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재보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23일, 광주 서구을의 현지 분위기 탐색에 나섰다. 11시에 자동차가 서초IC를 빠져나왔는데 광주 도착은 오후 4시가 넘어서였다. 도중에 휴게소 2번 들르고 점심먹고 하느라 게으름을 피웠더니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

하지만 이 또한 ‘기자정신’이 발동, 호남행 자동차들이 많이 쉬는 휴게소에서 귀동냥으로 광주 소식을 들어야 한다는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은 잘 들어맞았다. 생각보다 수확이 좋았다. 곳곳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거의가 선거 얘기였다.

그중 중년남자들 4~5명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

“아따…이번에는 바꿔야 한당게”
“그르케해서 야당이 힘이 빠져불믄 여당 견제는 짠당가”

“시방 야당이 야당이당가. 여당 2중대여”
“아따…”

“그래도 정권교체를 할라믄…”
‘정권교체? 이대로 야당이라믄 절대로 못하네“

“그라믄 천정배가 한당가?”
“천정배가 못해도 야당 체질을 바꿀 수는 있어“

“그래서 어느 세월에?”
“천정배가 으째서…”

“그려도 여론 지지율이…”
“아따…문재인도 사시, 천정배도 사시, 문재인은 대통령 비서실장만 했재”

“그람…천정배는 국회의원 4선에다 법무장관했는데 깜으로 치면 문재인하고 뭐시 달러?”
“하기사…언제 광주선거가 전국적 관심을 끌기나 했어?”

“그라제…그것만도 천정배 공이여”
“그람. 후보들이 경쟁하믄 투표할 때 고를 재미라도 있응게”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들을 기억 속에 저장하느라 시간가는 줄을 몰랐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광주를 5시간 넘게 달려서 광주에 도착한 것이다.

그리고 각 후보들의 선거 캠프가 모여 있는 풍금 사거리 부근에 숙소를 잡고 자동차를 주차시킨 뒤 본격적인 여론탐방을 위해 이른 저녁시간이지만 근처 식당에 들렀다.

“아따 시끄러서 장사도 안 되요. 언능 선거가 끝나부러야재”

이행심(56 가명)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힌 식당 아주머니의 선거에 대한 반응이었다. 서구을 유권자인데 선거를 할지말지는 그날 가 봐야 알겠단다. 그 유권자는 여당도 야당도 무소속도 관심이 없는 무관심 층이었다. 그런데 다른 자리에서 술좌석을 갖던 일행의 대화가 들렸다.

“그란디 권노갑 일행이 노인정에서 쫓겨났다는디?”
“뭐시? 으째서?”

“노인정 노인들이 ‘여그는 뭐하러 오요? 여그 온다는 것이 그동안 잘못했당 것 아니요? 그랑게 선거 때 여그 올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잘하라고 하씨요’라고 말하며 권노갑 일행에게 면박을 줬다잖어”

“그려? 그말은 맞재. 노인들이 바른말 했구만”
“그래서 권노갑씨가 유세차에 오르기는 했는디…마이크 유세는 안 하고 인사만 했당게”

이 광경은 기자도 목격한 사실이다. 선거구 가운데서 가장 번화한 사거리는 풍암동과 금호동을 잇는 대로 사거리라 하여 ‘풍금사거리’로 부르는 교차로에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은 조영택 후보의 유세차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권노갑 새정치연합 고문 일행이 도착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노갑 고문, 임채정 전 국회의장, 김옥두 전 의원 등이 조영택 후보 유세현장에 도착,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휴대전화로 촬영… 임두만

▲유세차에 오른 권노갑 고문, 임채정 전 국회의장, 김옥두 전 의원…하지만 이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밝지가 않다. 그 내막은 바로 유세차에 오기 전 노인정 방문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리므로 알게되었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유세단을 이끄는 연사는 계속 권노갑 등 동교동계 원로들이 선거지원차 내려와서 노인정을 돌고 있으므로 곧 도착한다는 말로 청중들을 붙잡았다.

사실 청중이라고 해야 선거관계인(홍보팀 등)이고 일반 청중들은 바삐 걸음을 움직이고 있었으므로 거의 없었다고 해도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유세 바람잡이는 “탈당은 김대중 정신이 아닙니다”를 외치며 “하나될 때 이길 수 있습니다”의 구호를 뒤따라 외치는 등 천정배 후보의 탈당지적에 온 힘을 쏟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권노갑씨 일행이 유세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식당 손님들 말 그대로 권노갑 고문은 유세차에 오르긴 했으나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이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상징적인 사건 하나에서 광주 서구을의 민심은 상당부분 파악되었다. 다음 회는 기자가 직접 만난 사람들의 생생한 선거 이야기다.

