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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야방성대곡... 일본이 군사협정 서두른 속내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11/24 11:30
  • 수정일
    2016/11/24 11:3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옥문' 열었다

16.11.24 10:21l최종 업데이트 16.11.24 10:23l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2016.5.26)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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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눈이 온다는 소설인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재추진한 지 한 달이 채 안되어 경제부총리가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 자리엔 식물 대통령도 없었고, 팽 당한 총리도 없었다. 나라가 이처럼 혼란하고 국가안보에 중차대한 정책결정의 구심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방부와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중단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보인다. 23일은 한일 양국이 정식으로 서명했다. 국민들 가슴에 보이지 않는 서늘한 첫눈이 내리고 있다.

2012년 협정 체결 1시간 전에 연기되었을 때나 불과 한 달 전 국정감사에서는 국방장관조차 여건 성숙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 와서 여건 조성이고 뭐고 안보의 위중함을 내세워 시기가 됐고 필요성이 있다며 말을 바꾸고 일사처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까지 결코 적지 않은 국방비를 써대고 국방비리로 얼룩진 국방부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당면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일본의 월등한 군사정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엄살을 떨고 있다. 

북핵 미사일 위협이 그리 죽는 소리 낼 만큼 시급한 것인가? 지금 우리가 처한 정치상황보다 더 시급하고 위태로운 안보위기상황이 어디 있을까? 대외협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정치적 위기상황에서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협정이라면 안보적으로 정말 위중한 사안이라 할 수 있으니 이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방부 스스로 모순의 늪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이 무엇인지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

 

친구들 사이에 "꼭 너만 알고 있어. 다른 곳에 이야기 하면 넌 친구도 아니야"하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정말 죽음까지 같이 할 친구사이라면 모를까 이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래서 입을 떠난 비밀은 없다고 한다. 친구 간에도 신뢰감이 낮을수록 돈을 빌려주든 비밀을 알려주든 불안한 뒤탈을 방지하기 위해 각서나 문서를 주고받는다. 

하물며 그럴진대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에 자국의 비밀, 그것도 군사비밀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주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국가 간 무기거래, 군사지원, 합동작전 및 훈련, PKO 활동 등 군사교류가 빈번할 경우 군사비밀이 오갈 수밖에 없는데, 상호 정보보호를 위해 정해진 약속이 없다면 필요한 비밀전달에 있어 한 건 한 건 매번 다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주고받는 군사비밀을 보호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정해놓는 것이지, 왜 어떤 비밀을 주고받아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비밀제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군사비밀이 오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 믿지 못하는 친구와는 말 자체를 섞지 않고 일체 관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특히 한일관계에서는 그러기 어렵다. 향후 일본과 일체의 군사관계를 단절하겠다고 한다면 모를까,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전쟁을 일으킨 전과가 있는 일본을 상대함에 있어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연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그 필요성만을 이유로 들어 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미 한국은 유럽연합(EU) 및 32개 국가와 33건의 군사정보보호 협정 또는 약정을 맺고 있다. 일부에서는 러시아와도 했는데, 일본과 협정을 맺는 것이 뭐가 대수냐고 하지만, 나라 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이유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러시아와는 2001년 무기거래와 통상확대가 주된 이유였고, UAE의 경우는 원전수주와 관련해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유명해진 특전사 '아크'부대 파병 등 군사지원을 위한 것이었다. 그밖의 다른 나라들과도 그때 그때 여러 필요에 따라 체결하긴 했지만, 지금은 협정을 체결한 대부분의 국가들과 실제 군사비밀 교환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처럼 한일 사이의 협정을 다른 국가들과 맺은 협정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 당면한 주변 안보환경이 복잡하다. 국방부가 북핵 미사일 위협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북핵 미사일 위협이 해소되고 나면 협정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의 의도보다 일본이 이 협정을 통해 어떠한 이득을 얻으려 하는지, 어떤 의도로 맺으려는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어지러운 정치상황 속에서, 과연 이 협정이 계속 지켜질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도 의문인 협정을 일본이 서둘러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몹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그 시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SLBM 정보를 받겠다고?

국방부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이지스함, 레이더, 정찰 위성, 항공기 등으로 이루어진 일본의 뛰어난 군사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지난 2014년 체결한 한-미-일 군사비밀보호양해각서(MOU)에 따라 미국을 통해야만, 그것도 한 달 후에나 받아볼 수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협정을 맺어 관련 정보를 받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그러한 정보의 전달 자체를 보장하고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협정은 단순히 자신들이 지닌 군사정보수집수단이 공개되고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보를 주고받는 데에도 형평성이 우선된다. 준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원한다고 다 받을 수도 없고 일본이 주지도 않는다. 과연 미국이 지금까지 왜 한 달이나 걸려서야 일본의 군사정보를 넘겨주었을까 잘 따져봐야 한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시간이 걸렸을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달리 보면 한일 간 정보의 직거래를 가능케 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던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든다.

일본이 우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우수한 군사정보 수집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정보수집위성 5기에 우리 동해 쪽으로 탐지거리 1000㎞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상 초계기(77대)를 보유하고 있고, 또 이지스함 6척과 조기 경보기 17기 등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렇게 기술적 능력만을 가지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북핵 미사일 정보가 넘쳐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비하이다. 인공위성 정보의 경우 이미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레이더나 조기경보기의 경우에도 지리적 근접성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더 빠르고 정확하다. 북한이 광명성 등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에도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이 매번 먼저 접촉해 왔다.      

최근 국방부와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 정보와 관련해 일본의 정보수집능력이 탁월하다며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SLBM이 과연 남쪽을 공격하기 위한 것인지도 의문이고, 지금 협정을 서둘러야 할 만큼 SLBM 위협이 시급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북한의 SLBM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일본의 수상함정이나 잠수함의 음파탐지기나 해상초계기(P-3)가 우리의 해상작전구역이나 항공식별구역(KADIZ)에 들어와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일본으로부터 북한 잠수함 정보를 얻기 위해 일본 자위대 군함과 잠수함, 항공기가 우리의 바다와 하늘을 활보하도록 용인하겠다는 것인가? 정보수집능력이 탁월해 자신들은 제공받을 정보가 없는 일본이 지금 같은 외교능력을 상실한 한국정부에 맞장구치며 무리하게 협정을 체결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은 아닐까? 

정녕 매국의 길을 갈 것인가
 

시민사회단체 "한일군사협정 추진 중단하라" 독립유공자유족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민주주의국민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53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한일군사협정 재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 움직임에 대한 전면 지지선언이며, 한일군사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켜 대북선제 공격 등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군사행동을 보장하는 것이다"며 "더 이상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한일군사협정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시민사회단체 "한일군사협정 추진 중단하라" 독립유공자유족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민주주의국민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53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한일군사협정 재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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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군사정보보호라는 순수한 필요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가 재개된 것은 지난 4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으로 시작됐고 9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본격화 됐다. 결국 미국과 일본이 우리의 다음 정권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현 정권 안에 이 일을 마무리 지으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정보소통의 통로가 아니라 이를 통해 양국 간 군사교류협력이 보다 확대되고 강화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미 2015년 미일 신안보가이드라인에 있는 집단자위권을 통해 일본은 한반도사태에 개입할 근거를 만들어두었다. 결국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인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사태 개입을 염두에 두고, 거추장스러운 법적 족쇄를 제거한 것일 수 있다. 

여기에 미국의 필요와 이해가 더해진 것이다. 중국의 확대와 미국의 약화 속에 미국을 대신해 지역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할 일본의 자위대를 보통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인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한 지역 MD체제에 행동대원의 역할을 수행할 외곽국가인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정리를 선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난 해부터 이어져 온 일본군 위안부 합의,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결국 한 몸통일 수밖에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한 정보교류의 차원을 넘어 MD체계의 편입과 군사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군사적 측면에서만 아니라 외교, 안보, 통일 문제 전반에서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과 한미일 군사네트워크 강화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거 미소 냉전시대처럼 편 가르기와 일방적인 줄서기가 재현된다면 한반도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이 한미동맹이 중국을 상대로 들이댄 첫 번째 칼날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표면적으로는 한일 사이의 일이지만 실제로는 한미동맹이 중국에 던진 두 번째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자위대 문제를 포함한 일본의 군사적 확대와 지역 내 미일 안보구도가 확고해지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열어서는 안 될 지역 안보의 판도라 상자, 지옥문을 열게 될 수 있다. 중국의 반대 때문이 아니더라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역시 사드처럼 반통일이고 매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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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동엽 기자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이 글은 <한반도의 아침>에도 중복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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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강제 퇴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 5가지

CNN, “박근혜 끝까지 싸워보지 않고 대통령직을 포기할 리 없다” 보도
 
임병도 | 2016-11-24 09:03:2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근혜 게이트’가 더욱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태반 주사 등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 주사제를 구입한 것도 모자라 국민들이 온종일 ‘비아**’ 등의 발기부전 치료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퇴진이나 하야를 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 박근혜 대통령이 강제 퇴진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① 배신자가 주범을 박근혜라고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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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최순실, 장시호와 안종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정치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지시했느냐를 밝혀내는 일입니다. 측근들은 자의 또는 강제로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개인적 일탈’은 꼬리만 자르고 실제 배후를 찾지 못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게이트 관련 측근들 사이에서 배신자가 생겼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VIP(박 대통령)’의 세부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탄핵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통령이 지시했느냐는 부분입니다. 안 전 수석은 물론이고 최순실, 장시호, 차은택 등 비선 실세들이 대통령을 배신하면서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로 굳혀져 가고 있습니다. 즉, 범죄자가 측근이 아닌 박근혜 본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② 검찰과 청와대 친위세력의 방어막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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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최재경 민정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아무리 배신자가 생겼어도 검찰이 수사에서 누락시키거나 재판에서 이들의 증언을 무시하면 됩니다. 청와대가 정치 공작을 펼쳐 배신자들을 더 나쁜놈으로 만들어 물타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할을 맡고 있는 청와대와 검찰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21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도의적 책임’ 때문이라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현재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을 ‘호위’하지 못할 지경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23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인천지검 검사가 “박 대통령을 강제 수사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환우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박근혜 대통령)가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을 막아줄 수 있는 청와대와 검찰이라는 방어막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통령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친위 세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③ 언론이 등을 돌렸다.

중앙일보퇴진1면

 

▲중앙일보는 11월 24일 1면에서 국민 78.4%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캡처

 

그동안 지상파와 보수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아예 청와대 홍보 방송을 자처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소식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면서 지상파에서도 계속 관련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11월 24일 1면에 ‘박근혜 탄핵을 국민의 78.4%가 찬성한다’는 요지의 여론조사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KBS는 23일 ‘대통령 전 주치의, 대통령이 태반주사 요구해 거절’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대통령이 효과가 없는 태반 주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불쌍한 박근혜’에서 ‘사상 최고의 악녀 대통령’이라며 등을 돌리고 있는 언론, 이런 상황에서는 그 누구라도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④ 탄핵 의결 정족수가 성립됐다.

박근혜탄핵의결정족수본문-min

아무리 배신자가 생기고, 검찰이 조사하고, 언론이 등을 돌렸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탄핵 의결 정족수는 200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21명과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7명(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탈당) 등을 합쳐봤자 172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서 31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 추진을 결의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찬성 172명과 새누리당 탄핵 찬성 31명을 합치면 탄핵 의결정족수인 200명을 넘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⑤ 그래도 퇴진하지 않으면 300만 명이 나선다.

