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무상이 15년 만에 이달 중순에 열리는 69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유엔총회 참석

북한 외무상의 유엔총회 방문은 1991년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이후 단 2차례(1992년과 1999년)밖에 없었다. 이후 한두 차례 북한 외무상 등 최고위 당국자의 미국.유엔 방문이 추진됐으나 ‘돌발변수’로 무산됐다.

특히 2000년 9월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 맞춰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김 위원장 일행과 미국 항공사 아메리칸에어라인 사이에 보안검색 문제가 불거져 결국 미국 방문이 무산된 사건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었다. 당시 북.미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한 달이 지체돼 그해 10월 초 조명록 차수가 특사로 미국을 방문하게 된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은 민주당의 대선 패배로 불발됐다. 이후 북한은 외무성 부상(차관)이 유엔총회에 참석했다.

북한 외무상의 방미는 흔치 않은 일이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외교가의 관심이 쏠린다. 리수용 외무상이 방미 기간에 내놓을 메시지 때문이다.

일단 리 외무상의 유엔총회 참석은 향후 북한이 적극적인 국제외교를 펴나갈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다. 리 외무상의 국제 외교무대 참석은 8월 10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이후 두 번째다.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북한은 여러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조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리 외무상은 이번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합동군사연습 등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비판,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정당성, 인권문제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북한 인권보고서>에 대응해 북한이 자체적인 ‘인권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표방한 만큼 리 외무상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북한의 박명철 최고재판소장은 러시아를 방문해 인권보장.테러척결 협력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북한과 미국의 비밀접촉

그러나 리 외무상의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천명할 수 있겠지만 미국과 비공식 접촉에 나서거나 새로운 대미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각에서는 최근 비밀리에 이뤄진 북.미접촉에 주목한다. 북.미관계의 새로운 추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16일 미 정부 인사가 미 공군기를 이용해 1박 2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했다는 것이 북미접촉설의 기본 내용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미접촉)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없다”고 했지만 북.미접촉 자체는 사실인 듯하다. 2012년 김정은시대에 이미 3～4차례 똑같은 방식의 비밀 방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연합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비교적 조용하게 치러지고, 일정도 하루 앞서 종료됐기 때문에 이번 북.미접촉이 더욱 주목을 끈다.

주목해야 할 상황임에는 분명하다. 더구나 9월 중순이후 비슷한 기간에 인천에서는 북한 대표단이 참가하는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미국 뉴욕에서는 리 외무상이 참석하는 유엔총회가 열린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재개를 모색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계기다.

그러나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과거 3～4차례 북미접촉에서도 대화의 ‘장기국면’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일단 미국은 평양에 수감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의 석방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해 12월에도 비밀리에 고위 당국자들이 방북해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를 논의했고, 미 대표단의 방북직후 미국인 메릴 뉴먼 씨가 억류 42일 만에 풀려났다.

미국은 곧 남은 배 씨의 석방을 위해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방북을 추진했고, 북한도 초청장을 보냈다. 하지만 올해 2월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에 미국의 핵우산 핵심전력인 B-2 스텔스폭격기와 B-52 전략폭격기가 연습에 참가해 무력시위를 하자 북한은 초청 계획을 취소했다. 그런 점에서 지난 8월 중순의 미 대표단 방북도 배 씨의 석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었을 것이다.

