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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옷! 섹싀하다.
절대 박근혜가 섹시하다는 말 아니다(나 변태 아님). 옐로 저널리틱한 델셮 기사 제목이 섹시하다는 말이다.
이런걸 보고 점입가경이라 한다. 입추의 여지도 없이...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여연)의 이른바 사조직 문건 유출이 엉뚱한 곳으로 불똥을 튀길 전망이다.
아직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사람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문건이 왜 이 시점에 유출됐는지 수근거리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진상 파악 없이 윤건영 여의도연구소장을 서둘러 사퇴시키는 것도 의문을 증폭시키는 요소다. 당내 혁신위의 혁신안을 놓고 친박근혜파와 반박근혜파가 물밑 암투를 벌이고 있는 현실도 더욱 의문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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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연구소에서 분석한 4.30 재보선 선거분석물이 한나라당의 잠룡간 갈등으로 문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자료사진)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사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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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이 문건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박근혜 대표의 개인적 인기에 힘입어 지난 재보선에서 압승했다는 친박근혜파의 주장도 근거를 잃게 될 수 있다.
재보선 이후 당내 입지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지사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상식적인 전망도 이런 저런 의문을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듯하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박근혜 대표는 이날 당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연구소는 정책 개발을 하는 곳이니 정책개발만 해달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고 한다고 한다.
당 내부에서는 이 사건이 자칫 당내 잠재적 대권후보들 간에 파워게임을 조기에 촉발시킬 우려도 있다며 모두가 쉬쉬하는 분위기이나 친박파에서는 이로 인해 박근혜 대표 흔들기로 발전될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이번 보고서 파동으로 여연의 정체성에 대해 당내 논란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여연을 산하에 두고 활용하려는 지도부와 독립적인 기관으로 자리를 잡으려는 여연의 소리없는 싸움이 결국 잠복해 있는 ‘친박’과 ‘반박’의 대결구도를 수면 위로 표출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당안팎에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박근혜 음해위해 의도적 유출 ?
한나라당에서 가장 고심하는 것은 내부 보고서가 ‘어떻게’ ‘왜’ 유출됐느냐는 점이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선거에서 한나라당 압승을 이끈 박 대표의 이른바 ‘박풍’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그 이면에 호기심과 동정심, 애정 등 감성적인 면들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지역별로 지적하고 있다. 결국 박 대표의 인기가 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된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표를 음해하기 위한 ‘의도적 유출’이라는 시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여연의 경우 쉽게 자료를 내주기 어렵다”면서 “연구소 쪽에서 나온다면 누구인지 뻔히 알게 되고 바로 문책이 들어갈텐데 그런 위험을 누가 감수하겠는가”고 되물었다.
그는 공공연히 돌고 있는 보고서의 사본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점을 들며 “최소한 보고서를 보면서 논의했을 의원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물론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박 대표의 대중적 인기에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당내 다른 대권주자측일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여연과 박 대표측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점을 들며 연구소측에서 직접 흘릴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의 다른 관계자는 “보고서 유출과 관련해 자체 조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밝혀지면 알겠지만”이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여연이 너무 자기 고집을 내세워 박 대표측과 마찰을 빚어 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친박’으로 불리는 한 의원 역시 여연과 박 대표 측이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며 “박 대표측의 경우 박근혜 차기 대권론을 중심에 둔 프로젝트 연구를 요구했고 여연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여연은 1인을 위한 대권 프로그램보다는 한나라당이 집권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며 거부해 왔다는 것.
유출 경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유출 이유와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다. 당내 대권주자들 간의 ‘파워게임’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당내 주요 당직자는 “보고서의 표현이나 형식을 봐도 너무 조잡하다”며 “내용을 보면 여기저기 지역 언론 기사를 짜깁기한 흔적이 역력하고 편집 역시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직 생활 10년이 넘었는데 재선거 분석 보고서의 수준이 이 정도면 당장 해직됐을 것”이라며 “아무래도 의도가 보인다”고 묘한 여운을 남겼다.