촛불집회1-min

 

▲11월 19일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들 ⓒ미디어몽구

 

CNN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 이유 5가지’에서 박정희의 딸로 영애 시절을 겪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청와대에 입성해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싸워보지 않고 대통령직을 포기할 리 없다”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의 예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쉽게 퇴진하거나 하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요인과 함께 국민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그녀도 퇴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촛불집회는 단순히 서울에서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춘천, 제주도 등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이제 박근혜 퇴진은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그녀가 애를 써도 등을 돌린 민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권이 신속하게 탄핵을 추진하고, 얼마나 많은 시민이 끝까지 거리에서 촛불을 드느냐에 따라 ‘박근혜 퇴진’ 시계는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로 청와대를 떠나느냐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의를 받고 나가느냐는 그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버틴 독재자들의 비참한 최후가 2016년 대한민국에서 다시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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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등장한 박원순의 일갈, “모두 사퇴하라”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나, 피의자 신분 대통령이 주도하는 협정 즉각 중단해야"… 박 대통령은 불참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6년 11월 22일 화요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국무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박 시장은 전날 이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면서 박 시장의 퇴진 요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까지만해도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20일 최순실 게이트 검찰 중간수사발표 결과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결국 이날 국무회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안건으로 올라온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신을 수사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는 특검법안을 재가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국무회의에 참석할 시 어떻게든 박 시장과 설전을 벌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었다. 
 
여러모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를 피하고 싶은 이유가 늘어났던 셈이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 직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여기 있는 국무위원들의 책임이 크다”라며 “이 시국에 책임지는 국무위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황교안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전체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 여론은 탄핵이 압도적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에 쓴소리를 하거나,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다. 
 
서울시가 배포한 박원순 시장의 국무회의 발언에 따르면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이자 이미 민심의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관여를 통한 헌정유린을 즉시 중단하고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고, “대통령은 본인이 약속한 바와 같이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함은 물론 특검 이전까지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국민적 분노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국무위원을 향해서는 “국무위원 한 명이라도 대통령에게 제대로 직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라가 이지경이 되었겠느냐”라며 “이 시국에 책임지는 국무위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이 중대한 시국과 국가적 위기에 무엇이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일인지 깊이 숙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촛불민심을 대통령에게 바르게 전달해 조기에 퇴진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 11월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박시장은 “1960년 4·19 당시 경무대에서 허정 외무장관과 김정열 국방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했고, 그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다. 국민에 대한 그런 책무감,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한 그런 용기도 없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특검법과 함께 의결된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에 대해서도 발언 시간을 상당부분 할애애 비난했다. 박 시장은 “본 협정안은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밀실추진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결국 비준 1시간 전에 일본에 서명연기를 통보해 협정 체결이 무산되는 외교적 촌극을 빚은 사안”이라며 “더구나 제국주의 침략의 가해자인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과거청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협정을 국민적 공감대마저 결여된 채 서둘러 추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더구나 사상 초유의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주도하는 본 협정 체결은 분노하는 민심을 자극해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정부는 본 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통과되면서 23일 한일 양국은 협정 체결을 위해 서명할 예정이다. 
 
특검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특별검사 임명 작업에 착수한다. 최종 특검 임명까지 최장 14일 걸릴 예정이다. 임명을 받은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 수사관 40명을 꾸리는데 20일을 소요하고 12월말부터 본격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450#csidx48dd96bd848556fb8f7a4b543d998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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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율 14.5%로 급상승, 반기문 추격

이재명 지지율 14.5%로 급상승, 반기문 추격
 
 
 
임두만 | 2016-11-23 09:26:4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이재명 성남시장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이 시장은 연초에 갤럽 조사로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 대상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이후 정기조사로 여론의 흐름을 전한 갤럽, 리얼미터 등의 조사결과 꾸준히 4~6%대를 유지하며 야권 주자 빅5(문재인 안철수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자리를 차지했다.

▲출정행렬 맨 앞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 있다.신문고뉴스

그런데 최근 박근혜 게이트 정국에서 대권주자로는 최초로 박근혜 하야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선명한 발언을 하면서 지지율이 급속히 오르고 있다. 즉 최근 2~3주, 갤럽과 리얼미터 등에서 10%대 지지율을 보이면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는 각축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최근 발행 된 <월간중앙>은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인 지난 12일 광화문 3차 촛불 집회 직후인 지난 13일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23.4%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6.7%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뒤를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이 14.5%로 3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월간중앙은 이 보도에서 여론조사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위를 기록한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 10% 중반의 지지율로 3위에 올랐으며 3위인 이 시장의 지지율이 2위인 반 총장과 오차범위임도 밝혔다.

그리고 4위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로 8.8%, 5위는 박원순 서울시장 6.5%였고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4.3%로 동률 6위였다. 또 이어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3.8%, 오세훈 전 서울시장 3.7%,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2.5%, 김부겸 민주당 의원 1.6% 순이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는 이 시장의 지지율 부상보다 그 지지율 내용에 있다. 즉 수도권, 2030세대 등에서 완벽하게 2위를 굳히면서 문재인 전 대표와 각축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거의 모든 현안에서 선명성을 보였던 이 시장이 특히 이번 박근혜 게이트 정국에서 박근혜 하야와 퇴진을 처음부터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지금 박근혜가 버티는 와중에서는 탄핵으로 몰아내고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지난 야권 대선주자 모임에서 문 전 대표가 “박 대통령이 자진 퇴진하면 명예를 지켜주겠다”고 발언하여 세간의 뭇매를 맞았는데, 이 사장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면서 “박근혜도 예외가 없다”고 강경하게 말해 문 전 대표와 각을 세웠다.

물론 이 발언은 월간중앙의 여론조사 이후에 나왔으므로 이 조사결과에 반영 된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이 시장은 박근혜-최순실 정국에서 우유부단한 자세로 민심의 눈치를 보았던 문 전 대표와는 다른 행보를 했다. 즉 강경한 선명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시장은 수도권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바짝 추격하면서 반기문 총장을 따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간중앙이 발표한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서울 ‘문재인22.8%>이재명16.0%>반기문15.0%’, 경기/인천 ‘문22.5%=이 22.5%>반12.0%’순으로 이 시장이 서울에선 반기문과 오치범위 안의 2위, 경기/인천에선 반기문을 멀찍이 따돌리고 문재인과 동률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령대 지지율에서도 마찬가지다. 2030세대에서 이 시장은 20%대의 지지율로 문재인 전 대표를 바짝 추격했다. 20대에선 ‘문35.1%>이28.0%>반8.8%’, 30대는 ‘문29.5%>이23.0% >안철수11.6%>박원순8.1%>반5.3%’으로 굳건한 2위권에 안착해 있다. 그리고 40대에서도 11.1%의 지지를 얻어 야권 핵심 지지기반인 2040세대에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같은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 상승은 ‘촛불 정국’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 한 달 사이에 지지후보를 바꿨느냐는 질문에 ‘바뀌었다’는 답이 33.8%, ‘바뀌지 않았다’는 59.7%였는데, 이 시장의 지지층 중 61.9%가 한 달 전에 비해 지지 후보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 이 시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중 한 달 전부터 이재명 시장을 계속 지지해온 응답자는 35.5%에 불과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표나 반기문 총장 지지 응답자에 비해 다르다. 문 전 대표 지지 응답자는 13.2%, 반 총장 지지 응답자는 23.1%가 한 달 전과는 지지 후보가 달라졌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전 대표 지지층 중 84.2%, 반기문 사무총장 지지층 중 66.6%는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지지 후보변화가 없는 계속 지지층으로 나타나 이들 두 사람의 지지층은 그런대로 공고한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 외 이번 여론조사는 차기 대선에서 친박 중심 새누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비박계를 포함한 제3지대 정당 후보가 3자 대결을 벌일 경우 민주당 후보 1위 3지대 정당 후보 2위 새누리당 후보 3위로 나타나 박근혜 게이트가 ‘친박과 새누리’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이 같은 질문에 응답한 응답자 중 ‘민주당 후보’를 찌겠다 43.1%, ‘제3지대 정당 후보’를 찍겠다 30.0%인데 반해 ‘새누리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는 13.9%뿐이었다. 그리고 13.0%는 응답을 유보했다. 결국 새누리당 후보를 찍겠다는 충성파는 무응답층과 오차범위를 다투고 있는 것이다.

월간중앙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여론조사는 지난 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는 임의전화걸기(RDD)를 통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100% 휴대전화를 통해 표본을 추출했다고 전했다. 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이 조사의 응답룰이 4.6%이며, 비록 휴대전화이기는 하지만 조사방식이 임의전화걸기(RDD)를 통한 자동응답(ARS) 방식이었으므로 충성파 외엔 응답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미국 대선 여론조사나 지난번 영국의 EU탈퇴 여론조사,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지난 해 4월 총선까지 여론조사와 실제 표심은 완벽하게 나르게 나타난 점을 참고하여 한다는 말이다. 즉 지금 상황에서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 지지층은 내심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재명 시장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높아졌다. 즉 그가 지난 19일 광주 촛불집회에서 받은 환호를 보더라도 확실하게 대중에게 대선주자로 인식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말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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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트럼프 당선자 "정전협정대체 할 평화협정논의 외교적 제안 가능"

미 전문가, 트럼프 당선자 "정전협정대체 할 평화협정논의 외교적 제안 가능"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6/11/23 [09:4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조엘 위트 미 존스홉킨스대 선임연구원과 리처드 소콜스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미 시사월간지 "애틀랜틱" 기고문에서 "트럼프 당선자 '정전협정대체 평화협정논의 외교적 제안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선임연구원은 지난 11월 17~18일 양 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선의 최선의 미국 국장과 장일훈 유엔대사와 비공개 회담을 하였다. 아마도 이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두 전문가는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한 것이 아닌가 한다.      ⓒ 이용섭 기자

 

1993년부터 1999년 국무부 소속으로 북 핵 협상에 참여했으며, 11월 17~18일 양 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선의 최선희 미국 국장과 장일훈 조선 유엔대사와 비공개 회담에 참석했던 조엘 위트 존스 홉킨스대 교수와 리처드 소콜스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공동 기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북한과 협상에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했던 대로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에만 매달려봤자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VOA(미국의 소리방송)가 보도했다.

 

"이 글을 공동으로 쓴 조엘 위트 연구원은 최근 제네바에서 북한 당국자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면서 제네바 비공개회담에서 조선으로부터 모종의 신호(메세지)를 받은 것은 아닌가 추측하는 보도를 하였다. 계속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 초반에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제안했다."고 전하였다.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선임연구원과 리처드 소콜스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22일 미국 시사월간지 '앨틀란틱'에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합의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기고문에서 두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이 직면한 중요한 안보 현안, 즉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자신의 독창적인 협상력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 북한과 협상할 만한 여지가 있다며, 이를 위해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기간 계속 자랑한 강력한 지도력과 협상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 일본, 중국 등 북 핵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은 모두 미국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조엘 위트와 리처드 소콜스키는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대북 정책은 도랑에 빠져버렸다. 트럼프 당선자는 잘 못된 길을 계속 걷지 말라고 충고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위해 중국을 통해 압력을 넣으려 했지만 북한은 미국을 조롱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행했다."고 VOA는 보도하였다. 이 말은 오바마 정부 근 8년 내내 대조선(북) 적대시 정책 즉 가만히 있어도 조선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굳이 외교적 협상이나 협조를 통해 조-미간의 꼬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이 기다리면 된다는 소위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어리석게도 "전략적 인내정책"에 매달려 있는 동안 조선은 연속적이고도 다발적인 "핵시험(수소탄시험 포함)"을 진행하여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 지능화 된 핵무기를 개발 완료했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하였다. 또 올 해 들어서서 조선은 3월 초 "탄도로케트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에서의 성공"을 시작으로 3월 23일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에서 성공"을 6월 22일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미싸일 《화성-10》의 (고각)시험발사", 8월 24일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SLBM)"를 진행하였다. 또한 조선은 9월 9일 주변 나라들에 그 어떤 환경적 영향도 주지 않은 "핵탄두 폭발시험"을 진행하여 그 방점을 찍었다. 2016년 들어서서 조선은 대 미 군사적 압박을 미국이 숨을 쉴 틈도 주지 않고 진행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이러한 결과로 비단 조엘 위트나 리처드 스콜스키 두 전문가 뿐 아니라 미국의 대부분의 전문가들 속에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은 완전히 파산을 했다고 선언하고 있다. 미국이나 국제전략분석가들 사이에서 오바마 정부의 대조선 "전략적 인내정책"의 실패는 결국 강력한 제재나 고립압박 뿐 아니라 그저 아무런 외교적 노력도 하지 않는 정책으로서는 조-미간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차기 미 행정부를 책임지고 갈 도널드 트럼프정부에서는 새로운 정책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선택할 수밖에 더 이상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말 하고 있는 것이다. 조엘 위트나 리처드 소콜스키 역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도는 계속해서 "중국에 의존하지 말고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하라."는 충고를 했다고 두 전문가 입장을 전하였다. 두 전문가의 이 같은 충고는 그동안 조선에서 조-미간의 문제는 두 당사자가 직접 현상탁에 앉아 해결해야 한다고  끈임없이 강조해온 바이다. 미국내의 분위기나 국제적인 상황을 판단했을 때 조-미간의 문제는 이젠 서서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여진다.

