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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재의의 건이 부결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나가자 우원식 의장이 잠시 대기하는 것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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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을 마치고 나오며 안경을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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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제수용시설 '천성원' 피해자 박치온씨... "언제 죽을지 몰랐던 삶"

24.09.27 07:05l최종 업데이트 24.09.27 07:05l

 

글: 박수림(srsrsrim)

 

사진: 소중한(extremes88)

▲  충남 지역 성인부랑인수용시설(천성원)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박치온씨가 13일 오후 천성원이 운영했던 양지원(현 노아의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개미고개'에서 피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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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재수가 없어서"라고 치부하기엔 울분 터지는 날들이었다.

박치온(69)씨가 청년 시절 2년을 이유도 모른 채 갇혀 지냈던 천성원(양지원·성지원을 운영했던 재단)은 그의 표현에 따르면 "지옥의 불구덩이"였다. 서슬 퍼런 군부정권 시절, 여인숙에서 잠을 청하던 그에게 성인 남성 4~5명이 들이닥친 게 지옥의 시작이었다.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에 있던 양지원으로 끌려간 그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구타를 당하며 강제수용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옮겨진 대전 성지원에서는 자물쇠가 걸린 작업장에 갇혀 아침부터 밤까지 야구 글러브를 만들었다. 불량품이 나기라도 하는 날엔 몽둥이나 고무신으로 두들겨 맞기 일쑤였다. 그나마 다리 한쪽이 없는 장애인이라 피해가긴 했지만 다른 입소자들은 '날아라 비행기' 등의 기이한 이름이 붙은 가혹행위를 수시로 당했다.

운 좋게 탈출에 성공한 박씨는 장애인 단체에 몸담으며 살아왔다. 그는 지난 13일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지난 4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관을 만나 천성원에 대해 5시간을 내리 설명했다"면서 "최근 진실규명 결정이 난 이후로는 마음이 복잡해 밤잠을 뒤척인다"고 했다.

박씨는 인터뷰 내내 미간을 찌푸리며 "그곳에 있던 '신(神)'의 이름 석 자를 들으면 미칠 것만 같다"고 했다. 신으로 통하던 그의 이름은 현재 82세의 노재중, 당시 천성원 이사장이었다. 어느덧 장년이 된 박씨가 스물여덟 청년의 눈으로 그날을 회상했다.

"항상 언제 맞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채로 살았어요. 노재중씨를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왜 나를 때렸냐고. 왜 나를 잡아갔냐고."

지옥으로 가는 문
 

▲  박씨가 13일 오전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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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헤어진 아버지가 "모든 걸 이뤄서 편안하게 흘러가는 삶을 살라"는 뜻으로 지어준 이름 치온(致穩). 하지만 아버지의 바람과 달리 박씨의 젊은 날은 편안하지 못했다.

박씨는 열다섯 살 무렵 어머니를 여의고 두 동생과 뿔뿔이 흩어졌다. 1976년엔 충남 대천에서 연탄 차 조수로 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 보상금으로 식당을 차렸지만 장사가 잘되지 않았고, 결국 목발을 짚고 수세미와 비누를 파는 거리 행상에 나섰다.

아등바등 살아도 주머니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1983년 11월 14일, 결국 박씨는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당숙이 있는 충남 연기군으로 향했다. 하지만 둘은 만나지 못했다. 당시 경찰이었던 당숙이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방한 행사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조치원역 인근 여인숙으로 가 몸을 뉘었다. 그리고 그날 양지원으로 강제 연행됐다.

"여인숙에서 자고 있는데 난데없이 빨간 모자를 쓴 성인 남자 4~5명이 저를 끌어내더라고요. 탑차 뒷문을 열고 저를 강제로 집어넣었는데, 그 안에 사람들 3~4명이 타고 있었어요. 근처 파출소에 도착했는지 잠깐 탑차 문이 열렸어요. 경찰관들이 사람들 숫자를 세더니 '4명', '5명'도 아니고 '4개', '5개' 이렇게 말하더라니까요. 저희가 개, 돼지도 아닌데.

'어디로 가는 거야?' 하고 물으니 누가 옆에서 '양지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이전엔 양지원·성지원이 뭔지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 곳인 줄 알았다면 도망갔을 거예요. 끌려갈 당시에는 연행인지 뭔지도 몰랐으니까 그냥 어리둥절해서 갔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잡으러 왔던 남자들은 부장 직원 1명, 그리고 모두 저와 같은 원생들이었어요."

'신'과 마주한 날
 

▲  청년 시절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박씨는 의족을 착용한 채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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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원에 도착하고서야 알았다. 그날 열린 탑차 뒷문은 지옥으로 가는 문이었다는 것을. 캄캄한 저녁이 되어서야 도착한 양지원엔 건물 하나와 군대식 막사가 보였다.

"양지원 총무가 밖으로 나왔는데 그곳 사람들이 무슨 대통령을 본 것처럼 다들 거수경례를 하더라고요. 군인도 아닌데 말이에요. '저 사람이 누구길래 충성하지?' 궁금했지만 깊이 생각하진 않았어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도 가늠이 안 됐으니까요. '사무실에 들어가라'기에 들어갔어요.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적게 하더라고요.

책상에 서무가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도 원생이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오늘 입소했으니까 일주일 안에 집에다 서신을 보낼 것'이라면서 '집에서 확인 절차가 오면 여러분은 귀가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는 당숙 집으로 서신을 보내달라고 했죠. 나중에 탈출하고 보니 거짓말이었어요. 당숙 집에 서신은 보내지도 않았어요. 이 XX들."

양지원에서 두어 달을 있었다. 그곳에선 군대에서 쓰는 '중대', '소대'란 표현을 썼다. 원생들은 1개 중대에 6개 소대로 나뉘었다. 대부분 20~40대 남성들이었다. 박씨는 '장애인 소대'라고 불리는 '6소대'로 보내졌다. 소대원의 절반은 박씨처럼 신체 장애를 가진 이들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정신 질환이나 간질 등을 앓는 이들이었다. 그즈음 박씨는 노재중을 처음 봤다.

"어느 날 '노재중씨가 처음으로 6소대를 방문할 것'이라고 했어요. '높은 사람이 온다'는 말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노재중씨가 저를 쳐다보더니 이름을 묻더라고요. 며칠 지나 사무실에서 저를 불렀고 '박치온이는 대전에 있는 성지원으로 가야 한다. 그곳에 가면 의족을 맞춰줄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의족이 없었거든요. 또 탑차에 타라길래 탔죠. 저를 포함해 여러 명이 성지원으로 향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속으로 '노재중씨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가 보다' 했어요."

박씨의 생각은 성지원에 도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뀌었다. 강제노역이 시작됐다. 식사는 "밥과 멀건 소금물, 김치 쪼가리"가 나왔다. 그나마도 "간부들이 먹고 남긴 돼지족발 물 같은 게 있으면 고마운 일이었다"고 했다. 박씨는 "그곳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야구 글러브를 제작했는데 실수로 불량품이 나오기라도 하면 구타가 이어졌다"면서 "탈출하기 전까지는 임금도 받지 못 했다. 월급이라곤 매달 나오는 담배 5개비가 전부였다"고 회상했다.

