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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7시간' 보도에 김기춘 "응징, 추적, 처단"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12/03 09:57
  • 수정일
    2016/12/03 09:5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영한 비망록] 언론노조, 언론 통제·문화 검열 관련 부분 공개

16.12.02 16:09l최종 업데이트 16.12.02 16:09l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산케이 신문 관련 내용.
▲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산케이 신문 관련 내용.ⓒ 권우성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권우성
'응징', '추적', '처단' 

2014년 8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과 관련해,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지시한 내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일 일부 공개한 '김영한 비망록'에는 언론 통제·문화 검열 관련 내용으로 가득했다.

청와대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공격'도 논의하기도 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과 관련해, '자금원 추적'을 지시했다. 문화예술계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스프링노트 160쪽 분량의 기록을 남겼다. 여기에는 '長(장)'이라는 표현과 함께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 내용도 담겨있다. 언론노조의 비망록 공개에는 유족의 동의가 있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은 "비망록에는 청와대가 언론과 여론을 어떻게 통제하고 조작했는지 나와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발언을 보면, 나치의 괴벨스가 생각났다"면서 "국정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없었고, 청와대는 자신들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는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했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7시간' 산케이 보도] '응징', '추적', '처단'

2014년 8월 3일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그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다룬 칼럼을 썼다. 당시 '대통령의 7시간'을 두고 청와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의혹은 커지고 있었다. '김영한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산케이>를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8. 7 (목) 
長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것이 아니라 ex 산케이 잊으면 안된다 – 응징해줘야 List 만들어 보고, 추적하여 처단토록 정보수집 경찰 국정원 팀구성토록 

청와대는 이후에도 '대통령의 7시간'을 공개하지 않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고, <산케이> 엄단 입장도 공유했다. 다음은 '김영한 비망록' 중 <산케이>가 언급된 부분이다.

8. 9 (토)
국가원수의 경호안전상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할 수 없음. - 사생활, 국가안보 운운은 부적절. 산케이 특파원 교체. 출입국 비자 담당관.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산케이 신문 관련 내용.
▲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산케이 신문 관련 내용.ⓒ 권우성
8. 10 (일)
산케이 – 대통령 계셨고, 볼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다
경호관 1명 지명
자국민 관심 표명, 외교문제 X, 특정기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法), 언론자유 이름으로 국가원수 모독은 용납될 수 없다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산케이신문 관련 내용.
▲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산케이신문 관련 내용.ⓒ 권우성
8. 11 (월) 
명예훼손 사범 엄단

8. 20 (수)
産經(산케이)
① 위법성  ② 언론의 자유  ③ 조선(?)
·주한외신기자클럽 – 연판장, IPI
外장관, 문체차관 회의 주재 정부체면 고려 대응
과거 사례 조사 妙案

8. 25 (월) 
가토, 박지원 처리 연계 – 국정감사 일정 변경 관련 (검찰, 박지원 만만회 발언 기소 29일)

10. 3 (금)
산케이 처리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산케이 신문 관련 내용.
▲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산케이 신문 관련 내용.ⓒ 권우성
10. 5 (일)
법무부 장관 – 산케이 지국장 정상참작 사유 무
내외의 언론 주시, 사대주의적 법 집행은 불가
동경 특파원 천황 모욕 경우 원칙대로 처리

10. 6 (월) 
산케이 처리 후 후속 대비 
- 이슈화 예상, 위안부 문제 고지 선점, 일 정부 반전 기도 예상
- 언론사회 반발 – 국내외 기소 일관된 논리로 설명
- 일본 및 주변국 및 언론단체 설명 – 논리 (외교)
- 법과 원칙 <언론자유. 이 이슈 외의 다른 이슈와 묶어서 보도 예상. 언론단체 성명(문체)
- 불가피성 설명, 주요 공관에 설명, 언론단체 설명 (외교수석?)
- 당사의 태도 설명 파장 최소화

10월 8일 검찰은 가토 다쓰야 지국장을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12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언론노조는 "(청와대는) <산케이> 보도 기소 사건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잠재우고 이를 국가원수 모독이라는 국내 검열 수단의 본보기로 삼은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밝혔다. 

[정윤회 문건] '세계일보 공격 방안'

2014년 11월 청와대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대응에 심혈을 기울였다. 급기야는 '적', '공격' 얘기도 나왔다.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언론에는 '황색지' 딱지도 붙였다.

11. 25 (화)
○ 세계일보 보도 관련
- 타사 보도 관련 조치 필요
- 일단 정정보도 청구 검토

11. 26 (수)
○ 적에 대하여는 적개심을 가져야
○ 세계일보 세무조사 중(?)

11. 28 (금)
* 세계일보 공격 방안
[후속회의]
○ 악화일로 양상 – 종편
○ 해명방책 별무
○ 엉터리. 권력투쟁. 비서관 행정관별 언론 접촉 – 최선, 백방 쿨다운 노력
○ 언론사 상층부 상대 해명요

12. 1 (월)
○ 외부유출 혼란. 국기문란행위 공직기강문란 적폐 중 하나. 비선, 실세 보도도 문제. 선진국 의혹 해소. 내용의 진위 유출. 실체적 진실. 속전속결. 장기간 혼란 지속방지토록. 상하불문 문책. 근거 없는 보도도 엄중 문책
長 ○ 압수수색 장소 – 세계일보사

12. 9 (화)
○ 오늘 세계일보 보도 – 안봉근 : 검찰 진술
→ 검찰에서 밝혀주는 방안이 호
長 ○ 언론의 무책임 보도, 황색지적 행태
개별적 정리 – 시정 요구하며 계도토록 해야 – 권위지

언론노조는 "'정윤회 문건'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구시대적 언론탄압은 결국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추가 보도와 자료 공개를 막았고, 2년 후 '찌라시'가 아니라 현실로 드러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홍성담 화백] 우병우팀 움직인 이유는?

청와대는 문화계 검열에도 적극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담 화백의 그림과 이상호 기자의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이 주요 타깃이었다. 

2014년 8월 6일 광주시가 광주비엔날레에 홍성담 화백의 작품인 '세월오월'을 전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작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허수아비로 묘사된 박근혜 대통령을 조종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김영한 비망록'에 따르면, 논란이 벌어지자마자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움직였다.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광주비엔날레, 홍성담 화백 관련 내용.
▲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광주비엔날레, 홍성담 화백 관련 내용.ⓒ 권우성
8. 7 (금)
우병우팀, 허수아비 그림(광주) 애국단체 명예훼손 고발

이후에도 청와대는 홍성담 화백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연극인 임인자씨는 이에 대해 "문화예술인 한 사람으로서 우려·분노·경악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다이빙벨] '자금원 추적', '수사', '내사'

2014년 9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상호 기자가 만든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상영을 두고 외압 논란이 거세졌을 때, 청와대는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은 '자금원 추적'을 지시하기도 했다. 

9. 6 (토)
·다이빙벨-다큐 제작 방영 – 여타 죄책(罪責)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영화 <다이빙벨> 관련 내용.
▲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영화 <다이빙벨> 관련 내용.ⓒ 권우성
9. 20일 (토) 
·다이빙벨 상영할 것으로 예상됨 → 수사

10. 22 (수)

·다이빙벨 상영 – 대관료 등 자금원 추적
- 실체 폭로

10. 23 (목)
‧ 시네마달 내사 – 다이빙벨 관련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실제 수사기관은 시네마달의 통장 내역까지 샅샅이 훑었다. 시네마달은 사실상 1인 기업체로 사정이 어렵다. 이런 곳의 연 매출액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까지 하느냐"면서 비판했다.

이상호 기자는 "(청와대가) 국민을 적으로 생각하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까지 좌파집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공히 알고 있다"면서 "우리의 의혹이 확인됐다. 크게 놀랍지 않다. 지금 이 시각에도 청와대 안에서 똑같은 일이 행해지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예술계] "좌파 책동 대응"

김기춘 비서실장은 좌파 예술계와 싸우고 우파 쪽 영화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영화 <다이빙벨>, 김현 국회의원 관련 내용.
▲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영화 <다이빙벨>, 김현 국회의원 관련 내용.ⓒ 권우성
10. 2 (목)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 ex) 다이빙벨, 파주, 김현

(2015년) 1. 2 (금)
‧영화계 좌파성향 인적 네트워크 파악 필요 (경제)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영화 <국제시장> 관련 내용.
▲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영화 <국제시장> 관련 내용.ⓒ 권우성
12. 26 (금)
○ 영화 <국제시장> - 보수. 애국

12. 28 (일)

○ <국제시장> 제작 과정 투자자 구득난
- 문제가 유. 장악, 관장 기관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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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촛불이 들불되어 박근혜를 끝장낼 것> ... 전국 22만 총파업참여

  • 민주노총 <촛불이 들불되어 박근혜를 끝장낼 것> ... 전국 22만 총파업참여
  • 정재연기자
    2016.12.02 01:09:09
  • 30일 민주노총은 박근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대회를 전국에서 진행했다.
     
    이날총파업대회는 △수도권(서울) △충북 △대전 △세종충남 △광주 △전남 △대구 △경북(구미, 경주. 포항) △부산 △울산 △강원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22만명이 모여 진행했다. 특히 울산에서는 1987년 노동자투쟁이후 29년만에 현대중공업노동자도 파업에 동참했다.
     
    서울시청광장에서 진행된 수도권총파업대회에서 최종진민주노총위원장직무대행은 <촛불을 든 지 한 달 째, 이제 촛불은 횃불이 되고 들불이 돼서 위대한 민중항쟁 역사를 쓰고 있다.>며 <혹시나해서 어제 대통령담화를 봤는데 즉각퇴진은 없고 임기단축결정을 국회에 넘겼다.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제 스스로 퇴진이 아니라 끌어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총파업 총력투쟁 박근혜정권 끝장내자!>·<재벌도 공범이다!>등의 구호를 외치며 박근혜의 즉각 완전퇴진을 위해 결의를 높였다.
     
    총파업대회에는 노동자뿐 아니라 농민, 학생, 빈민, 장애인 등 각계각층이 함께 참여했다.
     
    전농 김영호의장은 <농민들은 25일 농기계투쟁을 통해 민중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꼈다.>며 <노동자·농민이 앞장서고 온 국민이 투쟁을 일으켜 썩은 나라를 바꾸자!>고 말했다.
     
    전빈련 조덕휘의장도 <이 나라에 뿌리깊게 내려져있는 재벌들이 지배하는 사회, 그것을 비호하는 정경유착의 적폐가 이 나라를 망치고 노동자, 가난한 사람의 등골을 빼먹고 있다..>며 <200만의 촛불이 온 나라를 뒤덮고 96%의 국민이 반대를 하고있는데 박<대통령>은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잔머리만 굴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노점상들은 정말 힘겹게 살고 있지만 오늘 철시하고 파업에 함께하고 있다.>고 밝혀 많은 지지를 받았다.
     
    동맹휴업에 나선 서울대 김민선학생회장은 <많은 대학생들에게 일상은 복종이었다.>며 <재벌이 곳간을 채우는 동안 청년실업률은 10%가 넘었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우리의 일상을 공부하는, 일하는 손으로 바꾸자!>고 투쟁의지를 불태웠다.
     
    대회참가자들은 오후4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지원한 기업본사들을 지나는 행진을 진행했으며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국민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
     
    노동자대회 2만을 비롯해 평일임에도 광화문광장에 3만명이 모여 민중을 기만한 박근혜<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성토했다.
     
    30일 기준 65일째 파업중인 철도노조 김영훈위원장은 무대에 올라 <최순실이 없으면 무엇하나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어제 담화를 통해 확인했다.>며 <파업28일차에 최순실사태가 폭로되고 또 28일이 지났다.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는 박근혜는 해고가 얼마나 두려운지, 스스로 퇴진일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동수전교조대전지부조합원은 <국정교과서공개본을 읽어 봤는데 6.25전쟁 당시 이승만대통령은 임시수도를 옮겨가며 항전을 준비했다고 적혀있었다,>며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승만은 전쟁개시 3일만에 수도 서울을 내줬고 자기만 살겠다고 한강다리를 끊고 대구, 부산까지 피난갔던 파렴치한>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교과서가 학교에 보급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촛불문화제는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진행했다. 매일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촛불문화제를 이어가고 있는 퇴진행동(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오는 12월3일을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로 정하고청와대 100m앞까지 행진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수복지당은 3차대국민담화의 기만성을 밝힌 긴급호외 <무조건 즉각 퇴진!> 2만부를 발행해 총파업대회와 국민촛불문화제에서 배포했다. 집회참가자들은 집회마다 발행하는 환수복지당 신문을 먼저 알아보고 신문을 먼저 요구하기도 하거나 <환수복지당의 내용이 가장 정확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환수복지당은 긴급호외뿐 아니라 손피시 <박근혜 무조건 즉각퇴진!>·<박근혜·최순실일당 무조건 전원구속>을 제작해 배포해 민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환수복지당은 이번 토요일에도 대량의 신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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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외, ‘평화통일 민족대회’ 개최 합의

남북해외, ‘평화통일 민족대회’ 개최 합의연내 공동실무위 구성..연석회의 실무회의, 공동보도문 발표(전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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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2  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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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해외 연석회의 준비위원회(추진기획단)은 11월 30일, 12월 1일 양일 간 중국 선양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사진제공 - 남측 추진기획단]

남북해외 제정당.단체.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준비위원회(추진기획단)은 중국 선양(심양)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약칭 평화통일민족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해외 준비위원회는 11월 30일, 12월 1일 양일 간 중국 선양에서 진행된 실무회의 결과를 2일 오전 11시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번 실무접촉은 지난달 3일 북측에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남북해외 실무회의를 지난달 말 중국 선양에서 갖자고 제안한데 따른 것이며, 앞서 북측은 지난해 6월 연석회의 명의로 전 민족적 통일대회합을 제안했다.