미국의 대북 라인 변화

다만 향후 정세 변화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대북 안보진용 개편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우선 1년이 넘도록 공석으로 비워두었던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산하 6자회담 특사에 시드니 사일러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북한 담당관을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2년 4월과 8월의 대북접촉에 관여했던 경험이 있다. 6자회담 특사는 대북정책특별부대표 자리를 겸하면서 6자회담 재개 시 차석대표를 맡는 자리다. 대북정채특별대표로 임명된 성김 전 주한 미대사와 함께 6자회담 재개문제를 주도하게 된 것이다. 사일러 담당관의 후임에도 오랫동안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다뤄온 앨리슨 후커가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북 안보진용 개편을 전후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원싱턴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월 오바마 행정부 1기의 대북 제재정책을 주도한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전략적 인내’로 대변되는 현 미국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며 북한과의 예비적 양자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문제를 단순히 ‘관리’하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라며 “이제는 북한에 대한 능동적 대화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앞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할 의지가 있는지를 시험해볼 필요가 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과 ‘탐색적 대화’(exploratory discussions)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략적 인내’를 고수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북.미 비밀접촉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단기간에 의미 있는 수준으로 변할 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북한과 미국은 여러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해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해 조율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6자회담 재개를 계기로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대신 미국 측은 북.미 불가침조약으로 상징되는 문서화된 안전보장을 최종목표로 논의하는 것이 대략적인 밑그림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해 10월 12일 국방위원회는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대조선 적대시정책부터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우리가 핵무기를 내놓으면 대화도 있고 관계 개선도 있으며 불가침도 있다는 감언이설로 감히 그 누구를 흔들어보려고 꾀한 것”이라면서 미국 협상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북.미 양측은 상대에게 의지가 없다며 비난에 나섰고, 함께 불거진 이란과 시리아 문제 등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핵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났다. 여전히 워싱턴에는 북한과의 ‘협상무용론’이 득세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지난해 막후접촉을 통해 대화의 조건을 타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북.미접촉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

박근혜 정부도 이병기 국정원장 취임을 계기로 대북정책의 일정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8월의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 제안이 상징적 조치였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8.15경축사, 북측 응원단 파견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을 볼 때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박근혜 정부의 제2기 외교안보라인이 그리는 대북정책의 밑그림은 이번 달에 이뤄질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 윤병세 외교장관의 유엔총회 참석, 국정원의 조직 개편 등이 이뤄진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일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는 북한

북한은 남측이 제안한 2차 남북고위급접촉에 대해 아직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결심’으로 마련된 대외정책이 미국의 견제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은 남쪽에 1월 ‘중대제안’과 6월 ‘특별제안’을 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북한은 남북, 북.미관계가 소강상태에 들어가면서 북.일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5월 북일간 스톡홀름합의에 따라 7월 4일 발표된 일본 납치 피해 문제 등을 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원 면면은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를 잘 보여준다.

며칠 후 일본의 <닛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생존하는 납치자 30명 명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즉각 반박한 것처럼 이 보도는 오보다. 하지만 북한은 일본 정부가 수긍할만한 조사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북한이 일본이 거론하고 있는 생존 납치자 중에서 일부의 존재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스톡홀름합의 후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 “우리측은 종래의 입장은 있지만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북한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표하면서 “조사는 어느 한 대상분야만을 우선시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 걸쳐 동시병행적으로 진행한다”며 “필요한 대상들에 대한 조사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일본측 관계자와의 면담, 일본측 해당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서와 정보들에 대한 공유, 일본측 관계장소에 대한 현지답사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러한 기본방침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확정된 것이다.

새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일본이 제기한 납치피해자와 일제강점기에 사망해 북한 지역에 묻힌 일본인들 외에도 해방 후 북한지역에 잔류한 일본인과 그 후손들, 조선인 남편을 따라 북한에 입국한 일본 여성 등 자진입국자들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하게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의 선택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북한은 이러한 조사에 기초해 일본에 친척이 있는 일본인의 일시 귀국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만경봉호를 타고 일본을 방문할 경우 북측이 일본에 요구하고 있는 화객선 ‘만경봉 92’의 일본 입항 재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9월중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일본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북한과 일본 당국은 북한 거주 일본인의 일본 방문 등 일본 내의 방북정서를 완화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사의 결과와 아베 총리의 최종결정 여부에 따라 북한은 동북아정세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추진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북.러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국내의 한 언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8월말에서 9월초에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관련 질문을 받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부인했다. 실제로 김 제1위원장이 현재로서는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올해 10～11월로 추진되고 있는 일본 방문 일정이 무산될 경우 평양을 방문하거나 러.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그 전후에 북.러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결국 우려했던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군사연습기간을 위기고조 없이 넘긴 9월의 한반도정세는 ‘대화국면’을 만들기 위한 모색기에 접어들었지만 미국과 한국의 정책기조가 변화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며, 긍정적 변화가 모색되더라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6개국의 복잡한 논의과정이 다시 진행되고, 수감된 케네스 배 씨의 석방이 북.미대화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겠지만 그것이 6자회담 재개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현재로서는 북.일회담의 진전이 한반도정세의 변화를 이끄는 도화선이 되고, 이것이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일본 정부의 최종 선택이 1차적인 변수이고, 이에 대한 오바마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응이 2차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필자 : 이스마엘 호싸인-자데흐 미국 드레이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역자 :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출처 : <Global Research> 2014년 8월 26일자

