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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 카스트로(1926~2016), 그가 역사속으로 떠났다

피델 카스트로(1926~2016), 그가 역사속으로 떠났다

 
정은선 기자
발행 2016-11-26 21:40:27
수정 2016-11-26 2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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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의 피델 카스트로. 사진은 인터뷰 중 시가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다.
1985년의 피델 카스트로. 사진은 인터뷰 중 시가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다.ⓒAP/뉴시스
 

“옳지 못한 법을 옹호하고, 자신의 조국을 함부로 여기거나 조국이 짓밟히는 것을 보고 있는 자는 명예로운 인간이 아니다” 
- 피델 카스트로, 1953년 최후 진술에서

반군을 놀라운 승리로 이끈 후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50년간 통치하면서 10명의 미국 대통령과 맞섰던 쿠바의 전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가 향년 90세로 타계했다.

그의 친 남동생 라울 카스트로(84) 국가 평의회 의장은 국영 텔레비전을 통해 자신의 형이 25일 밤 10시 29분에 세상을 떠났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했다.

남미부터 아프리카까지 존경받았던 혁명가

미국 플로리다 주로부터 불과 145킬로미터 떨어진 섬나라를 통치한 카스트로는 1961년 미국의 피그만 침공과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이듬해의 쿠바 미사일 위기로 세계적 인물이 됐다. 수염이 상징이었던 카스트로는 치명적인 미국의 경제봉쇄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의 암살 계획 속에서도 살아남았지만, 건강문제로 라울에게 권력을 이양한지 8년 만에 숨을 거뒀다.

독재자 풀헨시오 바티스타 정권에 의해 수감되는 등 그의 쿠바 혁명은 대실패로 시작했지만, 1959년 1월에 혁명이 결국 성공하면서 카스트로는 32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남미의 역대 최연소 지도자가 됐다.

이후 카스트로는 수십 년간 남미부터 아프리카까지 세계 각국의 수많은 혁명가들에게 롤모델이 됐고 그들을 열심히 지원했다.

노동절을 맞아 하바나의 혁명광장에서 연설하는 피델 카스트로. 2006.5.1
노동절을 맞아 하바나의 혁명광장에서 연설하는 피델 카스트로. 2006.5.1ⓒAP/뉴시스

카스트로는 흔들림없이 사회주의를 추진했다. 심각한 위장병으로 2006년 국가 평의회 의장직을 라울에게 넘기고 2008년 대통령직을 마지막으로 공식 직위에서 완전히 물러나면서 그의 세력은 약화됐다. 하지만 카스트로의 저항적 이미지는 트레이드 마크였던 코이바 시가를 끊고 그의 큰 몸집이 구부정해진 이후에도 강렬하게 남았다.

“사회주의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카스트로의 외침은 서구식 민주주의가 세계를 휩쓸고 중국과 베트남 등의 공산주의 체제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이후에도 지속됐고, 1,100만 인구의 ‘마르크스주의적’ 쿠바는 경제적 어려움을 내재한 ‘별종’으로 남았다.

다만 카스트로는 살아 생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지켜볼 수 있었다. 2014년 12월 17일 라울과 오바마 미 대통령이 1961년 이후 단절됐던 외교적 관계를 복구하기로 했던 것이다. 카스트로는 침묵을 지키다가, 한달 후 공개 서신을 통해 그의 평생 적이었던 미국과의 이 역사적 합의를 조심스럽게 축복했다.

22세의 간호사인 다이얀 몬탈보는 “비극”이라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녀는 “우리 모두 카스트로와 함께 자랐다. 그의 죽음을 알리는 속보에 가슴이 정말 아프다”며 슬퍼했다.

미국과 대결한 반세기

게릴라 시절의 피델 카스트로(가운데). 피델이 자신의 연인이자 동반자였던 셀리아 산체스(피델의 뒤쪽)이 쳐다보는 가운데, 산적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을 신문하고 있다. 사진은 1958년 시에라 마에스트라 산맥 안에 있던 게릴라전 기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게릴라 시절의 피델 카스트로(가운데). 피델이 자신의 연인이자 동반자였던 셀리아 산체스(피델의 뒤쪽)이 쳐다보는 가운데, 산적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을 신문하고 있다. 사진은 1958년 시에라 마에스트라 산맥 안에 있던 게릴라전 기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AP/뉴시스

피델 카스트로 루스는 1926년 8월 13일, 쿠바 동부의 사탕수수 지대에서 태어났다. 스페인에서 이민 온 그의 아버지 앙헬 카스트로 아시스는 스페인에 맞서 독립운동을 하며 미국의 설탕회사들에서 일했다. 그러나 친미정부가 들어서자 앙헬은 모든 것을 그만두고 자신의 농장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카스트로는 기독교 학교들을 다니다가 아바나 대학에 진학해 법학과 사회과학 학위를 받았다. 학생운동 지도자로 이름을 날린 후 변호사로 활동했던 그는 1953년 쿠바 동부에 있는 산티아고 시의 몬카도 병영을 무모하게 공격하면서 반군 생활을 시작했다. 그와 함께 했던 대부분의 동료들은 사망했고 카스트로는 라울과 함께 수감됐다.

카스트로는 당시의 최후진술을 외부로 빼돌리는 데에 성공했다. “역사가 나를 무죄로 하리라”는 그의 유명한 말도 여기서 나왔다.

노동계와 학생들의 시위 격화와 심각한 경제난이 겹치며서 독재 정권은 15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카스트로를 1955년에 특별 사면한다. 멕시코로 망명한 그는 그곳에서 혁명군을 조직해 1956년 그란마 함선을 타고 쿠바에 상륙해 바티스타 정부군과 전투를 치렀다. 그는 정부군의 공격으로 상륙 도중 수많은 동료를 잃었지만, 민중의 지지위에서 게릴라의 숫자를 늘리며 이후의 교전에서 연승하며 쿠바 동부의 시에라 마에스트라에 기지를 구축했다.

바티스타 정권은 3년 간의 내전 끝에 결국 무너졌고, 혁명군을 이끈 카스트로가 1959년 1월 8일 수도에 입성하자 수십만 명이 아바나 거리에 쏟아져 나와 환호로 그를 맞이했다.

미국은 쿠바의 새 정권을 인정한 첫 국가들 중 하나였다. 사회주의 체제를 수립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싶다는 카스트로의 말을 조심스럽게 믿으려 했던 것이다.

혁명 직후 미국을 찾은 피델 카스트로가 당시 부통령이던 닉슨과 회담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두 사람의 표정은 긴장된 쿠바-미국관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긴장되어 있다. 1959.4.19
혁명 직후 미국을 찾은 피델 카스트로가 당시 부통령이던 닉슨과 회담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두 사람의 표정은 긴장된 쿠바-미국관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긴장되어 있다. 1959.4.19ⓒAP/뉴시스

그런데 몇 달 되지 않아 카스트로는 본격적으로 친 민중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토지개혁으로 외국인의 농지 소유와 내국인의 농지 소유 면적을 제한하고 농민에게 토지를 나눠줬으며 판사와 의원들의 연봉을 삭감하고 하위 공무원의 임금을 인상했다. 빈곤층의 월세를 반으로 줄였다.

카스트로는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강변했고 자신의 정권이 사회주의 정권이라 불리는 것을 싫어했다. 그러나 멕시코 망명 시절 처음 만난 체 게바라를 중앙은행 총재 및 산업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카스트로가 사회주의자들을 임용하기 시작하자 서방의 견제가 시작됐다.

카스트로의 혁명은 쿠바를 넘어 남미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흥분시켰다. 오만한 미국인들에 맞서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국인의 대부분은 대지주의 토지 몰수와 미국 조직폭력배의 축출, 그리고 그들이 운영하던 카지노들의 폐쇄에 환호했다.

라 쿠브르(La Coubre)호 폭발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행진하는 쿠바의 지도자들. 쿠바 정부는 라 쿠브로호 폭발 사건이 미국정부의 소행이라고 비난했다. 왼쪽부터 피델 카스트로, 오스발도 도르티코스 쿠바 대통령, 체 게바라가 쿠바 정부의 장관들과 함께 행진했다. 1960.3.5
라 쿠브르(La Coubre)호 폭발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행진하는 쿠바의 지도자들. 쿠바 정부는 라 쿠브로호 폭발 사건이 미국정부의 소행이라고 비난했다. 왼쪽부터 피델 카스트로, 오스발도 도르티코스 쿠바 대통령, 체 게바라가 쿠바 정부의 장관들과 함께 행진했다. 1960.3.5ⓒAP/뉴시스

6시간까지도 이어졌던 카스트로의 연설들은 쿠바 생활의 배경음악이 됐고, 269분간 이어진 그의 1968년 유엔총회 연설은 50여 년간 유엔의 최장 기록이었다.

카스트로가 소련과 가까워지자 미국은 그를 축출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국이 쿠바의 주된 수입원인 설탕의 수입을 대폭 축소하자, 카스트로는 미국 자산 10억 달러를 동결하면서 이에 반발했다. 분개한 미국은 무역제한조치를 통해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미국 제품의 쿠바 수출을 금지했고 1961년 1월 결국 쿠바와 국교를 단절했다.

같은해 4월 16일, 카스트로는 쿠바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임을 선언했고, 바로 다음 날 취임한지 3개월도 안 된 존 F. 케네디 미 대통령은 CIA를 시켜 쿠바 망명자들을 주축으로 한 용병부대를 쿠바로 보냈지만, 이 ‘피그만 상륙작전’은 실패하고 말았다.

망신을 당한 미국은 이후 쿠바 침략을 포기했지만 대신 카스트로 제거를 꾸준히 시도했다. 쿠바와 중국의 기록에 따르면, 쿠바 망명자와 미국 정부가 꾸민 카스트로 암살 계획은 630건이 넘는다고 한다.

미-소 냉전의 최대 위기는 1962년 10월 케네디가 쿠바에 소련 핵미사일이 있다며 쿠바 해역을 봉쇄하면서 발생했다. 일주일 동안의 외교로 위기는 막을 내렸지만, 핵전쟁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았던 적은 없었다.

칠레를 방문한 피델. 피델 카스트로(왼쪽)는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선거로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한 칠레를 찾았다. 피델의 오른쪽은 막 집권한 아옌데 칠레 대통령. 군중들은 붉은색 깃발을 흔들며 피델을 환영했다. 1971.11.10
칠레를 방문한 피델. 피델 카스트로(왼쪽)는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선거로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한 칠레를 찾았다. 피델의 오른쪽은 막 집권한 아옌데 칠레 대통령. 군중들은 붉은색 깃발을 흔들며 피델을 환영했다. 1971.11.10ⓒAP/뉴시스

카스트로는 1960년대에는 남미 국가들의 혁명을 지원했고 1970년대에는 군대를 파견해 아프리카 여러 국가의 친미 정권에 맞서 싸웠다. 그는 수십 년간 해외로 쿠바 의사를 파견해 빈곤층을 돌보게 했고 도피한 미국의 흑표범당(Black Panther)의 지도자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했다.

쿠바의 ‘혁명’은 이어질 듯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특혜무역과 보조금이 끊기면서 쿠바 경제는 곤두박질했지만 냉전 종식으로 쿠바와 국교를 재개하는 남미와 유럽 국가들은 증가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공식적으로 ‘무교’ 국가였던 쿠바를 요한 바울 2세 교황이 1998년에 방문하기도 했다.

하바나의 병원에 입원한 피델 카스트로(오른쪽)가 문병을 온 베네수엘라 대통령 차베스의 손을 잡고 있다. 2006.8.13
하바나의 병원에 입원한 피델 카스트로(오른쪽)가 문병을 온 베네수엘라 대통령 차베스의 손을 잡고 있다. 2006.8.13ⓒ그란마/AP/뉴시스

관광업이 부활하면서 쿠바 경제는 서서히 회복했고 카스트로는 경제난 때문에 암묵적으로 허용했던 시장 경제 요소를 다시 규제했다.

공적으로는 대담하고 카리스마 넘치던 카스트로도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은 꺼렸다. 그는 첫째 부인 미르타 디아즈 발라트와 아들 한 명을 두었지만 1956년 이혼했고, 이후 40여년 간 달리아 소토 델 발레와 살았다. 1980년에 조용히 결혼했다는 둘 사이에는 아들이 5명 있다.

카스트로가 아바나에 입성한지 49년만에 물러났을 때, 그는 국왕들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국가수반이었다.

은퇴 이후 카스트로는 자신이 구축한 마르크스주의적 체제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개혁한 라울을 변함없이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카스트로가 장수한 덕에 그의 남동생은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고, 덕분에 쿠바의 혁명은 두 형제가 사망한 이후에도 지속될 지도 모른다. 라울은 2013년 2월, 자신이 2018년에 물러날 것이라 발표했고 후계자로 지명한 미겔 디아스 카넬(53)을 국가평의회 수석 부의장으로 발탁했다.

쿠바 공산당의 7차 당대회에 참석해 연설하는 피델 카스트로(왼쪽). 그의 동생이자 현재의 쿠바공산당 서기인 라울이 피델의 연설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2016.4.19
쿠바 공산당의 7차 당대회에 참석해 연설하는 피델 카스트로(왼쪽). 그의 동생이자 현재의 쿠바공산당 서기인 라울이 피델의 연설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2016.4.19ⓒ신화/뉴시스

카스트로는 지난 4월, 수년 만에 공식자리에서 주요 연설을 했다. 쿠바 공산당 제7차 당대회 폐회식에서 그는 쿠바 국민에게 이별을 고했다.

“나는 곧 90세가 된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른 모든 이들과 같은 처지가 된다. 누구에게나 그 때는 찾아온다. 하지만 쿠바 공산주의자들의 이념은 사람이 열정과 품위를 지니고 노력한다면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적, 문화적 재화를 생산할 수 있으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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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만 촛불의 명령... "박근혜를 체포하라"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 극에 달한 분노... 국민이 '박근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16.11.26 21:18l최종 업데이트 16.11.27 00:37l

 

  26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제5차 촛불집회가 광화문 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리고있는 가운데 본행사가 끝난 후 행진을 시작하고있다.
26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제5차 촛불집회가 광화문 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리고있는 가운데 본행사가 끝난 후 행진을 시작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6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제5차 촛불집회가 광화문 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리고있는 가운데 본행사가 끝난 후 행진을 시작하고있다.
26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제5차 촛불집회가 광화문 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리고있는 가운데 본행사가 끝난 후 행진을 시작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주권자가 명령한다. 박근혜 퇴진하라"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한 시민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앞에 모여 태극기를 흔들어보이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 "주권자가 명령한다. 박근혜 퇴진하라"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한 시민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앞에 모여 태극기를 흔들어보이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유성호
[최종신 : 27일 오전 0시 20분]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 삼청로에서부터 광화문까지 배치된 경찰 차벽 20여 대에 수령인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돼 있는 '체포 영장' 수십장이 나붙었다. 시민들이 붙인 체포영장에는 '박근혜는 모든 것을 무시하는 바보' '왜 태어났니'라는 조롱과 함께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죄' '국정농단, 거짓말쟁이, 사기꾼' 등의 다양한 죄목이 적혀 있었다. 

박 대통령을 향한 국민적 분노가 활활 타오른 이날 5차 촛불집회(범국민행동)는 전국 190만 촛불이 켜지며 역대 최대 집회 기록을 다시 한 번 갈아치웠다(주최 측 추산 서울 150만-지역 40만, 경찰 추산 서울 26만). 눈·비가 오고 영하에 가까운 궂은 날씨도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난 민심을 막지 못했다. 

무엇보다 지난 네 차례 집회와 달리 이날 시민들의 구호가 '박근혜 퇴진'에서 '박근혜 구속'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사실상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 '사상누각'이라고 폄훼하며 조사를 거부하자,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이다.
 26일 서울 종로구 삼청로에 서있는 경찰 차벽에 시민들이 나붙인 긴급체포영장
26일 서울 종로구 삼청로에 서있는 경찰 차벽에 시민들이 나붙인 긴급체포영장ⓒ 조혜지
"지지율 4%이다 이젠 그만하라" 서울행정법원이 청와대 앞 200m 위치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집회 행진에 대해 오후 5시 반까지 허용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청와대 인간띠잇기를 벌인 시민들이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이동하고 있다.
▲ "지지율 4%이다 이젠 그만하라" 서울행정법원이 청와대 앞 200m 위치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집회 행진에 대해 오후 5시 반까지 허용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청와대 인간띠잇기를 벌인 시민들이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이동하고 있다.ⓒ 유성호
"나홀로 대통령직 수행 말고 박근혜 당장 하야하라"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한 시민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앞에 모여 촛불을 들어보이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 "나홀로 대통령직 수행 말고 박근혜 당장 하야하라"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한 시민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앞에 모여 촛불을 들어보이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유성호
또 한편으로는, 촛불집회 현장 곳곳에서 '민주주의의 힘'을 직접 확인한 시민들의 희망이 감지됐다. 시민들은 촛불은 물론 스마트폰 플래시와 LED 촛불을 들고 함성을 지르며 흥겹게 끝이 보이지 않는 대형 촛불 파도타기를 연출해 냈다. 내자동 로터리 인근에서는 음악 소리에 맞춰 시민들이 신나게 몸을 흔들었다. 그야말로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었다. 수많은 인파가 청와대 인근까지 몰려갔으나, 경찰과 물리적 충돌도 없었고, 연행자와 부상자도 나오지 않았다. 