 

VOA는 "미국이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핵 개발을 재고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에 응할 기회가 트럼프 행정부에 있다."는 두 전문가의 주장을 전하였다. 결국 조엘 위트가 11월 17~18일 양 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선의 최선희 미국 국장과 장일훈 유엔대사를 만나서 비공개 회담을 하면서 확인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본다. 물론 조선은 그동안에도 미국이 다 낡아빠지대로 빠진 "대 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게 된다면 협상탁에 앉아 조-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해왔다. 어제 조선 외무성 대변인도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美, 적대시 정책 철회 용단 내려야"라는 내용의 주장을 하였다. 이렇듯 조선은 언제나 일관되게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이 완전히 실패를 했으며, 이제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할 때만이 조-미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왔다. 이제야 미국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가 트럼프 당선이후 조성이 되고 있다.

 

두 전문가는 한 발 더나아가 "미국은 북한에 한반도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논의할 진지한 외교적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남쪽 정부가 들으면 경천동지할 주장을 하였다고 VOA는 전하였다.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두 전문가의 주장이다. 물론 그들의 주장이 실현될지 어떨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하겠지만 역사는 결코 탈선하는 법이 없다. 이것도 어쩌면 역사법칙일 수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미국은 그동안 정치가, 정보책임자, 군부고위직 등 어느 분야의 사람들 치고 드러내놓고 <조-미 평화협정체결>을 말 한 사람이 없다. 그만큼 조선에서 올 한 해 단행한 강력한 최첨단의 무장력시위 즉 군사적 압박정책이 서서히 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본다.

 

VOA는 계속해서 "그러면서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물론 장기적인 목표가 될 것이지만, 대립적이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을 취하다 보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또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한 후 정치적 여건이 성숙하면 완전한 핵 폐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두 전문가의 기고문을 보도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아마도 이번 제네바 비공개 회담에서 언질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본다. 물론 조선만은 "조선만의 일방적인 핵폐기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제네바 비공개회담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했다면 두 전문가 더 정확히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선인연구원이 머리, 꼬리를 자르고 한 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쨌건 이제 조선반도에 평화정착, 우리겨레가 안정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급박하게 다가오는 감을 느끼게 되는 오늘 날의 조선반도문제 그리고 국제정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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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114번째 소송 시작.. 김기춘-최순실 관계 밝힐 기회”

 

“최순실 빌딩서 봤다” 증언 잇따르는데…김기춘 “최초 보도 언론 고소”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권 초 최순실 소유의 신사동 빌딩 사무실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당 의혹을 ‘최초 제기한 언론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고발뉴스 <이상호의 사실은>은 최순실 일가의 수천억대 은닉 부동산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김기춘 전 실장이 최씨가 지난 88년 매입해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 200억대 규모의 신사동 640-1번지 7층 건물에 비밀 사무실을 운영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사실은 3회> “김기춘, 최순실 자택 비밀사무실로 이용.. 무슨 관계?”

김기춘 전 실장은 고발뉴스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22일 <연합뉴스TV>에 “세종로 내수동 빌딩 사무실만 10년 넘게 이용했다”며 최씨의 빌딩 사무실 이용 보도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최초 보도한 언론 허위사실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 <이미지출처=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쳐>

김 전 실장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최씨 소유 신사동 빌딩에서 김 전 실장을 봤다는 증언이 주변에서 잇따라 나왔다.

지난 8일 <TV조선>에 따르면, 한 배달원은 “다른 사람은 확신 못해도 이 사람(김기춘)은... 주변에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가는 거 많이 봤다”고 증언했다.

인근 발렛파킹 직원도 “(김기춘 실장과 최씨가) 사무실을 한 사무실을 쓰는데...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것”이라고 증언, 고발뉴스 보도를 뒷받침했다.

특히 배달원의 경우, 해당 사무실의 분위기도 구체적으로 기억했다. 그는 “고위직 사무실 같았다”면서 “배달하면 보통 안에서 받는데 이 사람들은 누가 나와서 받고 그런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최순실 씨와 관련해) 보고 받은 적 없고, 알지 못하고, 만난 일도, 통화한 일도 없다”고 강력 부인해왔다.

하지만 최순실씨가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차움 의원에서 같은 치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가하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실장 소개로 최순실 씨를 만났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또 최순실씨의 최측근인 차은택 씨도 검찰 조사에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김기춘 전 실장에게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김 전 비서실장이 30년 전부터 최씨 일가를 알고 지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2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육영재단에 근무한 A씨는 “87년 육영재단에 분규가 일어났을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태민 씨 측을 만나기 위해 재단에 수차례 방문한 일이 있다”면서 “김 전 실장이 그 시절부터 최태민 일가를 돌봐줬다는 건 당시 육영재단 직원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김기춘 전 실장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증언들에 대해 ‘부인’ 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분 사이 밝힐 기회 주셔서 반갑습니다. 114번째 소송 시작” 이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국민의당은 ‘김기춘 헌정파괴 진상조사위원회’를 긴급 구성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민의당은 김 전 비서실장이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중 한명으로 꼽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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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퇴진" 재외동포 움직임 심상치 않다

 

유학생들의 시국선언도 이어져

16.11.23 07:31l최종 업데이트 16.11.23 10:16l

 

 

22일, 해외동포들이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정의롭고 신속한 심판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2개국 65개 지역에서 재외동포행동을 해온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1) 박근혜는 지금 바로 대통령직을 사퇴하라. 2)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의 일곱 시간을 수사할 수 있는 독립된 특검을 보장하라. 3) 세월호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며 다시 활동하게 하라. 4)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와 관계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304명이 고스란히 수장되는 동안 국가와 대통령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며, "박근혜가 강제해산시킨 세월호 특조위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 받으면서 다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는 작년 12.28 한일졸속협상에 이어 올해 11월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시민의 목소리는 아랑곳없이 백년 전 부패 고관대작들처럼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며, "박근혜의 모든 공적 권한을 중단시키는 한편,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독립적인 특별수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26일, 재외동포들은 독일(베를린, NRW, 프랑크푸르트), 벨기에(브뤼셀), 미국 (뉴욕, 댈러스, 로스앤젤레스, 메릴랜드, 워싱턴, 휴스턴), 중국(선전), 영국 (런던), 인도 (델리), 일본 (오사카, 후쿠오카),  프랑스 (파리, 스트라스부르), 캐나다 (오타와, 토론토, 에드먼튼), 호주 (브리스번, 시드니, 퍼스) 등 에서 '박근혜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 집회'를 열 예정이다

성명서 전문은 링크(goo.gl/FwOI9D)에서 읽을 수 있다.                                                                                                                                                  

22개국에서 65번의 재외동포행동을 알리는 포스터 26일 독일(베를린, NRW, 프랑크푸르트), 벨기에(브뤼셀), 미국 (뉴욕, 댈러스, 로스앤젤레스, 메릴랜드, 워싱턴, 휴스턴), 중국(선전), 영국 (런던), 인도 (델리), 일본 (오사카, 후쿠오카),  프랑스 (파리, 스트라스부르), 캐나다 (오타와, 토론토, 에드먼튼), 호주 (브리스번, 시드니, 퍼스)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 22개국에서 65번의 재외동포행동을 알리는 포스터 26일 독일(베를린, NRW, 프랑크푸르트), 벨기에(브뤼셀), 미국 (뉴욕, 댈러스, 로스앤젤레스, 메릴랜드, 워싱턴, 휴스턴), 중국(선전), 영국 (런던), 인도 (델리), 일본 (오사카, 후쿠오카), 프랑스 (파리, 스트라스부르), 캐나다 (오타와, 토론토, 에드먼튼), 호주 (브리스번, 시드니, 퍼스)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 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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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생들의 박근혜 퇴진 촉구 시국선언 이어져

해외 대학마다 유학생들의 시국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1일 UC버클리대를 시작으로 4일 하버드대, 9일 UCLA, 북미 신학교 신학생모임, 북경대, 10일 스탠퍼드대, 싱가포르대, 홍콩대, 11일 하버드대 대학원, MIT대, 캐나다워털루대, 15일 예일대, 16일 미네소타 지역 3개 대, 17일 컬럼비아대, 18일 조지워싱턴대, 조지타운대, 메릴랜드대, 퍼듀대, 19일 미시간대, 21일 조지아텍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조지아텍 학생들의 시국선언 21일 애틀란타에 소재한 조지아텍에서 시국선언 발표가 있었다
▲ 조지아텍 학생들의 시국선언 21일 애틀란타에 소재한 조지아텍에서 시국선언 발표가 있었다
ⓒ 조지아텍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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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조지아텍 학부생, 대학원생 및 교직원 70여 명은 교내 야외 원형극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대통령을 계속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국민의 권리는커녕 헌법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권을 우리는 더이상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여러 위헌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법은 오직 사퇴뿐이다"라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 한 장승순 조지아텍 교수는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의 물대포에 의한 사망 사건, 일본군 '위안부' 굴욕적 협정, 역사 교과서 퇴행적 국정화, 개성공단의 폐쇄 강행과 일방적인 사드 배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의 밀실 추진 등등 정상적인 시스템을 갖춘 현대국가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속수무책으로 발생"한 것을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보여주는 "민주주의 과정에의 성숙한 참여 의식과 관심이 고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며 학생들을 응원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박진호 박사는 "우리 모두는 위대한 시민이고, 승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할 말은 하고 삽시다. 더욱 더 외치고 소리칩시다.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고 시민이라고 말입니다"고 집회 참여 소감을 말했다.

이어 윤민수 학생은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는 진실을 이야기 해야한다"며 "(진실이 너무 추악해서 감추고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또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한 김진태 의원의 오산을 지적하며, "바람이 불면 더 활활 탄다. 백만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질 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1일 워털루대에서 열린 유학생 시국선언 "현 시국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행동으로 워털루 대학교의 표어 "In harmony with truth"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11일 워털루대에서 열린 유학생 시국선언 "현 시국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행동으로 워털루 대학교의 표어 "In harmony with truth"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김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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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퍼듀대학에서는 미주 138개 대학에서 920명이 서명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국집회를 했고, 11일, 캐나다 워털루 대학에서는 100여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서명한 시국선언 발표가 있었다. 