"성지원 내 7층짜리 원명학교 건물에서 먹고 잤어요. 원생들이 나갈 수 없게 바깥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그곳 6층이 작업장이었는데 나무 바닥에 담요 하나 덮고 자고, 또 일어나서 일을 했죠.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오전 6시에 기상하고 7시에 지하실로 내려가서 아침밥을 먹어요. 그리고 작업장으로 올라가 '작업 시작하라'는 작업반장의 말에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손이 찢어지고 여기저기 부르텄어요. 일 잘하는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작업하면 하루에 18~20개를 꿰맬 수 있었어요.

일요일엔 말이 쉬는 거지 쉬는 게 아니었어요. 7층에 있는 대강당으로 올라가서 교회에서 온 목사님,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일했으니 원생들이 졸잖아요. 졸거나 자면 '왜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는데 자냐. 짐승만도 못 한 XX들아' 소리를 들으며 양지원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평일에 작업장에서 불량품이 나와도 양지원으로 보내졌어요. 성지원에 있을 때는 '양지원으로 보낸다'라는 말이 되게 두려운 말이었거든요."

교육이란 이름의 구타
 

▲  박씨가 13일 오전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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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역시 양지원으로 여러 번 보내져 '정신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구타를 당했다. 박씨는 가장 많이 폭력을 행사한 사람으로 노재중을 떠올렸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인물.

- 양지원에서의 '정신 교육'은 어떤 식이었습니까.

"2~3일 연속 잠을 재우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작업하니까 몸도 고단한데 잠도 안 재우는 거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고는 연병장으로 나가서 온갖 가혹행위를 겪는 거죠. 우선 '날아라 비행기'라고 바닥에 엎어져서 양손으로 뒷발을 잡고 가슴으로 언덕을 오르는 게 있었어요. 올라야 하는 언덕이 경사가 40도 정도 됐죠.

'김발 말이'는 사람 여러 명이 동그랗게 겹쳐 누운 뒤 굴러가는 거예요. 잘못 굴러가면 갈비뼈가 다 부러지는 거죠. 그나마도 저는 다리 한쪽이 없는 장애인이잖아요. (날아라 비행기, 김밥 말이 말고) '원산폭격' 같은 훈련을 주로 받았어요. 양팔을 뒷짐 지고 대가리(머리)를 땅에 박고 머리랑 다리로만 몸을 지탱하는 거요. 옆에 있는 간부들이 몽둥이를 들고 있었는데 훈련을 받다 힘이 들어서 낙오되면 뒤지게 맞고 간신히 다시 이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해요."

- 주로 누구에게 맞았습니까.

"양지원에 있는 교육소대 담당자랑 노재중씨요. 저는 노재중씨한테 특히 많이 맞았어요. 키는 저보다 조금 더 컸고 머리는 홀랑 까진 대머리였는데 그렇게 사람을 잘 때렸어요. 노재중씨는 하얀 고무신을 잘 신고 다녔어요. 그걸 벗어서 제 손바닥, 얼굴, 목, 등짝... 이곳저곳을 다 때렸어요. 며칠 있다가 또 와서 몽둥이로도 때리고요. 지금도 말하면서 너무 분하고 치가 떨려요."

- 반항할 생각은 못 했나요.

"제가 다리를 다치기 전 직장인 씨름선수 생활을 3년간 했거든요. 남들이랑 똑같이 먹어도 힘이 몇 배는 좋은 편이었는데도 그럴 생각은 하지도 못 했어요. 그곳에서 노재중씨는 신이었으니까. 신을 어떻게 건드려요. 노재중씨 옆엔 항상 간부가 딱 붙어있었어요. 그 사람은 악마라고요. 악마."

- 또 기억 나는 노재중씨의 만행이 있나요.

"작업장에서 일반인 원생이랑 장애인 원생이 일을 하고 있으면 종종 높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기도 했어요. 하루는 노재중씨가 견학 온 사람들한테 작업장에서 일하는 저희를 보여주면서 '장애인들이 여기서 1년, 2년 일하면서 상태가 좋아진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고쳐낸 거라고. 본인이 영웅이라고. 그런데도 저희는 아니라고 말을 못 해요. 그곳에는 일종의 지침 같은 게 있었거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말 것, 귀가 있어도 듣지 말 것, 입이 있어도 말하지 말 것'이라는 지침이요. 셋 중에 뭐 하나라도 걸리면 바로 양지원으로 가서 또 맞아 죽는 거예요."

노재중에 대해 이야기하던 박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그 사람 이름 석 자만 나오면 여기가..."라며 답답하다는 듯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연신 내리쳤다.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사는 거예요. 언제 맞을지, 언제 (쥐어) 터질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바깥에서 햇빛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천국인 거예요. 양지원·성지원 안에서의 삶은 지옥이에요. 죽고 싶었죠. 그런데 죽으려야 죽을 수도 없어요. 감시하는 사람들이 옆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두 번의 탈출
 

▲  진실화해위가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대회의실에서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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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비가 오는 날이면 작업장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집에 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그런 마음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니었지만 '나간다고 해서 마음대로 나가질까?', '바깥에 자물쇠를 다 채워놨는데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접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상 자물쇠로 잠겨있던 작업장 문이 물건을 옮기는 새에 조금 열려 있었다. 입소 후 1년쯤 지났을 때였다. 박씨는 처음으로 탈출을 결심했다. 박씨를 포함한 열댓 명이 열린 문으로 뛰쳐나갔다. 곧이어 뒤에서 호각 소리가 들렸고 성지원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다리 한쪽도 없는데 어쩌다 탈출한 거냐"는 호통이 쏟아졌다. 다시 작업장으로 끌려갔다. 탈출을 시도한 사이 "나 때문에 불량품이 많이 났다"며 또다시 양지원으로 끌려갔다. 구타가 이어졌다.

입소 2년이 지났을 때 박씨에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다. 그날도 작업장 자물쇠가 열려있었다. 밝은 대낮에 탈출에 성공하고 하늘을 보니 숨이 확 트였다. 이번에는 기억하고 있던 동생의 전화번호로 연락해 동생이 직접 그를 데리러 왔다. 보호자가 나타나니 성지원에서도 더 이상 그를 붙잡지 못 했다. 동생과 함께 버스를 타고 조치원역으로 향했다.

성지원 측은 탈출할 때 그가 입고 나온 군복과 군화를 문제 삼아 박씨를 절도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나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씨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벗어난 순간이었다.

40년 만에 '그날들' 진술했다
 

▲  박씨가 13일 오후 양지원(현 노아의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개미고개' 인근을 지나며 피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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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 이후 박씨는 여러 장애인 지원 단체에 몸담았다. 현재는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세종지부장으로 일하며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의 직업 훈련을 돕고 있다. 하나뿐인 아들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그렇게 40년이 흐른 지난 4월의 어느 날. 처음으로 박씨에게 양지원과 성지원에서 있었던 일을 먼저 묻는 사람이 나타났다. 진실화해위 조사관이라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박씨 면담을 비롯한 대대적인 조사 끝에 지난 9일 충남 천성원(성지원·양지원)과 서울시립갱생원, 대구시립희망원, 경기 성혜원 등 성인부랑인수용시설 4곳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저는 진실화해위가 어떤 곳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조사 신청을 한 건 아니지만, (진실화해위에서 먼저 저를 알게 돼)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관과 사무실에서 만나 5시간 동안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죠. 그 후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애들 소풍 가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관련된 뉴스가 TV에서 나오면 눈을 못 떼요."