"여자친구와 오늘 헤어졌다. 여자친구는 JTBC 보도국에서 일한다. 너무 바빠서 얼굴 못본 지 한 달이 넘었다. (여자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자고 한다. 박근혜 하야하라! 잠이오냐 박근혜!" 

20, 30대 대학생·청년들이 다수 참가한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 삼청로 촛불집회에서 자유발언에 나선 한 청년이 울부짖듯 자신의 사연을 토하자 관중들의 박수와 "힘내요" 응원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로 한편에서는 서울대국악과 학생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탈을 쓰고 마당극을 펼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앉아있는 청와대와 불과 400m 떨어진 곳이었다.
청와대 400미터앞까지 접근한 촛불시민 박근혜즉각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한 시민들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400미터 근접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 청와대 400미터앞까지 접근한 촛불시민 박근혜즉각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한 시민들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400미터 근접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권우성
▲  26일 '박근혜 퇴진 5차 범국민행동' 집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갑을 찬 모양을 그린 등신대 (사람의 크기와 같은 크기) 모형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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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경찰의 경고방송이 나올 때마다 "경찰도 국민이다" "경찰도 함께 가자" 등의 구호와 함성을 지르며 대응했다. 오후 10시 40분께 집회를 마무리한 시민들은 길을 돌려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했다. 이들 중 일부는 광화문광장에서 1박 2일 '첫차타고 집에가기' 프로그램에 참석해 '밤샘 필리버스터'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전국에 190만여 명의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한목소리로 외쳤지만,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쉽게 하야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보연(27)씨는 "박 대통령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와도 하야하지 않을 것이다. 100만, 200만 명이 나왔지만 앞으로 더 큰 민심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지은씨는 "박 대통령은 촛불집회에 밀려 스스로 내려올 사람이 아니다. 저는 오늘까지 2차례 촛불집회에 나왔다. 앞으로 계속 나오겠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대회'를 주최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추운날씨에 거리로 나온 전국 190만 명의 시민도 중요하지만, 밤 8시에 '1분 소등' 행사 함께한 분들도 의미가 있다"라며 "집회에 나온 분이나 안 나온 분이나 마음은 똑같다. 그런 마음이 확인됐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밤 11시 15분께 박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그려진 등신대가 경복궁역을 지나 자하문로 촛불집회 현장에 등장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등신대를 직접 만들어 들고온 최황(33)씨는 "이 장면을 꼭 실사로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날 촛불집회가 마지막이 되지 못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더 험한 꼴을 목도해야 할지도 모른다.
 
 
[7신 : 26일 오후 10시 10분]
 26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제5차 촛불집회가 광화문 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리고있는 가운데 본행사가 끝난 후 행진을 시작하고있다.
26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제5차 촛불집회가 광화문 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리고있는 가운데 본행사가 끝난 후 행진을 시작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6일 오후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5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사직로를 통해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5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사직로를 통해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 함성, "박근혜 퇴진하라!"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국민의 함성, "박근혜 퇴진하라!"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민
26일 오후 9시 40분 현재 서울 광화문 인근에 연인원 150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운집했다. 지역 40만여 명까지 합치면 전국에 190만 촛불이 켜진 것이다. 역대 최대 기록이다. 

특히 지역의 경우 집계가 늦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주최 측이 목표했던 전국 200만 촛불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주최 측은 "춥고 눈이 오는 날씨도 '박근혜 퇴진' 촛불을 끄지 못했다"며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20개국 50개 지역에서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가 진행됐다"라고 전했다. 

현재 광화문광장은 물론 종로구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에서 삼청동 입구까지 시민들로 꽉 차 있는 상황이다. 폴리스라인 바로 앞까지 다다른 2만여 명의 시민들은 눈비에 젖은 거리 위에 서서 구호를 외치거나 자유발언을 경청했다. 방송차량에 있던 사회자가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청와대 앞 가장 가까이서 집회한 시민입니다"라고 말하자,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이 터져나왔다. "경찰 추산 26만명이랍니다"라는 발언에는 "우~" 하고 야유가 쏟아졌다.
박근혜 하야도 스마트하게!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서 한 시민들이 LED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박근혜 하야도 스마트하게!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서 한 시민들이 LED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민
박근혜 퇴진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박근혜 퇴진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민
청와대 400미터앞까지 접근한 촛불시민 박근혜즉각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한 시민들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400미터 근접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 청와대 400미터앞까지 접근한 촛불시민 박근혜즉각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한 시민들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400미터 근접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권우성
청와대 400미터앞까지 접근한 촛불시민 박근혜즉각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한 시민들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400미터 근접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 청와대 400미터앞까지 접근한 촛불시민 박근혜즉각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한 시민들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400미터 근접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권우성
딸과 함께 집회에 참여한 한 시민은 "집에 돌아가다가 종각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이라며 "다른 사람들도 길을 돌아서 합류하는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삼청동 방향에서 시민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다. 

방송차량에서 가수 god의 <촛불하나>가 흘러나왔다. 대학생 등 청년층이 많은 삼청로 집회 참가자들은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등의 가사를 따라 불렀다. 가사를 모르는 중장년의 참가자들은 박수를 치거나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다. 인하대에 재학하고 있는 한 대학생은 "낮에는 눈이 내리더니 그쳤다"면서 "온 우주가 도와주니 하늘도 도와주는 것 같다"고 발언해 환호를 받았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질문 하나 합시다, 지금 우리나라 자유롭고 정의롭습니까?" 

공주대학교의 한 재학생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낭독하며 현 세태를 비판했다. 교사를 꿈꾼다는 이 학생은 "박근혜 하야할 때까지 우리 이 자리 지키기로 약속하자"고 외쳐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촛불시민과 흥겨운 풍물놀이 박근혜즉각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한 시민들이 26일 오후 광화문앞에서 풍물패와 어울려 흥겨운 마당을 열고 있다.
▲ 촛불시민과 흥겨운 풍물놀이 박근혜즉각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한 시민들이 26일 오후 광화문앞에서 풍물패와 어울려 흥겨운 마당을 열고 있다.ⓒ 권우성
광화문앞 촛불시민 박근혜즉각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한 시민들이 26일 오후 광화문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과 각종 피켓을 들고 있다.
▲ 광화문앞 촛불시민 박근혜즉각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한 시민들이 26일 오후 광화문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과 각종 피켓을 들고 있다.ⓒ 권우성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규탄' 촛불 박근혜즉각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한 시민들이 26일 오후 광화문앞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규탄'을 촛불로 만들어 놓고 있다.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규탄' 촛불 박근혜즉각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한 시민들이 26일 오후 광화문앞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규탄'을 촛불로 만들어 놓고 있다.ⓒ 권우성
꽃 스티커로 장식된 차벽 박근혜즉각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한 시민들이 26일 오후 청와대 입구에 세워진 경찰 버스에 꽃 스티커를 붙여 놓았다.
▲ 꽃 스티커로 장식된 차벽 박근혜즉각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한 시민들이 26일 오후 청와대 입구에 세워진 경찰 버스에 꽃 스티커를 붙여 놓았다.ⓒ 권우성
청와대앞 대형 '전범기' 찢기 박근혜즉각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한 시민들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400미터 근접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규탄하며 대형 전범기를 찢고 있다.
▲ 청와대앞 대형 '전범기' 찢기 박근혜즉각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한 시민들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400미터 근접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규탄하며 대형 전범기를 찢고 있다.ⓒ 권우성
광화문광장 무대에 오른 밴드 노브레인은 "'아름다운 세상'은 1997년 쯤 만든 노래인데 오늘에야 빛을 발하는 것 같아"며 "촛불로 세상을 움직이는 모습에 감동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아름다운 우리 목소리를 저쪽 뒤(청와대)까지 들려주고자 한다"고 말하며 노래 '비와 당신'을 불렀다. 

역시 촛불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찬 청와대 앞 자하문로에서도 시민들이 무대에 올라 자유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 어린이는 "박근혜 할머니 그만하세요. 우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박근혜는 퇴진하라"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시민들은 촛불과 깃발을 흔들고 방방 뛰면서 하야송을 같이 부르고, "즉각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정부청사 창성동별관앞 시민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규탄하며 대형 전범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6신 : 26일 오후 9시 18분]
100만 넘어 160만... '박근혜 퇴진' 촛불 역대 최대기록
청와대 향한 분노의 촛불 26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5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청와대 향한 분노의 촛불 26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5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남소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분노가 기어코 전국 160만 개의 촛불을 밝히면서 들불처럼 번졌다. '박근혜 퇴진' 촉구 촛불집회 역대 최대 기록이다. 

26일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대회'를 주최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오후 8시 현재 광화문 일대에 130만여 명이 운집했다"라면서 "지역에서도 부산 10만여 명, 광주 5만여 명 등 30만여 명을 합하면 총 160만 명가량이 집결한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저녁 광화문 일대에 26만여 명(오후 7시 30분 기준)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급속히 늘어나는 시민들... 전국 200만 촛불 새역사 '눈앞'
세월호참사 아이들 이름 적힌 손피켓 들고 박 대통령 책임 묻는 시민들 경찰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청와대 인간띠잇기를 벌인 시민들을 강제해산 시킨 가운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시민들이 세월호참사 단원고 학생들의 이름이 적힌 손피켓을 들어보이며 박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 세월호참사 아이들 이름 적힌 손피켓 들고 박 대통령 책임 묻는 시민들 경찰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청와대 인간띠잇기를 벌인 시민들을 강제해산 시킨 가운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시민들이 세월호참사 단원고 학생들의 이름이 적힌 손피켓을 들어보이며 박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유성호
경찰, 청와대 앞 인간띠잇기 시민 강제해산 서울행정법원이 청와대 앞 200m 위치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집회 행진에 대해 오후 5시 반까지 허용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경찰이 청와대 인간띠잇기를 벌인 시민들을 인도 위로 이동시키는 작전을 벌이고 있다.
▲ 경찰, 청와대 앞 인간띠잇기 시민 강제해산 서울행정법원이 청와대 앞 200m 위치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집회 행진에 대해 오후 5시 반까지 허용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경찰이 청와대 인간띠잇기를 벌인 시민들을 인도 위로 이동시키는 작전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
특히 시간이 갈수록 시민들이 계속해서 촛불집회 장소로 모여들고 있어서, 주최 측이 당초 목표했던 전국 200만 명(서울 150만 명, 지역 50만 명) 달성도 눈앞에 두고 있다. 오후 8시 45분 현재 사직터널 방면에서 동십자각 넘어까지, 서대문 방향 금호아시아나 앞까지, 종로 방향 종각역 너머까지 시민들이 밀려오고 있다.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경복궁역 앞에서 서울시청 광장을 지나 한화 건물 넘어서까지 빈틈없이 가득 차 있다. 

현재 촛불집회 참석 규모도 규모지만 늘어나는 속도도 이전과 사뭇 다르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청와대를 포위하는 인간띠 잇기 행진에 20만여 명이 집결했고, 오후 5시는 15만 명이 증가한 35만 명이 청와대 주변을 둘러쌌다. 본 집회가 시작된 오후 6시 광화문광장엔 60만 개 촛불이 불을 밝혀졌지만, 1시간도 채 지나기 전에 40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지난 12일에 이어 다시 한번 100만 촛불을 만드는 기염을 토했다. 이런 속도라면 이번 5차 촛불집회에서 서울 150만 명을 넘어 '전국 200만 촛불'이라는 새역사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이날 본행사가 열린 광화문광장은 거대한 해방구를 방불케 했다. 시민들은 흥겨운 '하야가'에 맞춰 박수치고 소리를 지르며, 때론 몸을 흔들기도 했다. 특히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아름다운 범국민 집단 저항 행동이 벌어졌다. 

오후 8시가 되자 130만여 시민들이 사회자의 권고에 따라 일제히 촛불을 껐다. 1분 동안 소원을 빌라고 하자 미리 약속이나 한듯 일제히 "박근혜는 퇴진하라"라고 소리쳤다. 10분  뒤 다시 촛불이 켜졌고, 시민들은 스피커를 통해 흐르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신명나는 촛불, 박근혜 덕분에 대동"
청와대를 향해! 박근혜 퇴진 촉구!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5차 범국민행동을 마친 수많은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청와대를 향해! 박근혜 퇴진 촉구!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5차 범국민행동을 마친 수많은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이정민
박근혜 퇴진하라!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서 퇴진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박근혜 퇴진하라!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서 퇴진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민
경찰은 청와대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새마을금고 광화문지점 앞 사거리(경북궁역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사이 중간지점)에 이중삼중 차벽을 세워 청와대로 향하는 시민들의 행진에 대비했다. 본행사를 마치고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한 행진대열이 차벽 앞 경찰저지선을 밀어냈고, 경찰들은 차벽 뒤로 이동했다. 시민들은 "경찰은 퇴근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찰은 또 반대편인 삼청로길 정독도서관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 폴리스라인을 쳤다. 방송차량을 앞세운 시민들이 폴리스라인 문턱까지 다다랐고, 시민들은 함성으로 파도를 타거나 집회 차량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부르며 흥을 돋궜다.

광화문광장 오른편 동십자각 맞은편 세종대로에서는 신명나는 풍악 소리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성공회대 풍물동아리 '탈'의 풍악 장단에 맞춰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 "새누리도 공범이다" 등의 추임새를 넣었다. 흥에 겨워 막춤을 추는 할아버지부터 어깨를 들썩이는 할머니까지. 지나던 한 시민은 "박근혜 덕에 대동하네"라고 말했다.
 26일 밤 박근혜 대통령 퇴진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에서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26일 밤 박근혜 대통령 퇴진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에서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5차 범국민행동 1~5신 기사 보기]

[특별취재팀]
취재 : 최경준, 이민선, 김은혜, 선대식, 김지현, 조혜지, 김윤정, 유지영 
오마이TV : 오연호, 장윤선, 김윤상, 박정호, 황지희, 박소영, 윤수현, 이승열, 정현덕, 조민웅, 홍성민, 정교진
사진 : 권우성, 이종호, 이정민, 남소연, 유성호
지역 : 심규상, 장재완(대전·충청), 윤성효(창원), 이주빈(광주), 조정훈(대구), 정민규(부산)
SNS : 김혜리 /  자막 : 이한기
편집 : 이정환(데스크), 성낙선, 이준호, 김미선,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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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박근혜의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등록 :2016-11-25 19:38수정 :2016-11-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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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
국민이 쓰는 박근혜 체포영장
대통령 박근혜가 피의자로 입건됐다. 그가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누설 등이다. 죄명도 죄명이지만, 의심받고 있는 죄의 내용을 보고 있자면 분노를 넘어 한숨과 탄식이 절로 나온다. 그런데도 피의자 박근혜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기대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시하는 대통령을 헌법으로 보호하는 게 합당한 일일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바탕으로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가상의 체포영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구한다.

 

 

 

‘피의자 박근혜’는 내란이나 외환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는다. 검찰은 지난 20일 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알렸다. 박 대통령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검찰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박 대통령은 이미 검찰의 여러 차례 조사 요구를 거부했고, 20일 중간수사 결과가 나온 뒤엔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바 있다.

 

체포를 해서라도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와 국회,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재벌 회장들을 만나 재단 출연금 등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언급했다면 직권남용이나 강요를 넘어 뇌물수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 검찰의 공소장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힘을 실어줬고 이후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35억원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반드시 밝혀야 할 대목이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당일 7시간 동안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이유도 밝혀야 한다. 모두 박 대통령이 직접 대답해야 할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피의자 박근혜는 ‘불소추 특권’ 뒤에 숨어 퇴진은 물론이고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누리는 권위와 특권들이 모두 국민들이 위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특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 이름으로 피의자 박근혜의 체포영장을 쓰는 이유다.