이들은 " 때론 들리지 않더라도 외쳐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입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부와 권력을 가진 이들의 것이 아닌, 다가오는 수학여행을 기대하며 들뜬 학생들과 포실한 쌀 한톨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 용역직을 오가며 삼포세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그리고 목표를 향해 정직히 노력하는 모든 이들의 것이어야만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현 시국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행동으로 워털루 대학교의 표어 "In harmony with truth"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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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합류한 tbs, 팟캐스트도 ‘대박’

 

팟캐스트 하루 다운만 338만회, 앱 유입량 3507% 폭증… “무거운 시사 버리고 ‘선택과 집중’ 먹혔다”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2016년 11월 22일 화요일
교통방송 tbs 시사 프로그램들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다. 특히 tbs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배칠수 전영미의 9595쇼’ 등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몇 달 새 청취율과 팟캐스트 순위가 급증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1일 tbs에 따르면 지난 9월26일 방송을 시작한 ‘뉴스공장’의 경우 팟캐스트에서 하루 최고 다운로드 수가 338만 회를 육박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두 달이 채 안 된 이날까지 누적 다운로드 수는 7927만여 회에 이른다. 국내 최대 팟캐스트 호스팅 업체 팟빵에서 이달 종합 순위는 2위를 기록 중이다. 
 
시사와 예능을 접목한 tbs의 대표 라디도 프로그램인 ‘9595쇼’도 팟빵 누적 다운로드 617만여 회로 이달 종합 순위 8위에 올랐다. 지난달 24일 첫 방송을 한 tbs TV ‘정봉주의 품격시대’는 불과 한 달도 안 돼 누적 다운로드 수 170만 회를 넘어섰다. 팟빵 순위도 14위로 전달보다 무려 1617 계단이나 상승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9월26일 tbs 라디오 개편 이후 tbs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유입량도 ‘대박’이 났다. 라디오 개편 전 평균 168Mbps 수준이던 홈페이지 유입량은 21일 1441Mbps로 개편 전 대비 757%나 상승했다. 앱 트래픽은 57Mbps에서 2054Mbps로 3507% 늘어 전례 없는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 같은 tbs의 시사 프로그램의 돌풍 비결은 역시 높은 인지도와 팬덤을 보유한 진행자들의 역량과 자유분방한 프로그램 진행 스타일이 타 방송과 차별점을 보였다는 게 tbs 측의 분석이다.  
 
송원섭 tbs 제작·편성부장은 “‘뉴스공장’은 방송 시작 후 얼마 안 된 9월 말과 10월 초 진행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청취율 조사에서도 두 배 넘게 올랐다”며 “팟캐스트 광고도 매주 하나씩 붙고 있고 유입량도 매일 새롭게 갱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디오 개편 이후 tbs 팟캐스트 광고 매출은 3110만 원으로 14개의 광고 중 13개가 ‘뉴스공장’, 1개가 ‘9595쇼’와 계약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MBC 라디오 PD 출신의 정찬형 사장이 취임한 이후 시사 프로그램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제작 자율성 제고가 tbs에 많은 변화를 불고 왔다는 평가다. 
 
tbs ‘배칠수 전영미의 9595쇼’ 방송 음원을 오픈 소스로 활용한 민중의소리 동영상 뉴스
 
정 사장은 지난 1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우선 몇몇 프로그램부터 강한 콘텐츠로 키워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다는 걸 넘어 ‘장난 아니네’ ‘헉’ 소리 나는 반응을 끌어내고 싶다”며 “방송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신명이 나야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도 나오므로 법이나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율성 보장과 제작비 등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지금 MBC에선 제2의 손석희가 나올 수 없다”)
 
정 사장의 확신은 현실이 됐다. 방송계에선 ‘헉’ 소리 나는 tbs의 인기를 주목하고 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5년 만에 지상파 라디오로 복귀한 첫날 tbs 홈페이지는 동시 접속자가 늘어나면서 서버 과부하로 일시 다운되기도 했다. 기록에 남을 만한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제작비도 절감하고, 그 콘텐츠로 광고가 늘거나 새로운 수익 모델이 만들어졌음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정 사장은 이날도 “‘뉴스공장’ 뒤 프로뿐 아니라 저녁 프로그램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도 청취자 수가 두 배 정도 늘었는데 ‘텐트폴(Tent Pole) 효과’처럼 하나의 잘 된 프로그램이 나머지 프로그램도 견인해 가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공영방송 지상파가 답보, 하향 추세라면 우리는 라디오 콘텐츠 질을 높이고 SNS 등 뉴미디어로 확장하는 전략으로 시사 정보에 결핍된 이들을 라디오로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정국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tbs가 시사 콘텐츠를 강화한 것도 tbs 시사 프로그램으로 청취자가 모여들 게 하는 데 주효했다. 그동안 팟캐스트를 들었던 충성 청취자층과 지상파 플랫폼이 결합할 수 있도록 진행자를 섭외하고 기존 시사 프로그램의 격식을 버리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적중한 것이다.
 
정경훈 ‘뉴스공장’ PD는 “철저하게 예능의 틀에 시사를 집어 놓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태까지 지상파 관념에서 할 수 없는 주제와 연사를 일부러 고르고 시사 프로는 이래야 한다는 틀을 과감히 버리며 인터뷰도 유연하고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며 “유머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개그 콩트를 넣거나 유튜브 등 핫한 콘텐츠도 과감히 내보내면서 무겁지 않은 시사를 만들었고, 상당 부분 MC가 방송을 채워나가도록 최대한 자율성을 준 게 좋은 반응을 끌어 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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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버텨온 대통령, 특검까지 뭉개나?

검찰 공소장 혐의내용 전면 부인한 대통령
 
육근성 | 2016-11-22 08:22:2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9월 22일 최순실이 사유화하려고 했던 재단과 관련해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언론들이 이를 추적해 보도하는 양상이 되자 박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최순실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일관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다.  


대통령의 ‘거짓말’ 통하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이라고 치부했다. 사실을 전면 은폐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 같은 ‘연막작전’은 통하지 않았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과 증언은 터진 둑처럼 쏟아졌다.

그러자 방어 수위를 끌어올렸다. 10월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질을 완전히 호도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진실이 은폐와 거짓 발언들을 하나둘씩 밀어내기 시작했다. 결정적 증거인 ‘최순실 PC’ 속 파일들이 세상에 알려지자,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한다. 그러나 사과문에 담긴 내용은 최악이었다. ‘연설문과 홍보물의 표현 다듬어 주는 것’이 최순실의 역할이었다고 주장했다. 5천만 국민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다.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다.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러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담화문에 담긴 내용은 ‘변명 반 거짓 반’이었다. ‘774억 원 모금’을 기업들의 자발적 선의'라고 강조했고, 모든 의혹을 ‘최순실 개인의 위법행위’라는 틀에 우겨넣으려 했다. 또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를 ‘개인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 혐의내용 전면 부인한 대통령

검찰은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범죄혐의에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공모혐의에 대해 “99% 입증이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혐의사실로 인정한 것은 제기된 의혹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경우 혐의사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데도 박 대통령 변호인과 청와대는 “혐의사실의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인다. “최순실 개인 비리”일 뿐이라며 두 재단 역시 공개적으로 진행된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한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도와줬다는 사실도, 국가기밀 유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두 달 동안 ‘거짓해명’과 ‘거짓사과’로 대응해 온 박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가 담긴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되자 ‘모두 사실 아니다’라며 깡그리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과연 특검법을 예정대로 공포할까? 검찰의 공소장을 전면 부정하고, 촛불민심에 맞서기로 작심한 대통령이다. 막나가는 분위기다. 공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카드 다 꺼낼 수 있어

특검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두 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 먼저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15일 이내 공포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시 국회로 되돌아간다.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2/3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의원 200명이 필요하다.

야당과 무소속을 합쳐도 171석. 새누리당에서 29명이 찬성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특검법 국회 표결에서 209명이 찬성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재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여전히 새누리당 당적 보유자다. 재의결 과정에서 어떤 돌발변수가 발생할지 모를 일이다.

재의에 회부돼 가결될 경우,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아도 국회의장이 공포권을 발동할 수 있어 법률로 확정된다. 이걸로 끝일까? 아니다. 박 대통령에게는 ‘카드’가 하나 더 있다.

특검 임명권이 그것이다. 이번 특검법에 의하면, 국회가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할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 야당에게 후보추천을 요청해야 하고, 국회는 2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 중에서 1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특검 짓밟힐 수도

하지만 박 대통령이 딴지를 걸고 나올 수 있다. 특검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받아들여질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박 대통령 변호인이 강조한 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발표한 직후에 한 말이다.

“앞으로 검찰의 직접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

‘중립적인’ 이라는 수식어에 주목해야 한다. 청와대와 친박계는 특검 후보 모두를 ‘야당이 추천하는 것은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특검법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중립성 훼손’을 빌미로 특검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식으로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차라리 탄핵을 해 달라”고 말한다. 시간을 벌면서 반전 카드를 준비하려는 박 대통령으로서는 국회가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차라리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을 끌기 위해 있는 카드는 뭐든 다 쓰겠다는 대통령. 특검 역시 이런 ‘시간 끌기’ 꼼수에 걸려들 수 있다. 특검이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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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청와대 앞에서 ‘24시간 긴급행동’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11/22 10:45
  • 수정일
    2016/11/22 10:45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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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무회의 의결 앞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저지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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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1  13: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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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들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저지와 박근혜 퇴진을 위한 대학생 24시간 긴급행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행동에 돌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해 연말 수온주가 영하 16도 아래로 내려가는 혹한 속에서 소녀상을 지켰던 대학생들이 이번엔 한일 정부가 초고속으로 강행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막기 위해 ‘24시간 긴급행동’에 나섰다.

대학생겨레하나, 동행 실천단, 평화나비 네트워크 등 대학생 단체들로 구성된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대책위원회’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일 국무회의가 열리는 시간까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 저지와 박근혜 퇴진을 위한 대학생 24시간 긴급행동’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같은 장소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강행 박근혜퇴진 대학생 집회’가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대학생-시민 필리버스터, 대학생-시민 연대집회 등에 이어 밤 12시부터 22일 새벽 6시까지는 ‘잠이 보약? 이 시국에 잠이 오냐?’라는 제목으로 철야 문화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22일 아침 8시부터 오전 11시까지는 국무회의 저지행동이 벌어진다.

이와 관련, 한일 양국은 지난 11월 1일 도쿄, 9일 서울에 이어 14일 도쿄에서 세 번째 GSOMIA 체결을 위한 과장급 실무회의를 열어 협의 시작 보름도 채 안되어 가서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가서명된 협정 초안은 17일 차관회의를 거쳐 22일로 예정된 한국 국무회의와 일본 각의에서 각각 의결하고 이번 주 안에 서울에서 정식 체결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들은 박 대통령이 100만 촛불 민심에 의한 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검찰의 수사결과 중간발표로 헌정사상 초유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매국적인 협정을 강행한다면 국무회의의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특히 이 협정 체결을 계기로 국가 안보를 빌미로 한 국면전환을 꾀하는 것이라면 그 꿈을 당장 깨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학생들은 이날 발표한 24시간 긴급행동 선포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단순히 북핵과 미사일 방어를 위한 정보 공유의 목적이라는 주장은 이미 허구임이 드러났다”며,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과 마찬가지로 본 협정은 한·미·일 3국 미사일 공조라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북아 신냉전 체제를 구축하고 군비 경쟁을 강화하며,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아베 정권에 군사대국화의 날개를 달아주게 될 본 협정을 미·일의 요구만으로 수용하는 것은 이 정권의 실체가 친일매국 정권임을 다시금 드러내는 사태”라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을 마친 대학생들이 본격 집회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임수정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는 “일본 정부는 아직도 위안부 피해할머니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그런 일본 정부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최계연 대학생겨레하나 집행위원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무엇보다 동북아시아의 신냉전과 군비경쟁을 불러온다는데 그 위험성이 있다”며,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강화되면 이에 대응한 북·중·러의 견제가 강화될 것이고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우경화, 그리고 한반도 재진입 허용도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일본은 이미 한국정부의 동의없이도 유사시 한반도 진출이 가능한데, 정보 공유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이날 저녁 7시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를 가진 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날치기 반대를 위한 청와대 행진 및 규탄행동’의 일환으로 이날 밤 경복궁역을 거쳐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할 계획이다.