그러나 반대로 케인즈 경제의 신자유주의 경제로의 전환은 단순한 이데올로기보다 더 깊은 뿌리를 갖고 있음을 논할 것이다.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오래 전에 신자유주의로 넘어갔다. 수요관리정책을 통해 경제를 조절하고 회복시키는 정부의 능력에 대한 케인즈주의자들의 믿음은 국가가 자본주의를 통제할 수 있다는 희망에 찬 인식에 기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희망적 인식과는 다르게 공공정책은 단순한 행정적 기술적 선택 그 이상이었다. 계급정책이 훨씬 중요했다.

또한 이 글에서 신자유주의의 잘못된 정책으로 실업의 전염병이 돈다고 보는 케인즈주의보다 노동예비군론에 기초한 마르크스의 실업론이 만성적 고실업을 더 잘 설명해주고 있음을, 마찬가지로 높은 고용과 임금을 확장적 경제순환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보는 케인즈주의 개념보다 마르크스의 최저생계비론이나 빈곤임금론이 어떻게 왜 궁핍의 일반적 우세와 가난을 탈피할 수 없고 높은 이윤과 부의 집중을 가져다주는지 더 설득력 있게 해명해주고 있음을 논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보다 더 깊은 것

케인즈주의자의 총수요관리전략에 의문을 갖고 서서히 포기한 것은, 많은 급진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단지 우익=공화당의 이데올로기적 경향이나 레이건의 개인적 선호 때문이 아니다. 국내외 경제와 시장의 조건이 실제 구조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뉴딜-사회민주주의 정책은 대공황의 여파로 추진되었는데, 경제적 조건이 양보했을 때, 그리고 노동자, 농어민들이 정치적으로 각성되었을 때 그 효과를 발휘했다.

그 양호한 경제적 조건이란, 전 세계에 걸쳐 2차 대전 이후 경제 재건에 투자가 요구되었고 미국 공산품에 대한 거의 무한대의 국내외 수요가 있었으며 미국의 자본과 노동 모두에 경쟁자도 없었던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안성맞춤의 상황에 아래로부터의 압력까지 동반되어 미국 노동자들이 괄목상대한 임금과 소득을 얻고 높은 고용율을 자랑할 있었다. 그 다음 높은 임금과 강한 수요는 공정한 방법으로 전쟁 직후의 장기적인 확장적 경기순환을 촉진하는 유쾌한 자극제가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70년대 초에 이르면, 미국의 자본과 노동 모두 이제 더 이상 세계시장에서 비경쟁적이지 않게 되었다. 더구나 2차 대전 직후 확장적 장기 순환 동안 미국 제조업체들은 고정자본이나 공장 증설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해왔고-주로 공장과 설비 부문에서 거대한 양의 이른바 "잠겨있는 비용"이 너무 많아 1960년대 말부터 이윤율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자본의 세계화로 케인즈주의 정책 거부”

그 무엇보다도, 실제 생산조건의 이 같은 중요 변화, 그에 따른 세계시장의 재조정이 케인즈주의 경제를 서서히 보류하고 결국 거부하게 되는 계기였다. 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 지지자들의 되풀이되는 불만과는 반대로, 뉴딜 개혁을 해제시키는 계획 뒤에 놓여있는 것은 로널드 레이건의 생각이나 술책이 아니다. 오히려 더 이상 자본가의 이윤추구에 매력이 없다고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을 단념하게 한 것은 먼저 자본의 세계화, 나중에 노동의 세계화이다. 그 이후 레이건과 신자유주의 긴축경제가 나왔다.

2차 대전 직후 금융규제, 자본통제와 새로운 국제통화시스템이 브레턴우즈에서 창설되었을 때도 국제 금융 및 신용 시장이 효과적으로 유지되지 않았다. 미국 달러와 약간의 금이 국제 무역과 신용의 유일한 수단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신용은 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여기에서 돈을 빌리고 갚는 통절 가능 국가의 중앙은행을 통해 일어났다.