공동보도문은 “실무회의에서는 온 민족의 총의를 모아 나라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성사시키기로 하였다”면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성사를 바라는 해내외 각계각층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그 명칭을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약칭 평화통일민족대회)로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평화통일민족대회 준비를 위한 남북해외 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북측은 이번 실무회담을 제안하면서 명칭, 의제, 내왕 경로 등을 협의 확정하자고 했지만 대회 명칭 외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실무회의에서 의제와 시점, 장소 등도 논의됐고, 노동.농민.청년학생.여성 등 부문별 협의도 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남북해외 실무회의 참가자들이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포즈를 취했다. [사진제공 - 남측 추진기획단]

회의를 마친 이승환 6.15남측위원회 공동대표는 전화통화에서 “내년 3.1절 전후로 개최하기로 협의된 사안이지만, 남측 정치 상황이 너무 불투명해 일정을 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장소는 평양이나 금강산, 개성 등 북측 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했고 상황을 보아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0월 6,7일 선양에서 개최된 남북해외 공동토론회에서는 내년 3.1절까지 개최를 목표로 추진키로 협의한 바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가급적 남북한 내에서, 불가능할 경우 제3국에서라도 개최하는 방향이 논의되기도 했다.

이승환 공동대표는 “올해 내로 남북해외 각각 3명씩 정도로 평화통일민족대회 준비를 위한 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연초에 공동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또한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노동, 농민, 청년학생, 여성 등이 부문별 협의를 갖고 교류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공동보도문 발표 의식은 별도로 갖지 않고 보도자료 형식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무회의에 참여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연석회의 추진기획단’은 조성우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를 비롯해 이종철 6.15경기본부 상임대표와 이승환.한충목 6.15남측위원회 공동대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권재석 한국노총 통일부위원장, 최진미 6.15여성본부 집행위원장, 손동대 6.15청년학생본부 집행위원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정당단체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는 양철식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승일 6.15노동분과위 위원, 허일룡 6.15농민분과위 위원, 김동백 청년동맹 부부장, 박영희 민족화해협의회 여성부 부장, 리현숙 조선불교도련맹 전국신도회 회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조국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남북해외 제정당단체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해외측준비위원회’에서는 손형근 연석회의 해외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차상보 위원, 조선오 사무국장, 김재순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국제통일부장, 배준렬 재일본조선청년동맹 부위원장 등 9명이 참석했다.

공동보도문(전문)

해내외에서 전민적인 통일대회합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가고 있는 속에 이를 위한 남측 추진기획단, 북측 준비위원회, 해외측 준비위원회들의 실무회의가 2016년 11월 30-12월 1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였다.

실무회의에서는 온 민족의 총의를 모아 나라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성사시키기로 하였다.

실무회의에서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성사를 바라는 해내외 각계각층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그 명칭을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양칭 평화통일민족대회)로 하기로 하였다.

실무회의에서는 평화통일민족대회 준비를 위한 남북해외 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6년 12월 1일
중국 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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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민주당, '대선 이긴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 "여의도가 촛불 민심에 쓸려갈 수도"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담화문'을 통해 임기 단축 카드를 던지자, 예상대로 새누리당 비박 진영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등 정치권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1일 오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마주 앉았다. 
 
박 시장의 메시지는 간명했다. 현 정국을 돌파해 내지 못하면 정치권으로 상징되는 "여의도"는 "촛불의 민심에 쓸려 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하고 사임하는 것이라는 '깔끔한' 해법도 내놓았다. 그게 안된다면 당연히 탄핵이다.  
 
야권이 혼란에 빠진 이유와 관련해 박 시장은 "우리 당(민주당)도 착각을 한다고 보는데, 다음에 (대선에) 우리 민주당이 이긴다는 착각"이라고 지적하며 2012년 "총선, 대선에서 (민주당이) 졌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박 시장은 "이번 대선도 환경이 유리하다고 반드시 그렇게(승리) 갈 수 있을까?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다. 끝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라며 "자만심 때문에 민심의 뜻을 수용하는데 머뭇거린다거나, 왜곡하거나 하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야당의 오만, 그리고 각 '정파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박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야권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시장과 <프레시안> 인터뷰는 전홍기혜 편집국장이 진행했다.  
 
"여의도가 촛불의 민심에 쓸려갈 수 있다" 
 
프레시안 : 야당이 계획했던 탄핵 일정이 종전 2일에서 다음 주인 9일로 미뤄졌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박원순 : 국민의 뜻, 즉 민심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 뜻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는 단 한시도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은 이 뜻을 정확히,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맞다. 특검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지만 탄핵을 하루 빨리 결의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야당 내에서도 의견 차이와 분열이 있는데, 그 작은 차이를 넘어서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 작은 당파적 이익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의도가 촛불의 민심에 쓸려 나갈 수 있다. 촛불의 민심이 여의도를 향해서 밀려올 지도 모른다. 그것을 엄중 경고하고 싶다. 
 

▲ 박원순 서울시장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촛불집회 때 참여하고, 또 시민들도 만나셨는데, 직접 느낀 촛불 민심은 어떠한가? 
 
박원순 : 어떤 사람은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진다는 얘기도 했지만, 민심의 흐름을 잘 못 읽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광장에 나가보라. 촛불이 분노와, 갈망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축제와 같다. 시민들이 축제로 즐기고 있기 때문에 (촛불 민심은) 줄어들 수가 없다. 만약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이라면 오래 못 갈 수 있겠지만, 다양한 형식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현 시국을) 패러디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이 나오고, 온갖 이벤트를 벌이면서 집회를 진행한다. 광장을 걸어보면 시민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게 보인다. 촛불 민심의 강도가 하루 아침에 사그러들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국민의 민심은 분노와 갈망,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과 그들 (세력)의 국정 농단과 헌정 유린에 대한 분노의 감정, 그래서 대통령 즉각 사퇴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갈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시민들의) 발언들은 단순히 불만 표출이라기보다는 낡은 구시대 체제에 대한 분노다. 나라다운 나라로 바꿔달라고 하는 갈망을 느낄 수 있다. 그런 것을 보면 정치인들은 대통령의 퇴진 뿐 아니라 그 이후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해 갈 것인지, 어떻게 앙시앙 레짐(구체제)을 네오 레짐(신체제)으로 만들어가야 하는지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에 몰두해야 한다. 
 
프레시안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다. 첫째, 대통령 직을 굳건히 지키겠다, 즉 탄핵을 피해 가겠다는 것, 그리고 둘째,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보나.  
 
박원순 : 대통령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본인의 잘못이나 사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본인이 어떤 행동을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지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을 것이다. 대통령으로써 마지막 남은 과제는 본인의 잘못에 대한 철두철미한 인정, 그리고 사과다. 나아가 여야가 합의하는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본인이 빨리 사퇴시한을 정해서 물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잘못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는 계획을 아무것도 제시한 바 없다. 본인이 사임하겠다고 했지만, 언제 어떻게 사임할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본인에게 요구되는 것을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대통령 뿐인가, 새누리당은 도대체 이 상황에서 왜 이러나. 친박은 말할 것도 없고 비박도 대통령이 성명 냈다고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지 않나. 총리나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다. 이 사태는 대통령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대통령만의 책임은 아닌 것이다. 책임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책임 있다고 스스로 물러난 사람이 있는가. 부끄러운 일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상황이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다음 단계(퇴진 이후)로 가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본다. 
 
프레시안 : 새누리당이 4월 말 퇴진, 6월 말 대선을 당론으로 정했다. 4월 말 퇴진의 의미란 게 뭘까?  
 
박원순 : 국민은 4월까지 기다릴 인내가 없다. 다시 말하면 지금 대통령이 새로운 총리를 임명해 내각을 구성하고 바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인데,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든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든지, 이런 일을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대통령을 불신했다고 하는 이유는 최순실의 악행 때문만이 아니다. 이를테면, 성과연봉제를 포함한 잘못된 노동 개혁, 외교적 현안 처리, 일본구 위안부 (졸속) 협상 등, 그리고 수많은 권위주의적 행태 그 모든 것에 대한 분노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지는 즉각 퇴진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에 간 것도,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이 와 줘서 고맙다. 위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상황이냐는 것이다. 이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자격까지도 상실했다. 대통령이 자리에 남아 있다는 것은 (오히려) 국정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프레시안 :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4월 대통령 퇴진 6월 대선, 이것이 과연 '질서 있는 퇴진'으로 볼 수 있을까?   
 
박원순 : 대통령이 사임을 하면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로 간다. 문제는 지금 총리는 국민이, 야당이 동의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 그것을 빨리 정리해주고, 대통령이 가능한 빨리 사임해야 한다. 그게 국민의 요구다. 그렇게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어찌보면. 저희같이 아직 한참 국민을 설득하고 노력해야 하는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조기 대선은 굉장한 손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결국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국민의 요구는 즉각 사임이라는 것이다. 4월까지 국민은 인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프레시안 : 대통령의 즉각 사퇴 이후 60일 안에 대선을 치를 수 있을까?
 
박원순 : 헌법이 규정을 해놓은 것 아닌가.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민주당 '다음 대선 이긴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프레시안 :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 분노하고 실망하는 게 여권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야권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한다. 야당도 국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는 것 아닌가?  
 
박원순 : 지금 현명하고 바르게 정국을 리드하고 이끌어간다고 말할 수 없다. 오늘 이 사태도 마찬가지다. 본래 2일 (탄핵) 또는 늦어도 9일을 얘기했는데, 2일은 물건너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일주일 늦어지면 수백명이 생업을 두고 추운 겨울에 나와야 한다. 왜 그렇게 만드느냐. 야당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 과거 (지난 4월) 총선 때, 저는 야당이 표를 구할 염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본다. 어쨌든 야당이 분열하는 상황이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어찌됐든 민주당을 제 1당으로 그리고 국민의당을 상당한 선전을 할 수 있는 구도로 만들어줬다. 야권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줬다. 그러면 야권이 힘을 합쳐서 연대와 협력으로 상황을 이끌어나가야 했다. '박근혜 게이트'는 이번에 폭로됐지만 이미 그 전에 (박근혜 정권의) 압정,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이미 하늘에 닿아 있었지 않나. 그것을 해결했어야 했다. 이를테면 매국적인 한일 위안부 협정, 세월호 진상규명 등 국민들의 보편적 요구가 있었지만, 그것을 막거나, 진실규명을 못하고 끌려온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물론 박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가장 크지만,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있다. 
 
프레시안 :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 지금 1차적인 목적인데, 이 목적을 위한 공조도 불안해진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야권이 정권 교체까지 이끌어갈 수 있을지,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는 것 같다.  
 

ⓒ프레시안(최형락)

박원순 : 여의도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고, 분노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 그룹은 눈치를 보고 있고 야당은 분열에 빠져 있다. 거의 환란에 가까운 이 국정 위기 앞에서도 자신과 당파의 이해를 재고 있는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은 절망한다. 즉각 탄핵을 결의해야 한다. 부결시킨 정치인과 그 당은 그 누구라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치는 술수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다. 분명히 그런 상황(심판)은 일어날 것이다. 
 
저는 야당, 우리 당(민주당)도 착각을 한다고 보는데, 다음에 우리 민주당이 이긴다는 착각이다. 물론 새누리당이 주저앉은 상황이라 합리적 예측일 수 있지만, 과거 상황을 보자. 제가 처음 서울시장에 당선된 2011년을 보면, 저는 무소속이었다. 아무런 정치 세력도 없는데, 거대 정당인 한나라당을 이겼다. 그리고 (2012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이길 것이라는 예측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새누리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실제로는 안했지만 혁신하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등 노력을 했다. 그래서 총선, 대선에서 (민주당이) 졌다. 이번 대선도 환경이 유리하다고 반드시 그렇게(승리) 갈 수 있을까?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다. 끝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라는 말도 있지 않나. 자만심 때문에 민심의 뜻을 수용하는데 머뭇거린다거나, 왜곡하거나 하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프레시안 :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야권이 우세한 지형이긴 하다. 야권 주요 대선 주자들도 있고 기대를 받고 있는데 박 시장도 그 중에 한 분이다.  
 
박원순 : 제가 그렇게 포함되나요.(웃음) 
 
프레시안 : 내년 대선 일정이 빨라질 것 같은데 포부가 있나? 
 
박원순 : 글쎄, 저는 우선 이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가 벼랑끝 위기에 처해있는데, 개인적 이해나 당파적 이해를 내세울 수 없다. 위기가 해결 되고, 파국이 정리되는 상황에서나 (대권 도전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시대에는 시대 비전이라는 게 있고, 국민적 요구라는 게 있고, 하늘의 소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콜링(요구, 소명)'이 있을 때 저는 (대선 도전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그런 비전이 있는지 성찰해야 하는 때다.  
 