 

아래 체포영장의 내용 중 ‘피의자의 지위’와 ‘피의사실’은 법원이 공개한 최순실·정호성·안종범의 공소장 내용을 옮겨 적었다. 검찰 공소장엔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추가해 국민의 ‘냉철한 분노’를 담았다. 검찰은 박 대통령 등이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을 설립하면서 대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행위에 직권남용과 강요죄를 적용했으나, 체포영장에선 수뢰(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21일 발표한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참고했다.

 

 

피의자 박근혜의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범죄사실

 

 

Ⅰ. 피의자의 지위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인 피의자 박근혜는 2013년 2월25일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 및 행정부의 수반이다. 피의자 박근혜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하여 도시, 주택, 군사시설, 도로 등 사회 간접시설 등 대형 건설사업과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기업의 설립, 산업의 구조조정, 대외 무역 등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을 최종 결정한다. 또한 물가 및 임금 조정, 고용 및 사회복지, 소비자 보호 등 국민생활에 관한 정책과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 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 각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직간접적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들의 활동에 대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Ⅱ.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1. 조사(출석) 요구 불응

 

①‘박근혜-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는 11월13일부터 대통령 박근혜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박근혜의 변호인 유영하는 15일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②특별수사본부는 11월16일 “18일까지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변호인 유영하에게 통보했다. 유영하는 17일 “이번주는 힘들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③특별수사본부는 11월20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기소하면서 박근혜를 이들의 공범으로 지목했으며 “박근혜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거듭 조사(출석)를 요구했다.

 

④피의자 박근혜는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 발표 직후 변호인을 통해 “검찰 조사엔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⑤형사소송법 200조의 2(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강한 혐의 부인

 

피의자 박근혜는 11월20일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 발표 직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3. 증거 인멸 우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는 구속의 사유에 해당하나, 사안의 중대성과 대통령이라는 피의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조속히 피의자 박근혜를 체포해서 수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피의자 박근혜와 공범인 안종범의 경우 검찰 조사를 전후해 자신의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시키거나 관련 참고인(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의자 박근혜 역시 자신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들을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국가 기밀’을 이유로 검찰의 진입을 막기도 했다.

 

 

4. 대국민 약속 파기

 

피의자 박근혜는 ‘박근혜-최순실 의혹’이 제기된 11월4일 대국민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 발표로 인해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조사 필요성은 더 커졌으나 오히려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부인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말을 바꿨다.

 

 

5.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가 수뢰(뇌물) 혐의로 바뀔 가능성

 

①수뢰(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의 피의사실 1~4에 모두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직권남용죄가 인정되면 돈을 낸 기업들은 ‘일방적으로 출연을 강요당한 피해자’가 된다.

 

②왜 수뢰(뇌물) 혐의가 적용돼야 하는가

 

우선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수수하면 ‘대가성의 유무’와 무관하게 뇌물죄가 성립한다. 이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결론이다.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다.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997년 4월17일 선고) 대통령은 “정부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기업체들의 활동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제공한 행위는 ▲피의자 박근혜가 퇴임 후 실질적인 관여 및 소유를 위해 재단을 조성했다면 수뢰(뇌물) 혐의가 ▲피의자 박근혜와 재단이 무관한 관계라면 제3자 뇌물제공 혐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③기업의 출연 전후 상황

 

피의자 박근혜가 재벌 회장들을 만나 미르와 케이스포츠 출연금을 요구하고(범죄사실 1, 2) 현대차그룹에 케이디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와의 계약을 강요한(범죄사실 3) 시기는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노동개혁법’ 등을 추진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피의자 박근혜는 2015년 후반기 내내 대국민 담화, 국무회의 등에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돈을 낸 기업들 대부분이 “노사 문제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거나 “오너 총수가 수감중이라 경영 전략 수립이 힘들다”는 등 정부에 ‘바라는 점’들이 많았다.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낸 이후, 재벌 회장의 특별사면이 시행되고 원샷법 통과 등 규제완화가 실제로 이뤄졌다.

 

미르에 125억원, 케이스포츠에 79억원을 출연한 삼성그룹의 경우 지난해 5~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손실을 무릅쓰고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커졌다. 삼성은 합병이 이뤄진 후인 지난해 9, 10월 최순실 모녀가 독일에 세운 비덱스포츠에 35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추가 수사가 진행 중)

 

이처럼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을 낸 대기업들 역시 강요에 의한 ‘피해자’가 아니라 일정한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피의자 박근혜가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을 만나 75억원을 요구하고 결국 70억원을 수수한 시기(2016년 3~5월)는 검찰이 총수 비리와 관련해 롯데그룹을 내사하던 때였다. 또한 이 시기 정부는 서울 시내에 4곳의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해 다음달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추가 결정에 따라 신규 특허 취득에 실패했던 롯데와 에스케이가 다시 사업권을 따낼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피의자 박근혜가 신동빈에게 ‘수사 무마의 대가’로 75억원을 요구했거나 면세점 추가 결정에 관여했다면 수뢰(뇌물) 또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④출석요구 불응, 증거 인멸이 지속될 가능성 증가

 

수뢰(뇌물)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라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반면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수뢰죄가 적용되면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반면 직권남용죄가 적용돼 3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6.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의무) 위반

 

①피의자 박근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기소)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에 기대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중이다. 헌법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보장한 이유는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해 국가의 체면을 유지할 실제적인 필요성 때문”이지 “일반 국민과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1995년 1월20일 선고)

 

②피의자 박근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대통령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죄 중 죄질이 나빠 처벌 수위가 높은 수뢰(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사상누각”이라고 비난하면서 출석(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또한 11월12일 100만명(서울 기준, 주최 쪽 집계), 11월19일 50만명 등 전 국민적인 퇴진 요구에도 전혀 답하지 않고, “탄핵하려면 해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③피의자 박근혜의 이런 행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1항을 부정하는 것이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헌법 7조 1항,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한 헌법 69조에 반하는 것이다.

 

 

7.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는 피의자 박근혜의 강조 사항

 

피의자 박근혜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거듭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를 강조했다. 동시에 이를 어길 시엔 엄정하고 예외 없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다 성숙한 법치주의를 구현해서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2013년 4월25일 법의 날 축사>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세력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법의 권위가 바로 설 때 진정한 사회 통합과 국가발전이 가능합니다.”

 

<2015년 10월21일 경찰의 날 축사>

 

 

대한민국 검찰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예외 없이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Ⅲ. 피의자 박근혜의 피의사실

 

 

1. 재단법인 미르 출연금 486억원 수수

 

*적용 법조: 형법 129조 수뢰(뇌물) 또는 130조 제3자 뇌물제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1호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미르재단 입구.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미르재단 입구.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피의자 박근혜는 2015년 7월24일과 25일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현대차그룹 회장 정몽구, 씨제이그룹 회장 손경식,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등 7개 대기업 회장, 부회장 등과 돌아가면서 단독으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재벌 회장들에게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니 적극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기업인들과 면담을 마친 뒤 박근혜는 안종범에게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걷어 각 300억원 규모의 문화,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최순실(최서원)에게는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걷어 문화재단을 만드는데 운영을 맡아달라”고 말했다.

 

그 뒤 두달 가까이 진척이 없자 최순실은 청와대 부속비서관 정호성에게 “오는 10월말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한하는데, 한중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 좋겠다.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고, 정호성은 이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호성의 보고를 받은 박근혜는 안종범에게 “리커창 방문시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하니 재단 설립을 서둘러라”고 지시했다.

 

안종범은 2015년 10월19일께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에게 “급하게 재단을 설립해야 하니 전경련 직원을 청와대 회의에 참석시켜라”고 지시했고,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최상목에겐 “300억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안종범의 지시를 받은 최상목과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 직원 등이 주도해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등 9개 그룹에 출연금 분배 등을 준비하던 중 “출연금 규모를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하라”는 안종범의 지시에 의해 16개 그룹으로부터 486억원을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모금했다.

 

 

2.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출연금 288억원 수수

 

*적용 법조: 형법 129조 수뢰(뇌물) 또는 130조 제3자 뇌물제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1호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피의자 박근혜는 2015년 12월 안종범에게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며 재단의 정관과 조직도, 이사장 및 사무총장 등의 명단을 전달했다. 박근혜가 언급한 임원진 명단과 재단 사업계획서 등은 모두 최순실(최서원)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었다.

 

박근혜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은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에게 “예전에 말한 대로 300억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하니 미르 때처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재단법인 미르 설립 과정에 참여했던 16개 그룹으로부터 288억원의 출연금을 모금했다.

 

 

3. 케이디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최순실 및 지인 이권 챙기기) 관련

 

*적용 법조: 형법 123조 직권남용, 형법 324조 강요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최순실씨가 4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최씨는 이날 사복을 입고 검찰에 출석했다.공동취재사진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최순실씨가 4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최씨는 이날 사복을 입고 검찰에 출석했다.공동취재사진

 

①피의자 박근혜는 최순실로부터 “딸 정유라의 초등학교 친구의 학부모가 운영하는 회사가 해외 기업이나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년 11월27일께 안종범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가진 훌륭한 회사가 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니 현대자동차에게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안종범은 대통령과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몽구가 만난 자리에 동석해 “케이디코퍼레이션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현대차에서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후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5년 2월3일께 케이디코퍼레이션과 10억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최순실은 이 계약 성사의 대가로 딸 친구의 부모이자 케이디코퍼레이션 대표 이아무개에게서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현금 4000만원을 받았고, 2016년 5월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에 이 대표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②피의자 박근혜는 최순실이 설립하고 그의 측근 등이 이사인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의 자료를 전달받은 뒤,

 

2016년 2월15일 안종범에게 “이 자료를 현대자동차 쪽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2월 중순 8개 그룹 회장들과 단독 면담이 마무리될 무렵 “플레이그라운드는 아주 유능한 회사로 미르재단 일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 기업 총수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했으니 잘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안종범은 대통령과 정몽구 회장의 면담에 동행한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김용환에게 자료를 전달하며 “이 회사가 현대자동차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말하며 광고 수주를 요구했다. 이후 현대차그룹은 2016년 4월부터 5월 사이 플레이그라운드와 70억6627만원 상당의 광고 5건을 계약해, 9억1807만원의 수익을 올리게 했다.

 

 

4.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 수수

 

*적용 법조: 형법 123조 직권남용, 형법 324조 강요, 형법 129조 수뢰(뇌물) 또는 130조 제3자 뇌물제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1호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피의자 박근혜는,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최순실이 설립한 주식회사 더블루케이의 사업계획(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을 위해 전국 5대 거점에 체육시설을 세우고 관리를 더블루케이가 맡는다는 내용)을 정호성을 통해 전달받은 뒤,

 

2016년 3월14일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을 만나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5억원을 부담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최순실의 지시를 받은 더블루케이 이사들은 3월 중순과 하순 두 차례 롯데그룹 상무 등을 만나 “75억원을 후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은 케이스포츠 사무총장, 롯데그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75억원의 지원 여부와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롯데그룹은 6개 계열사를 동원해 2016년 5월25일부터 31일 사이에 케이스포츠에 70억원을 송금했다.

 

 

5. 부동산 개발 정보 등 국가기밀을 최순실에게 유출

 

*적용 법조: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자 박근혜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청와대 부속비서관 정호성에게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4·1 부동산 종합대책’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문건 등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가 2013년 10월에 작성한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문건’엔 “수도권에 조성할 복합생활체육시설 후보지로 경기 하남시 미사동, 경기 남양주시 마석우리, 경기 양평군 용문면 등 3곳을 검토했고, 그중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이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최순실은 2008년 6월 하남시 미사동 ‘복합생활체육시설 대상지’에서 500m 떨어진 곳에 건물과 토지를 사들였다가 지난해 4월에 팔아 18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6. KT 인사 개입 및 광고 발주 압력

 

*적용 법조: 형법 123조 직권남용, 형법 324조 강요

 

 

피의자 박근혜는, 대기업 등의 광고계약을 수주할 목적으로 모스코스와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고 자신의 측근을 대기업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되게 하려는 계획을 세운 최순실의 부탁을 받은 뒤,

 

2015년 1월과 8월 안종범에게 “이아무개라는 홍보 전문가가 있으니 케이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케이티 회장에게 연락하고 신아무개도 이아무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아무개는 차은택의 지인, 신아무개는 최순실 측근의 아내였다.

 

피의자 박근혜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은 케이티 회장 황창규에게 “윗선의 관심사항이다. 이아무개와 신아무개를 케이티에서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케이티는 이아무개를 브랜드지원센터장으로, 신아무개를 IMC본부 그룹브랜드지원담당으로 채용했다.

 

피의자 박근혜는 2015년 10월, 2016년 2월 안종범에게 “이아무개, 신아무개의 보직을 케이티 광고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직책으로 변경해 주라”고 지시했고, 안종범은 황창규에게 연락해 이아무개를 본부장으로 신아무개를 본부 상무보로 인사발령해줄 것을 요구했다.

 

피의자 박근혜는 이후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안종범은 황창규와 이아무개 등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요구하였고, 케이티는 심사 결격 사유가 발견되었음에도 2016년 3월 플레이그라운드를 케이티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최종 선정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2016년 8월까지 케이티의 광고 7건을 수주해 5억16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7.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압력

 

*적용 법조: 형법 123조 직권남용, 형법 324조 강요

 

 

피의자 박근혜는, 포스코에 배드민턴팀을 창단한 뒤 매니지먼트를 맡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은 최순실로부터 기획안을 전달받은 뒤,

 

2016년 2월22일 포스코그룹 회장 권오준을 만나 “포스코에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해주면 좋겠다. (최순실이 소유한) 더블루케이가 자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포스코는 당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여건이 어려워 46억원에 이르는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최순실은 포스코가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인 2월26일 케이스포츠 직원들을 시켜 안종범에게 “포스코에서 우릴 잡상인 취급했다”고 전했다.

 

안종범은 다시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 황은연에게 전화해 “청와대 관심사항이니 더블루케이와 잘 협의하라”고 말했다. 이후 포스코는 최순실 쪽과 협의 끝에 3월15일 ‘2017년부터 비용 16억원을 들여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이에 맡기기로’ 최종 합의했다.

 

 

8.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더블루케이의 계약 압력

 

*적용 법조: 형법 123조 직권남용, 형법 324조 강요

 

 

피의자 박근혜는, 신규 스포츠단을 만들어 운영을 대행하면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는 최순실의 부탁을 받은 뒤,

 

2016년 1월23일 안종범에게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 기업으로 (최순실이 소유한) 더블루케이가 적당하다. 더블루케이와 대표이사를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소개해주라”고 지시했다.

 

안종범은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 이아무개에게 전화해 더블루케이 직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스포츠팀 창단 및 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체결을 협상하라고 지시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다.

 

피의자 박근혜는 그 무렵 안종범에게 “케이스포츠 사무총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종에게 소개해주라”고 지시했다. 안종범은 2016년 1월26일 김종과 케이스포츠 사무총장 정현식을 서로 소개시켰다. 최순실 쪽은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배드민턴 및 펜싱 선수단 창단과 운영 관련 매년 80억원 상당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랜드코리아레저는 계약 규모가 너무 커 선뜻 이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김종은 2016년 2월25일 계약금액을 줄인 장애인 선수단 창단 운영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 조정안에 따라 2016년 5월11일께 더블루케이가 선수의 에이전트 권한을 갖는 ‘그랜드코리아레저-선수-더블루케이’ 사이의 3자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이 계약에 따라 2016년 5월24일께 선수 3명의 전속계약금 명목으로 모두 6000만원을 지급했고, 더블루케이는 에이전트 비용 명목으로 그 절반인 3000만원을 가져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디스팩트 시즌3#29_내부에서 붕괴하는 박근혜 정권] 바로가기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2021.html?_fr=mt1#csidxaa279aeb3040e55b19bf19f4fa5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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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이재명 시장 조명, 한국의 트럼프? 샌더스?

블룸버그, 이재명 시장 조명, 한국의 트럼프? 샌더스?