그러나 국제 신용 및 금융 시장의 모습이 1960년대 말~1970년대 초부터 점차 변했다. 이들 시장이 수천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함으로써 국제신용거래가 IMF-중앙은행 채널 밖에서 이뤄졌다. 국제 금융시장의 급팽창을 심대하게 야기한 2가지 주요 요인은 1) 컴퓨터를 이용한 국제신용, 2) 유로 달러, 즉 해외은행에 예치한 미 달러의 끝없는 증식이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자유자재로 글로벌 금융과 신용이 그렇게 커져서 국내 또는 국가의 통제와 조절이 사실상 효과가 없어졌다.

통제와 조절을 통한 보호 장치의 약화나 와해는 명백히 어떤 정치인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단순한 이데올로기적 성향 때문이 아니다. 실제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다.

레이건이 백악관에 들어가기 오래 전에

신자유주의 정책이 좋아 케인즈주의 정책을 거부한 것은 레이건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간 1980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명백한 증거가 확인하는 바, 케인즈주의 처방은 적어도 그 보다 12년 전에 만료되었다. 수요관리를 통한 경제 확장이라는 케인즈주의 정책은 1960년대 말~1970년대 초에 김이 빠졌으며, 레이건이 조타석에 앉았을 때 갑자기 끽 소리를 내며 멈추지 않았다.

에버그린주립대 알랜 낫세르 교수가 지적했듯이, "경제적 공평 정책은 효율이란 측면에서 비싸게 교환된다."는 주장은 레이거노믹스가 그런 논리를 펴기 오래 전에 민주당 정부의 경제자문역이 한 것이다. 아더 오쿤과 찰스 슐츠가 민주당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맡았다. <공평과 효율 : 큰 교환>(오쿤, 1975년)에서 "더 큰 공평을 위한 정부 간섭주의자들의 목표로 인해 민간경제에 손해를 끼치는 비효율적 대가를 지불해왔다". 똑같이 슐츠도 "공정과 공평이란 이름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는 정부 정책은 필연적으로 비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또 그런 정책은 "그 대단한 민중정책 입안자들을 지키려다 민간경제의 안정을 깼다."고 비판했다.

제롬 카루르도 "정부의 규제와 조절을 없애려는 상업-영업 원탁회의 방의 시도는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최소 9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기업의 법정 대리인, 루이스 포웰은 그 원탁회의 방에서 지금 잘 알려져 있는 비망록 '미국 자유기업제도 공격'을 설파했다. 포웰이 노동과 규제 표준을 법적으로 공격하면서 대기업은 재빨리 노조 조직화를 방해하고 미국기업연구소(1972년), 헤리터지 재단(1973년), 카토연구소(1977년) 같은 싱크탱크 선전기관이 봇물처럼 분출했다.

그 이전부터 민주당의 선각자들이 뉴딜-케인즈주의 경제에서 180도 이론적 방향 전환을 하면서 카터 정부에서 그 이론의 정책적 이행이 시작되었다. 레이건은 신자유주의의 점진적 아젠다에 관한 민주당의 복사판을 정돈해 추진함으로써,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라는 미사여구를 탐욕과 이기심을 촉발하는 험악한 개인주의라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표현으로 바꾸어놓았다. 클린턴은 레이건의 공급 일면의 경제정책을 완화하지도 못했고 오바마는 그런 정책의 집행을 망설이지도 않았다.

국가의 역할 : 희망, 신화, 환상

정부가 재정과 금융 정책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을 유지하도록 경제를 조정할 수 있다는 케인즈주의 입장은 자본주의가 국가에 의해 통제되거나 조절될 수 있고 정부 부문의 경제전문가에 의해 모든 이해관계가 관리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해 있다. 그러므로 케인즈주의 모델의 유효성은 주로 희망이나 환상에 의존하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 국가와 자본주의 시장의 힘 관계는 언제나 다른 방향이기 때문이다. 케인즈주의자들의 인식과 대조적으로 경제정책 입안은 행정적 기술적 선택의 문제 그 이상이다. 국가와 정책 생산기관의 계급적 본질과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사회정치적 문제가 더 중요하다.

케인즈주의자들의 환상은 두 가지 신화에 의해 키워지고 은폐되고 있다. 첫째 신화는 케인즈의 재능으로 대공황과 2차 대전 이후 뉴딜과 사민주의 경제개혁을 추진한 데 따른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증거들이 보여주는 바, 그러한 개혁 추진과 두드러진 케인즈의 부각은 결렬한 계급투쟁의 산물이며 케인즈와 같은 전문가들의 두뇌보다 민초들의 불가항력적인 압력의 결과이다. 사실 케인즈는 협소한 아카데미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뉴딜정책 대부분이 구사된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듣지도 못했다.