줄기가 곁가지로, 곁가지가 줄기로 대체된다. ‘성완종 리스트’가 가리키는 것은 이완구나 홍준표, 김기춘이 아니다. 이들은 곁가지다. ‘리스트’가 가리키는 핵심은 2012년 대선 당시 친박 3인방(홍문종-유정복-유병수)이 ‘검은돈’을 받았다는 대선자금 의혹이다.

뒷전으로 밀려난 대선자금 의혹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이었던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7억원을, 2012년 대선 당시 홍문종 의원과 서병수 시장에게 각각 2억 원씩을, 유정복 시장에게 3억을 줬다는 망인의 폭로는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폭탄의 ‘뇌관’이다. 불법대선자금 의혹으로 번질 경우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이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새 ‘친박 3인방 의혹’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 자리를 ‘이완구 3천만 원’과 ‘홍준표 1억 원’, ‘김기춘 10만 달러’가 대신한다. 언론들은 ‘이완구-홍준표-김기춘’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여당은 ‘성완종 특별사면 비리’가 노무현 정부의 소행이라며 맞불 작전에 나선다. 이러면서 본말 전도 현상이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곁가지가 줄기를 밀어내는 형국이다.

포털에 등장하는 기사 개수를 세어보면 ‘이완구-홍준표’ 관련 기사가 대선자금 의혹(홍문종-허태열 등)에 비해 수십 배나 많다.(뉴스타파 조사/4.9~4.20) 사안의 중요성이나 주고받은 액수에 비추어 봐도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비중이 커야 하건만, 며칠 사이에 거꾸로 뒤집힌 것이다.

신속한 본말전도… 곁가지가 줄기, 줄기가 곁가지

부여·청양 재선거에 출마한 이완구 총리에게 건넸다는 3천만 원,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지사에게 줬다는 1억 원, 2006년 박 대통령을 수행해 독일에 갈 때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여비조로 제공했다는 10만 달러, 이런 것들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불법대선자금 의혹은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지난 대선에서 ‘친박 3인방’의 역할은 컸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박근혜 당선’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홍문종 의원의 캠프 직책은 조직총괄본부장. 전국을 지역단위로 나눠 ‘중앙->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에 이르는 피라미드식 조직을 구성해 선거를 관리했다. 당시 언론들은 홍 의원이 주도한 조직총괄본부가 719개 단체를 영입했으며, 60만 명에 달하는 소속인원을 거느린 거대조직이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본부에는 상근직원만 200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당시 직책은 직능총괄본부장. 전국단위의 노조, 운수조합, 버스조합, 택시조합, 비용사협회, 요식업 단체 등등 직업·업종별 조직을 활용해 박근혜 후보의 지지지층을 확보해 나가는 역할을 했다. 많은 돈을 뿌려야 하는 자리다. “직능 분야의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1,000억 원이 필요했다”는 얘기도 있다. 당시 박근혜 캠프 관계자가 언론에게 한 말이니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해도 좋을 듯하다.

많은 돈 필요했을 홍문종-유정복-서병수

서병수 부산시장의 당시 직책은 당무조정본부장. 선거자금과 보급품 조달 등 캠프 살림을 총괄하는 자리였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었으니 당과 캠프의 살림을 모두 도맡아 관리한 셈이다. 선거자금에 대한 공식적 책임자이기도 했다.

선관위가 규정하는 선거운동 범위를 지키면서 대규모 조직을 동원·관리하는 건 불가능하다. 선관위에 신고할 수 없는 지출이 많이 발생했을 거라는 얘기다.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액의 자금을 외부에서 당겨쓰지 않고는 대선 같은 큰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뉴스타파>가 당시 박근혜 캠프 출입기자를 인터뷰한 내용이다.

“보통 먹으면 한 2만원 3만원 짜리 먹었으니까 100만 원은 최소 넘어갔을 것 같은데요. 그걸 거의 정기적으로 자주 했으니까 액수가 꽤 돼죠? 저희가 농담으로 이걸 어떻게 신고하냐고, 이거 걸리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하하하 웃고 대답 안 했던 것 같아요.”

치부 감추기 위해 동원되는 꼼수들

언론은 ‘이완구-홍준표-김기춘 의혹’에 집중하고, 새누리당은 ‘성완종 특별사면’을 노무현 정부가 주도했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한다. 대통령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이번 의혹을 ‘정치권 전반’의 문제로 확대함으로써 논지를 희석시키려 한다. 법무부장관은 전 정권 비리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검찰은 ‘이완구와 홍준표가 먼저 소환대상’이라고 말한다.

이러는 이유는 뻔하다. ‘성완종 리스트’가 2012년 박근혜 대선캠프 불법자금 의혹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일차 목표일 것이다. 또 불가피하게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질 경우 ‘우리만 당하지 않겠다’는 게 그 다음일 터, ‘야당도 불법자금 받았다’는 근거를 찾아내 맞불 작전을 펴서라도 최소한 ‘비기기 게임’으로 몰아가겠다는 꿍꿍이다.