 


– 차기 대권 3위로 급부상
– 지지도 급상승 청와대의 “똑같은 행태에 신물” 암시
– 이시장, 인기 배경으로 소득 불균형의 심화 꼽아
– 집권시 “기득권 카르텔” 제거, 재벌 해체와 노동자 복지 확대 “혁명적” 제안

블룸버그는 24일 차기 대권주자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재명 시장과의 집중 인터뷰 기사를 내놨다. ‘유권자들의 분노가 포퓰리즘을 부추기며 ‘한국의 트럼프’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 급부상’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에서 매체는 이재명 시장의 출신 배경과 정치 입문 동기, 그리고 그의 대권도전과 정책등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매체는 포퓰리즘이 전세계적으로 탄력을 받는 가운데 이재명 시장이 부정부패와 일자리 부족에 대한 한국인들의 분노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며 이는 그에 대한 지지도의 급상승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주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3위로 입성하며 한국의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표와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시장의 급부상은 그의 지지자들이 청와대의 똑같은 행태에 신물이 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하다” “기득권 세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이 충분히 커져서 급기야 기득권에 항의하는 의미로 포퓰리스트를 선출할 지도 모르며, 이 시장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는 스티븐 워드 조선대 정치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 이 시장의 급부상론을 설명했다.

이어 이 시장은 자신의 인기 배경으로 소득불균형의 심화가 자리잡고 있으며 집권시 박정희를 포함한 독재자들을 양산하고 민주주의 체제로의 변화에서 살아남은 “기득권 카르텔”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또한 재벌 해체와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급여 확대가 포함된 “혁명적” 변화를 설명했으며, 경제 성장의 둔화에 대한 책임은 재벌이 이끄는 경제구조에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한국 사회를 심장만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몸의 다른 부위에는 피가 공곱되지 않아 죽은 사람에 비유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이시장이 한미동맹이 강화를 역설하면서 과거 한국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이 충분치않은 일본에 대해서는 안보의 적으로 명명되어야 한다고 대북, 대외정책에 대해 피력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 시장이 박근혜를 기득권에 속한 “오만한” 범죄자라고 칭하고 “박근혜가 청와대를 나가는 순간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가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잘못을 한 이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국민에게 생생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기사를 마무리 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블룸버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loom.bg/2gFx4OF

‘Korea’s Trump’ Rises in Polls as Voter Anger Fuels Populism

유권자들의 분노가 포퓰리즘을 부추기며 ‘한국의 트럼프’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 급상승

Sam Kim
November 24, 2016 — 1:00 PM PST Updated on November 24, 2016 — 6:17 PM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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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e-myung. Photographer: SeongJoon Cho/Bloomberg

• Lee wants to meet North Korean leader, break up conglomerates
• City mayor moves up to third in polls for next president

이재명 시장, 북한 지도자와의 만남 및 재벌 해체 추진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3위에 올라

He respects Donald Trump and enjoys being compared to Bernie Sanders.

그는 도널드 트럼프를 존중하고 버니 샌더스와 비교되는 것을 즐긴다.

Lee Jae-myung, mayor of a city near Seoul, is rising in opinion polls with about a year to go until South Korea’s next presidential election. He wants to break up the country’s biggest companies, meet unconditionally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and throw President Park Geun-hye in jail over an influence-peddling scandal.

한국의 차기 대선까지 약 1년을 남긴 가운데 서울 근교에 위치한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은 대권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지지도의 급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 시장은 국내 최대 기업들을 해체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없이 만나며 불법적 영향력을 행사한 스캔들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기 원한다.

“Americans impeached their establishment by electing Trump,” Lee, 52, said in an interview Wednesday at his office in Seongnam city. “Our own elections will mirror that.”

“미국인들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함으로써 기득권을 탄핵했다”고 이재명 시장(52세)이 수요일 성남시 집무실에서 행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 대선도 이를 반영할 것이다.”

With populist movements gaining traction globally, Lee is tapping into anger in South Korea over corruption and a lack of jobs. In recent weeks, Seoul has seen some of the biggest protests since the 1980s as ordinary Koreans decry the links between politicians and big business that have stifled competition in Asia’s fourth-biggest economy. Park’s approval dropped to a record low of 4 percent this week, Gallup Korea said Friday.

포퓰리즘이 전세계적으로 탄력을 받는 가운데 이 시장은 부정부패와 일자리 부족에 대한 한국인들의 분노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최근 몇 주 한국에서는 정치인들과 대기업들 간의 정경유착으로 아시아 4대 경제대국에서 어떤 경쟁도 허용되지 않았던 상황을 일반 시민들이 공공연히 비난하는 가운데 1980년대 이래로 최대 규모의 시위가 열리고 있다. 금요일 갤럽 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번주 4%로 급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Lee — nicknamed “Korea’s Trump” by some of his supporters — moved into third place in presidential polls released in the past week, behind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Ban Ki-moon and front-runner Moon Jae-in, the runner-up to Park in 2012. While Lee has declared his candidacy, neither Ban nor Moon have committed to running. Lee expects to compete with Moon to be the candidate for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of Korea.

일부 지지자들로부터 “한국의 트럼프”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재명 시장은 지난주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3위로 입성하며,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이자 2012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패한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뒤를 잇고 있다. 이 시장이 대선출마를 공언한 반면 반 총장과 문 전 대표는 대선출마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시장은 한국의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 문 전 대표와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While an election is currently a year off, the timetable could quickly accelerate. If Park were to resign or be removed from office, an election would be held within 60 days.

대선은 현재로서 일 년 남짓 남아 있지만 그 일정은 빠르게 가속화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사임 또는 퇴진하게 되는 경우, 60일 내에 대선이 치러질 것이다.

“Lee’s fast rise does seem to suggest that his supporters are sick of business as usual in the Blue House,” said Steven Ward, who teaches political science at South Korea’s Chosun University. “Voter discontent with the establishment very well might be high enough to propel a populist into office on the protest vote, and Lee could be that person.”

“이 시장의 급부상은 그의 지지자들이 청와대의 똑같은 행태에 신물이 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하다”고 한국 조선대학교의 스티븐 워드 정치학과 교수가 말했다. “기득권 세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이 충분히 커져서 급기야 기득권에 항의하는 의미로 포퓰리스트를 선출할 지도 모르며, 이 시장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Working-Class

노동자 계층

Unlike U.S. President-elect Trump, Lee, a former lawyer, comes from a working-class family. His left arm remains twisted after it was pressed under a machine in a factory accident when he was a teenager.

변호사로 일했던 이 시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는 달리 노동자 계층의 가족에서 자라났다. 이 시장의 왼팔은 십대 때 공장에서 일하다가 프레스 기계에 낀 사고로 여전히 비틀려 있다.

He entered politics a decade ago after working as a human rights lawyer in Seongnam — a city that grew with an influx of workers unable to afford homes in Seoul during the country’s high-growth years. With a population of one million, the city now generates some of the highest tax revenue in the country and houses technology companies such as Naver Corp., the nation’s biggest portal website.

이 시장은 한국의 고도성장기에 서울의 집값을 충당할 수 없었던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성장한 성남시에서 인권변호사로서 일했으며 십 년 전 정계에 입문했다. 백만 인구를 가진 성남시는 전국 최대 세수를 기록하며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비롯한 기술기업들이 그곳에 자리잡고 있다.

Lee and Trump both use social media to harangue critics and communicate with supporters. During a public speech in September, Lee told a woman her son would die as tragically as the victim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after she complained about a yellow-ribbon pin he wore in memory of the catastrophe.

이 시장과 트럼프 당선자 모두 자신의 비평가들을 향해 열변을 토하고 지지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SNS를 활용한다. 이 시장은 지난 9월에 있었던 연설 중, 자신이 달고 있던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노란리본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한 여성에게 당신의 아들도 세월호 희생자들만큼 비극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In 2004, when he was working as a lawyer, Lee got into a scuffle in the city council chamber when he was protesting a decision not to build a hospital. He went into hiding in a cramped church basement room, where he said he decided to seek office. He received a fine after turning himself in.

2004년 이 시장이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 공공의료기관을 짓지 않기로 한 결정에 항의하며 그는 시의회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비좁은 교회 지하방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 그는 시장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그 후 이 시장은 자수를 했고, 그에게 벌금이 부과되었다.

After running unsuccessfully for mayor in 2006, Lee was elected in 2010.

2006년 시장선거에 실패한 이후 2010년 그는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Revolutionary’ Change

‘혁명적’ 변화

Lee said growing income disparities offered him a chance and that South Koreans shouldn’t repeat the mistake of American voters, who chose Hillary Clinton over Sanders in the Democratic primary.

이 시장은 본인의 인기 배경에는 소득불균형의 심화가 자리잡고 있으며, 미국 유권자들이 민주당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가 아닌 힐러리 클린턴을 선택한 실수를 한국인들은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Lee invoked Philippine President Rodrigo Duterte in saying that, if he became president, he’d eliminate an “establishment cartel” that had catered to dictators including Park’s father, Park Chung-hee, and which survived the country’s shift to democracy.

이 시장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를 예로 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를 포함한 독재자들을 양산하고 이후 민주주의 체제로의 변화에서 살아남은 “기득권 카르텔”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His proposal for a “revolutionary” change includes dividing up family-run conglomerates, known as chaebol, and expanding welfare payments for workers. He blames slowing growth on the chaebol-led economy, likening the nation to a man whose heart has grown so big that other parts of the body die from a lack of blood.

이 시장이 제안하는 “혁명적” 변화에는 가족 경영의 재벌들을 해체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는 경제 성장의 둔화에 대한 책임이 재벌이 이끄는 경제구조에 있다고 비난하며 한국 사회를 심장만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몸의 다른 부위에는 피가 공급되지 않아 죽은 사람에 비유했다.

Northern Neighbor

북쪽 이웃

Lee said he wouldn’t hesitate to seek a summit with North Korea if he became president, and would be able to work with Trump should he open negotiations with the isolated nation.

이 시장은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망설이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고립된 국가와 협상할 의향이 있다면 그와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m hopeful about Trump,” Lee said. “He sounds brash, but I expect him to be a rational man sensitive to his interests at the end of the day, and he will know America’s interests lie in talking North Korea out of advancing its nuclear arms and selling them to others.”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희망적”이라고 이 시장이 말했다. “그는 표현이 거칠지 몰라도 나는 그가 결국 자신의 이익에 민감한 합리적인 사람일 것으로 기대하며, 북한과 대화하여 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고 타국에 판매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임을 그도 이해할 것이다.”

While the U.S.-South Korea alliance should strengthen, he said, Japan should be dubbed a security foe because it hasn’t shown enough contrition for its aggression against Korea in the early 20th century.

이 시장은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하는 반면, 20세기 초 한국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반성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일본은 안보의 적으로 명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He called Park a “haughty” criminal who belongs to the establishment. Park has denied she coaxed conglomerates into donating tens of millions of dollars to foundations controlled by her friend, Choi Soon-sil. She has admitted to allowing Choi to interfere in government affairs and apologized twice to the nation.

그는 박근혜를 기득권에 속한 “오만한” 범죄자라고 칭했다. 박근혜는 재벌들이 자신의 친구 최순실이 관리하는 재단들에 수천만 달러를 기부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부인했다. 박근혜는 최 씨가 국정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며 국민들에게 두 번 사과했다.

While there’s no sign Park is considering resigning, parliament has agreed to appoint a special prosecutor and is moving to impeach her. She has about 15 months left in her single, five-year term.

박근혜가 사임할 의사가 없어보이는 가운데 국회는 특검 지명에 동의했고 탄핵을 추진하려 한다. 박근혜는 5년 단임 임기 중 약 15개월을 남겨두고 있다.

“We need to make sure people see Park handcuffed and jailed the moment she leaves the Blue House,” Lee said. “We need to show that all men are equal under law and must be prosecuted for wrongdoing.”

“박근혜가 청와대를 나가는 순간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가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이 시장은 말했다. “우리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잘못을 한 이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국민에게 생생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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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 조선 제재결의안 완전 파탄인가 유지인가

유엔 안보리 대 조선 제재결의안 완전 파탄인가 유지인가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6/11/26 [10: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새로운 대 조선 제재결의안이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과 안보리 이사국들 사이에 합의 통과를 하는데 러시아 국내와 이사국들과의 의견수럽이 더 필요하다고 러시아의 입장을 전하였다.     © 이용섭 기자

 

조선이 《핵탄두 폭발시험》을 한 지도 벌써 77일 근 3개월여가 다 되어오고 있다. 이전 2016년 1월 6일 《수소탄 시험》과 2월 7일 인공지구위성《광명성 4호》발사를 단행한 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강력한 대 조선 제재안 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시 자칭 세계최강이자 지구상의 <유일초대국>이라고 자랑하는 미국과 세계 제2위의 경제강국이라고 우쭐대는 일본, 그리고 20세기 중반 이후 경제후진국에서 중진국 더 나아가서 선진국대열에 들어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꼽히는 한국이 세계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핵 시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여 세계에 대고 도발을 일삼고 있는 조선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국력이 약한 유엔 회원국들에게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대내면서 대 조선 제재에 동참하라고 거의 강박하다시피 하였다. 물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성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 조선 고립압살정책을 내오기 위해 분주하게 동분서주 하였다. 그리하여 《수소탄 시험》을 단행한지 59일, 인공지구위성《광명성 4호》를 발사한 지 26일이 되는 2016년 3월 2일 "유엔 안보리 제재안 2270호"가 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국을 포함하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당시 년초부터 조선이 단행한 《수소탄 시험》과 소위 장거리 미사일(물론 미국 NASA나 국제 우주과학기술계는 인공위성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광명성 4호》발사하자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연합세력들과 그 추종국가들은 불에 댄 송아지 마냥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세계가 금방 무너질 듯 소란을 피우면서 강력한 대 조선 제재안을 내와야 한다고 부산을 떨었다. 그래서 나온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강력한 대 조선 《안보리 제재안 2270호》가 나오게 되었다. 유엔 안보리 제재안 2270호가 나오자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조선은 곧 경제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세계 앞에 허리를 굽히고 나오리라고 망상을 하였다.

 

당시《유엔 안보리 제재안 2270호》에 대한 미 유엔 주재 대사 서멘사 파워의 평을 보면 "지난 20년 이래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라고 희색이 만면하였다. 또 한국 외교부의 평을 보면 "과거 네 차례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있는 '빈 틈'을 없애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그 역시 조선이 곧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물론 제재안만 보면 그 동안 있어왔던 2006년 1718호, 2009년 1874호, 2013년 2094호, 2013년 2087호에 비교하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그렇게도 호들갑을 떨만큼 강력한 것이었다.

 

그리도 역사상 있어보지 못할 만큼 강력했다고 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안 2270호》를 내온 지 벌써 9개월이 다 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조선의 사정은 어떤가. 미국과 일본, 한국 그리고 그 추종나라들이 그토록 강력한 제재안이라고 호들갑을 떨었건만 조선은 하루가 다르게 전변을 하고 있다고 조선을 방문한 재외 동포들이나 외국인들의 한결같은 평이다.

 

조선은 그토록 역사상 있어보지 못한 초강력 제재안이라고 하는《유엔 안보리 제재안 2270호》가 나오자 마자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려명거리》건설을 발기하고 곧 착수를 하여 함경북도 홍수피해가 나기전까지 방대한 건축물의 골조공사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였다. 물론 현재는 홍수로 인해 집을 잃고 한지에 나 앉은 인민들이 추위가 오기전에 살림집을 건설해서 입주시켜야 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안에 의해 함북도 북부국경지대 6개 시군의 홍수피해복구를 위해 《려명거리건설돌격대》가 즉시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멈춘 상태에 있다. 당연히 함북도 홍수피해복구가 완료되면《려명거리건설돌격대》는 곧바로《려명거리》건설에 다시 투입되어 건설완공을 다그칠 것이다.

 

함북도 홍수피해지역에는 조선의 전 건설력량을 총동원하다시피 하였다. 건설력량 뿐 아니라 온 나라의 농업, 기초공업, 경공업 부분이 총동원되다시피 하여 홍수비해복구 시작 50여 일만인 지난 11월 18일까지 11,900여 세대의 살림집건설공사를 마무리하고 11월 19, 20일에 피해주민들이 입주를 하였다.

이렇듯 유엔 안보리가 제 아무리 강력한 제재안이요, 역사상 있어보지 못한 제재요 하면서 제재안을 내와도 조선에게는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현실에서 증명해주고 있다. 결국 지난 3월 2일에 내온 유엔 역사상 있어보지 못한 초강력 《유엔 안보리 제재안 2270호》은 현 시점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 제재안이 되고 말았다.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를 동원하여 대 조선 제재안을 2006년 이후 5차례나 되지만 그 제재안들이 하나 같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 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지나간 역사와 사례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은 또 다시 대 조선 유엔 제재안을 내오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즉 지난 9월 9일 조선이 실시한 《핵탄두 폭발시험》에 대응해서 새로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안을 내오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만약 새로운 제재안이 나온다 한 들 조선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회의론이 세계 많은 나라들에 회자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벌써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사이에서도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물론 남쪽의 보도들을 보면 대 조선 유엔 안보리 제재안이 그것도 이전보다 더욱더 강력한, 이전의 강력했던 제재안의 틈을 메우는 제재안이 나올 듯 선전전을 벌이고 있지만 현실을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의 주류 언론 보도들도 그 사실을 전하고 있다.