22일 아침 8시에는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규탄행동을 벌인다.

   
▲ 한일군사정보보보협정 저지와 박근혜 퇴진을 위한 대학생 24시간 긴급행동 웹자보. [사진제공-대학생겨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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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7.4 강진에 쓰나미경보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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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동부 후쿠시마(福島) 현 앞바다에서 22일 오전 5시 59분께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지진해일)경보가 내려졌다.

일본 기상청은 후쿠시마 현 일대 연안에 최대 3m, 미야기(宮城)·이와테(岩手)·지바(千葉) 현 등지에는 높이 1m 가량의 쓰나미가 몰려올 가능성이 있다며 긴급 대피를 당부했다.
 

 

 

NHK는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재난방송으로 전환했다. NHK는 "동일본대지진 당시를 생각해 보라. 목숨을 지키기 위해 급히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금 바로 가능한 한 높은 곳, 해안에서 먼 곳으로 달아나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난 권고를 하면서 달아나 달라"고 반복해서 방송했다.

후쿠시마 현 등지에선 진도 5약(弱)의 진동이 관측됐으며 도쿄에서도 수 초간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다.

진도 5약은 찬장에 넣어둔 식기류, 책장의 책이 떨어지거나 간혹 창문이 깨져 떨어지며 전봇대가 흔들리는 걸 알 수 있는 정도의 강한 지진이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규모를 당초 7.3에서 7.4로 상향했으나,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지진 규모를 초기 7.3에서 6.9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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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진원지는 후쿠시마 앞바다(북위 37.3도, 동경 141.6도)이며 진원의 깊이는 약 25㎞다.

이날 오전 6시 49분 후쿠시마 현 해안에 높이 60㎝의 쓰나미가 도달한 데 이어 8시 3분에는 미야기 현 센다이(仙台) 항에서 1m 40㎝의 쓰나미가 관측됐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2원전 3호기의 사용후 연료 풀의 냉각용 펌프가 일시 정지한 상태로 발견됐으나 오전 7시 59분께 펌프가 재가동돼 연료 냉각이 재개됐다.

3호기의 사용 후 연료 풀에는 2천544개의 핵연료가 저장돼 있다.

후쿠시마 원전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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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 대지진 당시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해 1만5천873명이 사망했으며 실종자 2천744명, 부상자 6천114명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인명 피해를 봤다.

이번 지진으로 도호쿠(東北) 신칸센 등 철도 운항이 일부 중단됐으며 센다이에서 65세 여성이 자택에서 넘어져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부상자가 발생했다.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현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후쿠시마 현에서 강진이 관측돼 쓰나미경보가 발령됐다"면서 "피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조기에 피해 상황을 파악하며 재해 대책에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관방장관에게도 전력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며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연대해 안전을 확보하면서 재해에 대응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관저 연락실을 설치하고 이번 지진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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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지지율 전국 기준 최대 2% 내외, 미약한 '샤이박근혜'

박근혜·친박의 믿는 구석 '숨은 지지층', 이 정도였나

[분석] 숨은 지지율 전국 기준 최대 2% 내외, 미약한 '샤이박근혜'

16.11.21 20:38l최종 업데이트 16.11.21 20:38l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해 방어로 일관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을 기점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다. 친박 역시 일제히 공세 자세로 변했다. 광화문 광장에 타오른 100만 개의 촛불과 한 자릿수로 추락한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급변한 태도도 놀랍지만 자신감의 배경이 더 궁금하다.

일각에서는 '샤이박근혜' 현상을 언급하기도 한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말처럼 정말 대통령의 지지율은 노력하면 회복이 가능할까.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을까. 상수동전략그룹은 리얼미터 11월 1~3주차(3주차는 주중) 여론조사와 한국언론진흥재단 데이터베이스 빅카인즈, 자체집계 자료를 바탕으로 대통령과 친박의 믿는 구석, 숨은 지지층의 크기와 가능성을 타진해보기로 했다.

반격하기엔 적은 실탄

 

우선 숨은 지지표의 존재 자체는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실제로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TK에서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연이은 타격으로 끝 모르고 추락하던 지난 몇 주간의 지지도를 떠올려보면 지지기반의 반등세는 그 자체만으로도 반가울 만하다. 하지만 관측된 반등세보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진짜 핵심이다.

반등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전반적인 상승세에서 반등이라면 지지층 결집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하락세에서 보이는 약한 반등세는 추가하락을 의미한다. 전자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후자의 경우엔 무턱대고 따라나섰다간 낭패를 보기 쉽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지기반의 반등세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 이를 중심으로 전체집단의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먼저 TK의 반등세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선 일정부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리얼미터의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항목은 '매우 긍정적-긍정적-응답유보-부정적-매우 부정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TK지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 물음에 '매우 긍정'과 '긍정'을 합한 비율이 13.1%(11월 1주)-15.3%(2주)-19.8%(3주)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매우 부정적이라 답한 비율 역시 50% 후반대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지지기반의 악재로 분류되었던 사드배치(당시 매우 부정적 평가비율은 20~25%, 지지율은 35~40% 수준)와 비교해도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비교할 수 없이 견고해진 부정적 평가와 줄어든 미응답 비율(사드 당시 7~8%, 현재 4% 내외)을 감안하면 지지율이 회복되더라도 이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인 35%를 넘기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지지기반에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지율을 15~20%로 가정하고, TK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조사샘플 기준 10.2%)까지 겹쳐보면 숨은 지지율은 전국 기준 최대 2% 내외로 추정된다. 
 

  TK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대통령 지지율 추이, 붉은색 원 내 하얀 글씨가 강한 부정비율. 모르겠다는 응답이 4%대로 비교적 의사가 명확히 갈리고 있다.
▲  TK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대통령 지지율 추이, 붉은색 원 내 하얀 글씨가 강한 부정비율. 모르겠다는 응답이 4%대로 비교적 의사가 명확히 갈리고 있다.
ⓒ 상수동전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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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전체 집단의 반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붙는다. TK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부는 찬바람이 거세기 때문이다. 특히 12일 촛불집회 이후엔 매우 강한 부정평가의 비중이 5% 이상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냉랭한 민심이 한결 차가워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지기반의 훈풍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추가적인 하락세도 가능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의 태세 전환 역시 다소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추가지원은 미약하고 그나마도 멀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 다른 지역에서도 TK와 같은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 한 자릿수 지지율이라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인 만큼 오래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지율의 반등세가 이어져 전반적인 상승 전환 신호로 작동하려면 반등의 재료가 되는 긍정적인 메시지의 양이 유입되는 부정적 메시지를 압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대중에게 유입·노출되는 부정적 메시지의 양은 늘어나고 있다
▲  대중에게 유입·노출되는 부정적 메시지의 양은 늘어나고 있다
ⓒ 상수동전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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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게이트 발발 이후 하야나 탄핵, 대통령 책임 같은 부정적 키워드를 중심으로 생산된 메시지의 양과 추이다. 여기엔 이번 국정농단 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JTBC를 비롯한 몇몇 매체는 제외되어 있어 실제 크기는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한국언론진흥재단 데이터베이스 빅카인즈와 자체집계 합산, 중복제외).

위의 그래프에 따르면 대중에게 유입되는 부정적 메시지의 양이 줄기는커녕, 소폭이나마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별로 다소 편차는 있지만 11/7일(우병우 전 수석의 검찰 출석)과 11/12일(광화문의 100만 촛불집회)을 기점으로 탄력이 붙은 모양새다.

반면 이를 상쇄할 긍정적 메시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등을 기대한 대통령과 친박의 의도와 달리 지지율 회복시점을 가늠하기 어렵게 만든다. 여기에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국정농단의 흔적은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부정적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대중에게 확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등의 세기 역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판단에 따른 부작용도 관측되고 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친박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 비중이 그것인데, 촛불집회 이후 여당 내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생긴 부분도 있지만 일방적인 대통령 편들기에 따른 비판적 메시지 역시 적지 않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불편한 상황이 길어질수록 미래 지지기반을 갉아먹을 개연성이 커지는 만큼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하는 대목이다. 이 부분은 추후에 지속 관찰하여 별도로 분석할 예정이다.
 

 19일 오후 대구 중앙로에서 열린 시국대회에는 1만5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를 외쳤다.
▲  19일 오후 대구 중앙로에서 열린 시국대회에는 1만5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를 외쳤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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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지지층은 기대에 보답할까

정리해보면 전반적인 하락세 속에서 숨은 지지층은 당장은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율이 회복될 여지도 있지만, 그에 필요한 긍정적 메시지의 결핍으로 인해 회복 시점은 불투명하며 반등의 세기 역시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과 무리한 공세의 부작용은 여당의 미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대통령의 지지율엔 대통령을 바라보는 대중의 집단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대통령에 대한 확신을 가진 지지자가 많아지면 지지율은 상승 추세를 나타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하락을 면하기 어렵다. 대중의 완벽한 불신이 반영된 지금의 상황, 대통령과 친박의 믿는 구석은 그들을 구해줄 수 있을까. 기약 없는 싸움은 지금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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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돈 뜯기부터 인사 개입까지 모두 대통령이 주도

기업 돈 뜯기부터 인사 개입까지 모두 대통령이 주도

등록 :2016-11-20 22:39수정 :2016-11-21 08:29

 

 

공소장 33쪽 중 29쪽에 박 대통령 등장

박 대통령·최순실 ‘이익 공동체’
‘하남 체육시설’ 전달받고 롯데 면담
다음날 “노동개혁 등 완수” 립서비스
정유라 동창 학부모 업체 납품 챙기고
플레이그라운드 광고수주에도 영향력

민간기업 채용·인사까지 챙겨
포스코 상대 배드민턴팀 창단 압박
4개부처 개각 어수선한 정국에도
”포레카 매각 잘 살펴라” 깨알지시
KT엔 차은택 지인 등 임원채용 압력
 
20일 공개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주범으로 묘사돼 있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범죄 사실이 빼곡하게 적힌 A4 33쪽의 공소장 중 29쪽에 이르는 범죄 혐의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직접 돈을 뜯어내거나,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의 주머니를 불리는 역할을 거리낌 없이 해준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뜯어낸 돈은 검찰이 확인한 것만 985억여원에 달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을 공범 관계가 아닌 ‘주범’으로 보고 쓴 공소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박 대통령·최순실 ‘이익 공동체’ 박 대통령은 지난 3월10일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의 단독 면담을 할 수 있게 조처하라”고 지시한다. 나흘 뒤인 14일 신 회장과 면담을 한 뒤 박 대통령은 “롯데가 (경기)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비용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그 진행 상황을 챙겨보라”고 안 전 수석에게 재차 지시한다. 롯데는 이미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이라는 거액을 출연한 상태였는데, 박 대통령은 당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던 신 회장을 청와대 근처로 불러낸 뒤 75억원이라는 거액의 추가 지원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앞서 최순실씨는 지난 2월 대기업 자금으로 전국 5곳에 체육시설을 세우고 관리업무 등 이권사업을 자신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맡는 ‘사업안’을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의 ‘이권 민원’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해결해준 뒤, 이튿날인 3월15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에서 노동개혁 4법 등 구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재계를 향해 ‘립서비스’를 한다.

 

박 대통령은 최씨의 민원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2014년 11월27일 당시 경제수석이던 안씨에게 갑자기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다.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이날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창조경제박람회가 개막한 날이었다. 이보다 한달여 전 최씨는 자신의 딸 정유라씨의 초등학교 동창 학부모가 운영하는 이 회사 소개 자료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현대차는 박 대통령과 정몽구 회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 회사의 납품을 받으라는 사실상의 ‘협박’을 받자 제품 성능 테스트도 건너뛴 채 이 회사 제품 10억5900여만원어치를 납품받았다. 안 전 수석은 납품 계약상황을 계속 점검하며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 문건을 따로 만들어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강조해온 창조경제보다 최씨 지인 회사를 대기업에 알선하는 데 더 신경을 쓴 셈이다.