다른 당직자 역시 “혁신위 안이 발표된 시점에서 이런 보고서가 유출된 것을 보면 차기 대권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그는 “조기전당대회 개최와 지도체제 개편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보고서 사건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다면 당 내분이 가속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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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보가 입수한 여의도연구소 내부 문건 '4·30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별 심층 분석'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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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연 정체성 놓고 논란 예상
한나라당은 외부적으로 “법적 문제는 없다” “한마디로 해프닝”이라는 해명에 진땀을 뺐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연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23일 열린 의원총회 비공개회의에서는 “여의도연구소가 자해를 했다” “정신 나간 사람들”“사과하라” “보고서 내용도 이상하다”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전여옥 대변인의 ‘차기 대졸자 대통령’ 발언과 곽성문 의원의 ‘맥주병 투척 사건’으로 당안팎이 불안한 상황에서 보고서 유출은 결정타를 먹인 셈이다.
이에 당내에서는 여연에 대한 정체성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연의 정체성 논란은 박세일 전 소장이 있을 때부터 시작됐다. 당지도부는 차기 집권을 위한 전략이나 선진화 정책 수립 등 중장기 전략에도 여념없는 여연에게 단기적인 정치쟁점에 대한 보고서를 끊임없이 요구했다. 더구나 재정권을 쥐고 있는 사무처와 재정운용을 놓고 줄다리기도 벌였던 것.
혁신위는 여연의 독립성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며 여연의 정관 개정을 논의하는 중이다. 혁신위는 이사장과 소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당 대표와 지도부가 참여하는 폭을 대폭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연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초까지 소장파 그룹인 수요모임과 당지도부의 이견도 계속 노출됐다. 올초 박 대표 2기 체제 구성 당시 수요모임은 여연 소장이었던 박세일 전 의원이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박 대표의 사당화를 우려했다.
결국 여연의 정체성을 두고 당지도부와 혁신위 또는 당지도부와 소장파 사이의 논란의 불씨가 살아날 여지가 높다.
한편 일각에서는 윤건영 여의도연구소 소장과 최구식, 주호영 부소장의 즉각 사퇴로 박 대표의 ‘용인술’이 도마에 올랐다.
박 대표는 최측근으로 불리는 전여옥 대변인과 곽성문 홍보위원장의 ‘차기 대졸자 대통령’ 발언과 ‘맥주병 투척 사건’당시에 상당히 고심했다. 전 대변인의 경우 발언 사태와 관련해 일주일 만에 박 대표가 직접 사과하는 이례적(?)인 신뢰를 보였고 곽 의원 역시 사건이 벌어지고 한참 후에 스스로 사퇴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그에 비해 박 대표와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여의도연구소 팀의 경우 진상파악도 없이 사건이 벌어진 하루 만에 사퇴를 처리한 셈이다.
이를 두고 한 초선 의원은 “여연이 잘한 것은 없지만 사퇴시킨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자체 진상 조사후 결정해도 늦지 않는데”라며 의아해했다.
그는 “평소 여연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지도부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 씁쓸하다”고 에둘러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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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썬캡 아줌마를 찾아라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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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4·30 재보선 당시 사조직을 운영했다는 내부 비밀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이 ‘썬캡아줌마’ 의혹을 제기하며 사조직 운영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네티즌들은 ‘썬캡아줌마’가 이번에 드러난 한나라당이 동원한 ‘사조직’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썬캡 아줌마’는 지난해 17대 총선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가는 모든 유세장마다 똑같은 선캡을 쓰고 등장해 당시 많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현재 디씨인사이드를 비롯해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는 수원, 강원도 등 박 대표가 있었던 지원 유세장마다 동일한 분홍색 썬캡을 쓰고 나타난 여성을 찍은 5장의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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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표가 지원유세때마다 외부 당원을 동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여의도연구소 문건이 유출되면서 네티즌 사이에선 이를 증명하려는 썬캡아줌마 사진이 다시 인기를 끌고있다. ⓒ 디시인사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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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들로부터 ‘썬캡 아줌마’라 불리는 이 여성을 두고 ‘월리를 찾아라’와 같은 게임을 했을 만큼 네티즌들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월리라는 이름의 캐릭터와 비슷한 수많은 그림 속에서 진짜 월리를 찾는 방식의 게임이 박 대표의 유세현장을 담은 사진에서 썬캡 아줌마를 찾는 게임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금까지 네티즌들은 지난 총선 당시 박 대표가 다녀갔던 대구 서문시장, 수원 영동시장을 비롯해 경남 진해, 강원도 등 모두 5곳에서 비슷한 썬캡을 쓴 여성을 찾아낸 상태다.