 

언론들은 어제 날짜로 미국과 중국이 대 조선 결의안에 합의를 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였다. 따라서 다음주 정도면 대 조선 유엔 제재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고 한껏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보도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한국 주류 언론들의 대대적인 보도와는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새로운 대 조선 제재안에 대해 딴지를 거는 듯한 기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유엔 제재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 한국의 얼론이 보도한 내용을 보도록 하자.
연합뉴스는 러 외무부 "안보리 대북결의안 정부 부처 간 조율에 시간 필요"라는 제목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대 조선 제재안이 논의되는 데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결의안에 대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제재 결의안이기 때문에 (러시아 국내) 정부 부처 간 조율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보도하였다. 보도는 계속해서  "현재 정부 부처 간 조율 작업에 착수하려 한다"면서 "이러한 종류의 결의안은 러시아 경제와 다른 분야들도 건드리기 때문에 부처 간 협의 없이는 채택될 수 없다"고 강조했으며,  "결의안 문안과 제안들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며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구체적 문제들이 있다"고 덧붙였다고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대답을 전하였다. 결국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이와 같은 대답은 러시아의 국내 입장을 고려한다면서 새로운 대 조선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선뜻 나서고 싶지 않다는 러시아의 속심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본다.

 

한편 새로운 대 조선 유엔 안보리 제재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은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자하로바의 대답을 러시아 방송 스푸트닉은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러 외무부 "대북 추가 제재 채택에 유엔 상임이사국 합의할 시간 필요"라는 제목으로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말을 스푸트닉이 보도하였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4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신규(추가) 제재안에 합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내가 말했던 것처럼 조정 당사자간 결의안 합의를 위해서 러시아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러시아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 수준의 상임이사국 간 합의 없이는 채택할 수 없으며 현재 결의안 이행이 진행중이다"고 설명했다.는 새로이 내오려고 하는 대 조선 유엔 제재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전하는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말을 스푸트닉이 전하였다.

 

새로운 대 조선 제재안이 논의 되고 있는데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안보리 소식통을 인용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대북제재안에 아직 러시아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이 설득에 나섰다고 보도했다."고 러시아 외부의 반응을 스푸트닉은 전하였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지난 11월 17일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시기 말하기는 이르다... 논의 진행중"이라면서 "언론매체가 보도한 유출된 정보를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 논의는 진행중이며 채택 시기를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고 스푸트닉이 보도하였다. 스푸트닉은 계속해서 "전날 언론들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가 다음 주 중 채택될 것이라고 보도했었다."고 전하였다. 이렇듯 국제 주류언론들은 미국의 이익을 앞장에 서서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의 사례에서도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다.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마치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모두 새로운 대 조선 제재안에 대해 합의를 한 것처럼 세게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우리는 소위 세계 거대 언론, 주류언론들이 내돌리는 여런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날카롭게 비교분석해서 보아야 한다.

 

지난 9월 9일 조선이 단행한 《핵탄두 폭발시험》에 대응해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앞장에 서서 새로운 대 조선 제재 결의안을 내오기 위해 동분서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 성과는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새로운 대 조선 제제안에 대해 중국과 미국이 합의를 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지만 중국측으로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북 제재, 북한 민생 위협해선 안 돼"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입장을 VOA가 보도하였다. VOA는 계속해서 "중국 정부는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의 생활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면서 새로운 대 조선 제재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명하면서도 강하게 했다는 점을 전했다.

 

경상(耿爽-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보고(브리핑)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이고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재가 북한 민생과 인도적 수요를 해치면 안 된다"고 했다는 중국 입장에 대해 전했다. 경상(耿爽-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계속해서 "안보리의 기존 대북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금지함과 동시에 민생과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과 관련이 없는 수출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은 규정에 부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VOA가 보도하였다.

 

결국 중국도 새로운 대 조선 유엔 제재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대변인의 보고를 보면 그저 형식적 합의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은 러시아의 노골적인 지연술과 중국의 형식적 합의에 목을 메고 대 조선 적대시 정책인 유엔 안보리 제제안을 내오려고 노력하지 말고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조선반도의 정세만 극단적으로 몰고가는 정책은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한다. 또 현재 조선이 차지하고 있는 국제적 위상과 위치를 있는 그대로 현실을 인정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대화를 통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나라들은 대 조선 적대감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럴때만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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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준투쟁단 트랙터, 안성IC에서 경찰에 막혀...일부 트럭은 상경중

 

“끝까지 싸우겠다” 긴급 기자회견

박소영·지형원·이승훈 기자
발행 2016-11-25 15:49:04
수정 2016-11-25 1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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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안성IC  인근에서 전농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방해를 규탄하면서  ‘박근혜 퇴진’ 집회와 행진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인근에서 전농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방해를 규탄하면서 ‘박근혜 퇴진’ 집회와 행진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중의소리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인근에서 전농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방해를 규탄하면서  ‘박근혜 퇴진’ 집회와 행진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인근에서 전농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방해를 규탄하면서 ‘박근혜 퇴진’ 집회와 행진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중의소리

4신:오후 7시 30분

박근혜 퇴진을 주장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중이던 ‘전봉준 투쟁단’이 경부고속조로 안성IC 입구에서 또 다시 가로막혔다.

경찰은 버스와 병력을 배치해 농민들이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없도록 막았다. 이로 인해 트랙터를 실은 트럭을 비롯해 차량 수십대가 경찰에 막혀 진입하지 못하고 대치 중이다. 가로막힌 농민들은 “합법적인 집회에 참석하려는데 왜 길을 막는 것이냐”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농민들은 오후 6시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을 죽이고, 농업을 박살내고 나라를 망치고 민족을 팔아먹는 박근혜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오후 6시 40분께 농민들은 다시 한 번 안성IC 진입을 시도하며 이를 가로막는 경찰병력과 극렬하게 대치했다. 오후 7시 30분 현재 농민들은 잠시 진입을 중단하고 대기하고 있다.

한편 안성 경찰서는 농민들을 향해 “불법 도로점거 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인근에서 전농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방해를 규탄하면서  ‘박근혜 퇴진’ 집회와 행진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인근에서 전농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방해를 규탄하면서 ‘박근혜 퇴진’ 집회와 행진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중의소리

3신:오후 7시

농민들이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았으나 이를 뚫고 ‘박근혜 퇴진’ 집회와 행진을 위해 서울로 향했다.
농민들이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았으나 이를 뚫고 ‘박근혜 퇴진’ 집회와 행진을 위해 서울로 향했다.ⓒ민중의소리
농민들이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았으나 이를 뚫고 ‘박근혜 퇴진’ 집회와 행진을 위해 서울로 향했다.
농민들이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았으나 이를 뚫고 ‘박근혜 퇴진’ 집회와 행진을 위해 서울로 향했다.ⓒ민중의소리

오후 6시경, 죽전휴게소에서 출발하려는 트랙터를 실은 3톤 트럭을 경찰이 제지했다. 그러나 농민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며 경찰의 저지선을 다시 뚫었다.

이날 죽전휴게소에는 안성종합운동장에서 출발했던 트럭에 실린 2대의 트랙터와 80여대의 트럭이 모였다. 대부분의 트랙터는 평택대학교 부근 안성IC 진입로에서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으나, 2대의 트랙터는 경찰이 막지 않는 서안성IC를 이용해 죽전휴게소에 도착했다.

오후 6시경 죽전휴게소에서 트랙터와 트럭을 정비한 전봉준투쟁단이 서울 방향으로 출발하려 하자 30여명의 경찰이 휴게소 입구를 가로막았다. 농민들이 “우리가 어디를 가는 줄 알고 막느냐”며 항의했다. 20여분간 실랑이 끝에 경찰은 “트랙터를 실은 차량에 경찰차를 붙이겠다”며 일단 길을 열었다.

전봉준투쟁단은 오후 6시20분경부터 서울을 향한 차량 행진을 다시 시작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인근에서 전농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방해를 규탄하면서  ‘박근혜 퇴진’ 집회와 행진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인근에서 전농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방해를 규탄하면서 ‘박근혜 퇴진’ 집회와 행진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중의소리

2신:오후 5시

25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평택대학교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트랙터행진에 나선 농민들이 트랙터를 화물차에 싣고 죽전휴게소로 향하고 있다.
25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평택대학교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트랙터행진에 나선 농민들이 트랙터를 화물차에 싣고 죽전휴게소로 향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박근혜 퇴진’ 깃발 등을 이유로 경찰에 가로막혔던 농민들이 25일 오후 4시경 봉쇄를 뚫고 행진을 다시 시작했다.

경기도 평택대학교 인근에서 경찰에 막혔던 농민 트럭들은 속속 안성 IC로 진입해 죽전 휴게소로 집결하고 있다. 죽전 휴게소에는 이미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트랙터를 실은 화물차가 고속도로로 향하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았다.

현재 오후 4시 기준 죽전휴게소에는 농민들 화물차 30여대가 집결했으며, 궁내동 톨게이트를 지나서 트럭 40여대가 대기중이다.

25일 죽전휴게소에 대기하고 있는 경찰 병력
25일 죽전휴게소에 대기하고 있는 경찰 병력ⓒ민중의소리
25일 죽전휴게소로 집결한 농민 트럭들
25일 죽전휴게소로 집결한 농민 트럭들ⓒ민중의소리

1신:오후 3시 30분

25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평택대학교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트랙터행진에 나선 농민들을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25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평택대학교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트랙터행진에 나선 농민들을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양지웅 기자
25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평택대학교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트랙터행진에 나선 농민들을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25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평택대학교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트랙터행진에 나선 농민들을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양지웅 기자
경찰들이 25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평택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청와대 트랙터 행진에 나선 전농 전봉준투쟁단 차량에 다니며 깃발을 떼고 이동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들이 25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평택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청와대 트랙터 행진에 나선 전농 전봉준투쟁단 차량에 다니며 깃발을 떼고 이동할것을 요구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행진’을 허가한 가운데 경찰이 이번엔 농민들이 타고 있는 트럭에 달린 ‘박근혜 퇴진’ 깃발과 나락을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25일 오전 11시경 경기도 평택시 평택대학교에서 1차 집결했던 농민들은 다음 집결지로 이동하기 위해 트랙터와 트럭을 출발시키려 했으나 경찰은 트럭에 달린 깃발 등을 이유로 이동을 저지했다.

농민들은 “법원이 허가했는데 왜 막고 있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같은 이유로 안성IC 인근에서도 농민들의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농민들은 차량에서 내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행진 차단을 항의하고 있다.

민변 김상은 변호사는 “집회 장소로의 이동이기 때문에 깃발 달았다는 것을 이유로 경찰이 제지한다면 집회 참여를 막기 위해 빌미를 삼는 것일 뿐”이라며 “이는 헌법상에 집회자유에 대한 불법적 침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25일 오후 3시경 안성IC 앞에서 농민들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고 있다.
경찰이 25일 오후 3시경 안성IC 앞에서 농민들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고 있다.ⓒ민중의소리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청와대 트랙터 행진에 나선 전농 전봉준투쟁단이 25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평택대학교 앞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청와대 트랙터 행진에 나선 전농 전봉준투쟁단이 25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평택대학교 앞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청와대 트랙터 행진에 나선 전농 전봉준투쟁단이 25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평택대학교 앞에서 서울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청와대 트랙터 행진에 나선 전농 전봉준투쟁단이 25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평택대학교 앞에서 서울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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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대' 촛불, 청와대 포위 가능해졌다

 

법원 "범죄혐의 대통령 항의, 교통소통보다 중요... 청운동 주민센터 앞 집회 가능"

16.11.25 20:40l최종 업데이트 16.11.25 21:15l

 

 

이 기사 한눈에

  • 법원이 26일 열리는 5차 범국민행동에 대해 '청운동 주민센터 앞 집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집회는 오후 5시까지, 행진은 오후 5시 30분까지'다.
  • 법원의 결정문을 눈여겨 볼만하다. 법원은 '집회·행진의 목적이 범죄혐의 대통령에 대한 항의에 있으므로 항의 대상과 집회·행진 장소는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봤다.
박근혜퇴진 4차 범국민행동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가 1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열리고 있다.
▲ 박근혜퇴진 4차 범국민행동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이 지난 1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열리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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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5일 오후 9시 9분]

사상 최대규모가 예고된 26일 촛불집회를 청와대 바로 앞에서 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25일 청와대 앞 200미터에 위치한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을 막아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대신 집회는 오후 5시까지고, 행진은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5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청와대 포위'도 가능해졌다. 

 

26일 서울행정법원 12행정부(부장 장순욱)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집회금지·제한통고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경찰은 비상국민행동이 신고한 5차 범국민대회 중 청와대 인근의 행진과 집회를 사실상 금지했는데, 법원이 이 같은 금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법원 판단의 대상이 된 부분은 경복궁역 북쪽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방향으로 가는 3개 행진코스와 3군데의 집회, 경복궁 동쪽 삼청동 입구 방향 1개 행진코스와 1개 집회다. 청와대로부터 불과 200여 m 떨어진 곳에서 행진과 집회를 여는 문제였다. 

경찰은 교통소통의 장애와 안전사고의 우려를 들어 해당 지역 집회 전부에 금지통고하고, 행진코스는 율곡로 남쪽까지로 제한통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우려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집회는 오후 5시까지, 행진은 오후 5시 30분까지 제한하는 조건으로 제한·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범죄 혐의 대통령에 대한 항의, 교통소통보다 중요" 
 

청와대 '학익진' 에워싸기 1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퇴진 4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했던 시민들이 청와대 에워싸기(학익진) 행진을 벌이며 청와대로 통하는 동십자각앞을 지나고 있다.
▲ 청와대 '학익진' 에워싸기 지난 1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퇴진 4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했던 시민들이 청와대 에워싸기(학익진) 행진을 벌이며 청와대로 통하는 동십자각앞을 지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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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은 단순히 교통소통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차원이 아니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의 목적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항의와 책임을 촉구하는 데 있으므로, 항의의 대상과 집회·행진의 장소는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있는 장소와 가까이에서 집회·시위를 여는 것이 이번 집회·행진의 의의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어 "집회 및 행진이 허용될 경우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집회의 자유는 교통상 불편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집회 및 행진이 예정된 일시·장소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할 공익이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을 보장할 헌법적 요청보다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회와 행진의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지난 몇 주간 동일한 취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한 시민들이 확인시켜준 건강한 시민의식과 질서있는 집회문화에 비추어 보면 일부 행진구간의 도로상황에서 비롯되는 안전사고의 우려도 참여 시민들의 자제와 배려에 의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한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다만 야간에는 사물의 분별이 용이하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므로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 역시 주간에 비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나 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현 단계에서는 야간에 위 장소나 구간에서 이뤄지는 집회 및 행진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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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자들도 “朴, 즉각 퇴진…공범들 엄중 처벌” 촉구

 

해외학자 1,009명 “한국 민주주의 회복 위해 국내외 모든 동포와 함께 싸울 것”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해외학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해외학자들의 시국선언을 위한 서명운동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으며, 6일 동안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중국, 싱가폴, 호주 등 전 세계 각지의 총 1,009명의 학자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 19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번 위기는 박근혜 한 개인의 일탈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면서 “현 정부는 대통령 박근혜의 수족이 되어 부정과 부패의 대리 집행인 역할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 공신이자 대통령의 국정농단 파트너”라고 지적, “재벌은 이들에게 불법 자금을 지원한 대가로 온갖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수구 언론은 박근혜 정권과 이들의 비리를 묵인하고 비호했다”며 “이들은 함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공권력을 사익 추구에 사용한 공범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조롱하고 기만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즉각 사퇴를 촉구함과 동시에 국회에 즉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를 시작하고 요구했다. 검찰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들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해외학자들은 아울러 “대한민국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한국 정치와 사회, 경제의 민주화를 심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재벌 및 보수 언론과 맞서 싸우고 있는 한국 국내, 국외의 모든 동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서명에 참여한 미국 라마포 뉴저지대 김선미 교수는 “박근혜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하루 빨리 퇴진하라”며 “역사는 당신과 당신 세력을 심판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예일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후 과정을 밟고 있는 황재연 씨는 “이번 사태는 현대 사회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치명적인 오욕을 남겼다”며 “더 이상 내 나라 조국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은 없길 바란다”며 박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했다.