"대선 주자들, '개헌 방안' 비전 발표 방식으로 선거 치를 수 있다"
 
프레시안 : 지금 박근혜 정권 퇴진과 함께, 또는 별도로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 개헌을 한다면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박원순 : 대통령의 퇴진 평화로운 권력의 이행은 형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나아가 낡은 구체제의 청산과 새로운 체제의 이행이라는 부분이 있다. 현상적으로 보면 개헌이라는 이슈다. 1987년 체제에서 2017년 체제로의 전환과 이행은 굉장히 중요하다. 권력구조를 어떻게 분권형으로 만들지, 국민기본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관심을 헌법에 어떻게 반영할지, 통일과 남북 관계에 관한 부분, 또 지방 분권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포함시킬지 하는 부분을 논의할 분위기가 농익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여야간 견해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당 안에서도 생각이 다 다르다. 이 국면 속에서 합의가 될 수 있으면 최고로 좋다고 본다. 이런 기회에 헌법의 개정도 함게 이뤄지면 좋겠다 생각은 하는데, 그게 과연 쉬울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도 있다. (개헌이 안되면) 다음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후보들이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개헌 비전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 돌파구가 전혀 없는 상태고, 핵 위기도 있고, 미국의 권력 교체기도 있다. 99대 1의 사회를 해체하고, 보다 평등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비유할 바는 아니지만 예전에 명청 교체기에 우리는 위기에 처했다. 미국 정권 교체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를 설득해 남북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리더십의 공백기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물론 새롭게 선출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정치, 어떤 비전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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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日사드배치 논의에 “조선 미사일 핑계 삼지 마라” 강력 경고

中, 日사드배치 논의에 “조선 미사일 핑계 삼지 마라” 강력 경고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6/12/02 [10: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중국의 왕우군(王宇軍)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이 조선의 마시일 위협을 이유로 일본에 싸드를 배치하려는 계획에 대해 "조선의 미사일 핑계"를 대지말라고 11월 30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밝혔다.이러한 중국의 경고는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군사대국화를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대동아공영권실현"이라는 망상을 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     © 이용섭 기자

 

중국은 일본에 싸드(THAAD)를 배치하려는 계획에 대해 “조선 미사일 핑계 삼지 마라”고 11월 30일 국방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왕우군(王宇軍-양위진)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다.

 

중국 국방부 신문국 국장이자 국방부 대변인인 양우군(王宇軍-양위진) 대령은 11월 30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조선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싸드(THAAD)를 일본에 배치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중국은 조선의 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다른 나라의 안전과 지역 안정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려는 그 어떤 나라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중국의 인민망(人民罔)이 보도했다.

 

양우군양우군(王宇軍-양위진)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이ㅔ 대한 답변에서 이와 같은 중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이 최근 방위 부상을 주축으로 한 검토위원회를 조성해 ‘사드’ 도입을 논의할 방침이며, 2017년 하계 전까지 미사일방어 청사진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양우군(王宇軍-양위진)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의 ‘사드’ 도입 검토방안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 측에서 이미 이에 상응하는 중국의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조선의 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다른 나라의 안전과 지역 안정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려는 그 어떤 나라에도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조선 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일본에  싸드(THAAD)를 검토하고 있는 일본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중국은 일본이 2017년 여름이 끝나기 전까지  싸드(THAAD) 배치에 대한 청사진을 마무리 하겠다면서 이를 "조선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어적 차원이라고 하는 일본의 계획은 핑계일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을 정밀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조선의 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일본에 싸드(THAAD) 배치를 강행하려는 일본의 간교한 흉심에 속아넘어갈 중국이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일본이 최근 들어 감행하고 있는 보통국가 즉 그동안 군사대국화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평화헌법9조를 폐지하고 본격적인 군사대국화를 향해 나가는 일본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표시한 것이다.

 

일본은 여전히 20세기 초중반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 실현이라는 망상(妄想)에 집착하고 있다. 특히  아베 신조가 일본 총리가 된 후 일본에서는 극단적인 극우화 바람이 거세차게 불어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 것 역시 일본의 정객들이다. 일본의 우익정객들은 일본사회를 극우화하기 위해 대외적인 적대감을 부추기면서 주변 나라들인 중국, 조선반도, 러시아 사이에 동중국해, 독도, 북방 4개 섬 문제를 극대화 하면서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 국수주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 아베내각은 자신들이 불러일으킨 이러한 극우익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를 내부적으로는 군국주의화에로 이끌어 결국 군사대국화를 이루겠다는 음흉한 속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일본의 극우익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를 부추겨 군국주의화를 이루고 군사대국화를 서두른다는 것은 결국 20세기초에 감행했던 주변나라들에 대해 재침을 하겠다는 음흉하고 교활한 속심의 발로인 것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착착 진행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본 본토에 싸드(THAAD)를 배치하는 것이다.

 

싸드(THAAD)를 배치하려는 것도 이와 같은 일본의 간교하고 음흉한 속심이라는 사실을 꿰뚫어보고 있는 중국이 일본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나선 것이다. 일본이 현재 감행하고 있는 군국주의화 그리고 군사대국화는 바로 "북핵 위협" "북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방어적 차원이라는 간교한 술수를 쓰고 있다. 중국 역시 이를 모를 리가 없다.

 

중국은 11월 23일 한-일간에 채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에 대해서도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었다. 한일간에 맺어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냉전적 사고"의 발로이며 이는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수립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를 했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은 동북아시아 각 나라들의 상호협력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도 하였다.

 

중국은 한국 성주에 싸드(THAAD)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 일본 본토에 싸드(THAAD) 배치 등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한일군사협력》 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한일군사동맹》을 맺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또 《한일군사동맹》의 최종적인 단계는 바로 아시아판 나토인 《한, 미, 일 삼각군사동맹》을 맺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 미, 일 삼각군사동맹》을 구축하여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대국, 군사강국인 조선, 러시아, 중국을 포위하여 군사적인 패권을 쥐려고 한다는 것도 중국은 꿰뚫어보고 있는 것이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 양우군(王宇軍-양위진)이 일본에 싸드(THAAD) 배치를 계획하면서 “조선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자신들의 군사대국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한, 미, 일 삼각군사동맹》을 맺고 미국을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실현이라는 "개 꿈(犬夢)"을 이루고자 하는 일본의 속심과 본질까지 중국은 모두 다 꿰뚫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이 감행하고 있는 군사적 위협행동들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국의 강경한 입장을 일본에게 보내는 것이다.

 

일본은 오늘의 동북아시아는 결코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가 아니라는 현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시아에는 영토대국이자 인구 대국인 중국, 영토대국 러시아가 있다. 따라서 이 두 나라는 21세기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설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또 동북아시아에는 조선, 러시아, 중국 등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갖춘 군사대국들이 있다. 만약 일본이 이를 망각하고 20세기 초와 같이 또 다시 재침의 길을 걷게 된다면 일본의 미래를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똑똑하게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웃 국가들과 친선관계를 맺는 길만이 일본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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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박근혜 탄핵안 ‘오늘 발의-9일 표결’ 합의

 

“박 대통령 ‘4월 퇴진’ 밝혀도 흔들림 없이 탄핵 진행”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16-12-02 11:37:02
수정 2016-12-02 11: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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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야3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뉴시스
 

야 3당은 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발의한 뒤 오는 9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각 당 원내대변인들이 전했다.

발의된 탄핵안은 8일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탄핵안은 본회의 이후 24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야 3당은 앞서 탄핵안 발의가 지연됐던 상황에 대해 사과했다. 야 3당은 "향후 야 3당은 어떤 균열도 없이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단단하게 함께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굳은 공조로 흔들림 없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기동민 대변인은 탄핵 발의 시점에 대해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세력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가장 현실적으로 탄핵을 발의해 처리할 시점을 8일과 9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4월 퇴진' 입장을 밝혀도 변화는 없나'라는 질문에는 "흔들림 없이 (탄핵은) 진행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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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200만 모였는데 안 물러나?" 독일 친구도 박근혜의 말에 질려버렸다

 

[베를린에서 보내는 그림편지] 내 생애 최악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뜨거운 안녕

16.12.02 10:18l최종 업데이트 16.12.02 11:55l

 

굿바이 박근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노래가사처럼 끝내 대통령의 7시간의 진실이 밝혀지길.
▲ 굿바이 박근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노래가사처럼 끝내 대통령의 7시간의 진실이 밝혀지길.
ⓒ 권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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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에선 박근혜 탄핵과 퇴진 사이 온갖 정치적, 법적 방법론과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과연 18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가 언제쯤 민간인이 될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나는 오늘 한 개인에 대해 생각했다. 바로 당신.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20, 30대. 그러니까 최소한 어린 시절 '88 올림픽' 호돌이 지우개 혹은 연필 따위쯤은 갖고 있던, <2020년 우주의 원더키디>를 보며 진정 2020년에는 우주여행을 할 수 있을 거라 꿈꿨던 당신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나 역시 <2020년 우주의 원더키디>를 보며 꿈을 키웠더랬다. 올해 12월이 지나면 2020년은 이제 3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지금 우리에게는 '우주의 기운'을 국민에게 설파하는 대통령이 있고,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는 블랙홀처럼 매우 강력한 중력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혼을 빨아들이고 있다.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의 혼은 아직 인간계에 존재하는가?

 

독일 언론 "박근혜 정치적으로 끝났다"

나는 한국을 떠났다. 어느 소설 제목처럼 '한국이 싫어서'는 아니었다. 책에서나 보던 것들을 직접 내 눈으로 보겠다며 이래저래, 허둥지둥 살다가 눈을 떠 보니 독일 베를린에 와버렸다.

그렇다. 하필 최순실이 선택한 나라 역시 독일이었으니 나는 한국과 무려 몇 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곳에서조차 독일 뉴스를 통해 '그들이(최순실 모녀) 개를 잡아먹을까 봐 신고했다'라는 어느 독일 노인의 인터뷰를 치욕스럽게 지켜봐야만했다.

지금 독일어권 언론(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에 주목하고 있다. 매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기사가 쏟아진다. 한국 검찰이 3살 짜리 꼬맹이도 들을 수 있을 법한 가벼운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나왔을 때, 교민들 사이에서는 최순실이 애초에 독일 검찰에 붙잡혀야 했다는 이야기를 주고받곤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차 국민담화를 발표한 날, 허겁지겁 약속 장소에 들어서자 독일 친구들은 박수를 치고 나를 힘껏 안아주며 말했다.

"축하해! 드디어 한국 대통령이 물러난다며!"

응?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정황을 독일 친구들에게서 들어보니, 독일 언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한다고 발표했다는 뉘앙스의 헤드라인을 뽑아 보도를 한 모양이다. 한국 국민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해석하기 힘드니, 외신들은 오죽하겠는가.

한편, 스위스의 유명언론 노이에 취리허 짜이퉁(Neue Zürcher Zeitung)은 11월 29일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끝났다'는 제목의 논평을 실었다. 독일 언론들 역시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끝났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스위스 유명언론 노이에취리허짜이퉁 화면캡처
▲  스위스 유명언론 노이에취리허짜이퉁 화면캡처
ⓒ Neue Zurcher Zei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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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친구들에게 3차 국민담화의 숨은 의미를 설명해주자 한 친구가 흥분하며 말한다.

"그럼 도대체 언제 관둔대?"

난들 아나. 다른 친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한다.

"200만 사람들이 이 한겨울에 집회하는데 안 물러나는 게 말이 돼?"

내 말이. 

독일 친구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날 함께 술 한 잔 하자며 내 어깨를 토닥인다. 이들과 나는 분명 같은 세대임에도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듯하다. 이들이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나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1월, 독일 농민들이 100여 대가 넘는 트랙터에 자신들의 어린 아들, 딸들을 태우고 베를린 앙겔라 메르켈 관저로 향해 돌진했던 순간을 목격했을 때도 그러했다. 독일 경찰은 그들을 호위했고 시민들은 농민들을 향해 박수를 쳤다.
 

독일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 지난 1월, 독일 농업 정책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독일 농민들은 백여대가 넘는 트랙터를 몰고 베를린 시내를 누볐다.
▲ 독일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 지난 1월, 독일 농업 정책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독일 농민들은 백여대가 넘는 트랙터를 몰고 베를린 시내를 누볐다.
ⓒ 권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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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혹은 엄마가 운전하는 트랙터 보조석에서 생글생글 웃으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들던 독일 꼬마아이를 보았을 때 나는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더랬다. 지금 내 머릿속에는 그 독일 꼬마의 얼굴 위로 피 흘리는 어느 한국 농민의 얼굴이 오버랩 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진정 21세기를 살고 있는 것일까?

내 생애 최악의 대통령

학창 시절, 나는 짝꿍에게 생일선물로 김영삼 대통령의 캐리커처가 그려진 철제 필통을 선물 받았더랬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 친구는 하고 많은 필통 중에 '둘리'가 그려져 있거나 '하니'가 그려진 필통이 아닌 김영삼 대통령이 그려진 필통을 골랐을까 싶다. 어쨌든 그 필통은 몇 개월을 못가고 온갖 군데가 찌그러져서 결국 못쓰게 되었다. 결국 나의 필통에 그려진 대통령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악의 지지율 대통령'이라는 타이틀마저 내주게 되었다.

내가 그러하듯 지금 한국의 20,30대가 경험한 대통령은 대략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로 이어진다. 분명한 것은 좌우를 막론하고 지금 30대가 마주하고 있는 대통령은 우리가 경험한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30대 지지율이 자그마치 0%이다. 한국의 보통의 30대들에게 박근혜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란 얘기다. 

이른바 3포 세대, 7포 세대 또는 N포 세대로 불리는 당신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나 책상서랍 한 켠에 사직서를 간직하고 있거나, 혹은 지금도 20대의 대학 학자금을 갚고 있거나, 혹은 겨우 자리 잡은 직장에서 오늘도 야근하고 있거나, 더 이상 스무 살처럼 앞뒤 안 가리고 연애하기엔 너무 아는 것이 많거나, 혹은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신혼집을 알아보며 높은 집값에 절망하거나, 이른바 내 집 마련 대출금을 갚느라 통장잔고가 늘 가볍거나, 혹은 결혼은 했지만 출산은 한없이 미루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내가 마주한 한국의 20,30대는 야근을 마치고 양복차림으로 촛불을 든 당신, 혹은 우는 아이를 달래 유모차를 끌고 촛불을 들고 행진하는 당신, 혹은 밖으로는 나갈 수 없어 집안 불을 끈 채 어둠 속에서 퇴진 시위에 동참하는 당신, 혹은 그곳이 독일이건, 영국이건, 일본이건 가방에 노란 리본을 달고 '아웃, 프린세스 팍(Park)'를 외치는 당신이다.