 

박 대통령은 최씨가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의 홍보팸플릿을 직접 안 전 수석에게 주며 “현대차에 전달하라”, “아주 유능한 회사로 미르재단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기업 총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니 잘 살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원래 광고를 주던 ‘이노션’을 빼고 신생업체 플레이그라운드에 모두 70억원어치의 광고를 줬다. 최씨의 회사는 9억원이 넘는 이득을 챙겼다.

 

■ 채용·인사 민원까지 대행 정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포스코와 케이티(KT)에 대한 박 대통령의 요구사항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최씨의 또 다른 ‘사업안’을 받은 박 대통령은 지난 2월22일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해주면 좋겠다. 더블루케이(최순실 회사)가 거기에 자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가 구상한 배드민턴팀 창단에는 46억원이 필요했는데, 당시 포스코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상태였다. 정작 이날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이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포스코는 ‘겉 다르고 속 다른’ 대통령의 압박 이후 울며 겨자 먹기로 16억원을 들여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관리를 더블루케이에 맡겼다.

 

박 대통령은 최씨가 포스코 계열 광고대행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뺏으려 한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17일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포스코 회장 등을 통해 매각 절차를 살펴보라”고 지시했는데,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광고대행사의 매각 과정까지 대통령이 챙기는 것은 최씨의 영향력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게다가 이날은 통일부 장관 등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하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여부를 두고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이었다.

 

박 대통령은 심지어 최씨 측근의 아내인 신아무개씨와 차은택씨가 추천한 이아무개씨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케이티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들이 채용된 이후엔 다시 광고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직책으로 변경해주라는 지시까지 안 전 수석을 통해 내렸다. 결국 케이티는 광고대행사 입찰 기준을 최씨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유리하게 고친 뒤 허위 실적까지 제출한 이 회사에 68억여원어치의 광고를 맡겼다. 이로 인해 최씨의 회사가 얻은 이익은 5억1600여만원에 달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1199.html?_fr=mt1#csidx937df7155ffb064880ac98e948d7f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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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두가 떨쳐 일어나야 할 때,

박 대통령 검찰 수사 불응은 후안무치지금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두가 떨쳐 일어나야 할 때, 검찰 법치 확립해야
  •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
  • 승인 2016.11.21
  • 댓글 0
▲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자 당혹스럽다는 청와대의 반응이 나왔다.[유튜브 동영상 캡쳐]

검찰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피의자로 규정, 국회의 탄핵소추 법적 근거가 제시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향후 수사도 받지 않겠다며 ‘특검에서 진실을 가리겠다. 차라리 탄핵을 하라’고 밝혀 향후 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환상의 집’, ‘사상누각’ 등의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전혀 승복할 수 없고, 향후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초등학생들도 분노하는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인 박 대통령의 후안무치한 반응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검찰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즉각 강도 높게 강구하지 않는다면 법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검찰은 우선 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즉각 소환 조사해서 검찰청 포토라인에 박 대통령을 세우는 등 법치의 엄중함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태도는 행정수반으로써 자신이 임명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부인한 것으로 정부의 공적 시스템을 파괴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홀로 대통령이라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순리다. 대통령의 비이성적 행동은 정부 조직과 권능을 스스로 부인한 것이란 심각한 측면과 함께 촛불 민심에 맞서 전면전을 선포한 것에 다름 아니다.

더민주당은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역사와 국민에 정면도전을 선택했다. 또다시 말 바꾼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수사 거부는 결국 대한민국과 국민을 부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더 이상 헌법을 유린해 국민의 마음을 참담하게 하지 말고, 즉각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즉각 소환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공개한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소장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박 대통령이 이번 국헌문란 범죄의 주범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이 의견을 내놓으면 그것을 청와대와 정부 조직을 통해 집행토록 했고 그 후 최순실이 개인의 이득을 취하도록 한 공범 역할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는 것이 수사 결과 드러났지만 박 대통령이 이를 전면 부인한 것은 최소한도의 공인 의식조차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던 검찰에게 뒤통수 맞았다는 듯, '상상', '추측'이란 단어를 동원하며 성토했다. 이어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며 특검에서 해결하자는 해괴한 주장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국민적 분노와 절망감을 더욱 부추겨 향후 하야 촉구 촛불은 더욱 강렬하게 타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했다가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꿨듯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 대통령의 거짓말과 말 바꾸기는 최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식조차 갖추지 못한 천박성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임명한 검찰을 부인하면서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국내외의 웃음거리가 되면서 국정 혼란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해외 주요 언론이 비중 있게 보도해 지구촌이 박 대통령을 주시하면서 국격 실추 등이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치 저능아 같은 망발을 하고 있어 국가 망신이 어디까지 뻗힐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트위터 글을 통해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임명한 검찰 조사를 믿지 못하고 특검을 받겠다는 것은 시간 끌기 용 꼼수다. 검찰은 소추는 할 수 없어도 증거인멸과 더 이상의 사법방해를 막기 위해 당장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검찰의 진실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피의자로서 방어권만 챙기겠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 다루고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자신이 수반인 행정부의 일부인 검찰을 부정했다. 그렇다면 검찰 지휘라인인 검찰총장, 법무장관, 국무총리 모두 사임해야 한다"라며 "참여정부 때는 법무장관이 불구속을 지휘했다고 검찰총장이 사임한 일도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시민들이 연이어 백만 명이 넘게 모여 대통령 퇴진과 구속을 외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워 버티기를 하려는 태세다. 이는 국내외의 모든 양심 세력의 질타를 면키 어렵다. 박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국정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게 해야 할 책무가 크다.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중차대한 책무를 외면하면서 개인의 안위에만 매달린다면 강제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국민적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비정상의 극치를 자행하는 것에 대해 검찰 등 사법기관은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정의와 진실 확립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지금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두가 떨쳐 일어나야 할 때다.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  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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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가 해임한 플린, 트럼프의 실세로 등장하다

<개벽예감 228>오바마가 해임한 플린, 트럼프의 실세로 등장하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장 
기사입력: 2016/11/21 [08:47]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트럼프-아베 비공개 회담에 배석한 제3인물
2. ‘대통령 매일 정보보고’ 받게 될 제2키신저
3. 오바마가 해임한 플린,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로 변신하다
4. 플린이 모스끄바에 가서 푸틴을 만난 사연 
5. ‘전략적 인내’ 버리면, ‘전략적 대화’ 택할까?

▲ <사진 1> 이 사진은 2016년 11월 17일 도널드 드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서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비공개 회담을 진행하기 직전에 촬영한 기념사진이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을 가장 먼저 만난 외국정상이다. 그날 트럼프 당선인은 외교의전관례를 무시하고 아베 총리를 만났고, 아베는 일본인 통역 한 사람만 데리고 트럼프 타워에 갔다. 트럼프의 파격적인 행동으로 미국 정치권의 기존관례와 기성관념이 흔들리고, 뜻밖의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트럼프-아베 비공개 회담에 배석한 제3인물

 

시작부터 파격의 연속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동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언론의 관심을 끈 것은 2016년 11월 17일 아베신조(安培晉三) 일본 총리와 만난 비공개 회담이다.


원래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국무부 의전실이 마련한 공식의전절차를 따라 외국정상을 접견하는 관례를 따라야 한다. 이를테면, 국무부는 대통령 당선인이 외국정상들의 당선축하전화를 받는 순서를 미리 정해주고, 외국정상을 접견하기 전에 해당국가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을 설명해주고, 외국정상과의 전화통화 중에 또는 외국정상을 만나는 접견석상에 공식통역관을 배정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그 모든 의전절차를 무시하였다. <뉴욕타임스> 2016년 11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그는 외국정상들의 당선축하전화를 받는 순서도 정하지 않았고, 당선축하전화를 받을 때 공식통역관도 배정받지 않았다. 이전에 다른 대통령 당선인들은 외국정상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영국 총리의 당선축하전화를 받는 관례를 따랐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은 엉뚱하게도 압델 파타 엘씨씨(Abdel Tattah el-Sisi) 이집트 대통령의 당선축하전화를 가장 먼저 받았다. 트럼프 당선인이 두 번째 당선축하전화를 받은 외국정상은 맬콤 턴불(Malcolm Turnbull) 오스트레일리아 총리였는데,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선수 그렉 노먼(Greg Norman)에게서 트럼프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축하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또한 맛떼오 렌치(Matteo Renzi) 이딸리아 총리의 당선축하전화를 받았을 때, 트럼프 당선인은 ‘챠오’(Ciao, 영어에서 헬로라는 말처럼 쓰이는 간단한 인사말)라는 이딸리아말로 인사하더니 통역도 없이 영어로 통화하였다. 트럼프의 그런 파격적인 행동을 본 미국 국무부 의전실 관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도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일본 총리를 만나기 직전에 미국의 일본정책에 관한 국무부의 해설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공식통역관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중앙일보> 2016년 11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아베 총리와 만찬을 나누면서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아베 총리는 자기를 수행하는 고위관리들을 호텔 숙소에 남겨두고 일본인 통역관 한 사람만 달랑 데리고 트럼프를 만나러 그의 사저인 트럼프 타워(Trump Tower)에 갔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만찬제의를 받아들여 트럼프 타워에서 만찬까지 하고 싶었겠으나, 바로 이틀 뒤 뻬루(Peru)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게 될 것을 의식한 나머지 만찬제의를 정중히 사양했다고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베 총리와 회담을 마친 뒤 그의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던 지하주차장까지 내려가 배웅해주는 이변도 연출하였다. 이처럼 트럼프의 첫 외교활동은 파격의 연속이었다.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파격적인 행동이 뭐가 뭔지 모르는 좌충우돌이 아니라, 미국 정치권의 기존관례와 기성관념에서 벗어나 자기 식대로 하는 자신만만한 행동이라는 점이다.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억만장자 부동산재벌총수가 대통령으로 덜컥 뽑힌,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엄청난 이변으로 미국 정치권의 기존관례와 기성관념이 흔들리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의 파격행동쯤은 아무 것도 아니다. 그가 백악관에 들어가면 더욱 놀라운 이변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된다.


트럼프-아베 회담시간은 원래 1시간으로 예정되었는데, 30분이나 길어졌다. 회담시간이 예정보다 길어진 까닭은,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들을 두 차례에 걸쳐 회담에 동석시켰기 때문이다. 그로써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들이 트럼프-아베 비공식 회담을 계기로 자기 정체를 세상에 드러낸 셈인데, 그 내막은 이러하였다.

▲ <사진 2> 이 사진은 2016년 11월 17일 트럼프 타워에서 진행된 트럼프-아베 비공개 회담 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이 사진은 그 회담에 참석한 다섯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진에서 맨 오른쪽에 앉은 여성이 트럼프의 맏딸 이방카 트럼프이고, 그 다음에 앉은, 촛대에 얼굴이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트럼프의 맏사위 쿠쉬너이고, 그 다음에 앉은 사람이 아베 총리이고, 그 옆에 트럼프 당선인이 앉았다. 그런데 사진의 맨 왼쪽에, 트럼프 곁에 앉아있는 또 한 사람의 옆얼굴이 보인다. 그가 바로 트럼프의 신임을 받는 실세 중의 실세로 등장한 마이클 플린이다. 트럼프는 그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하였다.     © 자주시보


트럼프 당선인은 아베 총리와 만난 비공개 회담에 자기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맏딸 이방카 트럼프(Ivanka M. Trump)와 그녀의 남편이자 자기 맏사위 재럿 쿠쉬너(Jared C. Kushner)를 동석시켰다. 이방카는 지난 대선기간 중에 타고난 미모와 화술로 트럼프의 당선을 돕기 위해 이러 저리 뛰어다닌 통에 그 존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며 유명세를 탔고, 쿠쉬너는 트럼프에게 영향을 줄 중요한 조언자로 등장할 것이라는 소문이 짜하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아베 총리와 만난 비공개 회담에는 트럼프의 직계친족인 이방카와 쿠쉬너 이외에 제3인물이 동석하였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방카, 쿠쉬너, 제3인물을 그 비공개 회담에 동석시켰으니, 의전관례로 보면 그 세 사람은 사실상 정상회담에 배석자로 참석한 셈이다.