인터뷰를 마친 뒤 박씨와 함께 옛 양지원(현 노아의집)이 있던 곳으로 향했다. 박씨는 시내 곳곳을 가리키며 "여기가 처음에 내가 끌려갔던 여인숙이 있던 자리다", "이 도로는 양지원에 있던 원생들이 포장 작업을 했던 길이다"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양지원으로 가는 길에 있는 개미고개에서는 잠시 차에서 내리더니 "죽은 원생들을 이곳에 묻었다고 들었다"라고 했다.

양지원 입구에 다다르자 박씨 얼굴에 그늘이 졌다. 그는 "이전에 없었던 건물이 많이 생겼다"면서도 사무실로 쓰이던 건물, 욕실, 빨래터, 교육(구타) 받던 장소에 관해 설명했다.

"지금 가장 바라는 건..."
 

▲  박씨가 13일 오전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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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노재중을 만나면 묻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지금도 그 안에서의 2년이 생생해요. 그때만 생각하면 증오가 자꾸 치밀어 오르는데, 노재중씨를 만나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왜 나를 때렸는지, 왜 나를 잡아갔는지. 노재중씨랑 그 일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 피를 빨아먹고 돈을 번 거예요. 노재중씨가 첫째로 해야 할 일은 사과입니다."

그는 이런 부랑인수용시설을 운영할 근거(내무부 훈령 410호)를 준 국가를 향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20대 청춘의 2년이란 그 시간을 어떻게 보상할 건데요? 갇혀있던 날들을 하루당 얼마로 환산할 수 있나요? 물론 진실화해위가 그동안 이 사건을 파헤치고 조사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했지요. 그러나 저는 아직 진실규명이 100%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국가가 나서서 끝까지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노재중 일가는 사회복지 사업을 못하게 하고,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기관들을 국가가 정기적으로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박씨는 "아직 진실화해위 조사 신청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향후 피해자 조사나 또 다른 구제 신청이 있다면 신청할 생각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사로 자신의 이야기를 접할 과거 입소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전국에 얼마나 많이 남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 봤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힘으로는 어려워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그렇게 수백, 수천 명이 모이면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국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겁니다. 입소하셨던 분들, 언제든 제게 연락해 주세요."

취재 요청에 노재중 "하고 싶은대로 해라"
 

▲  진실화해위가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대회의실에서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상훈 상임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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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원은 지금도 병원 2곳과 특수학교 등 15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당시 중책을 맡았던 노재중의 일가는 지금도 이사장직 및 산하 시설의 원장직을 맡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천성원 측과 노재중에게 전화를 걸어 입장을 물었다. 천성원 측은 지난 23일 강제수용, 가혹행위, 강제노역에 대한 질의에 "너무 옛날에 일어난 일이라 현재 그에 대해 답할 수 있는 분이 없다"고 답했다. '최근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특별히 답변드릴 만한 내용이 없다"고 했다.

노재중 역시 24일 전화통화에서 '과거 입소자들의 증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하고 싶은대로 하세요"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후 질문을 정리해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달했으나 확인 후 답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비 오면 시체가" 부산뿐 아니라 전국 곳곳 '형제복지원' https://omn.kr/2a4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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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아닌 글로벌 위기 영향” 주장…기금 돌려막기·지방교부세 감액 시사

• 조한무 기자 chm@vop.co.kr
•  
• 발행 2024-09-26 17:24:07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 7천억원으로 예산 367조 3천억원 대비 29조 6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9.26. ⓒ뉴시스
정부가 대규모 세수 펑크를 공식화했다. 2년 연속이다. 대기업·부자 감세 여파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글로벌 위기 탓이라고 주장한다. 올해도 대책은 마땅치 않다. 고유의 목적이 정해진 기금을 헐어 쓰고, 지방정부에 주기로 한 돈을 보내지 않겠다는 게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서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367조 3천억원 대비 29조 6천억원(8.1%) 부족한 337조 7천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56조 4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년간 세수 펑크 규모는 86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올해 세수 결손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결손이 14조 5천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소득세는 예산보다 8조 4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세는 예산보다 8조 4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4조 1천억원, 개별소비세는 1조 2천억원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상속증여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5천억원, 4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계됐다.

주요 세목 중에서는 부가세가 유일하게 예산보다 더 걷힐 전망이다. 초과 세수 규모는 2조 3천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 원인을 외부로 돌렸다. 기재부는 “국세 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 위기 여파로 인한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과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크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 둔화로 양도소득세가 부진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

대기업 감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해명을 내놨다. 기재부는 보도자료의 Q&A에서 ‘2년 연속 세수 부족 원인이 부자 감세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 “지난해와 올해 세수 부족은 감세 정책이 아닌 2022년 이후 급격한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영향이 당초 예측보다 큰 데 기인한다”면서 “세제개편 효과는 세입예산안에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세수 부족 원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법인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등 감세를 강행했다.

감세 효과를 예산안에 반영했다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감세 효과를 과소 추계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향후 5년간의 감세 효과를 73조 7천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정부는 이보다 10조원 이상 적은 60조 2천억원으로 추정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의 감세 효과 경우 예정처는 4조 2천억원, 기재부는 3조 1천억원으로 추정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가 감세를 하면서 그 효과를 과소평가했다면 정부 감세가 세수 결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2022년 이후 정부는 감세에 따른 세수 효과를 예정처의 세수 효과보다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고 지적했다.

세수 결손이 경기 악화 여파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된다. 통상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이 높으면 세수도 늘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역의 관계를 보였다.

경상성장률은 2022년 4.6%, 2023년 3.3%, 2024년 5.5%(예측치)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가 말한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도, 물가상승률이 높게 유지된 영향이다. 반면, 국세 수입은 같은 기간 395조 9천억원, 344조 1천억원, 337조 7천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경상성장률이 4% 내외임에도 세수가 급감한 건 정부의 감세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는 방증”이라며 “이러한 감세 효과를 예산 세수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그만큼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정부는 법인세 결손이 기업 실적 부진 탓이라며,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7조 1천억원(44.2%) 감소했다는 지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눈속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인세는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부과되지 않는다. 영업이익에 영업외수익을 반영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줄더라도, 영업외수익이 늘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증가하면 법인세 규모도 커진다.

가령 삼성전자는 지난해 영업적자를 냈지만,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조 5조원을 기록했다. 법인세는 내지 않았다. 오히려 법인세 수익이 발생했다. 정부가 세액공제를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액공제 규모가 세액을 초과하면 남은 세액공제분은 이월된다. 이월된 세액공제만큼 향후 법인세가 차감된다. 삼성전자는 법인세 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법인세 수익을 남기게 된 것이다.