아울러 네티즌들은 22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한나라당의 사조직 운영 의혹과 관련해 이 사진 속의 여성과의 연관성을 제시하면서 사조직 운영 의혹이 명백한 사실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 사진들은 또한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통해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
한편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썬캡 아줌마를 지적하며 한나라당의 사조직 운영이 사실이 아니냐는 시각을 내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은 단순히 사진만으로 동일인물이라는 판단을 하긴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 네티즌들은 “재보선 다 무효가 아니냐. 사조직운영 규명하려면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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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사무처장님, 그 옛날 민법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정 때도 열심이셨는데...
 판교개발, 후분양제로 하라 |
| 투기수욕억제는 느림보, 판교개발사업은 날쌘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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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23 10:27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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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신도시개발을 통한 공급확대정책과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강화를 통한 투기수요 차단에 있다.
특히 다주택,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중과세하여 투기목적의 주택수요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어서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보유세 과표현실화를 추진해 왔다.
그리고 거래투명화를 위해 주택거래신고제를 정착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제는 정부·여당내 의견대립과 야당의 반대를 거치면서 그 시행이 2005년 말로 늦춰졌고 투기꾼들이 정말 그 위력을 실감하려면 적어도 1~2년 이상의 기간이 더 필요한 실정이며 주택거래신고제 입법인 부동산중개업법은 국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 내용도 투기꾼들에게 위력을 주기에는 한참 부족한 내용으로 후퇴되었다. 그러나 공급확대정책은 빠르게 추진되어 판교는 토지보상이나 택지정리 작업도 되지 않았는데 2005년 봄에 벌써 아파트 분양을 시작하겠다고 할 정도이었고,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면 등의 강남대체형이라는 신도시개발계획이 마구 발표되었다.
투기수요억제정책의 실효화 시기와 판교개발 착수나 분양시점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입체적인 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전면(?) 재검토한 후 발표하는 주택정책의 내용이 종전처럼 공급확대정책과 투기수요억제정책을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이 된다면 시장은 투기수요억제정책은 먼 훗날의 막연한 얘기나 정권바뀌면 흐지부지될 얘기로 받아들이고 주택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당장 반응하여 그 엄청난 개발이익을 노리고 투기자금이 몰려들 것이다.
정부가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엄청난 위협(?)을 가하였는데도 판교개발이 기폭제가 되어 집값상승의 광풍이 불게 된 지금까지의 흐름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투기수요억제정책이 실효화 단계에 이르는 2~3년 후로 판교개발을 연기하던가 판교개발 연기가 중·대형 아파트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어쩔 수 없이 판교개발을 시작한다면 적어도 투기자금이 몰리는 분양의 시점은 개발종료시기로 늦추는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한다.
투기수요의 억제효과는 실현이득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보다는 개발단계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가 더 실효적이다.
부동산개발로 인한 정상적인 지가나 집값상승 이상의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에는 크게 개발단계에서 미실현이득을 개발부담금이나 임대아파트.공공시설 등으로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와 개발이 끝난 부동산을 거래하는 단계에서 양도소득세로 환수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제가 이미 실현된 이득을 환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헌의 위험성이 덜하나 그렇다고 개발이익환수제도 자체가 위헌적인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 등 일부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은 미실현이득을 환수하는 그 방식자체는 입법재량의 문제이어서 위헌이 아니나, 그 과세기준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거나 과세대상 토지가격 조사를 감정평가사와 같은 전문가가 아닌 하급공무원이 한다던가 하는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졸속입법이었다는 점이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준시가나 토지조사제도 등은 그 뒤 상당히 정비가 된 상황이다.
양도소득세가 투기억제수단으로 미흡했던 것은 이중계약이 일반적일 정도로 부동산거래가 투명하지 않아 과세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있어 주택거래신고제 등이 정착하면 그 실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나 한편으로는 이미 개발단계에서 개발이익이 부풀려져 개발의 부작용이 다 발생한 후 그 개발이익을 일부 흡수하게 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개발단계에서는 그 개발로 인한 개발구역내에서나 주변지역에서의 지가.집값 상승 등 개발이익의 총량을 산술적으로 계측해 내는 것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을 도로, 학교,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로 환수해 내기도 용이하여 부동산개발단계에서 그 개발이익을 기반시설로 환수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부과 보다는 투기억제와 균형개발의 여러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효적제도이다.
참여정부가 2003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실효시킨 것은 부동산정책의 큰 후퇴라 할 것이다.