<중앙일보> 2016년 11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비공개 회담이 끝나갈 무렵 마이클 펜스(Michael R. Pence) 부통령 당선인을 불러 아베 총리와 인사를 나누게 하였다. 그렇다면 트럼프-아베 비공개 회담에 처음부터 배석한 제3인물은 펜스 부통령 당선인보다 트럼프의 신임을 더 많이 받는 실세 중의 실세라고 말할 수 있다. 트럼프-아베 비공개 회담에 처음부터 배석한 실세 중의 실세는 마이클 플린(Michael T. Flyn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였다.


  
2. ‘대통령 매일 정보보고’ 받게 될 제2키신저
  
미국 대통령은 매일 아침 7시 45분부터 백악관 집무실에서 제국주의세계체제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극비정보(top-secret intelligence)를 보고받는데, 이것을 ‘대통령 매일 정보보고(Presidential Daily Briefing)’라 한다.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극비정보는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국방정보국(DIA),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한 16개 국가정보기관들이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 2013년 6월 6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매일 아침 보고받는 극비정보들 가운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가안보국이 ‘프리즘(PRISM)’이라는 비밀감시망을 통해 수집한 극비정보라고 한다. 예컨대, 2012년 한 해 동안 국가안보국이 비밀감시망을 통해 수집한 극비정보들 가운데서 ‘대통령 매일 정보보고’에 포함된 정보는 모두 1,477건이다. 국가안보국이 운용하는 비밀감시망은 세계 각국 국가수반들의 은밀한 대화나 비공개 발언을 몰래 엿듣는 감청도청체계다.


미국 대통령은 극비정보를 알고 있어야 제국주의세계체제를 경영하기 위한 대외정책을 수립 또는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으므로, ‘대통령 매일 정보보고’야말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인데, 그처럼 중요한 정보보고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자가 바로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이다.

▲ <사진 3> 미국 대통령은 매일 아침 7시 45분부터 백악관 집무실에서 제국주의세계체제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극비정보를 보고받는데, 이것을 '대통령 매일 정보보고'라 한다. 위의 사진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매일 정보보고'를 받는 장면이다. 사진 속의 대통령은 극비정보를 문서로 받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로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016년 11월 16일보터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대통령 매일 정보보고'와 똑같은 내용의 정보보고를 받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국가정보국장실이 작성한 극비정보를 보고받기 시작하였다. 그가 보고받기 시작한 극비정보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대통령 매일 정보보고’와 똑같은 내용이다.


관례에 따르면, 미국에서 행정부가 교체되는 기간 중에는 대통령 당선인과 부통령 당선인이 함께 ‘대통령 매일 정보보고’와 똑같은 내용의 극비정보를 보고받고, 대통령이 정식으로 취임하면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만 ‘대통령 매일 정보보고’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2017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 이전까지 트럼프와 펜스는 트럼프의 사저인 트럼프 타워에서 극비정보를 매일 보고받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다. 트럼프 당선인이 극비정보를 보고받는 자리에 펜스 부통령 당선인 이외에 또 한 사람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 이외에 ‘대통령 매일 정보보고’를 받을 사람을 지명할 수 있으므로, 트럼프는 자신과 펜스 이외에 제3인물을 극비정보보고 청취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이다.


오바마, 트럼프, 펜스 세 사람만 보고받는 극비정보를 함께 보고받게 해달라고 트럼프가 요구한 그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이 바로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펜스와 함께 극비정보를 보고받기 시작한 지난 11월 16일 다음날 마이클 플린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하였고, 곧바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연락하여 그 내정자를 극비정보보고 청취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마이클 플린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가안보부문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세 중의 실세로 등장하게 될 것임을 직감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뉴욕타임스>는 2016년 11월 17일 보도기사에서 앞으로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국제위기상황들에 대처하는 방도에 관한 “최종조언(last word)”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게 될 것으로 예견하였던 것이다.

▲ <사진 4> 이 사진은 2016년 11월 17일 마이클 플린이 트럼프 타워에 들어서는 장면이다. 오른손을 들고 승리를 뜻하는 V자 모양을 손가락으로 표시한 그의 얼굴에 자신감이 어려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날 그는 트럼프가 제의한 국가안보보좌관직을 수락하였다. 미국 언론매체들은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세 중의 실세로 등장할 것으로 예견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트럼프 당선인이 마이클 플린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하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를 극비정보보고 청취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던 바로 그 날, 지난 6년 동안 ‘대통령 매일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해온 제임스 클래퍼(James R. Clapper) 국가정보국장이 연방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였다. <CNN> 2016년 11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청문회에서 11월 16일 밤에 자기의 사직서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관례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정부 고위관리들은 대선이 끝난 다음 달인 12월 중에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대통령에게 제출된 사직서는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이듬해 1월 20일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무슨 급한 사정이 생겼는지 알 수 없으나,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대선이 끝난 직후 일찌감치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퇴장하고,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등장한 대조적인 장면이 불과 몇 시간 시차를 두고 펼쳐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대조적인 장면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클래퍼가 연방의회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국가정보국장 사직서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하였음을 언급하고, 플린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로 그 시각, 뉴욕 맨해튼에 있는 트럼프 타워로 걸어 들어가는 노인 한 사람이 있었다.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 날 오후 아베 총리와 비공개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키신저의 조언을 들었던 것이다. 올해 나이가 93살이 된 키신저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인이다. 노쇠하여 사고력마저 퇴화된 그에게서 트럼프 당선인은 무슨 조언을 들었을까?


키신저는 1970년대에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지역에 몰아친 사회주의혁명을 중앙정보국 비밀공작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압살하였을 뿐 아니라, 친미군사독재정권을 등장시켜 이른바 ‘더러운 전쟁(Dirty War)’을 일으킨 배후조종자이다. 1970년대 칠레의 친미군사독재정권이 자행한 폭압으로 각계층 진보인사 10,000여 명이 무참히 학살당했고, 12,000명이 실종되었으며, 같은 시기 아르헨띠나의 친미군사독재정권이 자행한 폭압으로 각계층 진보인사 7,158명이 무참히 학살당했고, 13,000여 명이 실종되었다. 그런 천인공노할 폭압만행을 저지른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친미군사독재정권들을 원격조종한 범인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키신저였다. 그것만이 아니라 키신저는 베트남전쟁에서 무고한 베트남인민을 학살한 미국군의 전쟁범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는 전범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만일 1970년대에 국제형사재판소가 있었더라면, 키신저부터 전범재판을 받았어야 한다.

▲ <사진 5> 이 사진은 1970년대 어느 날 당시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과 당시 국가안보보좌관 헨리 키신저가 백악관 정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다. 사진에서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닉슨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이 키신저다. 닉슨은 1994년 4월 뉴욕에서 세상을 떠났고, 키신저는 올해 93살난 노인이다. 2016년 11월 16일 트럼프 당선인은 플린을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하고, 아베 총리를 만나기 직전 키신저와 만나 그의 조언을 들었다. 트럼프는 지난 선거유세 중에도 키신저를 만났으니, 그 날 두 번째로 만난 것이다. 노쇠한 키신저는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뒤 언론과 회견하면서 트럼프는 자신이 만나본 가장 독특한 사람이며, 어느 특정세력에게도 의무감이 없으니 아무런 부담이 없이 독자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트럼프의 국정운영에서 이변이 일어날 것임을 예언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물론 트럼프 당선인이 노쇠한 키신저에게서 들은 조언은 1970년대에 라틴아메리카 친미군사독재정권들을 원격조종한 흉악한 범죄경험이 아니라, ‘닉슨교의(Nixon Doctrine)’에 따라 베트남전쟁을 끝내기 위한 빠리평화협정을 체결하였고, 소련과 긴장완화를 추진하였고, 중국과 국교수립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였고, 주한미국군을 전격적으로 감축하였던 과정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겪었던 외교경험이었을 것이다.


키신저는 1969년 1월 20일 닉슨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되어 1973년 9월 21일까지 재직하였고, 1973년 9월 22일부터 1975년 11월 3일까지는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겸직하였으며, 1975년 11월 4일부터 포드 행정부가 퇴임한 1977년 1월 20일까지는 국무장관으로 재직하였다. 그런 특이한 경력만 봐도, 키신저가 닉슨 행정부와 포드 행정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실세 중의 실세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70년대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키신저의 뒤를 이어 2017년부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제2키신저가 출현하였으니, 그가 바로 마이클 플린이다.

 

 

3. 오바마가 해임한 플린,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로 변신하다
  
마이클 플린은 현역 육군 중장으로 국방정보국장을 지냈다. 33년에 걸친 그의 군복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플린은 1983년 미국이 도발한 그레나다침공, 1994년 미국이 도발한 아이티침공, 2001년 미국이 도발한 아프가니스탄전쟁, 2003년 미국이 도발한 이라크전쟁에 미국군 특수부대 정보장교로 참전하였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피비린내와 화약내가 진동하는 전쟁경험은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바꿔놓을 만큼 강렬한 것이다. 플린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오랜 전쟁경험을 가진 군인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징집된 젊은 날의 키신저도 서부유럽 벌지전투에 정보부대 요원으로 참전한 경험이 있는데, 그의 전쟁경험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그에 비해, 플린은 전쟁터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다. 그가 일곱 개의 군공메달을 받고 육군 중장으로 진급하였던 것을 보면, 여러 전선들에서 정보장교로서 큰 공을 세운 것이 분명하다. 당시 그는 미국 육군에서 가장 뛰어난 정보장교라는 평가를 받았다.


플린의 정보능력을 인정한 오바마 대통령은 그에게 중책을 맡겼다. 그리하여 플린은 2012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국방정보국장, 군사정보위원회 의장, 전략사령부 산하 정보-감시-정찰 합동기능구성사령부 사령관을 3중으로 겸직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014년 8월 오바마 대통령이 플린을 모든 공직에서 해임하였다는 사실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를 해임한 사연은 다음과 같다. 2011년 5월 오마바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특수부대가 파키스탄에 숨어 지내던 알-카에다(Al-Qaeda) 국제테러조직의 수괴 오싸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의 은신처를 급습하여 그를 사살하였을 때, 오바마 대통령은 알-카에다가 제거되고, 국제테러위험이 소멸되었다는 식으로 발표하였고,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는 급상승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방정보국장이었던 플린은 연방의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빈 라덴이 제거되었다고 해서 국제테러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알-아케다보다 더 위험한 다른 국제테러조직들이 출현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예언’은 적중하였는데, 알-카에다가 쇠락한 이후 ‘이슬람국가(Daesh)’를 비롯한 국제테러조직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미국과 서방세계를 끊임없이 위협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플린의 그런 주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반테러전쟁성과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비쳐지는 바람에 오바마의 미움을 샀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플린 국방정보국장이 아프가니스탄전쟁 중에 미국군의 군사작전정보를 그 전쟁에 참전한 영국군, 오스트레일리아군과 무책임하게 공유하였다는 과거행적을 들춰내어 군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게 하더니, 결국 그를 국방정보국장직에서 해임하고 말았다.

