드 조기 배치와 작전운용체계의 정상 가동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미국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25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완전한 사드 포대가 한국 방어에 최선의 추가(수단)임을 믿는다.”며 사드 추가 배치를 압박했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가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을 통해 북한을 봉쇄하고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패권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사드 한국배치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한미일 MD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위협받게 될 것이며, 한중관계의 파탄으로 한국 경제마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북미, 남북 간 대결 구도는 심화되고 한반도 핵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자국의 군사패권적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유린하는 미국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는 성주와 김천 주민을 비롯한 한국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스스로 내세운 '절차적 정당성'마저 내팽개친 채, 북의 ICBM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한국 주권의 문제라고 수없이 밝혀 왔고, 지난 23일, 외교부와 통일부 핵심정책 토의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 미·중 2강에 의존하던 기존 외교 관성대로만 하지 말고 창의적인 외교가 되도록 발상을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중국을 겨냥한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의존한 외교․안보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문 대통령이 밝힌 베를린 평화구상 역시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가 '창의적 외교'를 가로막는 최대 요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자신의 공언대로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4월 26일, 미국은 성주와 김천주민, 원불교 교도와 교무들의 간절한 호소와 피맺힌 절규를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이제 한미당국은 또다시 사드 배치를 강행하여 소성리의 평화, 이 땅의 평화를 유린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4월 26일의 악몽을 결코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온몸을 던져 불법적인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와 사드 장비, 공사 차량 반입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사드 배치 강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한 한미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최고 권력자의 생사여탈권을 주권자인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 결정권도 한미당국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근간인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날, 하던 일을 멈추고 소성리로 달려와 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외롭게 싸우는 주민들과 함께 이 땅의 평화를 지켜 주십시오. 사드를 막고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일, 국민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사드가 해일처럼 밀려오는 그 날, 소성리에서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7년 8월 28일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