둘째 신화는 1948~1968년 케인즈주의 수요관리 경제정책에 의한 미국의 장기적 경제 확장에 따른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 시기 확장적 정부정책이 그 시대 환상적인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부가적인 양호한 조건이나 요인도 확장정책을 도왔다. 세계적으로 황폐한 전후 경제재건 투자 필요, 자본상품은 물론이고 소비자를 위한 전후 방대한 글로벌 수요, 세계시장에서의 미국 상품-자본의 경쟁 미약이라는 조건이 있었다. 간단히 말해 전쟁 직후 성장과 확장을 위한 어마어마한 여지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케인즈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신화와 환상을 숨기고 2008년 금융위기와 이어지는 대불황에서도 케인즈주의 경제의 새로운 부활이라는 밝은 희망만을 상상했다. 지난 6년 가까이 아주 명백하게 케인즈주의 해법은 귀머거리 장애자로 전락하고 있다. 케인즈주의자들의 희망과 환상은 실망과 분노로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 파울 크루그만 교수는 <뉴욕 타임>지 칼럼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케인즈주의 경제 확장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모른다고 자주 빈정대고 있다.

케인즈주의 경제학자들의 낙담과 실망의 중심에는 경제정책은 지적 산물이고 정책생산은 본래 기술적인 전문분야와 개인적 선호의 문제라는 비현실적인 이해가 있다. 이들 경제학자들은 경제정책 수립이 좋거나 나쁜 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계급정책의 문제이다.

선한 마음이나 인정어린 배려로는 부족하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공공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놓치지 않는 것도 동등하게 중요하다. 레이건을 사악한 왕으로 혹독하게 거듭 비난하고 루스벨트를 현명한 왕으로 칭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왜 지배계급이 현명한 왕을 내쫓았고 사악한 왕을 받아들였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런던 메트로폴리션대학의 페터 고안 교수는 "케인즈주의자들은 규제와 조절에 심취되어 국가와 월스트리트의 동일성을 보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거짓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성장과 고용 : 케인즈 대 마르크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현실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면서 케인즈주의의 종말과 부정확한 신자유주의의 부활을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실업문제와 경제침체를 진단하고 있다. 케인즈주의 지지자들은, 정상적인 자본주의 대신에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고실업을 집요하게 비난함으로써 실업문제의 구조적 체계적 원인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끊임없이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는 자본주의 생산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세는 상당한 규모의 실업군, 즉 마르크스가 얘기한 '노동예비군'을 양산한다.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기본법칙은, 마르크스가 주장했듯이, 정례적으로 노동예비군이나 "잉여인구"을 양산하는 시장의 힘에 의해 무겁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노동예비군은 자본주의 생산에서 노동현역군 만큼이나 중요하다. 마치 관개 댐에서 수량을 정기적으로 때맞추어 조절하는 것이 물의 원활한 흐름을 안정화하듯이, 적정한 규모의 실업군은 자본주의 생산에 유리한 것이다.

생산과 고용의 세계화 시대에서는 노동예비군은 국경을 넘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1980년~2007년 세계화된 노동력이 63% 증가했다. 또한 전 세계 도시화 또는 탈농화로 인해 실제 노동예비군의 비율은 50%에 육박하여 일자리를 찾지 못한 세계화된 노동력의 절반이 넘는다.

“1980년~2007년 세계화 노동력 63% 증가, 그 중 실업자 50% 이상”

이는 세계 어디든 생산의 이동에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엄청난 유용한 실업군이며, 노동계급, 특히 자본주의 중심국의 노동계급에게 임금-소득 격감, 해고와 노조 탈퇴, 시간제 임시직 노동 등의 혹독한 내핍과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 많은 케인즈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우익 공화당이나 사악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사악한 의도가 조금도 아니다.