재정 운용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정부가 주장하는 감세의 낙수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재정 여력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저출생·고령화·불평등·양극화·기후위기로 재정 여력은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부자 감세 기조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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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시국농성단] 연세대에 붙은 윤석열 탄핵 대자보

 

엄새용 통신원 | 기사입력 2024/09/2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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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부터 시작한 윤석열 탄핵소추 촉구 대학생 시국농성단(이하 대학생 시국농성단)이 26일로 활동 6일 차를 맞이했다.     ▲ 단원들이 연세대에 붙인 대자보.  © 대학생 시국농성단   이날 대학생 시국농성단 단원들의 주요 실천 활동은 서울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에서 이뤄졌다.   국회 정문 앞 농성장에서 연세대로 이동한 단원들은 윤석열을 탄핵하자는 내용으로 각자 쓴 대자보를 부착했다.    연세대 교정에 총 6부의 대자보를 붙였는데, 지나가는 대학생들이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거나 읽어보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 단원들은 연세대 앞 교차로에서 1인시위 및 실시간 인터뷰를 진행했다. 단원들이 각자 들고 있는 피켓에 적힌 주제를 인터뷰 문답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주변 대학생들과 시민들은 응원의 말을 하거나 후원금을 전하면서 단원들의 활동을 지지해 주었다.    1인시위 피켓을 들고 있던 박성원 단원은 ”실시간 인터뷰를 해보니 떨리기도 했지만, 윤석열에 대하여 생각하니 분노가 차올라 힘이 났다. 국민의 많은 응원 덕분에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다. 국민에게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1인 시위를 하는 단원.  © 대학생 시국농성단   이후 단원들은 저녁 6시 서울 이태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을 위한 3차 용산목요촛불’에 합류했다.   여러 정당과 시민단체가 함께했는데 대학생 시국농성단을 대표해서 조서영 단장이 발언했다.    조서영 단장은 “농성 시작부터 경찰이 탄압했지만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의 사랑과 응원을 확인할 때마다 이것이 민심이고, 윤석열 탄핵이라는 구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정확한 구호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면서 대학생 시국 농성단의 의미를 되짚었다.   또한 “국민 여러분 국회 앞으로 모여 달라. 농성장을 찾아 함께해 달라. 찾아오기 어렵다면 대학생들을 응원하는 영상을 보내 달라. 대학생이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라고 국민과 함께 앞으로의 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였다.   대학생들은 내일도 윤석열 탄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   ▲ 단원들이 연세대에 붙인 대자보.  © 대학생 시국농성단     © 대학생 시국농성단     © 대학생 시국농성단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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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회동이 24일 있었지만 26일 신문 지면까지 1면과 사설을 채웠다. 이 회동에서 김 여사 문제나 의료 사태에 대해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 전해지며 언론들은 일제히 강도높은 비판을 했다.

26일 조선일보 1면 기사 제목은 <金여사 문제에 갇혀버린 여권>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을 앞두고 독대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여권에서는 ‘중요한 안건’이 김건희 여사 문제라고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백 수수 문제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공천 문제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날 중앙일보 1면도 <성과내도 모자란데 ‘빈손 만찬’ 윤-한 감정 골만 더 깊어졌다>라는 제목이었다. 이 기사는 “24일 만찬 회동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꼬인 실타래를 풀긴 커녕 여권 내 갈등만 또다시 노출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1면 역시 <“윤 구궁궁궐에” vs “한 속좁고 교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했는데 ‘빈손 맹탕 만찬’으로 인해 둘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중동 사설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해당 회동에 대해 조선일보는 “지금 그렇게 한가한가”라는 제목을, 중앙일보는 “국민 염장 지르기로 작정했나”라는 제목을 썼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국정 책임자들의 감정싸움을 용인해 줄 만한 인내심이 국민에겐 남아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26일 조선일보 사설 <단체 식사 모임 된 尹·韓 만남, 지금 그렇게 한가한가>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찬 회동을 했지만 김 여사 문제와 의료 사태에 대해 논의하지 못했다고 ‘빈손 만찬’이라 표현했다. 사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사이가 벌어진 것은 순전히 김 여사 문제 때문”이라며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자 대통령실은 한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양측의 갈등은 여권 내분과 선거 패배로 이어졌고 국정 위기까지 부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특검 요구는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상태로 의료 사태가 해결되기도 어렵다. 다른 국정 개혁도 좌초될 수 있다”며 “위중한 시기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났는데 단체 회식으로 끝났다면 국민은 ‘그렇게 한가한가’라고 생각할 것”이라 썼다.

이날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여권 수뇌부의 맹탕 만찬, 국민 염장 지르기로 작정했나>였다. 이 사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그제 만찬은 이들이 과연 국정을 이끌 자격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들게 했다”며 “도대체 이럴 거면 뭐하러 만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기 침체 속에 자영업자들의 비명은 갈수록 커지고, 병원 응급실은 몇 달째 비상이며, 북한 오물 풍선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서울 한복판으로 날아온다”며 “이런 판국에 여권 수뇌부 26명이 만찬을 하면서 나라 걱정은 일언반구 없이 덕담만 오갔다니 아예 국민의 염장을 지르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썼다.

이 사설은 “맹탕 만찬의 일차적 책임은 대통령실”이라며 “지금 용산에선 김 여사 문제는 완전히 성역이어서 어떤 참모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를 못 한다고 한다. 그나마 직언할 수 있는 위치가 한 대표 정도인데, 그마저도 이런 식으로 옹색하게 언로를 차단하면 어쩌자는 것”이라 비판했다.

26일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 <“속 좁고 교활” “구중궁궐 갇혀”… ‘김·의·민’ 빠진 용산 만찬>이었다. 이 사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그제 회동이 김건희 여사 논란과 의정 갈등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아무런 대화 없이 ‘밥만 먹은 만찬’으로 끝났다”며 “김건희의 ‘김’자도, 의료의 ‘의’자도, 민생의 ‘민’자도 안 나왔다는 것이 참석자의 전언이다. 꼬일 대로 꼬인 국정의 한복판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어렵게 만난 자리가 이렇게 끝났다니 허탈할 뿐“이라 전했다.

김 여사에 명품백 준 사람이 ‘청탁 목적’이라 밝혔는데 받은 사람은 불기소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맹탕 회동’에 대한 핵심이 김 여사 문제라는 점에 이어, 검찰수사심의위(수심위)에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모순된 결론을 내놓은 것도 주요한 면으로 다뤄졌다.

조선일보는 1면에 이어 김 여사에 대한 문제로, 수심위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두차례 심의 결과 다른 결론을 내놓아 논란이 일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디올 백을 받은 김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지난 24일 공여자인 최재영씨에게는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 수뇌부가 여론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끌다가 ‘여론 재판’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1면에도 <檢, 김건희-최재영 모두 불기소 가닥>이라는 기사가 실렸고 수심위가 디올백을 건넨 최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둘 다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 <준 쪽은 기소, 받은 쪽은 불기소…눈치보다 딜레마 자초한 檢>에서 “이번 수사심의위는 최 씨가 죄를 지었다고 주장하는데 검사는 죄가 안 된다고 맞서는 희한한 구도에서 진행됐다”며 “최 씨 스스로 ‘청탁 목적으로 선물을 했다’고 밝히고 있고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포괄적인 만큼 엄밀한 법적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게 위원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수심위 ‘명품백 대통령 직무관련성 인정’, 이게 상식이다>에서 수심위의 판단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전하면서 “청탁 목적이 있었다는 명품백 공여자의 진술이 있는데도,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의 주장이 오히려 궤변 아닌가”라고 전했다.

경향신문 3면 <‘준 사람 기소, 받은 사람 불기소’…정반대 판단에 검 셈법 복잡>를 살펴보면 “최 목사가 자신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기소를 강행하면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명품 가방을 받은 김 여사는 불기소 처분하고, 이를 건넨 최 목사만 기소할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라고 모순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최 목사 수심위가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전했다.