언제부터 헬조선 20,30대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있냐는 말을 하는 당신, 늘 가슴 속에 잠복해 있는 패배주의와 싸우며 소주 한 잔 들이킬 때마다 한국 사회에 저주를 퍼붓는 당신, 그럼에도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는 당신을 생각하며 나 역시 베를린에서 촛불을 든다.

희망은 없지만 행동하는 삶, 그것이 지금 한국 20, 30대 '저항의 미학'이므로. 대한민국 정치가 아무리 우리를 배반하여도 N포 세대라 불리는 우리는, 우리 생애 최악의 대통령에게 지금 당장 뜨겁게 작별 인사를 할 준비가 되어있으므로. 
 

지난 11월 26일에 베를린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집회 베를린의 교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베를린 시내를 행진하는 모습/
12월 10일에도 베를린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 지난 11월 26일에 베를린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집회 베를린의 교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베를린 시내를 행진하는 모습/ 12월 10일에도 베를린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 권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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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이재명 리더십을 필요로,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③] “중도 외연확장 아닌 명확한 정체성과 실력으로 승부… 네트워크상 의견 가장 많이 참고”

조윤호 기자 ssain@mediatoday.co.kr  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선 판이 요동치고 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대선 후보의 지지율까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선주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대선 주자 중 가장 처음으로 ‘하야’와 ‘탄핵’을 언급한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은 문재인 전 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3위까지 올라섰다. ‘마의 10%’를 넘고 안철수 의원까지 제쳤다. (11월24일 리얼미터 기준 11.6%, 11월28일 에스티아이 기준 17.3%) 이재명 시장은 한 순간의 돌풍을 넘어 대선 판을 흔들 수 있을까. 미디어오늘이 11월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이재명 시장을 만났다.

-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어떻게 봤나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남 탓만 하더라. 사퇴해야 한다고 말하긴 했는데 시간끌기용이었다. 여야 합의라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했다. 여당 내부에서 의견통일이 되지 않을 것이고 (여당에서) ‘박근혜 사면’ 같은 조건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흔들림 없이 탄핵과 국정조사를 계속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 반드시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

- 이 국면의 가장 큰 수혜자가 이재명 시장이다. 대선주자 지지율이 3위까지 올랐다.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봤다. 다만 예측보다 빨랐다. 내년 3월, 4월 보궐선거 전 무렵 7~8%까지 오르고 5~6월에 10%가 넘으면 경선을 통해 야권 후보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 미디어오늘-에스티아이 여론조사
 
-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뭔가

 

“정치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보고 동원하는 체제였다면 지금은 네트워크로 조직화된 국민과 대중이 자기주장을 관철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나는 대한민국 정치영역에서, 가장 대중에 가깝게 대중 속에서 대중 언어로 대중과 교감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대중이 원하는 것을 캐치해서 그대로 행동하기 위해 노력한다.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포퓰리즘의 불합리함보다는 대중의 의사를 전혀 존중 하지 않고 동원하는 대상으로 보는 현재의 정치체제가 지닌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대중이 저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 우호적 수밖에 없지 않나. 박근혜 게이트, 새누리 게이트와 같은 격변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가 드러난 것으로 본다.”

- 정치인들 중 가장 먼저 ‘하야’ ‘탄핵’을 말한 게 지지율 급등에 영향을 미쳤을까.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대중들이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에게 지배 당했구나’라고 느낀 순간, 대중들이 인내할 수 없는 상태가 왔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바로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정치인들은 오버라며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했는데, 사실 퇴진이 국민이 원하는 바였고 제일 잘 따라준 인물이 이재명이었던 셈이다. 또한 안종범이(전 경제수석) 검찰에 ‘박근혜가 시켜서 했다’고 말한 때, 대통령이 조직범죄의 주범으로 밝혀진 순간 ‘그렇다면 탄핵 면할 수 없다’고 탄핵을 주장했다. 그 때도 정치권 대다수는 탄핵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탄핵으로 끌려왔다.”

 

▲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처음에 하야나 탄핵을 주장했을 때, 결국 탄핵 국면으로 갈 거라 예상했나

 

“예상했다. 박근혜는 자의로 절대 퇴진하지 않을 사람이다. 스스로를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이 아니라 왕이나 지배자라고 믿고 있기에 스스로는 절대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사퇴 요구는 높아질 것이고, 결국 이를 충족할 방법은 탄핵 밖에 없었다. 할 거면 탄핵을 빨리 시작하는 게 시간낭비를 줄이고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봤다.”

- 그 다음에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주장했다.

“재벌들과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형사처벌 단계까지 가야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번 사태를 미완의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 수 있다고 본 거다.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불명예스럽게, 청와대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수갑을 채워서, 대통령이 잡혀서 구치소에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죄를 지으면 처벌 받는다는 것’을 온 국민과 역사 앞에 보여줄 수 있다. 그 두려움 때문이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게, ‘법 앞의 평등’을 완성하는 명예혁명을 하자는 것이다. 이것도 대중들이 볼 때는 맞는 말이었다. 이런 주장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네트워크상의 의견이다. 내가 팔로우 하고 있는 사람들, 댓글, 인터넷카페 글을 뒤져보면 방향이 나온다. 나는 거기에 맞추는 데, 다른 정치인들은 대중들과 호흡하는 게 아니니까 괴리가 발생한다. 이 과정이 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지율이 갑자기 폭등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 초기에 하야, 탄핵 이야기를 한 게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줬을까

“탄핵 주장을 처음 했을 때 일각에서 ‘빨리 퇴진시켜야지 6개월 걸리는 탄핵 절차를 밟으라고 하나. 지지율 오르는 시간 벌자고 저런 말 하나’라는 말을 했다. 딱 지들이 아는 만큼 공격하는 거다. 나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에 의해 행동하지 계산에 의해 행동하지 않는다.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게 정당하니까 하는 거다. 정치에서 더하기 빼기 계산해서 성공하는 경우 봤나. 민심은 강물 같은 거라 내가 흐름을 만들어보겠다거나 흐름을 거꾸로 바꾸려하면 떠내려간다. 하지만 상당수 정치인들은 여전히 국민을 계산이 통하는, 선동의 대상으로 본다. 처음에 야권에서 ‘정치지도자회의’를 만들자고 해서 내가 바로 ‘우리 지도자 아니다’라고 문제제기했다. 그리고 ‘시국회의’로 바뀌었다.”

- 지금의 지지율이 오래 갈 거라 보나

“그렇다. 물론 기대 섞인 예측이다. (웃음) 언론이나 특정한 상황 때문에 갑자기 발생한 현상이라면 당연히 거품이 꺼지겠지만 나의 지지율은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국민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씩 늘어난 결과다. 이는 쉽게 꺼지지 않는다. 공중전으로 만들어진 지지율이 아니라 풀뿌리, 바닥의 잔뿌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지지율이라 바닥이 단단하다. 반기문, 안철수 등의 지지율은 갑자기 확 발생했기에 조정도 거치고 꺼질 수 있지만 제가 가진 지지율은 공감으로, 한 칸씩 올라가며 만들어진 것이기에 잘 꺼지지 않을 것이라 본다.”

-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을 정도의 신뢰가 쌓였다는 뜻인가

“대중들은 이제 정치인의 말에 잘 속지 않는다. 증거를 요구한다. 당신이 말한 걸 지킬 수 있나? 표정을 보고 점칠 수는 없으니 증거란 결국 과거의 행적, 실적에서 나온다. 나는 공익을 위해 살아왔고 그러다 감옥도 가고 전과도 생겼다. 오점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훈장이다. 음주운전 하나만 빼고. 최근 가족 간에 생긴 불미스러운 일, 형수와의 욕설 사건도 형님 부부의 시정개입, 이권개입을 차단하다가 생긴 다툼이다. 그것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치열하게 친인척 시정개입을 막았다는 신뢰의 증거가 된다. 공약이행률은 90%대고 대통령 공약이던 ‘증세 없는 복지’를 진짜 했다. 빚 갚고 정부와 싸워가며 복지를 늘렸다.”

인터뷰를 진행하던 도중 제주에서 올라온 한 시민이 아이와 함께 시장실을 찾았다. 이재명 시장은 인터뷰를 잠시 중단하고 시민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이재명 시장은 이처럼 시민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즐긴다. 하지만 동시에 ‘품격이 없다’거나 ‘가볍다’는 비판도 따라붙는다.

- 이번 국면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과격하고 자극적인 언어를 썼다는 비판도 있다.

“나는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는데. (웃음) 원래 나는 보수층이 보기에 거의 막말에 가까운, 생경한 시중의 언어, 저잣거리 언어를 쓴다. 품격 있는 정치언어로 국민과 대중이 이해하기 어렵게 말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 생각한다. 페이스북에 웃음 이모티콘(^^)을 쓴다고 경박하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하지만 국민과 정치인은 동일한 언어를 써야한다. 정치인들이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검토’ ‘긍정적으로 검토’ ‘노력해보겠다’ 이런 말을 자주 쓴다. 자기는 거절의 의미로 한 말인데 민원인은 ‘해주겠다는 건가’라고 받아들인다. 이건 기만행위다. 국민의 일을 대신하려면 국민 속에 있어야한다.”

- 같은 맥락에서 포퓰리스트라는 비판도 늘 따라다닌다.

“우리나라에서는 포퓰리스트라는 말을 대중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음해하는 단어로 쓰더라. 포퓰리즘이란 비판은 지지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그런 일 한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해라.”

- 외신에서는 이재명 시장을 트럼프 혹은 샌더스에 비교하기도 한다.

“트럼프나 샌더스 둘 다 대중 속에서 대중의 언어를 쓰고, 기득권 정치를 심판하려 했다는 측면은 같다. 그렇지만 지향은 다르다. 트럼프는 경제기득권자고, 버니 샌더스는 대중을 위해 대중과 함께한 것이기에 내가 지향하는 바는 버니 샌더스에 가깝다. ‘성공했나 실패했나’라는 측면에서는 성공할 테니 트럼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성공한 샌더스’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 이재명 시장의 정치는 지지층은 속 시원하게 만들 수 있지만 소위 ‘외연 확장’에는 어려운 것 아닐까

“결국 중도확장 이야기다.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품격 있는 언어를 쓰고 보수기득권자 비슷한 행세를 하고 그 사람들 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지지층의 외연이 확장될까?반대다. 중도층, 무당층은 자기 이익에 민감한 사람들이다. 다수 대중이 득을 보는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면 중도층이 득을 본다. 문제는 ‘어떤 정치인이 진짜 그렇게 할 거냐’는 점이다. 중도층은 진보에 대해 ‘깨끗하긴 한데 말만 하고 무능해’라고 생각하고, 보수층에 대해서는 ‘부패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한다.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보수를 찍는 거다. 그럼 진보가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뭘까? 애매하게 ‘나 사실 보수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진짜 했고, 진짜 할 것 같다는 믿음이다. 그 실력과 증거를 보여줘야 중도층이 지지한다.”

- 이재명 시장은 그런 측면에서 실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나

“강남벨트로 보수적인 지역이라 불리는 분당판교의 내 지지율이 본 시가지보다 높아졌다. 작년에 조사해보니 분당판교의 시정 만족도가 87%로 90%에 육박했다. 시가지가 70%대였는데 말이다. 실력을 본 거다. 공약이행하고, 빚 갚고 복지 하고, 실력을 보여주니 내 삶에 혜택이 있다는 거다. 이재명을 지지 안 할 이유가 없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분당 지역에서 8.3% 차이로 이겼다. 이렇게 지지를 확장해야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서 중간쯤 있으면 지지할 거라는 생각은 대중들을 무시하는 거다.”

- 이런 지지를 토대로, 대선에는 출마할 생각인가.

“마음먹은 건 작년 말 정도부터다. 그 이전에는 실현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올해 9월 정도에 최종적으로 마음의 결심했다. 내년 경선에 나갈 거고, 나가면 이겨야 한다. 또 최종적으로 지게 되면, 이긴 쪽을 지원할 거다. 하지만 이길 수 있다고 본다. 나는 지금 어린 묘목인데. 거름을 주고 키우면 거목을 넘어설 수 있다.”

- 현재까지는 ‘문재인 대세론’이 강해 보이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5년 준비해서 거목으로 자랐다. 인품도 훌륭하고 능력도 있고 좋은 분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현재의 시대상황이 요구하는 리더십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다. 거칠지만 돌파하고, 용기와 결단을 가진 변방장수의 리더십이 더 필요한 때 아니겠나. 야전에서 자라서 두려움 없이 돌진하는, 돌파형 리더십을 국민들이 원한다. 우리 사회 비정상,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것도 쉽지 않다.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와 순서를 바꾸면 좋겠다. (웃음) (내가) 먼저 정리하고, 종북몰이하는 사람 몰아내고, 그 다음이 어떨지.”

- 얼마 전 문재인 전 대표의 JTBC 인터뷰가 화제였다. 신중한 모습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답답하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의 이름이 거론 되더라.

“신중한 게 나쁜 게 아니다. 전체를 배려하고,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리더십이 문 전 대표의 특성이다. 좋은 리더십이다. 문제는 현재 같은 격변기에,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 엄청나게 심하고 나라를 거덜 낼 수 있는 자들이 큰 힘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형태의 리더십이 과연 이 상황 돌파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대중들은 이재명 같은 리더십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평화적인 시기에 원만하고 우아하게 서서히, 광범위하게 추진하는 리더십은 내 몫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혼란 상태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정상적인 경쟁이 가능하게 만드는 일을 하려면 저 같은 유형이 좀 더 낫지 않나.  

