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프로젝트는 절망근로프로젝트다!!
지난 22일로 전국적으로 접수를 받았던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마감되었다.
하지만, 수 많은 자치구에서, 중소도시에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는 인원을 체우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정하고 있는 선이 있기 때문이다.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재산 또한 1억 3천만 이하여야 한다.
즉, 차상위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
또한 근로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일급3만3천원에 그것도 30%는
체크카드나 쿠폰을 주는데 과연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설상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치가 초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접수는 읍면, 동주민센터에서 받으나
사업참여의 가능여부는 시군구에서 하게 되는데 인원이 모자라니깐 그냥 참여시킬 분위기라고 한다.
지자체나 읍면동마다 제각각 다른 지역정서가 있는데 대상자가 없음에도 기간을 연장할테니
체울떄까지 인원을 체워보자고 한다. 소득,기준선 초과자도 일단 접수 받고 ㅡㅡ;;
행정안전부에서 시,구,도별로 그리고 지자체는 다시 읍면동별로 순위를 매기고
자치단체장에게 보고가 들어가고 자치단체장은 다시 행정안전부에게로 보고를 한다고 한다.
마지막에는 이명박에게로 보고가 들어가겠지?
나중에는 그 퍼센트(%)가 얼마가 되었든 이명박의 업적이 되겠지??
이것이 이명박이 말하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나누고
상품권, 체크카드를 통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희망근로? 아니
절망근로프로젝트인 것이다.
대상자가 없어 소득이 있는 평범한 시민이 알바형태로 참여하고,
젊은층이 없어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들이 참여하는
이것이 무슨 희망근로프로젝트인가?
절망근로프로젝트다!
전국적으로,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금융위기는 우리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태양처럼 우리를 쐬고 있다.
우린 지난 참여정부 때 노무현 前 대통령이 입만 때다 하면 버릇처럼 말하던 "양극화" 라는 단어를 잘 기억한다.
양극화를 해소 하겠다던 참여정부가 내어 놓은 정책과 방향은 더욱 더 빈인빈 부익부 현상을 향상 시켰다.
착한자본가가 없는 것 처럼 노무현 역시 역대 대통령들 처럼 재벌들과의 돈 문제로 깨끗하지 않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난 대한민국 이십대로 참으로 부끄러울 뿐이다.
실용성, 경쟁성, 경제성을 내세우는 이명박의(이 사람에게는 대통령이란 단어를 부쳐주기도 아깝다)실용정부는
"배웠는데도 가난하니깐 일자리(고급인력에게만 단순 노가다)는 줄께, 단! 조건이 있어~ 관내(동네)에서만
사용 가능한 쿠폰과 체크카드를 줄께" 라고 말하고 있다.
"못 배운 너희들은 나도 몰라, 그러니깐 경쟁에서 좀 살아남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희망근로프로젝트"는 新빈곤층 지원과 소비강화를 한번에 잡기 위해서 내어 놓은 우수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는 일은 공공근로와 유사(?) 아니 똑같은 일을 하고도 대가도 제대로 못받는 "절망근로프로젝트" 이다.
임금은 85만원!!, 공공근로 보다 조금 높고, 이명박 눈치보느라 울며 겨자 먹기로 뽑아 놓은 전국에 널리 펴져 있는
청년인턴, 행정인턴들과 비슷하다. 그런데!! 임금의 50%는 관내(동네)에서만 사용가능한 쿠폰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즉, "우리가 주는 돈으로 일하니깐 그 돈을 우리 동네에서만 써라"는 건데 내가 열심히 번돈, 최저 임금 밖에
안돼는 그 돈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이다.
어렸을적 초등학교 때 쯤, 학교에서 북한에 관한 영상물을 보여주었는데 일을 하고 돈 대신 길게 줄을 서서 "쌀"을
배급 으로 받아가던 그 장면이 떠 올랐다.
북한을 "사화주의"라고 "공산당" 이라고 늘 욕하던 이명박 정부가 일을 하고 물품을 배급받던 북한의 반공 영상물
처럼 돈 대신 관내에서 사용가능 쿠폰을 주며 "우리가 만든 일자리에서 일했으니깐, 경제도 살려야 하는 나의
목표에 동참 해"라고 말하는 것 아닐까?
이것은 명백한 정부자체가 지자체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을 장려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최근 송파구에서는 “송파구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 참여 인력 채용계획” 을 발표했는데, 조건이 임금의 50%는
송파구 내에서만 사용가능 한 "체크카드"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00시 00구의 동 주민센터에서 "행정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필자의 대학 친구에게 월급에
대해 묻자"일급으로 출근한 날짜로 곱해 일당 38,000원 받는다"라고 말했다.
시간외 근무시 수당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히 있는데~~"라고 말이 이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에는 시간외 수당을 일당을 시급으로 나누어 계산해서, 시간당 1.5배 가산해서
주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믿고 근무지 직원들과 함께 바쁠 때는 근무시간 이후에도 열심히 일했는데도 시간외 수당이 제외되고
입금이 되자 00시의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해본 결과 "지침에는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주고 싶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라고 말하면서 "혹시 시간외 근무를 시키면 근무지 담당자와 협의해서 다음날
그 시간 만큼 일찍 퇴근, 아니면 8시간 되면 하루 시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라"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나에게 말해주었다. 즉, 정부와 지자체 역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절망"으로 밀치고 있는 셈이다.
2009년 절망이라는 태양이 비추고 있는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오늘 문득 연영석 동지의 "간절히"라는 노랫말이 생각난다.
"♬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세상~~♪간절히, 간절히~~,
"♪내가 일한 만큼 받는 세상~~♬ 간절히~~~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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