 

그는 “이 나라는 한 개인이 농간을 휘두를 만큼 쉽게 건국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너무나도 아픈 역사가 많은 나라이며, 선조들께서 소중하게 지켜온 나라다.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수많은 조상 및 선배님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회. 그리고 성숙한 국회와 청와대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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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학생들이 압도적 지지로 동맹휴업 결의한 이유

[인터뷰] 숙명여대 학생들이 압도적 지지로 동맹휴업 결의한 이유

 

김성은 숙명여대 비상대책위원장 “잃어버린 민주주의 되찾겠다”

박소영 기자 psy0711@vop.co.kr
발행 2016-11-25 09:09:19
수정 2016-11-25 09: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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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민중의소리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성은 숙명여대 비상대책위원장
24일 민중의소리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성은 숙명여대 비상대책위원장ⓒ민중의소리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하다며 질타를 받던 20대 대학가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스스로의 약속마저 저버린 대통령에 분노한 국민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불복종 행동에 나서고 있다. 노동자들은 동맹 파업으로, 대학생들은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동맹휴업’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특히나 이번 사태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대학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은 25일 오후 3시 학내에서 동맹휴업 선포식을 시작으로 광화문까지 행진해 이날 오후에 예정된 대학생총궐기에 합류할 예정이다.

동맹휴업을 하루 앞둔 24일, 영하의 날씨 가운데 동맹휴업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김성은 (식품영양 13) 숙명여대 비상대책위원장을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캠퍼스에서 만났다.

숙명여대는 지난 달 27일 진행했던 시국선언에 전교생의 절반가량인 약 4천명이 모여들 정도로 이번 사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대학 중 하나다. 지난 12일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도 600명의 학우가 참여했다. 이날 참가한 대학단위 중 가장 큰 규모였다.

김 위원장은 “학우들의 관심이 높아서 놀랐다”면서 “그간 교내에서 학우들이 뭉칠만한 일이 없었는데 최근 SNS를 통해 이러한 활동들이 퍼져나가면서 참여가 더욱 집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를 계기로 동맹휴업에 대한 투표가 시작됐다. 사실 앞서 숙명여대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했지만 투표율이 35%에 그쳐 무산됐다. 그러나 12일 집회에 많은 학생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면서 “다시 한 번 동맹휴업 찬반투표를 해보자”는 요청이 비대위에 쏟아졌다. 재투표를 한 결과, 91%의 압도적인 찬성이었다.

“그동안 곪았던게 터졌다고 생각해요. 다들 대략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들 말해요. 처음 우리 학생들의 분노가 시작됐던 최순실 딸 정유라와 학교의 비리, 정부와 대기업의 유착관계, 그걸 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국민들이, 우리 학생들이 분노하지 않을수 없는 것 아닌가요?”

지난 10월 27일 정오,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진행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시국선언에 1천여명의 학생들이 몰려들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지난 10월 27일 정오,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진행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시국선언에 1천여명의 학생들이 몰려들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민중의소리

“대학생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거리 나서는 것…
응원과 격려해 주셨으면“

김 위원장은 이달 5일부터 ‘전진숙명’ 깃발을 들고 매주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13학번인 그는 이번 학기를 끝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졸업반 학생이기도 하다. 동맹휴업을 하루 앞두고 인터뷰가 진행된 이날도 오전에는 졸업 시험, 오후에는 다음 날 행사 준비로 눈 코 뜰새 없이 분주해보였다.

동맹휴업을 비롯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행동은 전국 110여 개 대학 총학생회 및 대학생 단체들이 모인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매주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는 김 위원장은 “30년 만에 대학생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뭉친 것 아니냐”면서 “그동안 대학생들은 정치나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다고만 했는데 이번 계기로 우리도 뭉치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대학생이기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뜻을 갖고 거리에 나오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응원과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서 200만, 300만까지 더 큰 촛불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24일 숙명여대 학내에 부착된 동맹휴업 참여를 호소하는 포스터
24일 숙명여대 학내에 부착된 동맹휴업 참여를 호소하는 포스터ⓒ민중의소리

시험기간 2주 앞두고 ‘동맹휴업’ 결의
“‘동맹휴업’ 계획 밝히자 교수들도 격려”

숙명여대 동맹휴업이 이토록 뜨거운 이유 중 하나는 교수들의 호응도 있었다.

숙명여대에서는 시국선언이 진행된 지난 27일에도 한 교수가 수업 시작 전 '자리가 많이 비었군요. 시국선언 때문인가요? 오늘 출석은 부르지 않겠습니다'라며 학생들의 시국선언을 지지한 에피소드가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동맹휴업이 결정되고 나서 전체 교수님들께 이메일을 보내 학생들이 동맹휴업에 참여하니 출석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면서 “그러자 몇몇 교수님들로부터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지한다’, ‘동참하겠다’라는 답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순실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차은택 씨의 외삼촌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영어영문학부)의 각종 비위 의혹도 학생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면서 ‘동맹휴업’을 결의하는 또다른 동력이 됐다.

숙명여대 캠퍼스 곳곳에는 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과 대자보가 걸려 있었다. 김 교수는 조카인 차은택 씨와 함께 평창올림픽 이권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이어 최근에는 부인 오경희 특수대학원 초빙교수에 대한 부당한 인사개입 정황도 드러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일주일간 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학생 1400명의 서명을 받았다”면서 “다음주에 직접 대학본부와 교수님께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비선실세의 딸 정유라는 수업에 나오지 않고서도 학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평범한 대학생들에게 ‘출결’은 학점 관리에 중요한 부분이다. 시험 기간을 불과 2주 앞둔 상황에서 동맹휴업을 결의하는 것이 부담스럽진 않았을까.

김 위원장은 “(동맹휴업은)강요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에 참여할지는 학우들이 스스로 선택할 문제”라면서 “대신 ‘동맹휴업’ 출결카드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일 비대위가 설치한 교내 부스에서 동맹휴업에 참여하겠다는 서명서를 작성하면 출결카드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를 학생이 수업이 열리는 강의실에 두고 오면 교수가 참여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조금이라도 쉬면 열기가 확 불타올랐다가 사그라들까봐 매주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대학생 총궐기 이후 12월에도 각 대학에서 릴레이 동맹휴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4일 숙명여대 학내 게시판에 붙여진 김상률 교수 사퇴 촉구 대자보
24일 숙명여대 학내 게시판에 붙여진 김상률 교수 사퇴 촉구 대자보ⓒ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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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시위 승리의 결정적 근거

촛불 시위 승리의 결정적 근거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11/25 [01: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시위대     © 자주시보

 

▲ 급기야 성조기까지 불태우는 트럼프 당선 거부 시위대     © 자주시보

 

▲ 폭력시위로 변질된 미국의 트럼트 당선 거부 시위     © 자주시보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상징 국가라며 모든 면에서 발전된 선진국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수천만 북미 원주민을 전멸시키다 시피 학살하고 그 시체 더미 위에 건설한 나라이다.

 

카트리나 홍수 때도 드러났지만 어느 나라건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사람들의 공동체의식이 높아지고 서로 돕는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홍수지역에서는 무장 폭도들에 의해 상점이 털리는 등 강도 사건이 무참하게 벌어졌으며 서로 구호품을 받아가겠다고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번 트럼프 당선 거부 시위에서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결국 폭동으로 비화되어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민간인들의 차량과 상점을 부수는 난동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며 오리건 주 등에서는 경찰 당국이 시위를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최루탄을 쏘고 수백명을 연행하기까지 하였다.

 

시위대는 성조기를 불태우기까지 하였다.

 

결국 가장 트럼프 반대표가 많이 나온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미 연방을 탈퇴하고 독립국가를 세우겠다며 법원에 심판해달라는 한 단체의 소송까지 제기되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해도 국민들이 단결하지 못하고 자국에 대한 긍지를 버렸다면 절대로 오래 갈 수 없다. 경제도 결국 국민이 발전시키는 것이고 무기도 결국 사람이 만들고 운용하기 때문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는 갈수록 시위가 더욱 성숙해지고 있어 우리 민족에 대한 한 없는 긍지로 가슴뛰게 하고 있다.

경찰버스에 항의의 쪽지 편지를 붙이고 시위가 끝나면 그마저도 깨끗이 떼어가며, 경계를 서고 있는 경찰들 앞에는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져다 준 빵과 음료수 등 간식거리가 그득 그득 쌓이고 있다.

시위가 끝난 거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어냐 싶게 깨끗하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은 "이것이 산 민주주의 교육, 성숙한 시민의식 교육'이라며 시위에 정말 잘 왔다고 긍지 높이 말했다.

 

▲ 촛불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시청 역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 경찰들에게 간식을 가져다주는 집회 참석 시민들     ©

 

▲ 경찰차에 항의를 할 때도 떼기 편한 쪽지 편지를 붙이는 시위대들, 시위가 끝나면 이것도 스스로 다 떼어갔다.     © 자주시보

 

▲ 시위가 끝나자 쓰레기 봉투를 사와 깨끗하게 청소하고 집에 가는 시위대들     © 자주시보

 

언론에서는 그렇게 엽기적이고 부정적인 사건 사고만 주로 보돟하며 개인주의화, 파편화되었다고 하던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이런 성숙한 국민이었다. 하기에 시위를 거듭할수록 참여하는 시민들의 민주의식은 갈수록 높아갈 것이다.

 

이 싸움은 무조건 이긴 싸움이다.

국민의 승리는 필연이며 과학이다.

 

미국은 분열로 가고 있지만 우리 민족은 멀지 않아 기어이 통일을 이루고 고조선, 고구려의 그 당당한 자주의 기상을 되살려 찬란한 문명강국으로 비상할 것이다.

 

아무리 날씨가 춥고 비가 와도 이번 주말 우리나라 온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우리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세계 만방에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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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이 미는 유행어, '없다·아니다·기억 안 난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11/25 10:17
  • 수정일
    2016/11/25 10:1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게릴라칼럼] <자백>의 명장면으로 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16.11.24 21:27l최종 업데이트 16.11.24 21:27l

 

 

김기춘, 박정희 기념사업 행사 참석 박근혜 대통령 최장수 비서실장을 지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 추진위'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 김기춘, 박정희 기념사업 행사 참석 박근혜 대통령 최장수 비서실장을 지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 추진위'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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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가 따로 없다.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를 세 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말이다. 아니, 베드로는 세 번을 부인하고 회개했지만, 이 1939년생의 백전노장은 도대체 인정을 할 줄 모른다. '없다' '아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가 입에 붙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말이다.  

"(최순실씨와 관련해) 보고받은 적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순실과의 관계를 해명하고 나선 김 전 실장의 말이다. 최순실은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단다. 김종 전 차관은 김 전 실장의 소개로 최순실을 알게됐다고 진술했음에도, 어림도 없다. 허위진술이란다. 

 

같은 병원을 같은 시기에 들락날락했는데도, 하필 엇비슷하게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한다. "모르는 것이 무능하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실제로 몰랐다"라고도 말했다. 강심장이거나 세기의 '라이어'(거짓말쟁이, Liar)다. 

하지만 평생 권력을 누리다 생애 말년에 맞이한 '운명'은 그의 편이 아닌 것 같다. 여기저기 그가 국정농단 사태에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와중에, 새삼 김 전 실장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이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23일부터 IPTV로도 서비스를 시작한 영화 <자백>을 추천하는 바다. 무려, 김기춘 전 실장인 '주인공'인 영화다. 

이 시국이라 더욱 봐야 하는 '김기춘 주연 영화'

어느 특정 한 장면이, 한 대사가 잊히지 않는 영화들이 있다. <자백>도 그런 경우다. 전국 13만 관객을 돌파한 이 '국정원 간첩 사건' 소재 다큐멘터리는 특히나 2016년 11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우리에게 국가는, 정보기관은?"이라는 질문과 해답을 제시한다. 

그래서 집중한 건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과 사망한 탈북인 한종수씨 사건이지만, <자백>이 지시하는 건 우리의 고통스러운, 이제는 작별을 고해야 할 현재진행형으로서의 역사다. 그렇게 무려 40년을 훌쩍 넘었다. 현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던 피해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트라우마 속에서 신음해야 했던 시간이.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그리고 현재의 국정원까지 '간첩'을 '조작'해서 만들어냈던 이 '권력의 시녀'들은 버젓이 권력의 중심부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그 역사의 산증인인, 그래서 더더욱 <자백>의 (말 그대로) 주인공은 단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일 수밖에 없다. 

<자백>의 '잊히지 않는' 명장면도 물론 그의 몫이다.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지금, 이 장면은 더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최순실을 모른다던 김 전 실장의 얼굴을, 그 언행의 진면목을 확인하고 싶다면 <자백>은 반드시 봐야 할 영화다. 

"기억이 없습니다" 
 

 영화 <자백> 중 한 장면. 공항에서 김기춘 전 실장을 만난 최승호 PD.
▲  영화 <자백> 중 한 장면. 공항에서 김기춘 전 실장을 만난 최승호 PD.
ⓒ 아트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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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모르는 일입니다."

영화 중반부, 공항에서 <자백>의 연출자인 최승호 PD를 만난 김기춘 비서실장. 그는 처음엔 반갑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더니, 이내 안면을 싹 바꾼다. 최PD가 "<뉴스타파>입니다"라고 소개할 때는 여유롭더니, 이내 과거 학원침투간첩단 사건에 대해 묻자 모르쇠로 일관한다. 자리를 옮기는 김 전 실장을 최 PD는 끈질기게 쫓는다. 하지만, 김기춘 실장은 별 말이 없다.  

그에 앞서 <자백>은 김기춘 전 실장이 과거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시절, 간첩으로 몰아 고문을 당하고 유죄판결을 받았던 재일교포 이철씨의 사정을 조명한다. 1975년 11월, 김기춘 당시 대공수사국장이 직접 언론에 발표한 학원침투간첩단 사건의 피해자 이철씨는 40년이 지난 2015년 2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40년 전, 20대 대학생이었던 그는 이제 초로의 노인이 돼 "당연히 무죄인데, 그래도 이 (무죄) 소리를 들을 때까지 40년 걸렸습니다"라고 한국의 법원 앞에서 감격스러워 했다. 반면, 그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당시 대공수사국장은 박근혜 정권의 '왕실장' '기춘대원군'으로 군림하며 국정을 좌지우지했다. 

피해자는 그 40년을 하루도 잊지 않았는데, 수사를 발표한 이는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일축한다. "기억이 없습니다"라니. 요즘 김 실장의 입에서 참 자주 나오는 말이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 같은 김 전 실장을 위해 최PD는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간첩단 사건 관련해 김 실장이 직접 쓴 메모를 보여준다. 필사적으로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하는 최PD에게 김 실장은 경직된 얼굴로 이런 말들을 간헐적으로 내뱉는다.     

"기억이 없습니다." "나는 간첩을 조작한 일이 없습니다." "사법부에서 한 일인데 저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 "제가 수사한 적 없어요". 

최승호 PD는 포기한 듯, 김 실장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전한다. 관객들이,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기춘 전 실장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어두운 역사를 써내려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장본인이니까. 

"그 당시 수사책임자였는데 모르실 이가 없겠죠. 그만큼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으시는 겁니다. 질문에 답변할 의무도 있으신 거고요."

<자백>의 운명, 그리고 김기춘의 운명 
 

 11.22 사건을 발표하고 있는 김기춘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었던 김기춘은 11.22사건을 직접 발표했다. 그는 뉴스타파의 당시 사건 취재와 관련해 "기억이 없다"고 변명했다.
▲  11.22 사건을 발표하고 있는 김기춘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었던 김기춘은 11.22사건을 직접 발표했다. 그는 뉴스타파의 당시 사건 취재와 관련해 "기억이 없다"고 변명했다.
ⓒ 뉴스타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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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나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15일, 박 대통령은 <자백>이 다룬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위와 같이 대국민사과를 했다. 공교롭게도, 세월호 참사 하루 전이었다. 물론, 거짓말이다. JTBC <뉴스룸>이 보도한 대로, 남재준 국정원장 휘하의 국정원은 이후 '세월호 보고 문건'을 작성하고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 박 대통령도 이를 보고받고, 국정원이 건의한 내용을 국정 운영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자백>은 이러한 정황을 과거와 현재를 부지런히 오가며 '영화적으로' 파헤치며 현실을 환기시킨다. 지난 2014년 9월, 가장 최근 국정원이 간첩으로 조작하려다 실패한 탈북인 홍강철씨의 눈물과 이철씨의 억울함, 담당 현직 검사의 뻔뻔한 당당함과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리고 "기억이 없습니다"란 김기춘 전 실장의 부인을 생생하게 교차시키는 식이다. 