7월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크게 늘어

7월 결혼 건수와 출생아 수가 크게 늘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쪼그라들었던 기저효과와 정책 효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7월 출생아 수가 2만601명으로 작년 7월보다 7.9% 늘었다. 7월 기준으로는 2007년 이후 17년 만의 최대 증가폭이라고 언론이 전했다.

조선일보는 1면 <결혼 비수기 7월, 혼인건수 역대 최대 증가> 기사에서 지난 7월 결혼이 1년 전보다 30%넘게 늘어나 1만8811건으로 접수됐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5면을 모두 관련 기사로 배치했는데 <아파트 특공이 사랑 맺어줬나> 기사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 공급 혜택과 혼인율 증가가 관련됐다는 해석을 전했다. 같은 면에 또 다른 기사 <임신 육아기 유연근무 의무화한다>, <아이 낳는 커플, 출산율 0.7명대 지킬 듯>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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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면도 <출생아 수 8% 깜짝 반등 17년 만에 최대폭>이라는 기사를 실었고 2면에 <임신부터 아이 12세될 때까지, 유연근무 할 수 있게 법으로 보장>, <결혼도 작년보다 33% 늘어 1만9000건>, <2주 4000만원? 천정부지 산후조리원 비용> 등의 관련 기사를 전면에 배치했다.

경향신문도 1면에 <저출생 바닥 찍었나, 7월 출생아 12년 만에 최대폭 증가> 기사를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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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훈·이승훈·남소연 기자
•  
• 발행 2024-09-26 07:18:01
•  
• 수정 2024-09-26 08:11:46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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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식 "尹정부서 서울교육 처참히 망가져"… 조전혁 "서울교육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 커"

다음 달 16일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나설 진보·보수 각 진영의 단일 후보가 결정됐다. 진보진영에서는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보수 진영에서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추대됐다.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대진표가 완성되며 앞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 교과서 등 쟁점을 둘러싼 양 진영 간 이념 대결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는 25일 서울 마포구 가온스테이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근식 교수가 최종 단일화 후보로 추대됐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추진위에서 진행한 1·2차 경선의 추진위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대 50 비율로 합산한 결과 1위에 올랐다.

 

정 교수와 2차 경선에서 겨룬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과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외에 1차 경선 참여자였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 등도 결과에 승복하고 연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 교수는 단일화 후보로 추대된 뒤 "불통과 졸속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교육도 처참히 망가져 가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서울의 주인인 서울시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책임을 물어 준엄하게 꾸짖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월 16일, 서울시민의 준엄한 투표로 심판해 달라"고 독려했다.

 

정 교수는 순탄치 않았던 진보 진영의 단일화 과정과 관련해선 "단일화에 참여한 후보 한 분 한 분 모두 훌륭한 분이었기에 경쟁도 치열했고 진통도 있었지만 우리는 끝내 단일화라는 너무도 값지고 소중한 결과를 얻었다"며 "기쁨보다 걱정이, 두려움이 앞선다. 어깨도 마음도 다 무겁기만 하다.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들어 다가올 본선에서 기필코 승리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교육 격차 없는 공정한 교육 실현'을 목표로 수포자가 아닌 '수호(好)자' 방지 정책, △ 공립·사립 유치원 무상교육,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과후학교 혁신, △ 정서적 위기 학생을 위한 전문가 지원 강화, △ 유보통합을 통한 교육행정 개혁 등을 공약했다.

 

정 교수는 1956년 전북 익산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나와 서울대·전남대 등에서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오랜 기간 교육 현장에서 민주주의 교육 철학을 지켜왔으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그는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으며,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는 박정희 정권 시절 선감학원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 보상을 권고하는 등 인권과 정의 실현에도 힘썼다.

 

진보 진영에서는 추진위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출마한 예비후보들이 본선거 과정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관심사다. 이날을 기준으로,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방재석(필명 방현석) 중앙대 교수, 최보선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등 3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다만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 배출로 진보 진영도 후보 단일화 불가피론에 적잖은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인 '서울시교육감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도 이날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전혁 전 의원을 최종 단일화 후보로 추대했다고 발표했다. 조 전 의원과 경쟁한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두 사람은 "대의를 위한다"며 결과에 승복했다.

 

조 전 의원은 단일화 후보 당선 소감으로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던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번에는 극적으로 성공했다"며 "그만큼 서울교육을 바꾸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크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의 경우 단일화 기구를 통한 후보 추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2년 4월 11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문용린 후로로 단일화에 성공하며 승리했다. 보수는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문용린 후보를 내세웠으나 고승덕 후보의 독자 출마로 표가 분산돼 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였던 조희연 전 교육감에게 패배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후에도 후보 단일화에 거듭 실패하면서 조 전 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두 번이나 더 내줬다.

 

조 전 후보는 "교육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개천에서 용이 다시 승천하게 하겠다"며, 1호 공약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최대 100만 원 지원'을 발표했다. 또 "교권을 보호하고 학부모 소통을 강화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교권 강화를 강조했다.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학생권리의무조례'도 제정할 예정이다.

 

조 전 의원은 1960년 전남 광주에서 태어나 고려대와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으며 인천대·명지대에서 교수 생활을 했다. 그는 2004년 8월 <조선일보>에 '이념 교육에 몰두한다'며 전교조를 비판하는 칼럼('저주의 굿판을 멈추어라')을 써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후 자유주의교육연합이라는 보수 교육운동단체를 만들고 고교평준화 등을 비판했다.

 

조 전 의원의 교육감 선거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전교조 아웃(out)'을 내세우며 지난 2014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나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2022년 출마 당시에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박선영 전 의원을 '저 미친 X'라고 지칭하는 통화 내용이 공개돼 보수 진영 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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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 9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8 대 7로 의결... '심우정 검찰' 선택 주목

24.09.24 22:50l최종 업데이트 24.09.25 01:51l

 

글: 선대식(sundaisik)

 

사진: 이정민(gayon)

▲  최재영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최재영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재영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류재율 변호사.
ⓒ 이정민	관련사진보기

[기사보강 : 24일 오후 11시 50분]

반전이 일어났다.

만장일치 불기소 결론을 냈던 '김건희 여사 수심위'와 달리, '최재영 목사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최 목사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불기소 권고를 결론지었다. 김 여사 무혐의 처분 수순을 밟으려던 검찰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도 불안한 처지에 놓였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재판관, 이하 수심위)는 24일 오후 10시 42분께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해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소제기' 의견은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단 1명 차이였다.

최 목사의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불기소 결론이었다.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14명-공소제기 1명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최 목사 측의 완승이자 검찰의 완벽한 패배다. '청탁금지법 기소-나머지 불기소'라는 결론은 그동안 최 목사 측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한다. 반면 검찰은 두차례 수심위에서 시종일관 청탁금지법 무혐의 입장이었다.

약 9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최재영 목사 완승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8 명- 불기소 7명 한 명 차이... 나머지 혐의 모두 불기소
 

▲  24일 최재영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대검찰청.
ⓒ 이정민	관련사진보기

이날 결론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오후 2시 회의를 시작한 지 9시간 가까이 지난 오후 10시 42분에야 결론이 나왔다. 5시간 20분 소요된 지난 6일 김건희 여사 수심위에 비하면 마라톤 회의였다.