 

▲ 11월28일 jtbc 뉴스룸
 
- 돌파할 수 있다는 증거를 대중에게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나.

 

“성남시의회가 여소야대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많았을 때도 나는 싸워서 다 돌파했고 원하는 정책을 관철시켰다. 다 부결시키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 손을 잡고 하나씩 각개 격파했다. 결국 다 깨고 이겨서 상당한 정도의 시정 성과를 이뤘다. 정부와 소송도 하면서 일일이 싸우고 돌파해서 여기까지 왔다.”

- 이제 ‘박근혜 이후’를 준비해야할 때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이후’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나아가야한다고 보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을 때 합의했던 주요한 가치들이 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민주공화국이며, 그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매우 불평등하고 실질적으로 자유롭지 않다. 다수에게는 죽을 자유 자살할 자유 밖에 없고, 이를 이용해서 기여한 이상의 초과이익 얻는 기득권자들이 활개치고 있다. 그 결과 개인들은 꿈과 희망을 잃고 열정도 없는 침체상태다. 우리의 과제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를 타파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공정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 활력이 넘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만 해도 개인의 잠재력이 매우 크게 발휘될 것이다. 기업 간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경쟁력을 제대로 갖춘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고, 노동권을 강화해서 힘의 균형이 맞춰지면 분배도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

- ‘비정상의 정상화’가 모토인가

“이건 진보적 가치에도 속하지 못하는, 보수적 가치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합의한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는 거니까. 따라서 나는 객관적으로 보면 중도우파 정도에 속하는 사람이다.”

- 성남시의 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나. 

“그렇다. 성남에서는 재래시장, 골목상권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생활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게 100억~200억 원 정도 된다. 매출이 올라가고, 경제가 활성화 됐다. 작은 실험이긴 한데 이런 실험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싶다. 성남시가 했던 복지정책을 다 합쳐야 1인당 10만원이고, 전국 다 해봐야 5조원이다. 국가전체 예산의 1.2% 밖에 안 된다. 나에게 더 큰 무기, 유용한 도구를 쥐어주면 지금 있는 성과의 몇 배, 몇십 배를 이뤄낼 자신이 있다. 장애가 되는 사회악들과 목숨 걸고 싸워서 깨고 돌파할 자신이 있다. 물론 천천히 가는  리더십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다. 최종선택은 국민이 하겠지만, 그 선택을 제가 받을 자신이 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641#csidx6bc9b0b62906bc197c85b455a3fe7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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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박근혜 일당과의 '협상'을 말하나?

 
[유종성 칼럼] 박근혜의 꼼수를 물리치는 법 : "질서 있는 하야"가 아닌 "질서 있는 탄핵"을

박근혜의 꼼수

김종필 씨 말이 맞았다.

"5000만이 물러나라고 해도 결코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

박 대통령의 제3차 담화는 그녀의 지독한 권력 의지와 함께 승부사로의 기질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일견 "질서 있는 하야"를 수용하는 듯하면서도 하야 시점과 국회 추천 총리에게 전권을 이양하는 등의 알맹이를 빼고 국회에 공을 되돌렸다. 또 자신은 잘못한 게 전혀 없고 오로지 국익을 위해 일해 왔을 뿐이라고 강변하는 한편 사죄의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교묘한 꼼수였다. 당장 박사모는 "모든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하야나 탄핵 역시 이제 물 건너갔다. (…) 이제 여야 정치권의 아귀다툼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보며 주말에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한다. 

성숙한 정치의식을 가진 절대 다수 우리 국민은 이러한 꼼수에 속지 않는다. 야3당도 흔들림 없는 공조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담화는 당장에 새누리당 비박계의 탄핵 동참을 교란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붕괴된 지지층 일부를 회복하는 효과도 있을지 모른다. 이로 인해 12월 2일 통과가 확실시되었던 국회의 탄핵 의결이 9일로 지연되거나 이마저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해 야권과 국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 관철해야 한다. 이제 촛불은 청와대와 함께 여의도를 향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공동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의 해체를 촉구하고, 흔들리는 새누리 비박계를 압박하여 탄핵 대열에 동참하게끔 해야 한다. 


"질서 있는 하야론"의 맹점 : 더 이상 하야를 요구하지 말자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꼼수를 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 특히 최근까지 "질서 있는 하야" 또는 "명예로운 퇴진"을 거론하면서 탄핵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 잘못이었다. 박 대통령 자신이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임이 드러나기 전에는 탄핵이 아닌 하야 주장이 옳았다. 

또, 즉각 하야 시 60일 이내에 5년 임기의 후임 대통령을 뽑아야 하며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 등 현행 헌법의 맹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거국 내각 등의 단계를 거친 후 미리 합의한 일정 시점에서 공식적인 하야를 하는 "질서 있는 하야론"이 거론된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다. 

(현행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5공헌법은 궐위 시 3개월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하도록 규정했었는데, 1987년 6.29 선언 후 급하게 직선제 개헌을 하면서 60일 이내라는 비현실적인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질서 있는 하야는 박 대통령 자신의 결단과 함께 공식적인 하야 시점, 그때까지의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관계 등에 대해 정치적인 협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주고 하야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공언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은 박 대통령이 하야 약속은 반드시 지키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단지 최순실에게 농락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주범임이 명백히 드러난 후에는 야권이 하야 또는 질서 있는 하야 주장을 완전 철회하고 탄핵 및 구속 사법 처리 추진으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했다. 일반 공무원에 비유하면, 하야는 의원 면직 또는 명예 퇴직에 해당하며, 탄핵은 파면에 해당하는데, 범죄자를 파면하고 사법 처리를 받도록 하지 않고 의원 면직이나 명예 퇴직의 기회를 주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

더구나, 하야는 박 대통령 자신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게 뻔한 사람에게 계속 하야를 요구하는 것은 난센스였다. 그럼에도 야권이 최근까지 탄핵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명예로운 퇴진"과 "질서 있는 하야"에 집착하였고, 전직 국회의장 등 원로들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면서 박 대통령의 애국적인 결단을 호소한 것은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이 이를 거꾸로 이용하여 탄핵을 피하고 국면 전환을 꾀하는 꼼수를 쓸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준 것이다. 

"질서 있는 탄핵"은 불가능한가? 

야권이 최근까지 탄핵에 소극적이었던 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첫째는 탄핵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였다. 탄핵을 위한 국회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까, 보수적인 인적 구성의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기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그리고 탄핵안 마련을 위해 국정 조사와 특검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야3당이 단일 탄핵안을 마련함으로써 그럴 필요가 없었음이 드러났다), 헌재의 탄핵 심판에 최장 6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그러다 보면 박 대통령이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결과가 된다는 등의 비관론이 야권, 특히 제1야당 내에 팽배했다. 일부 학자와 언론의 탄핵 비관론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다.

둘째는 헌재의 탄핵 결정 후 60일 이내에 급하게 대통령 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문제, 또 탄핵심판 기간(최장 180일)과 보궐 선거 기간(최장 60일) 동안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계속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이 있었다. 이러한 우려는 즉각 하야 시 발생하는 문제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우선 첫 번째 문제에 대해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그동안 제기된 우려들은 기우에 불과하거나 지나치게 과장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요약하면, 촛불 민심이 국회의 의결은 물론 헌재의 결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이슈는 보수-진보의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 헌정 체제의 유린과 권력의 사유화에 의한 부패에 있으므로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도 헌법 수호라는 헌재의 임무를 저버릴 수 없을 것이다. 

탄핵안 마련을 위해 국정 조사와 특검 수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검찰 공소장과 기존의 언론 보도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일종의 징계 절차이므로 형사 재판과 달리 모든 개별 혐의에 대한 유무죄와 형량을 가릴 필요 없이 파면을 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확인하면 되므로 50일 정도의 기간이면 충분하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헌재에서 64일이 걸린 것은 탄핵 심판의 전례가 없어 절차를 논의하는 데 10여 일이 걸렸다고 하는 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관련 기사 : 누가 박근혜의 "명예로운 퇴진"을 말하나)

국회의 탄핵 소추안 마련 과정에서 제3자 뇌물 죄와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검찰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들을 포함시킬 때 박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면 탄핵 심판이 지연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헌재의 심판 기간 중에라도 검찰이 추가 수사로 뇌물 죄 등의 증거를 제시하면 탄핵 사유가 보다 강화되며, 만일 증거가 불충분하면 헌재가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므로 굳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도 탄핵 심판이 박 대통령 쪽의 지연 작전과 헌재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장기화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가 없고, 박한철 헌재 소장(2017년 1월 31일까지 임기)과 이정미 재판관(2017년 3월 13일까지 임기)의 임기 만료 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촛불 민심의 압력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지만, 야3당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헌재의 심판 기간을 헌법소원, 위헌법률 제청,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분쟁, 정당 해산, 탄핵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장 180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4.19 혁명 이후 제정된 제2공화국 헌법에 신설된 헌법재판소는 1961년에 새로 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률 위헌 여부 심사는 90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었고, 탄핵 등 다른 사안에 대한 심판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다. 당시와 비교할 때 헌법소원 등 법률 위헌 여부 심사 건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90일 기간을 180일로 연장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 법률 위헌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한 것을 볼 때 60일 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본다.) 

가령 탄핵에 대해서는 최장 60일로 심판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헌재는 매년 1000건 이상 접수되는 헌법소원과 매년 수십 건씩 접수되는 위헌 법률 제청에 대한 심사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며, 이들 수많은 사안들을 180일 내에 심사, 결정하는 것이 버거운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탄핵 심판,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식물 정부 기간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최단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탄핵 심판 기간을 단축하는 법 개정에는 법조계와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가 있을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는 헌재가 늦어도 탄핵 심판을 언제까지는 마치겠다는 것을 미리 선언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방안도 있겠다. 

헌재의 탄핵 심판에는 최소한 7인의 재판관이 참석해야 하고,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헌재 소장과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임명 지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일까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때에는 전임자의 임기가 후임자 임명 시까지 연장되도록 하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6년 임기를 보장하는 개정법안(이춘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계류 중)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법에서 이상의 두 가지 조항에 대한 개정만 이루어지면 탄핵 심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헌재의 탄핵 결정 후 60일 이내에 졸속으로 대통령 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문제, 또 탄핵 심판 기간과 보궐 선거 기간 동안에 황교안 총리가 계속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또 다시 제대로 후보 검증도 못하고 대통령을 급하게 뽑았다가 후회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황 총리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탄핵론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고, 황 총리에게 퇴진을 요구해도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 더구나, 이 두 가지 문제는 헌법에 규정된 사항들이라서 해결이 쉽지 않다. 

그러나 국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면, 이 문제들도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60일 이내 보궐 선거 조항을 가령 90일 내지 120일 이내로 고치고, 헌재의 탄핵 결정 시 권한 대행을 탄핵당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가 아닌 다른 헌법 기관, 가령 국회의장이 맡도록 하거나,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도록 하는 미니 개헌을 탄핵 의결 직후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이다. 

(국회의 탄핵 의결 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가 1순위로 맡게 되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헌재가 탄핵을 최종 결정했을 때에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다. 가령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처럼 국회에서 다수의 횡포로 경미한 사안을 가지고 국민의 뜻과 다르게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헌재의 최종 결정 이전에는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공백을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것에 일리가 있으나, 헌재에서 탄핵을 최종 결정했을 때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접적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권한대행을 맡는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보다는 국회의장 등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이 권한대행을 맡거나 국회가 선출한 총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만,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므로 이 기간만이라도 국회의장이 대행하는 등의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발의 후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 직후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통과시킨 후 15일쯤 후(헌법상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치면 된다. 국회가 빨리 움직이면,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리기 전인 내년 1월 중순까지 미니 개헌을 완료할 수 있다. 물론 이 개헌은 위 두 가지 조항(대통령 보궐 선거 기한 및 탄핵 결정 시 권한대행)에 국한하는 것으로 하여, 권력 구조 등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개헌 논의와는 철저히 분리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제안한 미니 개헌과 헌재법 개정 방안은 지금 탄핵 국면에서 전면화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 자칫 탄핵에 집중해야 하는 때에 전선을 흐트러뜨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탄핵 의결 이전까지는 탄핵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의 촛불도 청와대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국회를 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탄핵 이후 벌어질 수 있는 혼란에 대해 정치권이 아무런 대비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맞이한다면, 이 또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높은 정치 의식과 민주 역량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국민은 탄핵과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 논의를 뒤섞어 탄핵 추진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것과 탄핵 후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 있는 탄핵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도의 개헌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본다.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우리 국민이 질서 있는 탄핵을 위해 이 정도 불편을 감수하지 못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방안은 박 대통령의 애국적 결단에 의존하거나 박 대통령 또는 그를 호위하는 정치 세력과의 협상을 통하지 않고,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의 힘만으로 "탄핵 부수 미니 개헌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야3당이 힘차게 대통령 탄핵을 추진, 관철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졸속 대통령 보궐 선거와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대행체제 장기화에 대한 우려 등 탄핵 이후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걱정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되는 즉시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서 있는 탄핵"을 위한 미니 개헌과 헌재법 개정에 대한 필자의 제안을 야3당이 진지하게 고려해줄 것을 기대한다. 

 
2016.12.01 08: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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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2321 추가대북결의안, 그 자체가 북의 반발 초래할 듯

유엔 2321 추가대북결의안, 그 자체가 북의 반발 초래할 듯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12/31 [06:1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유엔 안보리가 3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추가 대북제재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맨 앞 줄 각국 대표들이 모두 손을 들어 찬성을 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다.  