"공항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만난 것은 우연이다. 일본에서 40년 만에 간첩조작 피해자들이 모임을 갖는다고 취재를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공항에서 마주친 거다. 이건 운명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자백>에는 우주의 기운이 서려있는 것 같다."

최근 한 관객과의 대화에서 최승호 PD는 김 전 실장과의 조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역시나 <자백>이 방점을 찍는 이 찍히는 것은 당연히 김 전 실장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운명'은 최승호 PD의 운명이라기보다 김기춘 실장의 운명에 가까워 보인다. 

"박근혜만큼 사악한 인간, 단연코 김기춘"
 

기자들 피해나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 추진위'(위원장 정홍원 전 총리) 출범식이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최장수 비서실장을 지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비선실세' 최순실 등 현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는 기자들을 피해 다니고 있다.
▲ 기자들 피해나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 추진위'(위원장 정홍원 전 총리) 출범식이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최장수 비서실장을 지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비선실세' 최순실 등 현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는 기자들을 피해 다니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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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졌듯이, 김 전 실장은 이례적으로 박정희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까지 근저에서 보필 역할을 맡은 인물이다. 그 40여 년 동안, 그는 수많은 간첩을 조작하고, 법무부장관 시절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을 진두지휘했으며, 재단법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그리고, 청와대에 입성했다. 박근혜 정권의 실세로 국정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알았든 몰랐든, 그는 국민 앞에서, 역사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 

어느 때보다, 정치인과 국민들이 일치단결해 김 전 실장에 대한 책임론과 분노를 거세게 표출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의 운명이 박 대통령이 그리도 예찬했던 '우주의 기운'을 받아 어디로 향하는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중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의 선택적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백>에서 과거를 전면 부인하던 그의 뻔뻔함을, 우리는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그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또 그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 독해질 필요가 있다. 최근 서거 1주기를 맞은 고 김영상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가 SNS를 통해서 피력한 김 전 실장에 대한 소견은 그래서 경청할 만 하다. 

"박근혜 못지않게 사악한 인간을 거론한다면 단연코 김기춘이다. 박정희 종신집권을 위한 유신정권의 기초를 만들고 민주인사들을 악랄하게 탄압한 당시 중앙정보부의 핵심책임을 맡다가 현 정권의 최고실세로 군림하면서 저지른 악행의 실체를 이번에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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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 트랙터 “지금 박근혜 퍼내러 간다”

진격의 트랙터 “지금 박근혜 퍼내러 간다”

 

등록 :2016-11-24 19:03수정 :2016-11-24 22:18

 

전농 중심 ‘전봉준 투쟁단’ 15일부터 해남·진주서 서울 향해 트랙터 질주
“이효신 부의장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 잡으러 귀리 농사 팽개치고 나섰어요”
23일 ‘전봉준 투쟁단’ 서군을 이끄는 ‘대장 트랙터’에 오른 이효신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의 모습. 이날 투쟁단 서군은 고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쏜 최아무개 경장이 일하는 충남 홍성경찰서에서 출발해 예산군, 당진시를 거쳐 아산시까지 트랙터를 몰고 이동했다. 전날 투쟁단은 홍성경찰서 앞에서 최 경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23일 ‘전봉준 투쟁단’ 서군을 이끄는 ‘대장 트랙터’에 오른 이효신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의 모습. 이날 투쟁단 서군은 고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쏜 최아무개 경장이 일하는 충남 홍성경찰서에서 출발해 예산군, 당진시를 거쳐 아산시까지 트랙터를 몰고 이동했다. 전날 투쟁단은 홍성경찰서 앞에서 최 경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트랙터는 가을걷이를 끝내고도 쉬지 못했다. 익숙한 흙길마저 멀리한 채 낯선 아스팔트 위를 달그락거리며 북동쪽을 향해 달렸다. 논밭을 버려두고 도로로 나선 트랙터의 계기판에선 녹슨 쇠 냄새가 물씬 풍겼다.

 

“현대판 조병갑,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 잡으러 귀리 농사 팽개치고 나섰어요.” 지난 23일 오전 9시30분 충남 홍성경찰서 앞. 열흘 동안 일손을 놓고 트랙터 상경길에 오른 이효신(53)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부의장이 머리엔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트랙터 운전대를 부여잡은 채 말했다. 그는 동군과 서군으로 나뉘어 서울로 진격하는 ‘전봉준 투쟁단’의 서군 대장을 맡고 있다. 이 부의장이 이끄는 서군은 이날 홍성을 출발해 예산, 당진을 거쳐 아산까지 8시간을 쉬지 않고 달렸다. 기자도 조수석에 앉아 그 시간을 함께했다.

 

트랙터의 승차감은 승용차에 비할 바가 못 됐다. 평균 시속 15~20㎞로 달리는데도 시종일관 덜컹거려 머리를 가누기도 쉽잖다. 과속방지턱이라도 만나면 엉덩방아는 필수다. “기이잉 기이잉~. 드르렁 드르렁~.” 유리문이 차마 막아주지 못한 대형 바퀴 돌아가는 굉음이 귓전을 지치지 않고 때린다. 탑승 10분 만에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온종일 운전대를 붙잡으면 양쪽 어깨가 아주 아파요. 트랙터는 차와 달리 충격 흡수가 안 돼요. 사실 트랙터는 농기계라서 평소에는 이렇게 빨리 몰 일이 없어요. 트랙터로 이렇게 긴 거리를 주행하는 일은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전농은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향한 농민의 마음을 트랙터에 실어 ‘전봉준 투쟁단’을 출격시켰다. 이 부의장이 모는 서군 ‘대장 트랙터’는 첫날 전남 해남에서 출발해 전북을 거쳐 충남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다. 전봉준 투쟁단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유일한 트랙터다. 나머지 트랙터들은 각 시·군을 지날 때마다 합류했다가 빠지는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참여한다. 16일 경남 진주에서 출발한 동군은 최상은 전농 부의장이 이끈다.

 

동군과 서군은 24일 경기도 안성에서 만났다. 이들은 25일엔 전국에서 올라온 2000여대의 트랙터와 합류해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쌀값 대폭락, 농민 살해, 국정 농단 박근혜 퇴진 농민대회’를 열 계획이나 경찰은 금지 통고했다. 이들은 26일 광화문 촛불집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트랙터 군단의 최종 목적지는 청와대다.

 

전봉준 투쟁단의 서군 대장인 이효신 전농 부의장이 23일 오전 대열의 선봉에서 트랙터를 몰고 충남 예산의 국도를 달리고 있다. 계기판이 시속 15㎞를 가리키고 있다.
전봉준 투쟁단의 서군 대장인 이효신 전농 부의장이 23일 오전 대열의 선봉에서 트랙터를 몰고 충남 예산의 국도를 달리고 있다. 계기판이 시속 15㎞를 가리키고 있다.
트랙터를 몰고 충남 당진시에 도착한 전봉준 투쟁단 서군이 23일 오후 2시30분께 점심 식사를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트랙터를 몰고 충남 당진시에 도착한 전봉준 투쟁단 서군이 23일 오후 2시30분께 점심 식사를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셨을 때 ‘트랙터 투쟁단’을 처음 기획했어요. 고민이 많았어요. (가을걷이 뒤) 가장 바쁜 시기에 농사일을 열흘이나 쉬어야 하니까요. 밭 15마지기에 귀리 심어야 하는 걸 팽개치고 나왔어요. 집을 나서면서 ‘한해 농사 잘 안되더라도 평생 농사라고 생각하자’고 마음먹었죠.” 이 부의장이 말을 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쌀값을 올리겠다더니 결국 거짓말이었죠. 농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정권을 세워야 해요.”

 

전농은 ‘쌀값 폭락 해결과 쌀 수입 중단’을 촉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전국의 각 시·군청을 찾아가 나락을 쌓아놓는 야적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농심을 외면한 정권에 대한 농민의 분노는 백남기 농민의 죽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겪으며 폭발했다. 이 부의장은 “국민이 촛불로 싸우는데 농민도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마음을 보태고 싶었어요. 이런 시국에 농민 문제만 이야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박근혜 퇴진’ 구호를 전면에 내세웠어요”라고 말했다.

 

충남 예산군 읍내를 지나던 전봉준 투쟁단을 기다리던 한 부부가 23일 정오께 이 부의장에게 먹을거리를 건네고 있다.
충남 예산군 읍내를 지나던 전봉준 투쟁단을 기다리던 한 부부가 23일 정오께 이 부의장에게 먹을거리를 건네고 있다.
홍성을 지나 예산 읍내로 들어서자 검은 비닐봉지를 든 부부가 격하게 손을 흔들었다. 대장 트랙터가 잠시 멈춰 문을 열자 부부는 “고생하신다”며 비닐봉지를 건넸다. 비닐 안에는 떡과 귤과 꿀물과 마음이 담겨 있다.

 

“트랙터로 국도를 따라 주로 시골길을 가다 보니 시민들 반응이 더 정겨워요. 가게에서 뛰쳐나와서 손을 흔들어주는 사람, 먹을 것을 주는 사람, 후원금이라며 건네는 사람…. 같은 농민이니 더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에 기운이 나서 여정이 고돼도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가서 박근혜 몰아내야죠.”

 

전봉준 투쟁단 서군이 23일 오후 5시 충남 아산시내로 진입하고 있다.
전봉준 투쟁단 서군이 23일 오후 5시 충남 아산시내로 진입하고 있다.
홍성 아산/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71875.html?_fr=mt1#csidx3ca7154b1458ef6b2533b11b198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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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판왕’ ‘기춘 대원군’의 언론탄압 흑역사

 

[해설] 비판 언론에 소송 재갈 물리는 ‘소송왕’… 세계일보 공격 지시하고 기자 사찰 의혹까지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6년 11월 24일 목요일
 

“이것은 방우영씨 개인에 대한 테러이기보다 조선일보에 대한 테러다. 조선일보는 북한의 핵 개발이라든지 인민을 폭압하는 정치에 대해 늘 비판적 논조를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은 대공 용의점을 가지고 조사해야 한다. 청장은 어떠한가?”

2006년 10월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 테러 사건’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1997년과 2000년에 “무자비한 보복을 하겠다”, “조선일보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으니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기상천외한 논리였다.

지난 5월 별세한 고 방우영 전 조선일보 상임고문은 2006년 9월 경기 의정부시 선산에서 가족 추모 행사를 마치고 승용차편으로 귀가하다 신원 미상의 괴한 2명에 의해 차 유리창이 벽돌로 찍히는 습격을 받았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고 방우영 전 조선일보 상임고문. (사진=포커스뉴스, 연합뉴스)
 

지금까지 김 전 실장의 ‘북한 배후설’은 확인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과 색깔론 정치 공세로 남아있다. 주머니에서 구슬 꺼내듯 정치적 목적을 위해 색깔론을 들이미는 공안검사 기질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실제 조선일보 사주와 김 전 실장은 각별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지난 5월 방 전 고문의 빈소를 찾아 “(고인은) 언론계의 큰 어른”이라며 “개인적으로 방일영 회장님과 방우영 회장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랬던 그가 최근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 의해 ‘언론의 적’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TV조선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공개하며 청와대의 언론통제 정황을 보도하고 있다. 비판의 초점은 김 전 실장에 맞춰져 있다.

비망록에는 청와대가 KBS 인사와 보도, 이사회 등에 개입한 정황, ‘정윤회 문건’ 특종을 한 세계일보와 기자에 대한 압박 및 사찰 의혹 등이 기록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시사저널과 일요신문 보도에 대해 “끝까지 밝혀내야. 본때를 보여야.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하라고 주문할 정도로 박근혜 정권은 여느 정권보다 비판 언론에 적대적이었다.

중심에는 김 전 실장이 있다. 그는 세계일보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정하고 언론사 압박을 지시한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언론시민단체들이 지난 21일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세계일보 기자들이 “특검에서 김 전 실장이 관여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까닭이다.

 

▲ 지난 14일 TV조선 보도. 사진=방송화면 갈무리
 

비판 언론에 재갈 ‘소송왕’ 김기춘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고소 혹은 소송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데 달인이었다. 그는 2014년 5월 말 “김기춘 비서실장이 1991년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오대양 사건 재수사를 방해했다”고 채널A에서 주장한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과 채널A, 김갑수 평론가 등을 고소했다가 지난해 1월 취하했다.

이와 관련해 심 전 고검장은 지난 8일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고소는 확산 방지용”이라며 “사건을 진행해봐야 자기만 더 우스워지는 꼴이라서 정치검찰을 통해 나를 한껏 괴롭힌 뒤 취하했다. 검찰에 불려갔으면 김 실장을 상대로 폭탄발언을 하려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등 청와대 비서실은 또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박 대통령의 진도 방문 연출 의혹과 안산 합동분향소 방문 연출 의혹을 각각 보도했던 한겨레와 C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엇갈렸다. 한겨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김 전 실장 등이 패소했지만, CBS의 경우 대법원이 청와대 비서실의 손을 들어줬다.

시사저널이 2014년 3월 “박지만 ‘정윤회가 나를 미행했다’”라는 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비선 실세 정윤회씨가 고용한 사람으로부터 미행을 당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지만 담당 직원이 석연치 않은 사유로 인사 조치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김 전 실장과 ‘문고리 3인방’은 정정보도와 8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

일요신문의 경우 2014년 3월31일 “여권 실세가 벌인 ‘뒷조사’ 작업”이라는 기사에서 “여권 실세가 주도하는 비선라인이 청와대에 파견 나와 있던 사정기관 공직자를 동원해 유력 대기업 임원 등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 명의로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이 이들 언론사에 대해 “끝까지 밝혀내야. 본때를 보여야.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하라고 주문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언론사 사찰과 탄압의 핵심 당사자로 떠오르고 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에는 그의 지시 사항이 기록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일보가 2013년 10월4일 “불통 청와대, 진영 파동 불렀다”라는 기사를 내보내자 김 전 실장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결국 국민일보는 자사보도를 뒤집는 보도를 내야만 했다.

 

세계일보 탄압도 논란이었다. 세계일보 ‘정윤회 문건’을 공개한 2014년 11월28일,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등은 속전속결로 이날 오후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기사를 작성한 평기자 등 6명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영한 비망록에 나타나듯, 이날 김 전 실장이 자신이 주재한 회의에서 세계일보 공격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그는 세계일보 고소와 무관하지 않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무혐의 처분의 일종)으로 종결했다고 지난 7월 밝혔다. 청와대가 검찰에 고소장을 낸 지 1년 8개월 만에 고소를 취하한 것이다. 

 

김기춘 전 실장은 2014년 12월8일 동아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 씨 동향 문건은 비서실장 교체설의 진원지를 파악하라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자 그날 오후 동아일보 기자를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의 소송전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었다. 2014년 12월 당시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은 13건이나 된다”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나와 당당하게 증언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김 전 실장은 소송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 전 실장은 최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소유의 빌딩 사무실을 사용했다고 보도한 최초 언론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김 전 실장의 관계에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전 MBC 기자)는 23일 “두 분 사이를 밝힐 기회를 줘서 반갑다”며 김 전 실장의 고소에도 보도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을 ‘가지고 논’ 그 남자

그의 비뚤어진 언론관은 과거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 전 실장은 14대 대선 직전인 1992년 12월11일 부산 대연동 초원복국식당에서 부산 지역기관장들을 모아놓고 김영삼 당시 민자당 후보 승리를 위해 지역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남이가”, “부산 경남 사람들 이번에 김대중이 되면 영도다리 빠져죽자”, “하여튼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좀 불러일으켜야 해” 등은 이곳에서 나온 그의 발언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언론 회유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규삼 안기부 부산지부장은 지역감정 고조를 위해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등 지역신문이 더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광주일보나 무등일보 이런 것들은 자기네 고장 사람 대통령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은…(그렇게 하지 않는다)”이라며 “신문사 사장이랑 밥 먹으면서 고향 발전을 위해 너희가 해달라고 해보라. 관리들은 하기 곤란하니까 업계에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산경제가 잘 돼야 부산일보, 국제신문이 잘 되지, 부산이 망하는데 신문인들 온전하겠냐”며 “광고주들, 경제인들 모아가지고 신문사 간부들 밥 사주면서 은근히 한 번 좀…”이라며 회유 방법을 논했다.

