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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들 추카합니다.
대형 어항 갖게 되어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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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하루만 단전돼도 청계천 물 썩을 것” | ||
| 환경단체들 “자연하천 아니라 인공어항” 비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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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준공식을 넉 달 남겨두고 막바지 공사에 한창인 청계천에 실제로 물을 흘려보내는 ‘유지용수 통수(通水) 시험’을 시민들의 환호 속에 진행했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들은 “지금처럼 공사가 계속될 경우 청계천은 도심 하천생태계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할 뿐 아니라 이명박 시장의 전시행정과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다. 시민단체 “지금이라도 청계천 상류 지천 복원·활용해야” 환경단체들은 청계천 복원 계획이 발표되기 전부터 “청계천 복원은 자연하천을 되살리는 일인 만큼 인왕산 백운동천(2.2km)과 북악산 중학천(2.4km) 등과 같은 상류 지천부터 복원해 이들을 청계천과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날 오전 청계천을 흐른 물은 한강변 자양취수장에서 퍼 올려 뚝도 청정지에서 여과한 것으로, 향후 완공될 청계천에는 한강물과 지하철 역사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지날 예정이라고 한다. 양장일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현재의 청계천 공사는 생태와 역사를 복원하는 개념이 아닌 하나의 새로운 인공조경 하천을 만들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청계천을 복원하고자 한다면 상류 지천의 맑은 물길부터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왕산 백운동천과 북악산 중학천은 아스팔트로 덮여 도로로 쓰이고 있으며, 물은 그대로 하수도로 흘러 나가는 실정이다. 양 처장은 “북악산, 인왕산 자락에 있는 4~6개 하천에는 1~2급수에서만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종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다”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장기적 관점으로 청계천과 상류의 지천을 연결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상류 지천의 물량이 모자랄 경우 빗물 등을 이용해 유지용수를 확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 처장은 “만약 지금의 방식대로 공사가 마무리될 경우 지하철 역사의 지하수와 한강물을 끌어오는데 필요한 전기가 하루라도 차단된다면 청계천은 바로 썩은 도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생물다양성 담보 못하는 인공하천 오는 10월 완전 복원을 앞두고 있는 청계천은 곡선이 거의 없는 직선형태다. 환경단체들은 실시 설계안이 나올 당시부터 물이 직선으로 흐를 경우 하천의 유속과 깊이가 거의 동일해지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생물의 다양성은 유속과 하천 폭의 변화, 하안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청계천 복원 실시설계 심의에 참석했던 ‘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 위원들이 하천 옆 둔치의 너비를 달리하면 자연스레 물길이 곡선으로 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시는 시민접근 편리성을 얘기하며 직선을 고집했다. 또 서울시는 치수적 안전성을 이유로 저수부 및 저수호안, 둔치에 초본류 중심의 식재를 계획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이 경우 다양한 식생을 포함하지 못해 생태계의 풍부한 상호작용을 기대하기 힘들 뿐 아니라 다양한 생물의 서식도 유도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젓는다. 풀과 꽃, 나무 등이 한데 어우러져야 곤충, 조류 등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환경단체 활동가는 "이명박 시장이 벌이고 있는 이 사업은 우리가 청계천이라고 부르던 자연 하천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인공 어항 하나를 새로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기펌프로 물을 끌어와 주변을 예쁘게 꾸며 비리로 얼룩진 청계천을 미화하려는 이 시장의 행보를 똑똑이 봐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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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지적! 국가 뿐만 아니라 자본에 의한 언론 자유 침해
코리아에만 존재하는 재벌에 의한 언론 자유 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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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간하면 침묵하고 싶었다. 나름대로 한국의 신문사 발행인들로서는 세계신문협회(WAN) 총회라는 국제적 행사를 치르고 있어서다. 하지만 참으려 해도 그럴 수가 없다. 보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지면을. <조선일보>는 1면 머릿기사의 표제로 "한국 신문법은 독자의 선택권 제한"을 내세웠다. 대문짝만하게 편집했다. 분명히 묻는다. 과연 그러한가. 어물어물 넘기지 말기 바란다. <조선일보>는 진정 그렇게 생각하는가? 대체 <조선일보> 편집국 안에는 그것이 '사실 호도'라는 사실을 지적할 기자가 단 한 명도 없단 말인가. 어떻게 신문법이 독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단 말인가. 신문법은 독과점 우려가 있을 만큼 일정 비율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신문들이 독자를 경품이나 무가지로 매수할 때 한하여 규제한다. 아울러 신문에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로 세계신문협회가 말끝마다 들먹이는 '신문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민주적 정책이다. 발전기금이 참으로 '언론통제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 스스로 자부하는 이른바 '비판신문'들은 받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원금도 받지 않고 경품이나 무가지 없이 독자를 늘리는 것은 언제든 자유 아닌가. 1면에 대문짝만하게 내세운 '사실 호도' 세계신문협회 신임회장이라는 게빈 오렐리의 발언도 가관이다. 일방적인 정보만 듣고 한국의 신문법 원문을 보았을지 의문이 들만큼, 그의 연설은 기본적인 사실(Fact)이 틀렸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해 주요 신문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계획이 있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대체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망발을 하는가. 자본에 의한 언론자유의 침해는 미국과 유럽 곳곳의 언론학자들이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는 쟁점이다. 물론, 신문 발행인들로서는 단지 이윤획득의 자유만을 추구할지 모른다. 