 

유엔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 232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30일(현지시각)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 지정", "은과 구리, 니켈, 아연 등 4개의 광물을 수출금지 품목으로 추가"' "이와는 별도로 유엔 회원국 내 파견돼 있는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촉구하는 한편, 외교관들이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상업적인 활동도 하지 말 것을 강조" 하는 등의 내용들을 2270에 덧붙여 2321호를 새로 통과시킨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운영하는 반북언론들은 그간 중국이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를 무시하고 비밀리에 북과 거래를 해왔다고 지적을 해왔는데 그런 중국이 이번 2321호라고 해서 충실히 이행할지는 미지수이다.

 

물론 중국 외교부는 비밀거래는 없었다며 인도적 차원의 교류는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 범위 안에서 북중무역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이번 새 결의안 논의에서도 북 주민들의 생활를 어렵게 할 제재는 비인도적인 제재이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북이 9월 9일 미사일에 바로 장착할 수 있는 완성된 수소탄 탄두를 이용한 5차 핵시험에 성공시킨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추가 결의안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 라선항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 쌓아 놓은 석탄 더미,  러시아 석탄을 기차로 나선항으로 들여와 다시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석탄을 이용하면 훨씬 저렴하게 전기도 생산하고 철강도 만들 수 있게 된다. 북은 자체의 석탄도 수출하지만 이렇게 북에 있는 좋은 항구를 이용하여 러시아의 석탄 수출도 중개하고 있다.     ©자주시보

 

그러던 중 미국이 운영하는 반북 언론들이 요 며칠 사이 집중적으로 북중무역이 2270호 이전과 다름 없이 성행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으며 중국을 압박하였다.

 

30일 미국의 소리 방송은 구글어스에 공개된 위성 사진을 통해 신의주 일대와 남포항, 송림항 등에는 컨테이너나 석탄을 가득 실은 트럭과 선박의 움직임이 활발다고 전하면서 관련 위성 사진도 공개하였다. 

 

▲ 신의주 일대를 찍은 위성사진. 물류 창고로 보이는 곳에 컨테이너 트럭과 사람들이 보이고, 도로에도 트럭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구글어스

 

미국의 민간위성업체인 ‘디지털 글로브’ 사가 지난 10월 7일 촬영해 현재 무료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어스’에 공개한 신의주시의 사진을 보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순 없었지만 도시를 통틀어 100대가 넘는 트럭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같은 장소를 찍은 지난해 9월 사진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라며 올해 2270호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중 교역을 전혀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더불어 지난 10월 4일 황해도 대동강변에 위치한 송림항과 대동강이 바다와 만나는 남포항에서도 컨테이너와 트럭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 남포항 일대 위성 사진, 컨테이너 선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다.     © 구글어스

 

공개한 구글어스 사진을 보니 항구 주변 바다에는 약 20대의 크고 작은 선박이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서도 북중교역이 2270호 이전보다 줄어들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해관총서 통계를 집계한 한국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위성사진이 촬영된 10월의 북중 교역액은 약 5억1천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4억2천만 달러보다 1억 달러 가까이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특히 "북한 석탄의 대중 수출액의 경우, 2015년 같은 기간보다 약 70% 가까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30일 연합뉴스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인도주의 목적의 항공유 판매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대북 판매를 금지한 항공유도 이 기간 1만6천 달러어치가 중국에서 북한에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으며 29일에는 자유아시아방송을 인용하여 중국군 연료 공급기지에서 철도를 통해 비밀리에 북에 정제유가 공급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반북언론 미국의 소리 방송, 자유아시아방송과 이를 주로 인용 보도하는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의 교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을 최근 집중적 보도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했던 것이다.

 

하여 중국과 러시아일단 2321호 대북결의안에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과연 그것이 효과를 볼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막강한 대북 제재를 담고 있는 2270호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오히려 북중교력이 증가했다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약간 매우는 수준이 2321호가 채택된 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국제기구가 북의 항구에 상주하면서 무엇을 얼마나 수출하는지를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실질적으로 북의 무역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2321호 결의안도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의 이행 의지가 관건이라는 연합뉴스의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2016년 수개월간 북을 취재한 결과를 가지고 미국 엘에이에서 방북보고회를 진행하는 민족통신 노길남 특파원     ©민족통신 페이스북

 

더욱 결정적인 문제는 북이 현재 달러나 위안화, 유로화 등 외화 수입의 원천이 석탄이 아니라 고급 기술인력 수출과 북이 쏘아올린 위성 사진 자료 등 첨단 기술 관련 수출이 중심이기 때문에 석탄 수출 상한선이 지켜진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이다.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모든 대외 무역을 다 합한다고 해도 그 총량이 북 경제에서 2%정도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북의 98%의 경제는 자력갱생, 자립경제로 굴러가고 있어 어떤 무역제재도 북의 경제발전에 별 타격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민족통신 노길남 특파원이 최근 수개월간 북의 주요 간부들을 취재하는 과정에 알게 된 사실이라고 보도한 바 있으며 본지 기고가인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도 같은 주장을 피력해왔다.

 

최근 쿠알라름푸르 북미 민간급 막후 접촉을 주선한 토니 남궁 박사가 현재 2270호 제재에도 아랑곳 없이 북은 나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월간중앙과 대담을 나눈 내용만 봐도 노길남, 한호석 대북 전문가들의 주장이 결코 근거 없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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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내용을 떠나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것 자체 때문에 북이 강경한 대응 조치를 단행할 우려가 높다는 사실이다.

 

▲ 2016년 8월 24일 북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시험 발사 성공한 후 기뻐하는 북 수뇌부     ©자주시보

 

▲화성-13은 1발만 장착하는 단탄두미사일인데 비해, 화성-14는 여러 발 장착하는 각개발사식 다탄두미사일이므로, 탄두폭발력이 엄청나게 강해졌다. 화성-14 탄두부에는 각개발사식 탄두 4-8발이 장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윗쪽 사진은 2016년 3월 8일 김정은 당위원장이 현지지도한 핵무기병기화공장에 일렬로 놓인 화성-14 6발의 모습이고, 아래쪽 사진은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열병행진에 참가한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실린 화성-14호의 모습이다.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이 회람한 화성-14 분석자료에 따르면, 조선은 화성-14를 시험발사하지 않았지만, 개발단계에서 이미 모든 부분의 성능평가시험을 거쳤다고 한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말로만의 경고가 아니라 실제 북의 핵시험과 미사일 시험 등 핵억제력 강화 조치는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강도를 높일 때마다 단행되었다.

오바마 집권 기간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왔고 올해 들어서 진행한 군사훈련은 연이어 사상 최대 병력과 무력을 동원한 기록을 갈아치웠고 북 점령 훈련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전례 없이 강력한 압박훈련을 단행했다.

그에 대응하여 북도 수소탄 시험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까지 공개적으로 단행하고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미사일 화성 14호가 줄지어 늘어서있는 조립공장까지 사진으로 공개하는 등 그 강도를 높여왔다는 것도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번 추가 대북 제재안은 채택되지마자 제도권 언론에서마저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정도로 특별히 더 강한 제재라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이 참고 넘어갈 지도 모르겠지만 이후 이런 추가 제재와 함께 대북 군사훈련 등을 통한 군사적 압박까지 더해진다면 북의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욱 위력적인 물리적 조치로 반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번 추가 제재는 그 내용보다도 새로운 대북제재를 채택했다는 것 자체가 북의 존엄을 건드리리는 것으로 되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미대결전을 더욱 위기상황으로 격화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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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하야 과정으로 본 ‘박근혜 퇴진 일정’

퇴진하더라도 명예로운 방식이나 망명 등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것
 
임병도 | 2016-12-01 08:50:3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근혜대국민담화3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신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 입니다. 언뜻 보면 퇴진을 하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하지 않겠다는 말인지 알쏭달쏭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즉시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4분 30초의 짧은 대국민담화를 보고 더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모호하면서도 자신의 퇴진을 국회에 떠넘겨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퇴진 시기와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이승만 하야 과정으로 지금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승만 하야 과정으로 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일정’

이승만하야박근혜퇴진일정2-min

① 조건부 하야, 국회 ‘즉시 하야’로 만장일치 가결

1960년 4·19 혁명이 벌어지자 이승만은 4월 26일 하야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성명서가 2016년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와 비슷합니다.

이승만의 하야 성명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박 대통령도 자신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국회에 맡기겠다는 조선을 달았습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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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4월 27일 국회는 한 사람의 이의도 없이 이승만 즉시 하야를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동아일보

 

이승만의 이런 조건부 하야에 대해 당시 국회는 그날 오후 곧바로 ‘이승만 대통령은 즉시 하야한다’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승만 즉시 하야’는 자유당, 민주당, 무소속 의원 단 한 명의 이의도 없는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한다’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혹시라도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즉시 퇴진을 머뭇거린다면, 이승만 성명 이후 국회가 왜 발빠르게 ‘즉시 하야’를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는지 돌이켜 보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이승만 즉시 하야’에 찬성한 이유는 국민들의 저항이 그만큼 거셌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② 사직서 제출 동시에 청와대 떠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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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5월 3일 국회는 4월 27일 제출된 이승만 사임서를 정식으로 접수 선포했다. ⓒ동아일보 (1960년 5월 4일)

 

이승만은 스스로 국민이 원하면 하야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가 즉시 하야를 결정하자 마음이 변합니다. 성명서 발표 다음 날인 4월 27일 비서들이 사임서 초안을 내밀자 이승만은 ‘자신이 사임하면 국정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라며 서명을 거부합니다.

당시 허정 외무부 장관과 김정열 국방부 장관이 질서유지를 장담하며 사퇴를 설득했고,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허정 외무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아 4월 29일 과도 국무위원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자신의 진퇴 문제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대국민담화가 진실성이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박 대통령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받아들이고,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 대행이 조기 대선 등을 실시하면 됩니다.

이승만의 사직서는 4월 27일 제출됐고 경무대를 떠난 날짜는 4월 29일입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이승만의 제3대 대통령직 사직과 제4대 대통령 당선 사퇴 선포는 5월 3일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미리 사표를 제출하고 일단 청와대를 떠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③ 망명이 아니라 삼성동 자택에서 처벌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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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5월 29일 하와이 망명길에 오르는 이승만 ⓒ경향신문

 

이승만의 망명은 허정 과도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인 프란체스카가 미 8군 사령관 매그루더에게 요청해서 시작됐습니다. 프란체스카는 매그루더를 찾아 ‘이승만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얼마간 하와이에서 휴양하다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며 주선을 해달라고 합니다.

매그루더의 이야기를 들은 허정은 3.15 부정 선거 책임과 경무대 앞 발포에 대한 형사 책임, 김구 살해 주범 등에 대한 이승만 처벌을 국민들이 요구하자 이승만의 망명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복과 신병 처리가 허정 과도 정부에게 부담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은 4월 29일 경무대를 떠나 이화장으로 간 뒤 한 달만인 5월 29일 망명길에 오릅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망명이 아니라 잠시 체류한다고 생각했고, 계속해서 귀국을 시도했습니다.

외교문서에 따르면 이승만은 1962년 3월 17일 호놀룰루에서 출발해 19일 한국에 도착하겠다며 준비까지 했으나, 박정희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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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이 올린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해석

 

박근혜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퇴진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했고 단 한 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며 아직도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통해 국회에서 시간을 끌면서 정당 간의 싸움을 유발하려고 보입니다. 촛불집회의 힘을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박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 타깃을 돌리려는 물타기도 엿보입니다.

그녀는 퇴진하더라도 명예로운 방식이나 망명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망명이나 명예로운 퇴진보다는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고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그나마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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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최대의 촛불, 야간 청와대행진도 열렸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12/01 10:10
  • 수정일
    2016/12/01 10:1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현장] 민주노총 총파업·서울대 동맹휴업 참가자들 촛불집회 대거 참여

16.11.30 21:52l최종 업데이트 16.11.30 21:54l
 
 
 
 
 
 

 

박근혜 퇴진 위해 모든 일손 놓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 민주노총 조합원과 농민, 중소상인, 노점상, 학생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1차 총파업 대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노동개악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과 함께 공범이자 몸통인 재벌총수 구속, 전경련 해체 그리고 부역정당 새누리당을 해체해야 한다"며 "공범자, 부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박근혜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고 규탄했다.
▲ 박근혜 퇴진 위해 모든 일손 놓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 민주노총 조합원과 농민, 중소상인, 노점상, 학생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1차 총파업 대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노동개악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과 함께 공범이자 몸통인 재벌총수 구속, 전경련 해체 그리고 부역정당 새누리당을 해체해야 한다"며 "공범자, 부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박근혜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고 규탄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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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퇴진을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튿날인 30일 서울 도심에는 3만 개의 촛불이 타올랐다. 경찰과의 실랑이 끝에 청와대 옆으로 가는 행진길도 열렸다. 

평일 촛불집회로는 가장 큰 규모다. 범국민행동(촛불집회)을 주최하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3차 담화가 시민·노동자에게 분노와 절망감을 안겨주고 불을 질렀기 때문에, 평일인데도 많은 이들이 참여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6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시민노동자 3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촛불집회가 열렸다. 앞서 서울광장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여한 2만여 명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과 1500여 명의 서울대 동맹휴업 참가 학생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날 시민불복종의 날을 맞아 함께한 시민도 많았다.

 

참가자들은 1시간 30분가량 집회를 연 후, 종로·조계사 앞을 거쳐 경북궁역까지 행진에 나섰다. 당초 참가자들은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이 이를 불허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경복궁역 앞 사직로 4개 차로를 점거한 뒤 '하야가' 등을 부르며 시위를 벌인 후 오후 8시 30분께 집회를 마무리했다.

