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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시간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을 골자로 한"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파견근로기간을 4년으로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어제 오후 5시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정했다.

중요한 것은 비정규,기간제,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기간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한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지난 비정규직보호법이 

"2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시켜야 된다는 법률이 오히려 2년 동안 잘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태는 더욱 더 심각하다.

한 예를든다면 한 회사에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파견되어 일한다고 과정하였을 때,

그 업체소속의 노동자는 회사자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즉, 회사 자체의 계약직 근로자와 똑같은 일을 하고,

또한 정규직 근로자와  똑같은 일을 하여도 대우는 "정규직 근로자>자체 계약직 근로자>업체 근로자"

순으로 차별이 행해지며 급여부분도 많은 차이가 난다.

심지어는 산업재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와 파견업체 사이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것은 거대 자본가가 노동자를 쉽게 부려 먹기 위한 법률임이 틀림이 없다.

중요한 것은 기간 사용의 연장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라는 것이며,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자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

일정 기간 지난 후, 정규직 근로자의 정년퇴직 등이나 회사가 경영상 필요할 경우 우선 순위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 법에 대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수 많은 회사들이 비정규직법 통과 이후 자체 계약직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를

통보 하고, 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파견근로자를 앉히고 2년 동안 쓰다 버리고, 또 다른 2년 짜리 파견 근로자를

앉히는 악순환이 반복 된다는 것이다.  이제 4년 쓰다 버리는 것 뿐, 달라질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눔, 비정규직 양상 법이다.

제발!!  거짓말 좀 그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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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공사가 지난 25일부터 착공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것은 딱 한 단어, 한 말로 딱 요약 할 수있다고 본다.

"미친짓!"

더 이상 말해봐야 입만 아플뿐이고~

우리들의 머리만 아플뿐이다.

그냥 공사를 못하게 투쟁으로 연대로 막는 것 뿐!

아니~ 왜 자꾸 땅을 파고 물을 끌어와~~

그렇게 공사하고 싶으면 청와대에 땅파고 물끄러와서

디즈니랜드 서울지서 만들어 쥐박이 님이 좋아하는 외자유치하고

아님 청와대와 국회를 오가는 운하를 만들던가!!

제발 삽질 굴삭기질 좀 그만해 주시면 안되겠니?

오늘 문득 유하 감독의 "결혼은 미친짓이다"라는 영화가 생각난다.

그래, 운하는 미친짓이다.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

 또 한 개그프로의 코너도 생각이 났다.

개그콘서트의 "도움상회" 말이다.

거기서 주로 하는 말이 생각났다 "월 만구천구백원에 모시는 편안한~~~~~서비스!!"

내가 지금 경인운하를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게 해주고픈 말이 있다.

이름하여 명박운하!!

"대통령 눈치보랴,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눈치보랴 정신없으시죠?"

"열심히 땅파고 있는데 시민사회환경단체의 집회 구호 소리라도 들리는 날에는 생각만해도 어휴!!!

"집회 할때 용역깡패 부르고 경찰불러 공권력 투입을 통해서 눈앞에서 K-1 보고 싶으시죠.

 그러다 또 사상자가 발생하는 날에는 어휴!!!"

" 공사 멈췄는데 대통령이 운하나 불법집회에 대해 한마디 하는 날에는 어휴~~

생각만해도 끔찍하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요~!, 월 구백구십원에 모시는 편안한 운하 서비스"

"가입 즉시 땅을 파시더라도 보장해드립니다"

나도 참 이러고 있다!!

운하는 미친짓이라는 것!!

왜? 인천에서 땅파서 제주도까지 운하 파지?

서울에서 배타고 제주도 가구러~~!

장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