서초동 대검찰청 15층에서 진행된 수심위 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2시간, 최재영 목사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2시간 30분가량 수심위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응답 시간을 가졌다. 수심위원들은 류 변호사의 진술이 끝난 후 중앙지검 수사팀을 한 차례 더 불렀다.

특히 류 변호사는 이미 방송을 통해 나갔던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 뿐 아니라, 중앙지검 조사 상황 녹음 파일을 편집해서 수심위원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지난 5월 검찰 조사 당시 담당 검사가 '청탁이 아니지요?'라는 방식으로 유도신문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상황을 단지 주장이 아니라 녹음 파일이라는 증거를 제출한 것이다.

류 변호사는 이날 오후 8시가 넘어 대검 청사를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면서 "새로 제출한 증거에 수심위원들 관심이 꽤 있었고, 하나는 10분 정도 재생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직무 관련성은 어떤 내용의 청탁을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질의응답을 한 뒤, 수심위원들이 검찰이 처음에 의견진술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던 것 같다"면서 다시 검찰 측을 부른 상황을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두 차례 수심위 결정 참고할 것"... 최종 선택은?
 

▲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최재영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 수심위원이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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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영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최재영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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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심위 의결의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던 검찰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론을 두고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수심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를 권고했다는 것은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 목사를 기소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김 여사도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 하지만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의 주요한 구성요건도 공직자의 직무관련성이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만큼, 윤 대통령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 권고 직후 <오마이뉴스>에 "당연한 결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수심위 결론으로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중앙지검, 지난번 김건희 여사 수심위의 판단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증명됐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검찰은 이번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금품 수수를) 신고했는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만큼 김 여사의 경우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 번은 불기소, 다른 한 번은 기소 권고가 나왔다. 검찰은 어떤 선택을 할까? 공은 검찰로 넘어왔다. '심우정 검찰'의 첫번째 시험대다.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전용기인 공군 1호기편으로 귀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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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주말(9월 28일) 오후 3시 서울 숭례문 앞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정권 퇴진 시국대회'가 시작된다.

'퇴진 광장을 열자'는 주제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비상시국회의가 주최한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시민들이 총집결하여 폭주와 퇴행을 거듭하는 윤석열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이다.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시국대회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정권의 폭정에 맞서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들은 퇴진광장을 열 것이며, 9.28 윤석열정권 퇴진 전국 동시다발 시국대회는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운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공동대표는 "해도 해도 너무한 상황이라는 생각에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이 무도한 친일·매국·민주주의 파괴·민생파탄·전쟁위험 조장하는 윤석열정권을 끝장내는 투쟁을 시작하려 한다"며, "조직대중들, 그리고 투쟁력이 강한 주도세력들이 앞장서고 거기에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가세하여 윤석열정권을 끝장내자"고 결의를 밝혔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9월 28일 전국에서 진행되는 윤석열정권 퇴진 대회에 적극 참여하여 탐욕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검찰 독재로 민주를 억압하며, 무능한 살림으로 민생을 유린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에는 무책임한 윤석열정권. 역사 정의를 부정하며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신냉전 동맹정치의 볼모로 잡힌 채 한반도를 핵전쟁으로 내모는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고 천민자본주의에 찌든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을 심판하여 민생과 민주화, 자주·평화·통일의 위대한 반전을 이루어내자"고 역설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을 물리쳤던 그때처럼 노동자들이 광장을 채우고 거리를 달리며 윤석열정권 퇴진으로 더 나은 사회를 향해 앞장서 달려가겠다"며 전국의 노동자들이 준비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않고 자본과 손잡는 정권, 국민의 이익보다는 일본과 미국의 입장만 생각하는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을 버렸다"며, "이런 정권은 반드시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위원장은 "무더웠던 지난 여름 노점상들은 거리에서 쇠사슬을 묶은채 투쟁하고 광란의 도시개발로 철거민들은 쫓겨나가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곳곳에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윤석열정권과 그 하수인들은 용산에 모여 만찬을 즐기고 있다"며, "도시빈민들이 선봉에 서서 윤석열정권을 끌어내는 투쟁에 나서겠으니 모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는 "지금 한국사회의 청년은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도시 빈민이다. 도대체 어떤 청년에게 국가가 있고, 정치가 있으며, 행복이 있는가"라며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를 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윤석역정권 퇴진을 외친다"고 청년 학생들의 결의를 밝혔다.

강 대표는 9월 28일 청년학생들의 퇴진광장 뿐만 아니라 11월 9일 1천명의 청년학생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이 행복하고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연대하고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오는 28일 퇴진광장은 △서울, 인천·경기·수도권-28일 오후 3시 서울 숭례문 앞 △부산, 오후 4시 전포대로 '윤석열 퇴진! 사회대개혁! 12차 부산시국대회' △울산, 오후 4시 4시 30분 삼산 롯데백화점 앞 '윤석열정권퇴진 울산시국대회' △세종·충남, 오후 2시 천안터미널 '윤석열정권 퇴진 세종·충남 민중대회' △강원, 오후 2시 춘천KBS앞 도로 '9.28 윤석열정권퇴진 강원대회' △충북, 오후 3시 30분 충북도청 정문 '9.28 윤석열퇴진 충북민중대회' △경남, 저녁 7시 경남교육청 앞 도로 '윤석열퇴진 9.28 경남 노동자·민중대회' △광주, 오후 5시 ACC회화나무 작은숲공원 '9.28 윤석열정권 퇴진마당' △전남, 오후 2시 순천 '윤석열퇴진 9.28 전남노동자대회 △제주, 저녁 7시 제주시청앞 '윤석열정권퇴진 한국사회대전환 제주민중대회'가 열린다.