10분 뒤 법원이 오후 10시 30분까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의 행진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일부 참가자들은 재차 행진을 시작했고 길을 막은 경찰에게 "비켜라"라고 외쳤다. 이 과정에서 시민과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30일 밤 법원이 경찰의 집회제한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킨 직후, 권영국 민변 변호사가 경복궁역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경찰들에게 길을 열라고 강력요구하고 있다.
▲  30일 밤 법원이 경찰의 집회제한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킨 직후, 권영국 민변 변호사가 경복궁역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경찰들에게 길을 열라고 강력요구하고 있다.
ⓒ 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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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들은 200여 명 남은 상태. 경찰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이들은 굴하지 않았다. 권영국 변호사 등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알리며 경찰에 길을 열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집회가 이미 해산했으니 지금 하고 있는 집회는 불법'이라며 해산을 종용했다. 

하지만 결국 길은 열렸다. 권 변호사는 방송차에 올라 다음과 같이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지금 경찰이 행진을 막는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계속해서 행진을 막는다면 시민의 권리로서 정당방위로서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행진을 막는다면 시민에 대한 폭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할 것이다. 저들의 폭력에 대해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비록 우리가 중과부적이지만, 내가 책임을 지겠다. 열 번을 세겠다. 행진 통로를 내지 않으면 우리가 길을 내겠다."

권 변호사와 참가자들이 하나부터 넷까지 세자 길을 막고 있던 경찰이 한쪽 2개 차로를 열어 행진 통로를 냈다. 경복궁역에서 청운효자주민센터로,  밤 시간대로는 처음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행진이 이뤄졌다. 

부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은 200여 명의 시민들은 청운효자동사무소까지 행진하며 "박근혜는 하야하라"를 목청껏 외쳤다. 
 

 30일 밤 촛불집회에 마지막까지 남은 200여명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경복궁 역에서 청운효자주민센터쪽으로 행진하고 있다.
▲  30일 밤 촛불집회에 마지막까지 남은 200여명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경복궁 역에서 청운효자주민센터쪽으로 행진하고 있다.
ⓒ 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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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는 기만, 당장 끌어내야"

이날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보미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거리에서 국민들이 외쳤던 것은 '박근혜 퇴진'이다. 박 대통령은 무엇이라고 들은 것인가.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저지른 이 사태에 대한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했지, 유야무야 국회에 공을 넘기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외쳤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도 "박 대통령의 담화는 조그마한 반성도 없고 책임도 없이 국민을 기만하는 담화였다. 양심이 있고 사리분별을 할 줄 알아야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텐데 (박 대통령은) 아무 것도 모르는 것 같다"면서 "부패한 권력 그 자체인 박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비상국민행동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구속될 때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광장의 시민을 믿지 않고 새누리당과 타협해 박 대통령을 탄핵할 생각은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 집단이다. 야당은 국민과 함께해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비상국민행동은 6차 범국민행동(촛불집회)이 열리는 내달 3일을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로 정했다. 26일 5차 범국민행동에는 전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90만 명이 참여했다.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 처음 열리는 주말 범국민행동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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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와 연계된 무장세력",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경호대에 폭탄테러

"IS"와 연계된 무장세력",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경호대에 폭탄테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6/11/30 [06: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1,50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서구세력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완전 독립을 위한 길에 수 많은 가시밭길이 가로막아 나설 것이다. 필리핀은 포르투칼 → 스페인 → 미국으로 이어지는 식민지의 가슴 아픈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물론 현재는 독립국가인 듯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20세기 중반이후 새로운 식민지지배 즉 식식민지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 필리핀이다.     © 이용섭 기자

 

로드리고 두테르텥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대가 대통령의 필리핀 남부 마라위시 지역 방문을 앞둔 11월 29일 현지 사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공격을 당했다고 필리핀 대통령과 군 대변인이 발표를 했다고 프랑스 프레스 통신의 보도 내용은 인용하여 러시아 방송 스푸트닉이 전하였다.

 

스푸트닉은 "방문 장소로 미리 떠난 나의 경호원들이 습격을 당했다. 자가 폭탄시설물에 의한 폭발테로로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나는 당초 예정했던 대로 마라위시를 방문할 것이다. 방문을 미루자고 나에게 권하지만 나는 그럴수 없다고 말했다. 가능하면 앞서 나의 경호원들이 지나간 같을 길로 당초 방문하고자 하는 곳에 갈 도착할 계획"이라고 필리핀 북부 군기지에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말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폭발테러로 7명의 경호원과 2명의 현지 군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군 대변인이 발표했다고 전했다.

"레스티투토 파딜라 군 대변인은 이번 테러 배후세력을 필리핀 남부에서 활동하는 '마우테' 이슬람 무장세력으로 지목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 활동하는 '마우테' 무장세력은 일전에 IS 테러단과 동맹을 맺었다고 선언했다."고 스푸티닉은 보도했다.

 

필리핀 남부에 있는 민다나오섬 주민들은 대부분 이슬람종교를 믿는다. 민다나오섬에 이슬람교가 전파되고 정착을 한 시기는 대략 A.D 1,2500~1,5500여 면 경으로 알려져 있다. 동남아 지역내 나라들간의 무역을 하면서 말레이시아로부터 이슬람교가 전파되었다. 민다나오섬에는 이슬람의 전파와 함께 동남아시아 지역의 이슬람종교인들이 이주하여 정착을 하게되었다.

 

한편 필리핀 본 섬에는 1,521년 스페인 사람 마젤란이 첫 발을 디딘 후 1,655년 세부섬에 식민지를 건설함으로서 스페인의 필리핀 식민지지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식민지 초기부터 스페인 정복자들은 필리핀 원주민들에게 과다한 세금징수와 주민들에 대한 부역을 부과하였다. 한편 스페인은 식민지 지배초기부터 필리핀 원주민들에게 카톨릭교를 믿을 것을 의무화 하였다. 물론 카톨릭을 믿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는 원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17세기 전반에 폐지가 되었다. 하지만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지지배의 영향으로 현재도 대부분이 카톨릭을 믿는다.

 

이와 같이 필리핀 본섬과 민다나오섬은 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빚어왔다. 본섬과 민다나오 섬 사이에 본격적인 격렬한 분쟁은 1968년 이슬람 독립국가 건설을 주창하면서 민다나오 섬에서 독립투쟁이 일어나면서부터이다. 지난 2014년01월06일 양 종교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약 40여 년 동안 만다나오 섬에서 약 14만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였다.

 

이번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남부 도시 말라위시 방문을 앞두고 현지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던 경호대에 대한 기습 무장공격을 가한 세력이 이슬람종교를 믿는다고 하니 혹여 필리핀 본 섬과 남부 민다나오 섬의 종교간 갈등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 오늘 날의 필리핀의 현실 특히 두테르테 대통령의 행보와 무관해보이지 않는다. 물론 과한 추측일 수 있지만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경호대를 자폭공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세력이 "마우테 무장세력"이고 자신들은 IS와 동맹을 맺었다고 선언을 한 상태이니 이번 무장 공격이 실제로 "마우테 무장세력"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면 두테르테 대통령의 경호대에 대한 공격은 실직적으로 IS가 감행한 것이나 마찬가지 이다.

 

본 지에서 끈임없이 보도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IS가 과연 어떤 무장세력인가. 본 지 28일자에도 보도를 하였지만 시리아에서  반정부활동을 하면서 내전상태로까지 몰고간 IS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영국이 조직지도하고 있으며 자금은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중동 친미 꼭두각시 정권들이 부담을 하고 있다. 또 터키 통로를 통해 고용병들과 무기가 공급되고 있으며, 시리아 국방정보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터키가 직접 군대를 파견하여 IS와 연합하여 시리아 정부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감안해보면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대에 대한 "마우테 무장세력"의 기습 폭발물 공격에는 미국과 서방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동안 미국 더 정확히 서방에 맞서는 제3세계 나라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테러 및 전용기 폭파, 직접 살해 등을 감행한 세력은 모두 미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 그리고 영국의 MI6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것도 미국의 신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주국가를 지향하던 해당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민족주의로 무장한 지도자들이었다.

 

파타마의 노리에가는 한 때 충실한 미국의 충견노릇을 하였지만 그가 대통령에 오르자 미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하지만 이를 결코 두고 볼 수 없었던 미국은 드디어 1989년 12월 20일 전격적으로 파나마를 침공하여 노리에가를 제거한다. 물론 명분은 미 해군 장교 하나가 파나마 군에 의해 살해를 당했다는 것이 직접적인 이유였다. 또 하나의 명분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독재자 제거" 였다.

▲ 칠레의 진정한 자주독립국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여 헐벗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칠레 인민들의 인간해방을 위해 노력했던 아옌데 대통령은 미국이 사촉한 쿠테타 세력들과 마지막까지 항거하다가 사살되었다. 미국은 오늘 날에도 여전히 "독재자 제거"라는 가면을 씌우고 자신들에게서 벗어나려는 지도자를 살해하거나 내전. 혹은 내분을 일으켜 제거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고 있다.     © 이용섭 기자
▲ 미국의 사촉에 의해 칠레의 아옌데 대통령을 반대하여 쿠테타를 일으킨 피노체트. 그는 쿠테타를 일으키고 아옌데 대통령을 제거한 다음에 정권을 잡은 후 일주일 동안에만 무려 3만여 명의 칠레 인민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 그는 칠레의 극악한 독재자요 살인마였다.     © 이용섭 기자

 

미국은 그 뿐이 아니다. 미국은 1973년 9월 11일 칠례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육군 참모총장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Jose Ramon Pinochet Uarte, 1915-2006)를 사촉하여 군사쿠테타를 일으켰고, 이에 맞서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 Gossens, 1908년 7월 26일 ~ 1973년 9월 11일) 칠레 대통령은 대통령궁을 포위한 쿠테타군의 공격에 끝까지 저항하다 피살되었다. 그의 나이 65세였다.

 

당시 칠레의 상황은 미국과 칠레 내부 기득권층에 의한 경제적 수탈이 심한 실정이었다. 심지어는 다국적 기업들이 칠레의 탄광이나 구리 광산 등을 독점하고 있었다. 아옌데는 취임 이후 이런 칠레의 왜곡된 경제구조를 개혁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소유한 탄광, 구리광산들과 대형 은행들을 국유화했고, 영양부족으로 유아사망률이 심했던 칠레의 상황을 고려해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우유를 배급하는 정책도 추진했다.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대토지 소유를 규제하고자 사유지의 4분의 1 내지 5분의 1을 국유화하는 토지개혁도 추진했다. 이러한 칠레의 아옌데 대통령을 미국이 가만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결국 피노체트를 사촉하여 군부 투테타를 일으켜 아옌데 칠레 대통령을 제거하였다.

 

참고로 칠레의 아옌데 대통령은 칠레를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으며 칠레인민들의 가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칠레인민들의 영웅이었다. 그는 특히 칠레를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하는데 있어 가장 큰 모범으로 조선의 사회주의를 꼽았다. 그는 조선 지도자에 대한 지극한 숭배심을 가지고 있었던 혁명가였다. 그런 그를 미국이 결코 가만 둘리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개혁에 대해 기득권층과 결탁된 미국은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칠레의 주요 수출품인 구리의 수입을 줄임과 동시에 비축한 구리를 대량 방출해 세계 구리 가격을 폭락시켰다. 또한 칠레에 대한 대외차관을 막았으며 생필품, 의료품의 수출을 통제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8백만 달러의 자금을 들여 9월 11일 군부 쿠데타를 지원하기도 했다.

 

결국 칠레의 아옌데 대통령은 미국이 사촉한 쿠데타에 의해 살해를 당했으며 그 후 집권을 한 피노체트는 일 주일만에 무려 3만 여명의 칠레인들을 학살한다. 또 태생부터가 미국의 사촉에 의한 것이니 당연히 칠레가 어디로 빠질 것인지는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철저한 기국의 꼭두각시 정권이었으며, 그는 집권기간 수 많은 양심적 칠레인들을 살해를 한 극악한 독재자이자 살인마였다. 그렇게도 극악한 독재자이자 살인마였던 피노체트를 미국은 왜 독재자를 처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싸안았는가? 참으로 기묘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다. 칠레 인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았으며 소수의 기득권자들의 권익보다는 가난한 민중들의 삶을 더 보살혔던 아옌데는 "독재자"의 감투를 씌워 살해를 했으면서 진정 극악한 독재자이자 살인마였던 피노체트에 대해서는 한 없는 사랑으로 감싸안았던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위에서 본 칠레의 아옌데를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피노체트는 철저한 미국의 괴뢰정권이 되었다. 그 기조는 오늘 날까지 칠레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1989년 파타마를 침공하고 노리에가를 제거한 미국은 파타마를 철저히 미국의 괴뢰정권을 만들고 신식민지지배를 하고 있다. 파나마하면 "파나마 운하"가 가장 유명하며, 또 이로인한 이권 및 무역상권에 대한 패권 또한 지대하다. 태평양으로부터 미국 동부 대서양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인 파나마 운하운영원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유일  세계패권을 추구하는 미국에게는 결코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따라서 미국에 반기를 들고 자주국가를 건설하려했던 노리에가는 당연히 제거되어야 한다.

 

현재 중남미 각 국은 미국으로부터 벗어나 자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피타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들은 "중남미 카리브해연합"이라는 정치적 연합체룰 구성하였으며, 또 이를 토대로 경제연합체인 "알바"를 조직하여 역내 국가들끼리 교역을 하는데는 자체 통화인 "수끄레"를 이용하고 있다. 16세기 이후 중남미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은 단 한 나라도 예외없이 검은 세력들의 식민지였다. 또 근대 들어서서는 미국의 고요한 뒷동산이라고 칭해졌던 나라들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에게 고요한 뒷동산이 뒷통수를 겨냥한 총알이 되어있다. 그런 와중에 아직까지도 미국의 꼭두각시 괴뢰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위에서 예로 든 파타마, 칠레, 파라구아이, 콜롬비아 등 4개 국이다.