판교개발의 방식도 주변 강남·분당·평촌 등 도시의 투기장화를 막을 수 있는 공영개발의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부는 판교개발을 목표 계층별로 자기소득으로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임대아파트공급을, 집을 장만하려 하나 분양가 상승으로 내집 장만에 어려움을 겪는 소득층을 위해서는 분양가를 규제하는 국민주택규모(공급면적 33평이하) 아파트공급을, 집의 규모를 늘려가려는 중산층을 위해서는 중.대형 아파트공급을 공급하되 그 개발이익을 채권입찰제로 흡수하는 여러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택지를 민간건설회사에 분양하여 민간이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민영개발의 방식을 취하다 보니 임대아파트에서는 임대기간 동안 부도가 나서 임차인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 소형아파트에서는 서민들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분양가를 낮추려 하였으나 민간건설회사에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 건축비를 지나치게 높게 하여 서민이 분양받기 어려울 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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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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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의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는 문제, 중·대형의 경우에는 분양가 규제가 어려워 민간건설회사가 분양가를 평당2,000만원 이상으로 주변 분당아파트가격 높게 책정할 가능성으로 주변아파트 시세를 끌어 올리는 기폭제가 되는 문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채권·분양가 연동 입찰제와 같은 다시 새로운 규제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그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 늦어져 이미 부작용은 더 커지게 되는 악순환의 늪에 허덕이게 되는 실정이다.
판교는 파주나 화성 동탄처럼 개발된 도시의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발된 강남,분당.평촌 등의 도시 중앙에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어서 이미 개발된 주변도시에 투기의 여파를 미칠 위험부담이 큰 개발사업이다.
이렇게 개발지역내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까지 투기장화 할 가능성이 큰 판교개발이나 강북재개발 같은 주택개발사업은 개발로 인한 투기장화의 우려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공영개발의 방식이 더욱 절실한 것이다.
외부 필자의 컬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 사이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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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마추어가 쓴 지극히 기본적인 합리적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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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뉴스를 잘 보지 않는다.
시사교양 프로도 안 본다. 그럴 시간에 재밌는 걸 찾아보는 편이다.
그래서 나는 때로 시사문제에 대한 ‘무식’으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앞으로는 뉴스도 보고 시사교양 정보도 접할까 생각중이다.) 최근에 부동산으로 난리가 났어도 관련 기사를 읽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요전에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시장원리-공급확대로 풀자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적잖이 황당했다.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가? 누가 이런 천치 같은 주장을 한단 말인가.
난 지만원, 신혜식 류가 그들 세계 내에서조차 꼴통 소수파인 것처럼 어떤 극단적인 소수 꼴통들이 짖어대는 소리일 거라 짐작했다. 아무리 대한민국 수구파들이 인면수심이라 해도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릴 정색하고 하겠는가 말이다.
하지만 불현듯 떠오르는 이름, ‘조선일보’. 조선일보에 대해선 방심할 수 없다. 조선일보와 한국 주류 집단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서프라이즈’를 선사해오지 않았던가. 해서 난 설마하면서도 확인하는 마음으로 인터넷 조선을 살폈다.
내가 졌다. 완전 KO다. 조선일보를 잠깐만 봤는데도 시장원리-공급확대를 주장하는 칼럼을 두 개나 발견했다. 하나는 편집인 칼럼, 하나는 데스크 칼럼에서다.
더 알아보니 한나라당 의원도 공급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번듯한 경제학자들까지 이런 주장에 가세하고 있다고 한다. 아, 쓰러진다. 잠시 동안이나마 이 나라에 최소한의 상식이 기능한다고 믿었던 내가 어리석었다. 난 너무 순진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초고가 행진이 투기심리에서 기인한 거품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아는 일이 아닌가. 투기 거품을 시장원리로 잡는다? 시장참여자들의 광기로 시작된 폭탄돌리기를 폭탄 공급 확대로 잡는다? ‘악’ 소리 나게 하는 헛소리다.
우린 몇 년 전에 이와 유사한 광풍을 목도했다. 바로 코스닥 광풍이다. 대단치도 않은 IT기업들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면서 유동자금이 코스닥으로 다 몰렸었다. 코스닥 거품 조장과 붕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수구집단이 김대중 정권을 공격할 때의 단골메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서 부동산 투기할 공급량을 늘리라고?