 

▲ 2014년 7월 세월호 국정조사 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 사진=이치열 기자
 

이 자리에 있던 강병준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에게는 “강 회장, 좀 한 번 바쁘더라도 편집국장, 사회부장, 정치부장 이런 놈들 뭐(돈)주면서, 명세서 끊어주면서, 이게 운동이라”라고도 했다. 특정 정치세력을 밀어주기 위해 신문사 간부들을 매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규삼 안기부지부장이 신문사 간부들은 괜찮지만 밑의 기자들이 문제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김 전 실장은 “통솔력 있는 사람(간부)은 합니다”라고 말했다. “데스크 보는 애들이 괜히 밑에 놈 핑계를 댄다. 조선일보는 과격한 기자 없나. 있지만 전부 신문사 간부가 달라지니까 합니다. 나가는 논조 보세요.” 김 전 실장의 언론관이다.

 

▲ 기자협회보 1993년 2월18일자.
 

그는 자신의 발언을 실천으로 옮겼다. 김 전 실장은 법무부장관을 그만 둔 후 1993년 1월말부터 2월까지 법조 출입 기자 30여명에게 선물을 돌렸다. 고급양주인 ‘발렌타인 30년’과 ‘21년산 로얄 살루트’부터 인삼세트까지 다양한 선물을 전했다. 초원복집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때였다.

 

운전기사를 통해 기자들 집으로 직접 배달된 선물에는 ‘물의를 일으켜 본인을 좋게 생각하던 이미지에 실망감을 줘 미안하며, 여러 가지로 자성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글귀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

 

신동아 2014년 9월호를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 “초원복집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법조기자 30여 명에게 고급양주를 돌린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사실이기에 변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아니오’라고 부인만 하는 그가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 언론시민단체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청와대의 언론장악 실태 핵심인사인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진=김도연 기자)
 

‘언론의 적’ 김기춘을 수사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언론시민단체는 지난 21일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 등이 공모를 통해 언론을 압박하고 통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세계일보 기자들은 23일 성명을 통해 “청와대가 모든 국민과 동등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보장받는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신 ‘언론사 공격’이라는 사실상의 범죄를 모의했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와 같은 박근혜 정권의 언론탄압 공작이 담긴 비망록 내용이 향후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검에서 철저히 규명되고 모든 관련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김 전 실장을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김 전 실장과 최씨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김 전 실장의 언론탄압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검찰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503#csidx722a49972e6685ba324771716c3d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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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내란'을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

 
[창비 주간 논평] '내란'을 당하고도 국민은 담대하고 슬기로운데
2016.11.24 09:05:49
 
지금 대한민국은 일종의 내란을 겪고 있다. 하긴 내란치고는 희한한 내란이다. 국민의 위임으로 공무를 맡은 국정 책임자가 주권자인 국민의 압도적인 명령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고 그런데도 국민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즐겁게 싸우고 있다. 실제로 누가 이길지 뻔하기도 하다. 다만 아직도 공인된 폭력 기구의 대부분을 장악한 반란자를 국민이 맨손으로 촛불만 들고 제압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그러나 이 싸움을 원만하게 마무리한다면 우리는 세계의 혁명사에서도 새로운 한 가름을 써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황을 점검해가며 싸우는 일도 필요하다. 전체 상황을 어느 개인이 속속들이 알기는 어차피 힘든 만큼 나는 지난주(11월 16일) 페이스북 발언('담대하고 슬기롭게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을 잇는 후속 논의를 통해 시국이 요구하는 '집단 지성'의 작업에 일조할까 한다. 

그 발언 당시에도 박근혜 씨는 100만 촛불 민심에 불복할 기색을 보였지만 곧바로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는 등 더욱 노골적으로 움직였다. '지지층 재집결'을 노렸다고도 하는데 결과는 여론 조사 지지율 5%에 계속 머물렀을 뿐 아니라 19일의 4차 촛불 집회에 다시 100만 가까운 인파가 전국적으로 모여 단호한 퇴진 명령을 재확인했다. 이 집회는 내용의 풍부함과 창의성에서도 또 한 번의 진화를 보여줌과 동시에, 전국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림으로써 굳이 서울에 안 가고도 촛불 시위의 감동을 맛볼 기회를 골고루 선사했다. 

대통령 퇴진 운동에서 '내란 진압' 촛불로 

네 차례의 촛불이 모두 대통령의 퇴진을 명한 것이지만 3차와 4차 명령 사이에는 차이도 있는 것 같다. 처음 두 번은 시위에 놀란 박근혜 씨가 진정성이 결여된 사과나마 연거푸 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전혀 넘어가지 않고 11월 12일의 3차 촛불 대행진을 통해 퇴진 판결을 (말하자면 3심에서) 확정하자, 도리어 정면 불복의 길을 택했다. 주권자에 맞선 '내란' 수준의 저항으로 가기 시작한 것이다. 

19일의 4차 집회는 따라서 종전의 국정 농단, 부정 비리에 대한 단죄에서 '내란 진압' 작업으로 옮겨갔다고 말할 수 있다. 26일의 집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건 간에 실질적 '내란죄'에 대한 국민적 소추(訴追)를 확인할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후의 응징 작업은 집회 인원이 불고 줄고를 떠나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즐겁고 질기게 진행될 것이다.

촛불 민심의 위력은 20일의 검찰 발표에서도 드러났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씨들의 공소장에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됨으로써 박근혜 씨는 예의 '배신의 정치'와 '하극상'을 겪어야 했고 그동안 야당들이 머뭇거리던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그렇다고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국민적 퇴진 운동이 사그라지는 '국면 전환'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탄핵하려면 해보라'는 협박은 일부 야당 인사들에게 먹힐지언정 국민들에게는 허장성세 아니면 이성을 잃은 마지막 몸부림으로 다가올 뿐이다. 현명한 정치인이라면 자기중심적인 계산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려 들지 말고, 국민의 지상 명령을 받드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때다. 

총리 문제를 대하는 야권의 태도 

지난번 글에서 급선무로 제시한 총리 교체 문제만 해도, 그 지상 명령을 이행하는 데 몰두하면 부질없는 고민을 크게 덜 수 있다. 대통령의 궐위 또는 직무 정지 상태에서 현재의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며, 최악의 경우로 황교안 대행 체제를 맞아야 한다면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대책(이른바 '플랜 B')도 마련할 의무가 있다. 

실제로 탄핵 준비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새 총리를 선임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될 가능성도 커진 것이 최근의 형국이지만, 요는 야당들의 태도가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황교안 대행이 불가피해지더라도 아무 생각도 없이 목청만 높이다가 당하는 식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예컨대 박근혜 씨가 퇴진 선언을 하기 전에는 총리 인선도 안 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초강경' 태세가 결과적으로 황 대행 옹립을 위한 운동이 돼도 상관없다는 취지였는지 스스로 정직하게 되물을 일이다. 반면에 총리 교체가 급하니 '영수 회담'을 열어서 합의하자는 주장도 국민의 뜻에 어긋나기는 마찬가지다. 추미애-박근혜 2인 회담은 안 되고 3인 또는 4인의 회담이라면 괜찮다는 말인가. 

퇴진 운동은 운동대로 하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대로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서 들이밀면 그만이다. 박근혜 씨가 안 받겠다고 하면―이제는 그 약속마저 뒤집을 속셈을 내비치고 있지만―안 받는다는 사실이라도 빨리 확인하고 그걸 전제로 싸우면 된다. 후보를 합의하는 문제도 국민의 지상 명령을 우선시하고 '퇴진 이후'의 이해득실을 일단 접어두기로 하면 너무 걱정할 게 없다. 

어차피 국민의 명령은 '퇴진에 따른 과도 내각'이지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받은 거국 내각'이 아니다. '최악'보다 나은 인물이면 된다. 야3당뿐 아니라 새누리당 비박계의 추천 인사도 포함해서 논의하다가 합의가 안 되면 의원들의 투표로 정하는 방법도 있다. 요컨대 대통령을 그 자리에 둔 채로 권력을 누려보자는 미련이나 특정인의 대선가도에 유리한 권한대행을 고르겠다는 집착을 버리고 최대한 신속 간명하게 처리할 일인 것이다.

정치인도 국민처럼 담대하고 슬기롭기를 

그 점에서 지난 20일에 야권의 대선 주자 8인이 '정치 회의'를 열고, "촛불 민심과 국민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여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 내각 구성 등 세부 수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야3당에 요청한다"고 합의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모였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데 합의 내용도 대체로 훌륭하다. 야3당과 국회에 "국민적 퇴진 운동과 병행해" 탄핵 추진을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 것도 좋았고, "야3당의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민 사회와 적극적으로 연대하기로 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단합하고 단결하여 헌정 질서 회복과 국민 주권 확립, 정의로운 국가 건설에 헌신하기로 했다"는 마지막 항목도 현 시국에서 꼭 유념할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합의했다고 해서 여덟 사람이 내내 똑같은 목소리를 낼 필요는 없다. 국민 명령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각자 앞 다투어 최선의 지혜를 발표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며,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언행이 나올 때는 기탄없는 상호 비판이 가해져야 옳다. 대선 경쟁은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당과 당 사이의 경쟁도 마찬가지다.

촛불이 지속되고 진화하면서 '내란' 세력을 와해시킬 구체적인 방안과 더불어, 국민의 지상 명령을 왜곡하거나 둔화시키려는 정치권 일각의 행태에 대해서도 한층 세심한 조명이 이루어지리라 예상된다. 국민의 담대함과 슬기로움은 5차 집회에서도 돋보일 것을 믿는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시민 혁명의 전략으로서만이 아니라 부모의 손을 잡거나 부모 품에 안겨 나오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평화의 원칙이 존중될 것이 분명하며, 수많은 새로운 논객과 웅변가, 예술가와 코미디언의 등장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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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즉각 퇴진’ 200만 촛불 타오를 것

퇴진행동, “우리 요구는 ‘질서있는 퇴진’아니라 ‘즉각 퇴진’”(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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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3  15: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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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6일 서울150만, 전국 200만 규모의 5차 범국민행동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한 200만 명 규모의 5차 범국민행동과 11월말 ‘항쟁’이 준비되고 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시민불복종운동, 농민들의 농기계 청와대 진격투쟁, 대학생들의 동맹휴업 등 11월 말 총력 ‘항쟁’계획을 발표했다.

또 주말인 26일에는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 요구를 더 거세게, 진지하고 비상하게 보여주겠다며, 서울 150만, 전국 200만 규모의 촛불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26일 5차 범국민행동에 더 많이 참여해 주권자로서 ‘시민저항행동’을 선언해 달라며, “아직도 버티고 있는 피의자 박근혜에게 우리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줍시다. ‘즉각 퇴진’이 주권자의 명령임을 보여줍시다”라고 호소했다.

퇴진행동에 따르면, 먼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이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해 구성한 ‘전봉준 투쟁단’은 지난 15일 전라남도 해남, 16일 경상남도 진주에서 각각 농기계를 몰고 출발해 25일 서울에 들어와 이날 오후 5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민대회를 진행하고 청와대까지 행진을 시도한다.

농민들은 이날 저녁 시민들과 함께 촛불집회도 진행하고 26일 5차 범국민행동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대학생들도 25일 오후 6시 광화문에서 대학생총궐기대회를 개최한 후 청와대로 행진할 계획이다. 현재 숙명여대가 25일 서울대가 30일 동맹휴업을 결정했으며, 전국 10개 교육대학 중 6~7개 대학 등에서 동맹휴업이 추진 중이다.

부산대, 동국대, 연세대, 인천대, 경인교대, 인하대, 건국대, 홍익대 등에서는 총회를 소집해 동맹휴업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11월말까지 대학생들의 동맹휴업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매일 저녁 7시 청계광장 소라탑 옆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출처-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26일에는 백만 촛불 민심에 반격과 버티기로 일관하는 박근혜 정권에 더욱 강력한 ‘즉각 퇴진’압력을 가하기 위해 서울 150만, 전국 200만을 목표로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1~3시까지 시청광장 또는 청계광장에서 제2차 시민평의회가 일찌감치 열리고 4~6시까지는 청와대 인간띠잇기가 진행된다.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5차 범국민행동 본대회가 진행된 후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2차 행진과 시민자유발언대가 운영되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첫차타고 집에 가자’는 제목으로 1박2일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이날 진행될 청와대 인간띠잇기는 최근 법원이 오후 5시30분까지 낮 시간에는 청와대 정문 앞 100미터까지 행진신고가 가능하다고 판결한데 따라 처음 잡힌 일정이다.

퇴진행동은 광화문에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푸르메 재활센터, 새마을금고 광화문본점, 세움 아트스페이스 앞 등 네 방면을 통해 청와대를 에워싸는 행진 코스를 정하고 끝 지점 네 곳에 집회신고도 별도로 해 두었다고 설명했다.

저녁 본대회 이후 2차 행진을 위한 9개 코스를 포함해 행진 코스는 13개, 별도의 집회신고 4곳을 포함해 17개 행진과 집회신고를 접수한 상태이다.

퇴진행동은 이날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법원이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으며, 청와대 정문 100미터 지점에서의 집회와 행진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며, “본 대회 전에 청와대까지 행진대열이 가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성난 민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회 참가인원을 축소 발표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경찰을 향해 “집회 및 행진 참여 인원에 대한 축소 공장을 당장 그만두라”고 경고하고 기자들에게도 경찰 발표를 인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퇴진행동은 최근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당론을 정하고도 ‘질서있는 퇴진’, ‘탄핵’, ‘거국내각’ 등 좌충우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퇴진행동의 기조는 ‘즉각 퇴진’임을 명확히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의 권력 연장을 위한 버티기 수순’과 다르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지 않을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퇴진행동은 “박근혜 정권이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국정현안을 강행 추진하는 상황에서 타협이나 적당한 수습책이 아닌 명확한 즉각 퇴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을 제도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수렴시키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퇴진행동은 독자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야권이 즉각 퇴진의 민심에 따르도록 추동하는 한편,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안별, 한시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야권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 25일 저녁에는 '박근혜 퇴진 광장촛불 콘서트-물러나! SHOW'가 개최된다. [사진출처-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한편, 민주노총은 주말 대규모 범국민행동에도 불구하고 즉각 퇴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평일인 30일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정책폐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 조합원 4시간 파업’을 기본으로 하되 파업이 여의치 않은 사업장에서는 연가투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파업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장별 파업 출정식과 광역시도별 파업대회를 열어 이후 촛불대회와 도심행진에 함께 할 방침이다.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화학섬유연맹 등 산별 가맹조직이 총파업 결의를 했으며,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연가투쟁에 나선 후 각각 농성과 전국교사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이 정권퇴진 목표를 내건 사상 최초의 정치총파업이며, 노동자 뿐만 아니라 농민, 빈민, 학생들이 결합하고 시민들은 동시경적울리기, 동시소동, 박근혜 정권 퇴진 조기걸기, 등교 거부 등 다양한 시민저항행동으로 확대해 민중총파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전국 200만 항쟁참여 대국민호소문(전문)
11월 26일 ‘광장’에서 만납시다.
주권자로서 ‘시민저항행동’을 선언합시다.

우리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공부할 때 박근혜-최순실은 교육계를 압박해 부정입학을 자행했고, 문화예술계를 흔들어 창의와 비판정신을 빼앗았습니다. 재벌들은 돈을 바치고 특별사면과 노동법개악, 탈법적 경영승계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부가 절실히 필요했던 2014년 4월 16일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양심을 통제하고, 언론 통제로 진실을 왜곡하는 사회에서 권력자는 누구나 최순실-박근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주권자인 우리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박근혜는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와 언론보도로 수많은 범죄행위들이 드러났고, 11월 12일과 19일, 무려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즉각 퇴진’을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피의자 박근혜는 검찰수사에 불응하며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합니다. 내각을 임명하고 매국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하고 친일미화 국정교과서를 공개하는 등 정치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탄핵을 하라’면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시민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피의자 박근혜와 부역자들은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진다’고 말합니다. 이 촛불이 들불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11월 26일은 우리가 ‘들불’임을 저들에게 확인시키는 날입니다. 이 날 우리는 주권자로서 ‘시민저항행동’을 선언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총파업으로, 학생은 동맹휴업으로, 중소상인들은 철시로, 그리고 시민들의 창의적 행동으로 ‘시민저항행동’을 확산해나갈 것입니다. 저들이 결코 끌 수 없는 들불이 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11월 26일 5차 범국민대회에 더 많이 참여해주십시오. 주변 분들에게 함께 가자고 권유해주십시오.

아직도 버티고 있는 피의자 박근혜에게 우리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줍시다. ‘즉각퇴진’이 주권자들의 명령임을 보여줍시다. 그리고 광장에서 만나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잘못된 정치를 뒤엎고 민주주의를 실현할 힘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합시다. 11월 26일 광장에서 함께 만납시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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