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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은 19일 올해 임단협과 관련,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100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은 3.9%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나 인사 및 경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단협 요구사항을 노조 스스로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내일(20일) 발표할 '2005년 임단협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임금양극화 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며 "아울러 100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은 3.9%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영세기업의 2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대기업 근로자의 양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최근 정규직 노조에 의해 비정규직 임금인상이 단협사항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경련은 "비정규직 임금인상 등 문제는 정규직의 고용유연성을 조건으로 시장에서 해결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반복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노조는 사용자 고유권한인 인사 및 경영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노조가 인사 및 경영의 공동 결정권한을 악용해 기업의 생산 활동을 방해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조건으로 다른 불합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 때문에 "생산과 매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경련은 "과도한 고용보장을 위한 고용안정협약이나 경영이 악화되면 해외공장을 우선 폐쇄하라는 등 노조의 요구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며 "고용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 현대차노조 비판... "이율배반적 행태 보이고 있다" 한편 이 보고서에서 전경련은 임단협의 기준이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경쟁력 수준은 선진 완성차 업체에 비해 2001년 이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1인당 인건비 수준은 GM을 능가하고 도요타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절대액수가 중요한 R&D 투자 역시 GM과 도요타의 10% 수준에 불과해 향후 현대자동차의 경쟁력 향상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전경련은 "현대자동차 노조가 스스로 3D 작업을 거부해 하청인력 혼재를 유발시켰음에도 이를 노동부에 불법파견이라고 진정했다"며 "이는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현대자동차 노조의 인사 및 경영권 간섭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 때문에 2004년 5공장 투싼 생산에서 2만8000여대의 생산손실, 4600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했다"며 "올해 역시 아산공장의 NF쏘나타와 그랜저 TG 생산에서도 각각 1만2000대와 3000대의 생산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노조를 비판했다. 전경련은 "대기업 노조의 이러한 행태는 비단 현대자동차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임단협에서 높은 임금인상, 비정규직 단협 포함, 인사·경영권 침해, 고용안정협약과 같은 과도한 고용보장 요구 등이 난무한다면 더 이상 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결과적으로 "대기업 노조의 솔선수범적 자기반성과 개혁을 통해 올해 임단협에서 대승적 결단으로 지나친 요구와 불합리한 단협 요구안을 즉각 폐지하고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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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균(gevar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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