하루 앞서 27일에는 △대구, 27일 오후 3시 반월당사거리 '노동기본권쟁취! 사회공공성 강화! 윤석열정권 퇴진! 9.27 대구노동자대회' △대전, 27일 저녁 7시 은하수네거리 '윤석열정권퇴진 4차 대전시민대회' △경북, 오전 10시 30분 의성농협 남부지점 '윤석열퇴진 경북민중대회'가 개최되고, 10월 2일 오후 2시에는 전남도청 앞에서 '윤석열퇴진! 쌀값보장! 전남농민대회'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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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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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2024-09-24 23:17
• 등록 2024-09-2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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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려고 24일 정책의원총회 겸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당 지도부의 뜻은 이미 유예 쪽으로 기울어 토론회는 ‘역할극’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개인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 등 자본시장 선진화 조처가 먼저라는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과, 예정대로 내년 1월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팽팽히 맞섰다. 금투세는 국내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은 연 250만원 초과) 초과액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인데, 이미 두차례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선공에 나선 유예팀 김현정 의원은 “여야가 금투세 도입에 합의하고 지난 4년 동안 미국·유럽·일본 등 증시는 우상향하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1도 회복하지 못한 채 지독한 박스권에 갇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미국 시장으로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핵심은 불공정한 지배구조 개선과 개인투자자 보호로, 자본시장 ‘밸류 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으로 중산층 진입을 꿈꾸는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의 조세 저항, 심리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주식으로 5천만원까지만 벌면 비과세된다고 할 게 아니라, 5천만원 이상 벌 수 있는 희망과 시장을 만들어줄 의무가 우선”이라고 했다. 이연희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세 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건 대선 패배였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세청의 구호는 될 수 있어도 정당의 가치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시행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외국인이나 경영자, 50억원 이상 대주주는 금투세 도입 이전이나 이후나 (투자 여건의) 변화가 없다”며 “시행만 남겨둔 ‘다 된 밥’을 놓치면 개혁은 요원해진다. 당 정체성에 맞게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성환 의원도 “주주환원 확대, 지배구조 건전화 등이 전제되고 난 다음에 금투세를 도입하면 게도 구럭도 다 놓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거론하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세청 등이 주식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게 용이해져 주가조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유예팀 김병욱 전 의원은 “(한국과 국외 증시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금투세라는 수류탄을 던져야 하냐”고 했다. 시행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가) 우하향된다는 게 신념이면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응수했다. 인버스는 상장지수펀드(ETF) 가운데 주가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 75분으로 예정된 이날 토론회는 2시간30분가량 이어지는 등 치열하게 진행됐지만, 양쪽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최근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금투세를 3년 유예하자”고 공개 주장하면서 당 안팎에선 ‘이미 결론이 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 지도부 일원이 말씀하신 건 개인 의견”이라며 “일각에서 금투세 입장을 이미 정해놓고 ‘약정토론’을 하는 게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당의 총의를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당론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뒤 당 정책위는 입장문을 내어 “토론 결과,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에게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 기왕에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률안으로 성안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주식 투자자들에게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를 전달받은 뒤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것,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일종의 자폭 행위에 가깝다”며 “주식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페이스북엔 김영환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건가”라고 적기도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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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략자산들은 조선반도 지역에서 자기의 안식처를 찾지 못할 것이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미국에 대해 이같이 경고하고는 “우리는 한국의 모든 항과 군사기지들이 안전한 곳이 못된다는 사실을 계속해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버몬트함’의 한국 입항에 반발한 것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결코 ‘안전의 대명사’가 아니다”라고 거듭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의 직속 독립정보기관인 항공우주정찰소는 지난 23일 10시 3분 10초 한국 부산항의 상시 주목대상인 어느 한 부두에서 이상물체를 포착하였으며 그 정찰자료를 보고하였다”며 ‘버몬트함’ 입항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공개했다.

이어 “미항공모함이 계류하곤 하던 부두에 핵잠수함이 출현한 것”이라면서 “2020년에 취역한 이래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본 적이 거의 없는 이 최신 핵잠수함이 사상 처음으로 부산작전기지에 나타난 것을 결코 ‘유람 항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부장은 “지난 6월 미군은 두 차례나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발사놀음을 벌려놓았으며 이달 18일에는 다음세대(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 ‘B-21 레이더’의 시험비행 영상을 처음으로 전격 공개하였다”면서 “이번에 미해군의 최신 핵잠수함까지 한국 부산항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내보임으로써 미국은 이른바 ‘3대 핵전략 자산’이라는 주패장들을 모두 꺼내든 셈”이라고 폭로했다.

아울러 “미국의 최신 핵잠수함이 다름 아닌 한국에 기항한 것은 걸핏하면 핵전략 자산을 꺼내 들고 힘자랑을 하며 상대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키고 기어이 악의적인 힘으로써 패권적 특세를 ‘향유’하려는 미국의 야망이 극대화되고 있는 데 대한 증명”이라고 부연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수중에서 최후의 핵타격을 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잠수함까지 수면 위에 끌어올려 그 무슨 ‘압도적 능력’을 시위하여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는 “바로 국가의 안전이 미국의 핵위협 공갈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있기에 외부로부터의 각이한 위협에 대응하고 견제하기 위한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한계 없이 강화되어야만 하는 것”이라며 핵무력 증강을 정당화했다.

김 부부장은 “미핵잠수함의 부산입항, 이는 미해병들에게는 휴식거리, 미국의 하수인들에게는 위안거리로 될지 몰라도 미국이 상대하고 있는 초강력의 실체 앞에서는 결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결전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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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환 기자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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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로 퇴색한 90분, 발언·사진 대통령실 선별로 사후 공개...한동훈, '독대' 재요청

•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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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2024-09-24 22:59:22
•  
• 수정 2024-09-24 22:59:57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을 마치고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산책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09.24.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24일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은 결국 '밥만 먹다' 끝났다. 애초 의료개혁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하겠다던 회동 취지가 무색하게 만찬 자리는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 성과를 공유하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독대는 윤 대통령 측에서 거절해 성사되지 않았고,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제대로 의견을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은 용산 대통령실 앞 야외 분수정원에서 오후 6시 30분경 시작해 90여 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은 전당대회 직후인 지난 7월 24일 이후 두 달 만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한 대표를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김종혁·진종오 최고위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포함한 수석급 이상 참모 12명이 자리했다.

만찬은 언론에 전부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통령실 전속 취재로 진행해 출입기자들에게는 사전·사후 서면 자료만 배포했다. 일정이 모두 종료된 뒤 선별해 공개한 사진도 참석자들이 다 같이 박수를 치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의 기념사진 위주였다. 국민의힘은 만찬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만찬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은 일부만 부분적으로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자리를 지난 7월 전당대회 이후 구성을 마친 국민의힘 지도부 '상견례' 성격으로 강조했다. 주요 의제로는 최근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 관련 "성과 공유"를 꼽았다. 지난 24일 만찬을 예고하며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던 것과는 달랐다.

"화기애애" 강조했지만...한동훈, 결국 독대 재요청

대통령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체코 방문과 원전 생태계 등을 주제로 대화를 이끌었다. 여야 관계와 국정감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는데 "이제 곧 국감이 시작되나"라고 물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고생이 많다" 정도였다.

식사 자리의 건배주로는 오미자주스가 준비됐다. 술을 마시지 않은 한 대표를 고려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식사 메뉴를 소개하며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도 대화 중간중간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거나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지만, 오간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은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며 당정 화합을 애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을 끝낼 무렵 산책을 제안해 한 대표, 추 원내대표와 함께 10여 분 동안 주변을 거닐며 담소를 나눴다고 한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주도의 '환영회'로 퇴색된 만찬에서 당정은 결국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야당의 우려대로 "배만 채우고 성과는 없는 '빈손 만찬'"이 된 것이다. 한 대표는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의 주요 원인인 의료대란, 김 여사 비위 의혹 문제,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서는 끝내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이같은 주요 현안에 관한 논의와 해법 도출은 생략됐다.

한편 한 대표는 만찬 말미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윤 대통령과 현안을 논의할 자리를 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홍 수석은 한 대표의 독대 재요청에 즉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이미 한 대표의 독대 요구에 불쾌감을 표시한 뒤, 거부 의사를 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새롭게 독대 자리가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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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 9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8 대 7로 의결... '심우정 검찰' 선택 주목

24.09.24 22:50l최종 업데이트 24.09.25 01:51l

 

글: 선대식(sundaisik)

 

사진: 이정민(gayon)

▲  최재영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최재영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재영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류재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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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24일 오후 11시 50분]

반전이 일어났다.

만장일치 불기소 결론을 냈던 '김건희 여사 수심위'와 달리, '최재영 목사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최 목사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불기소 권고를 결론지었다. 김 여사 무혐의 처분 수순을 밟으려던 검찰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도 불안한 처지에 놓였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재판관, 이하 수심위)는 24일 오후 10시 42분께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해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소제기' 의견은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단 1명 차이였다.