어느 IT 기업의 주가가 수십일 연속 상한가라더라. 누구누구는 기업공개로 자고 일어나니 돈방석에 앉았다더라. 어느 부실기업은 단지 업종에 IT를 추가하는 기획서를 제출했을 뿐인데 백배가 뛰었다더라. 코스닥은 물반고기반이라더라.
언론이 연일 이런 뉴스들로 도배하면서 유동자금을 끌어들이고, 그런 뉴스를 보고 너도 나도 쌈지돈 털어서 코스닥에 퍼붓자 주가가 오르고, 언론은 다시 그 걸 대서특필하고, 그 걸 보고 완전히 눈이 돌아간 사람들이 달라빚이라도 내서 코스닥에 털어 넣은 것이 당시 코스닥 광풍의 전개과정이다. 물론 끝은 파국이었다. 막판에 폭탄을 잡은 사람들은 황제주가 휴지 쪼가리로 전락하는 걸 보며 패가망신하고 더러는 목숨을 끊었다.
코스닥에 몰렸던 유동자금이 이젠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다시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 등이 중대형 공급량을 늘리고, 신도시를 건설하라는 것은 코스닥 광풍 당시, 바른손 같은 투기 주식, 로커스, 한컴 같은 IT 종목을 무한 공급하라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만약 그렇게 해서 코스닥 붕괴가 몇 년 유예된들 그것이 국민경제에 무슨 의미가 있나.
아, 물론 의미는 있다. 폭탄돌리기가 계속되면 전 국민이 금융대출을 받아 그 광풍에 동참하므로 자본이 무한공급되게 된다. 대출이 이익을 낳고, 그 이익은 다시 대출을 낳는 에브리바디 해피 순환구조에서 판은 점점 거대해지고 최후까지 쥐어짜서 더 이상 털어 넣을 돈이 없을 때 기념비적인 붕괴가 시작된다. 국민경제에 공황이 닥치는 것이다. 이것도 의미라면 의미겠다.
본질적으로 투기광풍은 시장원리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의 과잉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시장참여자들이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극히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너도 나도 그렇게 행위하면서, 언론이 풍악을 울려대고 점차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면서 오로지 ‘내 이익’만을 맹목적으로 쫓는 현상이 투기 광풍이다. 이 걸 잡는 것은 시장원리가 아닌 정치적 교통정리밖에 없다.
우리 위대한 아담스미스 씨가 주장한 시장원리는 개개인이 각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의 결과적 선함을 믿는 것이다. 그러나 투기광풍이 부는 순간 그 개개인의 합리적 행위는 더 이상 공동체를 위한 선이 아니라 썩은 종양으로 자라기 시작한다. 그 종양을 도려내는 건 오로지 더 큰 이성의 합리적 행위, 즉 공동체의 이성, 정치권력의 개입뿐인 것이다.
이건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원칙론이다. 그런데 왜 수구집단은 정부의 개입을 불필요한 규제라고 일축하면서 시장원리-공급확대만을 외치는 것일까? 그들이 천치라서? 아니면 악랄해서? 전자일까, 후자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인간은 누구나 탐욕에 사로잡히는 순간 대뇌가 마비된다는 법칙의 관철? 아니라면 사람들을 호도해서 최후의 한 방울까지 빨아먹으려는 너무나 순수한 힘의지?
언론은 부동산 투기광풍을 조장했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강남 및 그 언저리 지역을 제외한 곳의 부동산가격은 안정되어 있는데도 그건 무시하고 강남 아파트 폭등 소식만을 스펙타클하게 연일 보도하면서 국민들의 얼을 빼놓은 책임 말이다. 코스닥 때와 무엇이 다른가.
또 참여정부의 지역균형개발까지 싸잡아 충청, 전라, 강원 소외지역 지가상승을 강남 문제와 뒤섞어 문제지점을 호도하는 저의도 수상스럽다. 행정수도 이전이 어떻게 투기를 조장하는 개발정책이 된단 말인가.
문제의 본질은 투기거품과 상대적 박탈감, 즉 사회의 양극화 심화다. 조선-한나라 등이 주장하는 시장원리로는 투기거품을 잡을 수도, 사회 양극화를 막을 수도 없다. 시장원리가 투기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지성만 갖춰도 알 수 있다.
부동산 폭등은 IT버블 붕괴와 신자유주의-시장화의 필연적 귀결로서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즉 시장원리는 문제의 근원이지 결코 해법이 아니라는 소리다. 경실련은 미국 부동산 폭등을 들어 정부 보유세 정책을 치는데, 시장원리 자체를 치는 데까지 나가야 맞다. 물론 그 경우 미국식 시장주의를 신봉하는 경실련은 자가당착에 빠지겠지만.