 

이번 필리핀 남부 도시 마라위시에서 감행된 두테르테 대통령 경호대에 대한 "마우테 무장세력"의 기습적인 폭탄공격에서 칠레의 아옌데, 파나마의 노리에가에게 드리워졌던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현재 필리핀의 두테르테가 걷는 길이 바로 칠레의 아옌데, 파나마의 노리에가가 걸었던 같을 길을 걷고 있다고 보는 것이 과연 과한 상상이라고 볼 수 있는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지만 그에게는 벌써 이미 끔찍한 "독재자"의 가면이 씌워지기 시작했다.

 

이번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경호원들에 대한 기습적인 폭발물 공격에 사망자는 없지만 7명이나 부상을 당했다니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라고 해야할 지. 조속한 쾌유를 바라며,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자주국가 건설이 탄탄대로를 걸을 수만은 없으며 가는 길에 수 많은 장애물이 놓여있을 것이며 가시밭길이 앞을 막아나설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미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필리핀의 자주국가를 건설하리라고 믿어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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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퇴진’ 일정 밝히고 사임은 스스로 결단하라”

퇴진행동, 박 대통령 3차 담화 관련 긴급 입장 발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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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9  17: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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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9일 오후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민조노총에서 긴급 입장발표를 갖고 이날 저녁부터 분노한 국민의 민심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난 몰라. 너희끼리 알아서 해!’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에는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한 ‘조건없는 즉각 퇴진’에 대한 언급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단하지 않고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며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 혼란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떠넘기기와 시간벌기’로 일관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9일 오후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긴급 입장 발표를 갖고 이날 저녁부터 분노한 국민의 민심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퇴진행동은 매일 저녁 소규모로 진행되던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촛불집회에 이날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모여 ‘즉각 퇴진, 당장 퇴진, 닥치고 퇴진을 외치자’고 호소했다.

또 30일 민주노총 총파업과 시민불복종의 날을 더 큰 규모로 진행하고 12월 3일 계획된 6차 범국민행동의 명칭을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선포대회’로 바꿔 '즉각 퇴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당장 30일 총파업부터 청와대 100미터까지 근접해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청와대 정문앞 분수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을 잇는 행진구간을 신고했으며, 앞으로 계속 청와대 집무실에서 직접 듣고 볼 수 있는 거리까지 가서 ‘즉각 퇴진’의 민심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퇴진행동은 3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광장과 전국 광역시도에서 박근혜 퇴진을 내걸고 진행되는 역사적인 총파업을 국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저녁 6시에는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대규모 촛불행진을 진행한다.

또 12월 3일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선포대회’에서는 4시 청와대 포위, 6시 본 대회, 8시 2차 행진을 할 예정이라며, 평소보다 더 많은 국민이 나와 ‘박근혜 즉각 퇴진은 국민의 명령’임을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염형철 퇴진행동 상임위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의 발언에는 진심이 들어있지 않다”며, “조건없는 하야를 발표할 때까지 흔들림없이 싸우겠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수사를 받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소상하게 밝히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담화는 거짓말로 일관한 것이며, 탄핵 일정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봐도 여전히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염 위원은 앞으로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달라는 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으로 인해 정치권에 혼란이 있을 것을 우려하면서 “오로지 국민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탄핵 일정 등 흔들림없이 지켜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법률팀장은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이미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검찰에 의해 범죄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있으나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 담화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본인이 잘못했다면 자신의 결단이 필요한 것인데,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것은 혼란을 야기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200만 명의 국민이 광장에 나와 즉각 퇴진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 일정을 잡으라는 것은 공범 관계인 새누리당에 시간벌기를 해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면서 “친박으로 대표되는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 호위병인데, 이들과 협의해 일정을 잡아달라는 것은 꼼수를 넘어 되치기 수법”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해체되고 처벌받아야 할 대상과 합의하라는 것은 안 된다”며, “여야합의라는 표현은 국민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정수 대변인은 “오늘 담화에서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오늘부로 하야 한다. 이후 정국은 국민들에게 맡긴다는 것이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두 번째 담화와 다르지 않은 뻔뻔한 담화였고 국민을 기만하고 농락한 담화였다”고 총평했다.

국회에 공을 넘긴데 대해서는 야당들이 단호한 입장을 표면해야 한다며, 야당은 “국민들의 즉각 퇴진 요구를 받아들여서 거리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진 공동상황실장은 “오늘 담화문을 발표한 대통령은 기자들 질문에도 황급히 몸을 감추었다”며, “국민 앞에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면 즉각 퇴진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퇴진행동은 이날 오전 정치권에서 진행중인 탄핵절차에 대한 입장을 발표, “탄핵절차는 ‘전 국민적 즉각퇴진운동’에 부응해 정권의 헌법·법률 위반 사실 및 그 중대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 범죄 집단과 공범 세력들의 시간 끌기에 명분을 주거나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제 재판소 심판에 맡기자는 식의 ‘정치의 사법화’로, 광장을 중심으로 한 전(全)국민적 항쟁에 찬물을 끼얹거나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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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선 승리 원한다면 지금 움직여라"

 
[정세현의 정세토크] "지금이 남북대화 선제 제의 적기"
2016.11.29 18:01:0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오는 가운데에도 박 대통령은 끝내 검찰의 수사를 거부하는 등 민심에 맞서는 형국이다. 정치권에서는 탄핵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야당은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을 토대로 탄핵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지만, 정국을 주도하지도, 촛불 민심을 제대로 흡수하지도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대안 세력이 없다는 평가와 함께 '대한민국호'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인터뷰가 진행된 다음 날인 29일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을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편집자)

특히 미국이 정권 교체기에 진입한 상황에서, 현재 권력의 붕괴와 대안 권력의 부재가 맞물린 한국 정치의 혼란은 남북 관계에도 불확실성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북한이 이틈을 노리고 핵 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누구도 북한을 막을 수 없고 말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핵실험이든 미사일 발사든 뭐든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더 이상 북한이 사고를 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한다"며 북한과 탐색적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26 직후인 1980년 2월, 북한이 남한에 대화 제의를 한 적이 있다며 이는 남한의 상황을 파악해보려는 '탐색적 대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남한은 리더십이 붕괴한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은 혼란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정 전 장관은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정 전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상황 관리를 위한 남북 간 탐색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여당이나 박근혜 정부를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관련 부처 장관들을 불러내서 정책 질의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어떤 방식이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 및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민주당이 이 정도 시도도 하지 못하면 집권할 능력이 없는 것"이라며 "지금 여기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실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거보다 확실한 능력 검증이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인터뷰는 지난 28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빠르면 6개월 내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우리의 대북 및 대외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제대로 된 대안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번도 국정의 주도권을 잡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단지 '주워 먹으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향후 어떻게 정국을 이끌어갈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청사진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주판알을 튕기면서 손익 계산하고 '밥그릇 싸움'만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현 : 우리가 새 정권이 들어서는 시기와 미국 새 정부의 외교안보 진용이 갖춰지는 시기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6월 사이에 북한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누구도 북한을 막을 수 없고 말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핵실험이든 미사일 발사든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북한이 사고를 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합니다. 지금 통일부 장관이야 박근혜 정부 내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고 지금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니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식물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살아있기 때문에 국회가 직접 정책을 집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정책 사안을 공론화해서 방향을 잡고 밀고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야 북한이 마음 놓고 사고 쳐도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핵 실험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면 안보에도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탄핵이냐, 좀 있으면 임기 끝나는데 이 위기는 넘기고 가자는 식으로 여론이 생겨날 겁니다. 이 '국난의 시기'에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대화를 통해 북한의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야권과 비박계는 북한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북한이 더 이상의 사고를 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당은 "대북, 대외 관계를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에 맡길 수 없다"고 밝히고 국회가 대북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프레시안 : 그렇지만 북한은 이미 5차 핵실험까지 진행했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과 무슨 대화를 하냐는 반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정세현 : 그건 남북 관계를 아예 하지 말자는 겁니다. 원래 참여정부 때까지만 해도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병행이라는 '투 트랙'을 견지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이런 전략은 없어졌습니다.  

만약 야당이 집권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면 지금부터 목소리를 내서 정부를 압박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도 북한을 제어하지 못하는 정권 교체기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이 사고를 치기가 딱 좋은 시기입니다. 이 시간 동안 사고 치지 못하도록 전략적인 차원에서라도 남북 대화를 진행해야 하고, 이를 통해 안보에 빈틈이 없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게 수권 정당의 면모입니다.  
 

▲ 지난해 12월 11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제1차 남북당국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남북은 어떠한 내용에도 합의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황부기(왼쪽 첫 번째) 남측 수석대표와 전종수(오른쪽 첫 번째) 북측 수석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이 회담 시작 전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자협회제공


실제 과거 권력의 격변기 때 남북 대화가 종종 일어났습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인 1980년 2월, 북한은 느닷없이 총리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남북회담을 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이건 사실 대화보다는 남측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남북 대표들이 만나면 그 과정에서 낌새를 드러내기 마련인데, 이를 통해 감이라도 잡아보겠다는 겁니다. 사실 회담만큼 훌륭한 '휴민트(HUMINT)'도 없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 회담에 응했습니다. 신군부인 전두환이 직접 회담의 수석대표를 지명했습니다. 이후 이 회담은 그해 8월까지 10번이나 개최됩니다. 접점을 만든다기보다는 상대의 의중을 탐색하는 대화였습니다.  

1970년 초에 열린 적십자 회담 역시 탐색 목적이 강했습니다. 당시는 미국이 자기들의 국제 정책 필요에 의해 소련, 중국에 화해의 손짓을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한미 동맹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박정희는 미국이 한국을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미군이 빠져나가기도 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김일성도 소련이나 중국이 미국과 대화하려는 것을 보면 저들이 자신을 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불안한 상황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북쪽의 손을 한 손이라도 잡고 있으면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낌새라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도 비슷한 목적이었을 겁니다. 남한 및 국제 정세에 격변이 일어나는 상황을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측의 의도가 맞아 떨어져서 남북은 적십자회담을 열었고 결국 7.4 남북 공동성명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스스로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현실 인식을 통해 방어적인 차원에서 회담을 진행한 겁니다.  

이번에도 남한은 격변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의 동태 파악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역시 북한의 위협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대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남한이 먼저 차관급 수준에서 회담을 제의하면 북한도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겁니다. 

일단 아직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동향이 있었으면 벌써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이를 흘렸을 텐데 그런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어느날 갑자기 뒤통수 때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미국의 새 정부에서 누가 국방장관, 국무장관 등을 하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당장은 군사 행위를 벌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압박 일변도로 나올 것 같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북한은 "그래? 한 번 해보자는 거냐" 라는 식으로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북한을 관리하는 목적의 남북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북한은 살살 달래야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미국에도 해줘야 하고. 미국에 새로 들어오는 외교안보팀에 우리가 조언을 해줘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 남한의 권력 공백기를 두고 많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야당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 착안, 군부가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호응할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야당이 상황 수습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대선 이기고 싶다고? 지금 주도권 잡아야 한다  

프레시안 : 북한 변수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접촉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일단 야당에 이 정도의 전략 또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 국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해도 여전히 1당이자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세현 : 민주당이 이 정도 시도도 하지 못하면 집권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거보다 확실한 능력 검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국회를 움직일 추동력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다음 대선에서 이기고 싶다면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나중에 대선이 본격화 된 이후에 외치는 구호나 연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거운동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여당이나 박근혜 정부를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 이름으로 통일부 장관에게 대북 제의를 하도록 압박하고 국가안보실장도 국회로 불러내서 정책 질의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어떤 방식이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 및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야 할 명분도 있습니다. 미국은 시스템이 움직이는 국가지만,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힘이 빠지면 국정이 사실상 마비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힘이 빠지면 다음 선출 권력인 국회가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 힘은 현재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지금이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은 굉장한 위기이지만,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야당에게는 국정 수행 능력을 보여주고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별로 이러한 노력이 안보입니다. 190만 명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는데, 야당은 '남의 불에 게 잡는다'는 생각으로 거저 얻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야당이 지난 다섯 차례의 집회에서 보여준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야당이 하는걸 보면 박근혜 정부가 계속 죽 쑤길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세현 : 지금 대표적인 대권 후보와 당 대표 모두 쉽사리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도 대권 주자도 아니지만, 그러면서도 당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외치 문제는 외교 안보와 관련해 국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북한을 관리하는 부분을 신경 써야 합니다. 비상대책기구나 이른바 '섀도우 캐비넷'을 구성해서라도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이라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국정의 주도권을 잡고 다른 당도 따라 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이제 국정조사도 곧 시작될 것이고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국회가 대정부질문을 통해 얼마든지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최대한 확대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환시키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프레시안 : 그런데 당장 박근혜 정부의 관리들에게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서 각성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정세현 : 외치 부분은 특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경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를 국민의 여론과 반대로 성급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설사 대통령이 이 건의안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보여주는 조치로 필요합니다.  

잠시 GSOMIA 이야기를 해보자면, 매년 이 협정을 이어갈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협정을 종료하려면 협정을 종료하려는 날짜로부터 9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협정 최종 서명을 11월 23일에 했으니까, 만약 협정을 중지하려면 내년 8월 23일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정치 일정상 일본에 협정 무효를 통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통보한다면 아마도 2018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야권의원 52명이 함께 효력 정지 특별법을 발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안보 문제라서 잘못 건드리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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