경기침체를 끝내고 실업율을 줄이기 위한 케인즈주의 패키지 처방에 대한 최근 몇 년 거듭되는 요청이 왜 계속 공허하게 들리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일국 단위에서 세계로 생산조건이 변화된 조건에서, 노동자와 민초들의 불가항력적인 정치적 압력도 결여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국가 단위의 환경이나 프레임에서 추진된 케인즈 박사의 처방을 다시 채워 넣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이론적으로 높은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에 대한 케인즈 전략은 간단하고 합리적이다. 심각한 경기하강에 직면하여 대규모 정부지출은 고용과 임금을 끌어올리고 구매력을 높인다. 차례대로 생산자의 투자와 고용을 자극하고, 다시 고용, 임금, 수요, 공급을 무한히 끌어올린다. 그 전략이 비교적 단순하고 아주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케인즈주의 정책의 결함

첫째, 고용주와 정부정책 입안자들이 완전고용 구현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는데, 아무도 이 목표를 어떻게 실현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완전고용은 자본주의 생산의 목적이거나 이윤극대화에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다. 기업이나 정부정책 입안자의 실제 목적이 아닐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정한 실업자들은 자본주의 이윤추구에 일정한 고용노동자들 만큼이나 필수적이다. 자본주의는, 가능한대로 노동비용을 줄이고 노동계급을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실업과 고임금 보다 고실업과 저임금을 선호한다.

이는 예를 들어 실업률 상승 보고서가 나올 때 주식가격이 오르고 실업률 하강 보고서가 나올 때 주식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또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이용해 자본주의 중심국의 독점기업과 정부정책 입안자들은 노동자를 위축시키고 노동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출 삭감과 공공부문 감축의 전례 없는 긴축 프로그램을 강제해왔다.

둘째, 신자유주의나 고용주의 반대만 아니라면 높은 고용, 높은 임금, 높은 성장의 선순환은 비교적 쉽게 성취된다는 케인즈주의자의 주장은, 고용주(생산자)가 자신의 이익을 아무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오직 그들의 사업에서 소문난 "포드임금"의 장점만을 신경 쓴다면, 케인즈주의자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를 도와 전체를 위한 성장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클린턴 대통령 밑에서 노동비서관을 지낸 저명한 자유주의 교수, 로버터 라이히의 이 문제에 관한 시각은 다음과 같이 케인즈주의자의 전형적인 주장이다.

"20세기 대부분, 미국경제 중심의 기본계약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자신들이 파는 상품을 구매만큼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었다... 그 기본계약이 높은 생활수준, 많은 일자리와 좋은 임금의 선순환을 만들었다. 이 기본계약이 끝났다... 임금이 하락하고 회사가 고용을 하지 않아 기업의 이윤은 당장 늘어난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회사에 해가 되는 게임이다. 충분한 소비의 뒤받침 없이는 이윤 있는 날이 얼마 안 된다. 임금 삭감에 의한 이윤 증대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문제점은 미국의 생산자들은 고용은 물론이고 상품판매에서 국내 노동자에게만 의존한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마치 닫힌 경제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미국 생산자들은 고용이든 상품판매든 국내 노동자들에게 점점 덜 의존하고 있다. 그들은 확고하게 생산과 상품시장을 해외로 확장하고 있다. 공급(고용)과 수요, 모든 면에서 미국의 노동자이자 소비자는 긴요한 존재가 점점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주장의 둘째 문제점은 임금과 이윤이 중앙계획경제와 같이 총수요에 대한 거시적 국가적 범주의 계획이 아니라 개별 고용주나 기업주에 의한 미시적 개별적 범주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크고 작은 개별생산자들은 우선 임금과 이윤을 생각하는데, 맨 먼저 주요 생산비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려 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상품판매에 우회적으로 기여하는 국가적 총수요를 고려한다.

마르크스는 주로 가난하고 유순한 노동계급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 실업자군을 형성하는 자본주의의 의지와 능력을 "궁핍화"와 노동력의 굴복으로, 자본축적의 "일반법칙"에 필수적인 메커니즘 형성으로 특징지은 한 바 있다.