문제가 두 가지라는 것에서 우린 딜레마에 봉착한다. 투기거품과 사회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는 딜레마다. 어떻게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을까. 솔직히 난 그 해답을 모른다. 뉘라서 이 문제에 해답을 내놓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조선-한나라 등 수구집단은 살판이 났다. 사회비판세력도 마찬가지다. 모두들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으라고 난리다. 수구집단이 구사하는 어휘는 사뭇 선동적이다. 말끝마다 서민, 서민하면서 주택공급이 모자라서 가격이 올라간다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부동산거품을 지금 당장 잡을 수도 있는데 참여정부가 안 한다고 선동하는 것은 수구, 사회비판세력 동일하다.
모두들 문제지점을 호도하면서 선동에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투기거품을 화끈하게 때려잡는 방법이 무엇이냐가 아니다. 그 방법이야 뻔하지 않은가. 공공화하는 것이다. 교육공공성, 토지공개념,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이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은 복잡하다. 투기거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
투기는 탐욕의 폭발이다. 여기엔 폭등과 폭락밖에 없다. 괜히 폭탄돌리기라고 칭해지는 것이 아니다. 시장참여자들이 “여기선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심리적 공황과 경제적 공황이 엄습한다.
그런 식으로 거품이 꺼지면 그나마 있던 중산층마저 붕괴하고 사회 양극화는 더 심화된다. 거품과 사회 양극화를 어떻게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인가가 포인트다. 그 얘긴 거품은 꺼트리되 경기는 냉각시키면 안 된다는 거의 미션임파서블에 가까운 미션을 돌파해야 한다는 소리다.
무한대출로 부동산 거품을 천정부지로 키웠는데 그 거품이 꺼지는 순간 대출은 부실화하고 수많은 가계가 파산지경에 직면한다. 물론 부동산 신화가 무너지면 공황이 온다거나, 일본식 불황이 온다는 주장에 반론도 있다. 우리의 금융, 대출구조는 당시 일본보다 건전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무너져도 버틸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폭등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만큼 미친 광풍이었듯이 무너질 때도 예측을 벗어날 수 있다. 누가 미래를 단언할 수 있단 말인가. 또 금융기관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도, 국민들 개개인의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은행빚만 남았을 때 터져 나올 심리적 공황은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그래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한 마디로 ‘엉거주춤’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당장 시장에 충격을 주는 정책은 극력 피하면서 금이야 옥이야 버블을 끌어안고 살살 달래는 것이다. 엉거주춤 반만 도입한 ‘모기지론’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보유세와 거래세를 통해 부동산을 연착륙시키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투기 광풍엔 폭등과 폭락밖에 없다. 모두가 미쳐돌아가는 놀음판이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버블을 당장 붕괴시킬 의지가 없자 시장이 폭등으로 반응하고 있다. 어떻게 폭등과 폭락을 막으면서 이 폭탄돌리기를 연착륙시킬 수 있을까.
나로선 조금씩 조금씩 공공성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원칙론밖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개발이익, 투기이익, 부동산 보유 등에 모두 공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폭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결국 정치적인 문제인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경제문제도, 시장원리도 아닌 선명한 정치투쟁의 장이다.
한편 조선과 한나라, 강남공화국 세력은 보유세 등에 결사적으로 저항하면서 현재의 부동산 문제는 맹목적인 투기가 아니라 정부의 규제에 의한 수요폭발일 뿐이니 공급을 늘리면 자연스레 해결될 거라 강변한다.
주택공급물량이 이미 사상최대규모라는 분명한 사실을 이들은 외면하면서 말이다. 한국사람이 지금 집이 모자라서 이 난리를 친단 말인가?
그들이 공급확대를 외치지 않아도 시장요구에 의거해 충분히 공급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 질 것이다.
‘굳이’ 공급확대를 외치는 것은 투기판을 더 키우자는 말로밖에 안 들린다. 그 경우 막판에 터지는 폭탄은 우리 국민 경제를 날려버릴 것이다. 정녕 아파트 몇 채 더 굴리기 위해서 나라 경제를 담보로 삼을 셈인가, 한국의 수구여.
강남 부동산 투기판에서 수요-공급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긴 하다. 이 것도 매우 중요한 건데 요건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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