▲ <사진 6>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제2키신저로 등장하여 미국의 국가안보부문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견된다. 위의 사진은 2010년 어느 날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참전한 플린이 전선사령부에서 군사작전정보를 문서로 받아보는 장면이다. 당시 그는 전선의 군사작전정보를 총괄하는 육군 소장이었다. 그런 경력을 인정한 오바마 대통령은 그를 국방정보국장에 임명하였으나, 2년 뒤에 그를 해임하였다. 그렇게 된 까닭은 플린이 오바마 행정부의 반테러전쟁성과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오바마에게서 부당하게 해임당했다고 생각한 플린은 원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였으나,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나서자 그를 열렬히 지지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을 부당하게 해임하였다고 생각한 플린이 오바마에게 반감을 품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플린의 태도가 달라졌다. 오래 전부터 민주당에 당적을 두었던 플린은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나서자 그를 열렬히 지지하면서 힐러리 클린턴(Hillary D. R. Clinton) 민주당 대선후보를 맹렬히 비난하였다. 지난 대선기간에 미국군 고위지휘관 출신 88명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는데, 그들 군출신 인사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선 사람이 바로 플린이다.


2016년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되기 훨씬 전인 2015년 여름 어느 날, 트럼프 앞에 그의 열렬한 지지자로 변신한 플린이 나타났다. 트럼프와 플린이 처음 만난 날, 원래 30분으로 예정되었던 회동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트럼프가 플린과의 첫 만남에서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음을 말해준다. 트럼프와 플린은 급속히 가까워졌다. 2016년 2월 트럼프는 플린을 자기 대선본부의 군사고문으로 임명하였다. 이것은 트럼프와 플린의 관계가 대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4. 플린이 모스끄바에 가서 푸틴을 만난 사연 
  
플린은 국방정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상반기 어느 날 뜻밖에 러시아 모스끄바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러시아말로 지루(GRU)라고 약칭하는 주력정보국(Main Intelligence Agency) 초청을 받고 그 정보기관을 방문한 것이다. 주력정보국은 러시아 국방부 산하 군사정보기관인데, 미국군 현역 육군 중장인 국방정보국장이 러시아군 정보기관을 공식방문한 것은 전무후무한 이변이었다.


주력정보국에 도착한 플린은 거기서 근무하는 정보요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능력개발과 국제정세에 관한 강연을 하였다. 미국 국방정보국장이 러시아 군사정보기관을 방문한 것도 이변인데, 거기서 민감한 주제를 놓고 강연까지 하였으니 이변 중의 이변이었다. 이런 이변 중의 이변을 계기로 하여 플린과 러시아 사이에 서려있던 경계심이 자취를 감추면서 묘한 호감이 흐르기 시작하였다.


그 묘한 호감은 결국 2015년 12월 러시아 관영영어언론매체 <러시아 투데이>가 모스끄바에서 주최한 창설 10주년 기념 만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러시아 투데이>는 기념만찬에 플린을 초청하였는데, 그는 기념만찬에서 국제정세에 관한 강연을 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V.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그 기념만찬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이다. 주최측은 만찬좌석을 배치하면서, 푸틴 대통령 옆자리에 플린을 앉게 배려하였다. 그렇게 되어 푸틴과 플린의 기묘한 만찬상봉이 이루어졌다.

▲ <사진 7> 이 사진은 2015년 1월 러시아 관영영어언론매체 <러시아 투데이>가 모스끄바에서 주최한 창설 10주년 기념만찬 주빈석을 촬영한 것이다. 사진의 중앙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앉아있고, 그의 오른쪽에, 얼굴이 반쯤 가려진 사람이 마이클 플린이다. 플린은 현직 국방정보국장으로서 러시아군 정보기관을 방문하여 강연하는 이변을 연출하였을 뿐 아니라, 기념만찬에 연사로 출연하여 국제정세에 관한 강연을 하고, 푸틴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이변 중의 이변을 연출하였다. 이런 짜릿한 경험들은 러시아에 대한 플린의 생각을 바꿔놓았고, 그를 친러성향으로 끌어갔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나중에 상봉사실을 알게 된 미국 언론매체들은 플린과 회견하는 중에 그가 푸틴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느냐고 캐물었다. 그러자 플린은 그냥 인사만 했을 뿐이라고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그 답변은 자신을 친러파로 몰아가려는 미국 언론매체의 의도를 슬쩍 피해간 임기응변이었다. 러시아 대통령이 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는 미국 국방정보국장에게 어찌 인사말만 건네고 말았겠는가. 만찬석상에서 푸틴 대통령과 플린 국방정보국장이 의미 있는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보아야 정상이다.


현직 국방정보국장으로서 러시아의 주력정보국을 방문하여 강연하는 이변을 연출하였을 뿐 아니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이변 중의 이변을 연출한 짜릿한 경험은 러시아에 대한 플린의 생각을 바꿔놓았고, 그를 친러성향으로 끌어갔다.


지난 선거기간 중에 트럼프와 푸틴이 서로에게 공개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트럼프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푸틴 대통령부터 만나겠다는 의사를 몇 차례 표명한 것은, 플린의 친러성향이 트럼프에게 전이되었음을 말해준다.

 

 

5. ‘전략적 인내’ 버리면, ‘전략적 대화’ 택할까?
  
국방정보국장 출신 플린에게는 군사정보를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데, 그가 제18대 국방정보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2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2년 동안 조선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변들이 있었다.


1) 조선은 2012년 4월 15일과 2013년 7월 27일 평양에서 진행된 군사행진에서 8축16륜 자행발사대 6대에 탑재한 화성-13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등장시켰는데, 이것은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능력을 과시한 것이었다.


2) 2012년 12월 12일 조선은 인공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은하-3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는데, 이것은 우주개발능력과 더불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능력도 과시한 것이었다.


3) 2013년 2월 12일 조선은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는데, 이것은 소형화된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능력을 과시한 것이었다.


4)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 8월 25일 ‘선군절’ 경축연설에서 조국통일대전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밝혔고, 그 때로부터 2013년 5월까지 조선인민군은 최고의 긴장상태에 돌입하여 공격명령을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조선이 최후결전 준비를 완료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당시 국방정보국장이었던 플린은 위에 열거한 사변들을 목격하면서 조선인민군의 전략타격력과 전쟁준비태세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 까닭에 플린이 이끄는 국방정보국은 2013년 3월에 작성한 군사정보보고서에서 조선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적시하였던 것이다. 당시 플린이 이끌던 국방정보국은 미국 국가정보기관 16개 가운데 유일하게 조선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조선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정보는 미국의 고위층에만 보고되었고, 미국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은 극비정보였다. 2013년 4월 11일 당시 국방정보국장이었던 플린은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였는데, 위에서 언급한 극비정보가 그 청문회에서 공개되는 바람에 군사기밀이 유출되었다는 말썽이 일어났다.

▲ <사진 8> 이 사진은 2014년 1월 29일 미국 연방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오바마 행정부 고위관리 5명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진에서 맨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당시 국방정보국장 마이클 플린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사람 건너 중앙에 앉은 사람이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다. 클래퍼는 제11대 국방정보국장을 지냈고, 플린은 제18대 국방정보국장을 지냈으나,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공격능력을 평가하는 데서 서로 의견이 갈렸다. 플린은 국방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공격능력을 처음으로, 유일하게 인정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주목되는 것은, 2013년 3월 당시 국방정보국이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공격능력을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도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공격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데, 플린이 이끌던 국방정보국은 이미 3년 전에 그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2014년 8월 국방정보국장에서 해임된 플린은 2015년 6월 10일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미국이 상대하는 3대 축을 러시아, 중국, 조선이라고 지적하였다. 그가 조선의 국제적 지위를 러시아, 중국과 같은 수준에 올려놓은 것은 조선의 핵무력이 러시아와 중국에 버금갈 만큼 고도화되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누구나 예상하는 것처럼, 미국이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공격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미국은 기존 대조선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대조선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의 기존 대조선정책은 조선이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능력을 갖지 못했다는 정보판단에 근거하여 수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미국의 기존 대조선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3년 전 플린의 국방정보국이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공격능력을 인정하였건만, 그것은 국방정보국이 너무 앞서나간 정보판단일 뿐이고, 다른 국가정보기관들의 일치된 정보판단은 아니라고 하면서 국방정보국의 정보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워싱턴자유횃불> 2013년 4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클래퍼 국가정보국장과 플린 국방정보국장은 그날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함께 출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국방정보국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조선의 능력을 다른 정보기관들보다 더 확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다른 정보기관들은 국방정보국의 그런 정보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런 까닭에, 오바마 행정부는 조선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능력을 가지려면 아직 5년 정도 더 걸려야 한다는 정보판단에 근거하여 수립된 ‘전략적 인내’ 정책에 줄곧 매달려왔던 것이다.


그런데 2016년에 들어와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조선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능력을 가지려면 아직 5년 정도 더 걸려야 한다는 기존 정보판단이 오류였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정하였다. 물론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공격능력에 대한 정보판단이 그처럼 수정되었다는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안에서만 논의된 것이다.


2016년 5월 4일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대통령 밀사로 청와대를 찾아가 박근혜 대통령과 밀담을 나누던 중 뜻밖에도 평화협정체결문제를 꺼낸 것은, 조선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하려면 아직 5년 정도 더 걸려야 한다고 보았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기존 정보판단이 수정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가 그런 기존 정보판단에 기초하여 수립하고 줄곧 견지해온 ‘전략적 인내’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었음을 말해준 것이었다.


그런데 이미 3년 전에 플린이 이끌던 국방정보국은 조선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판단을 내렸던 것이니,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전략적 인내’ 정책이 공식적으로 폐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명이 다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새로운 대조선정책을 수립할 것인가? 오바마 행정부가 내걸었던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개념은 전술적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대화를 단절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는 조선과의 대화를 전술적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단절해버렸다. 그러므로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개념을 대체할 새로운 정책개념은 ‘전략적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2017년 1월 20일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과의 전술적 대화가 아니라 전략적 대화를 시작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선거유세 중에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사를 몇 차례 밝힌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과의 전술적 대화가 아니라 전략적 대화를 시작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다.


서세평 스위스 주재 조선대사는 2016년 5월 23일 <로이터통신>과 회견하면서, 트럼프가 선거유세 중에 조미정상회담에 관해 언급한 발언을 쓸데없는 소리라고 일축해 버렸다. 그 대목을 인용하면 이렇다.

▲ <사진 9> 이 사진은 2016년 11월 17일 서세평 스위스 주재 조선대사가 대사관 청사에서 <로이터통신>과 두 번째 회견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첫 번째 회견은 지난 5월 23일에 있었다. 두 번째 회견에서 서세평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조미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대통령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내는 조선의 첫 메시지라고 생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1월 20일 출범하면, 조선의 첫 메시지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사실상 폐기되었으니, 조선과 전략적 대화를 시작할 것인가?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것(조미정상회담) 성사여부는 우리 최고령도자의 결정에 달렸다. 하지만 나는 그(트럼프)의 생각이나 발언이 터무니없는 소리(nonsense)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대통령선거용이다. 일종의 선전 또는 광고로서 쓸데없는 것이며, 대통령 선거를 위한 거동(gesture)일 뿐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6년 11월 17일 <로이터통신>과 진행한 두 번째 회견에서 서세평 대사는 전혀 다르게 말했다.

 

“(조미)정상회담은 우리 최고령도자의 결정에 달려있다. 만일 그(트럼프)가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포함한 모든 군사장비를 철수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1990년대에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조미)관계(정상화)를 논의하는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


서세평 대사가 두 번째 <로이터통신> 회견 중에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출범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 준비집단에 보내는 조선의 첫 메시지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1월 20일 출범하면, 조선의 첫 메시지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1969년 1월 20일에 출범한 닉슨 행정부는 미국과 필적할 핵강국으로 등장한 소련과 긴장완화를 추구하였고, 핵보유국으로 등장한 중국과 국교수립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였으며, 베트남전쟁을 끝내는 빠리평화협정을 체결하였고, 주한미국군을 대폭 감축하는 일련의 전략적인 조치들을 연이어 취하였는데, 2017년 1월 20일에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정면대결하는 ‘동방의 핵강국’으로 떠오른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전략적인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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