최 목사의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불기소 결론이었다.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14명-공소제기 1명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최 목사 측의 완승이자 검찰의 완벽한 패배다. '청탁금지법 기소-나머지 불기소'라는 결론은 그동안 최 목사 측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한다. 반면 검찰은 두차례 수심위에서 시종일관 청탁금지법 무혐의 입장이었다.

약 9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최재영 목사 완승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8 명- 불기소 7명 한 명 차이... 나머지 혐의 모두 불기소
 

▲  24일 최재영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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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론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오후 2시 회의를 시작한 지 9시간 가까이 지난 오후 10시 42분에야 결론이 나왔다. 5시간 20분 소요된 지난 6일 김건희 여사 수심위에 비하면 마라톤 회의였다.

서초동 대검찰청 15층에서 진행된 수심위 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2시간, 최재영 목사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2시간 30분가량 수심위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응답 시간을 가졌다. 수심위원들은 류 변호사의 진술이 끝난 후 중앙지검 수사팀을 한 차례 더 불렀다.

특히 류 변호사는 이미 방송을 통해 나갔던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 뿐 아니라, 중앙지검 조사 상황 녹음 파일을 편집해서 수심위원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지난 5월 검찰 조사 당시 담당 검사가 '청탁이 아니지요?'라는 방식으로 유도신문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상황을 단지 주장이 아니라 녹음 파일이라는 증거를 제출한 것이다.

류 변호사는 이날 오후 8시가 넘어 대검 청사를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면서 "새로 제출한 증거에 수심위원들 관심이 꽤 있었고, 하나는 10분 정도 재생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직무 관련성은 어떤 내용의 청탁을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질의응답을 한 뒤, 수심위원들이 검찰이 처음에 의견진술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던 것 같다"면서 다시 검찰 측을 부른 상황을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두 차례 수심위 결정 참고할 것"... 최종 선택은?
 

▲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최재영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 수심위원이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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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영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최재영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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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심위 의결의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던 검찰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론을 두고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수심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를 권고했다는 것은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 목사를 기소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김 여사도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 하지만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의 주요한 구성요건도 공직자의 직무관련성이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만큼, 윤 대통령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 권고 직후 <오마이뉴스>에 "당연한 결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수심위 결론으로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중앙지검, 지난번 김건희 여사 수심위의 판단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증명됐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검찰은 이번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금품 수수를) 신고했는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만큼 김 여사의 경우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 번은 불기소, 다른 한 번은 기소 권고가 나왔다. 검찰은 어떤 선택을 할까? 공은 검찰로 넘어왔다. '심우정 검찰'의 첫번째 시험대다.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전용기인 공군 1호기편으로 귀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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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다급한 금리인하...빅컷 이후 또 빅컷 가능성 높아
뉴욕증시 갈팡질팡...서비스·제조업 지표 둔화조짐
노동시장도 급격한 수축...이미 샴의 법칙 발동됐다
불과 4년 만에 대미투자 177% 증가...원인은 미 반도체법

미 연방준비제도가 대폭적인 금리인하에 나섰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는 혼란스럽다. 이에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무색하게도 내실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한국은 대미투자 1위를 기록함으로써 우려를 키운다.

연준, 다급한 금리인하...빅컷 이후 또 빅컷 가능성 높아

지난 18일(현지시간) 연준은 기존 연 5.25-5.5%에 달한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여 연 4.75-5.0%로 조정했다. 지난 4년간 이어진 고금리 국면을 끝내는 첫 번째 ‘빅컷’을 감행한 것이다.

빅컷은 0.25%포인트 이상의 대폭적인 금리 하향조정을 가리킨다.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경제에 충격을 줄이고자 ‘0.25%’ 수준을 기본 조정 단위로 삼는다는 점에서 빅컷은 이례적인 조치다.

이에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현재 (미) 경제에서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하는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설정한 높은 대출 금리가 미국 경제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파월 의장이 경기침체를 극구 부인하는 까닭은 빅컷이 경기하강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대출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주장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시도라기에는 이번 금리인하의 폭이 너무 크다. 연준 간부들에 따르면 당장 올해 안에 추가 빅컷이 이뤄질 수도 있을 정도다.

연준 전망치에 따르면 연말까지 기준금리는 약 4.4% 수준으로 인하되며, 내년 말까지는 3.4%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목표 금리는 2.8% 선으로, 이는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낮은 수치다.

뉴욕증시 갈팡질팡...서비스·제조업 지표 둔화조짐

금리인하 폭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서 외려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모든 시장 지표를 종합해 본 연준이 경기침체 징후를 감지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견조함만을 강조한 게 아니냐는 불안 때문이다.

이에 빅컷 직후 당일에도 뉴욕증시는 하락장으로 마감했으며, 지난 23일에도 전체적으로 뚜렷한 상승세 없이 등락을 반복했다.

이는 미국 실물경기가 지지부진한 것과도 관련있다.

서비스와 제조업 부문 동향을 종합 관측하는 에스엔피 글로벌(S&P Global)의 미 종합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지난달 54.6에서 9월 54.4로 하락했다. 이 수치는 이내 54.3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의 전반 실물 경기가 하락세를 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부문으로 살펴보면 둔화 조짐이 보다 완연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9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는 지난달보다 0.3p 하락해 55.4를 기록했으며,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역시 15개월 만에 최저치 47로 떨어져 전월 47.9에서 대폭 하락했다.

 

노동시장도 급격한 수축...이미 샴의 법칙 발동됐다

무엇보다 고용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를 나타내는 ‘샴의 법칙’이 발동됐다는 진단도 부정적 전망을 키운다.

샴의 법칙은 미 연준 샴 박사가 고안한 것으로, 미국 실업률 최근 3개월 평균치가 지난 1년 최저치에 비해 0.5% 이상 높으면 경기침체에 들어섰다고 판단한다. 1950년 이후 미국 내 경기침체 11개 케이스 중 10개 케이스에 들어맞는 모델이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연초 3.7%에서 지난 7월 급격히 증가하여 약 3년 중 최고치인 4.3%로 올랐으며, 지난달에도 4.2% 수준을 유지했다. 미연방 공개시장 위원회(FOMC)의 전망치에 따르면 연말까지 실업률은 4.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르면 이미 7월경 미국 경제는 침체기에 접어든 것이 된다.

불과 4년 만에 대미투자 177% 증가...원인은 미 반도체법

문제는 미국 경제의 심상찮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미투자 규모에서 사상 최초로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대미 거래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파이낸셜타임즈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는 한국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대미투자 규모는 215억 달러(약 28조5천300억 원)로 2022년보다 11%가량 줄어든 규모지만, 최대 대미투자국 대만이 투자를 줄임으로써 1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양털깎기’라 불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의 결과로, 대중 견제를 위해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동맹국들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미국 내로 끌어들이는 정책에 한국 정부와 기업이 가장 잘 호응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5년 전 한국의 대외투자 총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0% 이상으로 급증했다.

반면 한국 기업의 대중 투자 규모는 5년 전 전체 대외투자의 11%를 차지했으나 1% 미만으로 급감했다.

이에 미국의 동맹국 블록화 요구에 압력을 느낀 기업들이 대중 투자 비중을 줄이고 대미 투자 비중을 늘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세계 정치·경제 흐름과 무관하게 미국발 ‘가치외교’를 신봉하며 미국의 모든 요구에 굴복해온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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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강산 기자 wjdrkdtks9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