조그만 꼬리로 큰 몸통을 가리려 하고, 작은 곁가지로 굵은 줄기를 대신하려 하고, 사소한 것으로 중요한 것을 덮으려 한다. 치부를 감추기 위한 다양한 꼼수가 펼쳐지고 있다.

▲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 ⓒ JTBC 홈페이지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1주기였던 지난 4월 16일,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하며 “총력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은 5월 1일 노동절에 여의도에서 조합원 12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5월 말까지 총파업 투표를 실시해 5월 말이나 6월 초에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4월 18일,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민주노총이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4월 24일, 3년 만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2015년 노동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박근혜 정부가 예고한 노동법 개악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부터 “쉬운 해고” 요건을 신설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를 담은 노동법 개악을 추진 중입니다. 이른바 “쉬운 해고”란 정규직 노동자를 경영상 긴박한 사유가 없음에도 일상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확대 조치는 현재 32개로 제한된 노동자 파견 허용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노동정책은 1997년 IMF외환위기 당시 비정규직을 광범위하게 도입하던 조치와 비견됩니다. 1997년 IMF는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을 쥐락펴락하며 이른바 ‘고용 유연화’라는 미명하에 한국 사회에 비정규직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노동법 개악은 1997년 이후 노동자들에게 가장 가혹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노동계가 민주노총의 4월 24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5~6월 산업별 노조와 한국노총이 연이어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왜 박근혜 정부는 이와 같은 노동법 개악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경제난 때문입니다.

해소되지 않는 경제난, 책임은 박근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출범이후, 경제난과 민생고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켰습니다. 대선 당시를 돌아볼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통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증세 없는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민생고를 해소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집권 3년차를 맞는 올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결과적으로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공약이었던 ‘창조경제’는 정부 출범 이후 내내 정책의 실체가 없다는 비판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정책을 찾는 일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창조경제 정책이 실제 한국경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 부분 역시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 공약 자체를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나는 한 번도 ‘증세없는 복지’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언급해버린 것이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했던 ‘4대 중증 질환 100%보장’ 등 주요 복지공약의 대부분을 지키지 않거나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게다가 담뱃값을 4500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노동자 서민의 세금 부담을 늘이는 방향으로 ‘연말정산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더니, 복지는 하지도 않고 서민들의 주머니만 터는 꼴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세금부과 방식은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민생고를 해소하는 데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정책을 거꾸로 추진하여 오히려 국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지난 2013년 7월 언론사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해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정부출범 반년도 지나지 않아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경제민주화’는 재벌과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자영업자들이 최소한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는 동안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맹점주의 권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내용이 후퇴했다‘는 비난을 안고 줄줄이 처리됐습니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가 애초 추진하기로 했던 35개 경제민주화 관련법 중 6개를 처리했을 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사이 우리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 졌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민생고는 전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무런 성의도 다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박근혜

경제난이 심해지면, 그 고통은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일반 서민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법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경제난 해소에 실패한 책임과 이로 인한 고통을 기업과 정부가 나누기는커녕 전적으로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실업난과 비정규직 문제가 정규직 때문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2014년 11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인해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원인을 기업의 투자 부진과 정부 정책의 잘못에서 찾지 않고, 그 화살을 엉뚱하게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린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논리는 바로 “쉬운 해고” 추진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과 교직원들의 연금을 손보겠다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과 교직원이 퇴직 후 받을 목적으로 월급의 일부를 적립해 놓은 연금 기금을 공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26조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본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기금을 사용해 연금이 부실해지자, 그 책임을 공무원과 교직원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는 셈입니다.

연금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그 동안 ‘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이 부실해지자 공식적인 증세 추진 대신에 손쉬운 서민 주머니 털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과태료, 범칙금 등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1년간 교통 범칙금·과태료로 걷어간 돈이 무려 6379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836억원이나 증가한 사실은 유명합니다.

노동계 총력투쟁은 국민 처지 대변한 처절한 싸움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경제난의 책임과 고통을 전적으로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쉬운 해고’란 월급이 많은 정규직 노동자를 쉽게 해고한 후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다시 고용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한 분야에 종사해 온 숙련도 높은 노동자를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려는 ‘쉬운 해고’ 등 노동법 개악은 경제위기 해소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 인건비 줄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법원에서 정규직으로 인정된 노동자들이 직장의 법 이행 거부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현실조차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대선 당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인 최병승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정규직으로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지만 현대자동차는 법 이행을 차일피일 미뤘고 박근혜 정부 역시 수수방관한 사례는 유명합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복직에 힘쓰겠다던 대선 공약도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정부가 주요 노동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 개악이 현실화 된다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하나 둘 전락해 갈 것이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꿈조차 꾸기 어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 개악을 막는 싸움은 결국 벼랑 끝에 내몰린 모든 국민의 처지를 대변한 처절한 싸움입니다. 4월 24일 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은 바로 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김성훈 상임연구원/ 우리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