결론

실업에 관한 마르크스의 이론은 그의 노동예비군 이론에 기초해 있는데, 장기적인 고실업을 더 확고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실업병을 잘못되거나 나쁜 신자유주의 정책 탓으로 돌리는 케인즈주의자의 입장보다 말이다.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의 최저생계비 또는 빈곤 임금 이론이 궁핍의 일반적 전국적 우세는 물론, 그 빈곤 임금이 어떻게, 왜 높은 기업 이윤과 주식가격에 연동될 수 있는지 더 설득력 있게 해명해주고 있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확장적 경제순환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보는 케인즈주의 개념보다 말이다.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의미 있고 지속적인 경제 안정화 프로그램은 오직 대중의 압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압력을 통해, 그것도 국제적 규모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마르크스의 견해가 세계 인구의 압도적 다수가 겪는 경제적 고통에 대한 더 논리적이고 전망 있는 해법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품위 있고 학구적이며 본질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한 케인즈주의자의 국가 차원의 자극제보다 말이다.

“경제 안정화는 오직 대중의 불가항력적인 압력을 통해”

일자리와 그 밖의 뉴딜 개혁을 위한 착한 케인즈주의자들의 구걸이 아무리 끈질기고 요란하고 열렬해도 그 정책 수행은 돈 많은 강력한 이해집단이 선출하고 통제하는 정부에 의해 완전히 무시될 것이다. 케인즈주의 수요관리정책이 갖는 근본적인 약점은, 그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정치구조인 계급정책이 빠진 인기 영합적 제안을 묶어놓은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노동으로 생산하는 것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노동자, 민중이 참여하고 투쟁하는 것이야말로 일하는 대다수의 경제적 안전과 인간의 존엄을 실현할 수 있다.(끝) 
 

오는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과 관련, 북측이 지난 28일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관련 내용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북측으로부터 응원단 불참 의사를 전달받고도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응원단 파견을 환영했지만 유감"이라는 군색한 입장을 내놨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응원단 불참을 발표하고 그 이유를 우리 측이 북한의 응원단 참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한 점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제 와서 우리가 북한 응원단 참여를 시비한다고 왜곡 주장하며, 응원단 불참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이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인천 아시안게임의 북측 응원단 불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그는 "응원단 파견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환영"이라며 "다만, 북한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북한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부분이지만, 우리 정부 입장은 환영한다는 기본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즉, 정부는 북측의 응원단 파견을 환영하고, 편의제공 문제는 국제관례를 따르되 남북 관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 7월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 남북 체육 실무접촉'에서 남측이 북측의 350명 응원단 규모와 이동방식, '대형 인공기', 체류비용 등을 문제 삼아 결렬됐다는 점은 과연 정부가 북측 응원단을 환영했는지 의문이다.

실제 지난 28일 <조선중앙TV>에 출연한 송광호 북한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은 "남측은 우리 응원단이 나가는 데 대해 '대남정치공작대'니, '남남갈등조성'이니 뭐니 하면서 노골적으로 험담하고 비난하다 못해, 입 밖에 꺼내지도 않은 비용문제까지 내들면서 회담을 결렬시켰다"고 말해, 정부의 환영입장과 배치된다.

여기에, 북측이 지난 20일 인천 아시안게임 조 추첨과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인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실무자 선에서 응원단 불참을 언급했지만, 정부는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와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측에 따르면, 당시 북측 실무자가 조직위 실무자에게 응원단 불참을 언급했으며, 이에 조직위와 통일부는 공식 통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조직위 관계자는 "북측 실무자가 응원단을 보내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 이를 통일부와도 공유했다"며 "하지만 당국자 차원의 발언이 아니어서 서면 협의를 통해 이를 확인하려 했다. 그런데 어제(28일) 북측이 응원단 불참을 공식화했다"고 말했다.

이는 북측 손광호 부위원장의 발언이 공개되기 전까지 정부는 응원단 불참 내용을 숨겼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지난 26일 인천 아시안게임 선수단 파견 서면 협의에서 응원단 파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환영입장에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즉, 인천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에 정부가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면, 북측의 구두통보 내용을 판문점을 통한 서면 협의를 통해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임병철 대변인은 "어제(28일) 만일 언급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어떤 북한의 최종적인 입장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굉장히 컸을 것"이라면서도 북측의 구두통보 이후 1주일 동안 응원단 불참 문제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

북측의 구두통보를 은폐했다는 지적에 대해, 임병철 대변인은 "북한의 비공식적인 언급이 있을 때마다, 또 그것이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닌 그런 것을 그때그때 공개를 한다면, 자칫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던 것이 솔직한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북측 손광호 부위원장의 응원단 불참 발언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정리, 재차 확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임 대변인은 "추가적으로 파견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응원단 불참 확인은) 현재로서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