하지만 최소한 그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그런 망발을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언론 수준을 우습게 보고 그런 연설을 하는 것이라면 큰 착각이다. 기실 더 큰 문제는 세계신문협회에 참석한 인사들의 무지에 있지 않다. 그들에게 그렇게 정보를 제공한 이 땅의 신문발행인들에게 있다. 세계신문협회 회의를 주최한 한국신문협회를 보라. 현 회장은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이다. 그는 2002년 9월 국무총리서리에 지명을 받았지만 국회청문회를 통해서 불거진 땅투기 의혹과 위장전입으로 물러난 인물이다. 전국 곳곳에서 벌인 부동산 투기가 드러난 여론의 지탄을 받은 인사다. 바로 직전 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는 어떤가. 그 또한 엄청난 탈법 재산증식으로 주미대사 직책에서 자진 퇴진하라는 압력을 시민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인사다. 하지만 그는 주미대사직을 지키면서 자신이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계신문협회 총회를 서울에서 열어 사실과 다르게 한국의 신문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그가 사주로 있는 <중앙일보>의 사설도 "민주국가에선 이해할 수 없는 신문법"이라는 제목을 내세웠다. 서울에 온 세계 신문 발행인들에게 권하는 당부 그렇다. 한국의 신문협회는 "이해할 수 없는" 법일 수 있다. 세계신문협회에 참석한 발행인들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솔직히 미지수다. 다만 한국신문협회의 본질을 세계의 신문사주들은 똑바로 보기 바란다. 아울러 한국의 신문법은 언론현장의 기자들과 언론의 궁극적 주권자인 시민들이 힘을 모아 민주적 여론형성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법임을 성찰하기 바란다. 오히려 신문법은 국회에서 빚어진 정쟁으로 '누더기'가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무지하면 용감하다고 했다. 세계 신문협회 총회에 참석한 각 국의 발행인들이 새겨야 할 경구다. 한마디만 덧붙인다. 서울에 어렵게 온 참에, 부디 한국언론운동에서 겸허하게 배우고 가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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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짜냐? 딱 우리 수준이다.
배심제든 참심제든 빨리 도입하자. 판사 엘리트들은 믿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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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면 준 강간이 아니다." – 2004년 3월 28일 서울고법 형사4부 엄상필 판사 한국과 미국의 '강간죄' 규정의 차이
그러나 미국사회에서 '데이트 강간'은 성범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미국남성들이 한국남성들보다 성적으로 더 억압적이고 폭력적이어서가 아니다. '강간죄'에 대한 규정과 법집행이 한국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형법은 여자들이 '완강히 저항'하지 않는 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파악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와 정반대로, 여성이 능동적으로 동의를 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는 강간으로 간주한다. 한국에서 '적극적 저항'을 범죄의 구성요소 보는데 반해, 미국에서는 '여성의 적극적 동의'만을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여성의 동의에서 성관계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여성이 반대의사를 표하면 상대방은 즉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 즉 성폭행으로 간주된다. 여성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 '동의'가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동의 자체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성의 '동의'는 온전한 판단력을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물리적 폭력이나 언어적, 심리적 협박에 의한 것이 '동의'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술이나 약물 등으로 온전한 판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린 결정 역시 '동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히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의 여성과의 성관계는 모두 강간으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성숙한 판단이 불가능한 미성년자와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정신적 장애자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과는 어느 경우라도 '동의에 의한 성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성범죄를 조장하는 성범죄 판결 지난 3월, 한국에서 만취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한 여성이 형부를 준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일이 있다. 판결문은 무죄선고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고소인이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형부의 성관계에 응했거나 적극 저항하지 않아서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가진 것 같다." 미국 대부분의 주가 명시하고 있는 형법에 따르면, 위의 사건은 명백히 강간에 해당한다.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내려진 판단이 '동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의사 표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적극 저항하지 않아서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앞의 '무죄항변'은 오히려 강간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는 14살의 미성년자이며 정신지체 장애인 여성을 5년에 걸쳐 8차례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어른이 겁을 줘 옷을 벗게 한 후 성폭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절대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이 무죄판결의 이유였다. "장애인 미성년자이더라도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무죄다." –2004년 9월 16일 부산고법 형사2부 윤재윤 부장판사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강간사건 발생회수는 14.3건이었다. 이는 2003년보다 0.8건이 더 늘어난 것으로, 사건 총수로는 428건이 더 증가한 6959건을 기록했다. 같은 해 미국의 인구 10만 명당 강간사건 발생회수는 32.1명이었다. 얼핏 보기에는 한국이 미국보다 성범죄문제가 덜 심각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미국의 성폭행 신고비율이 54%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6%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신고비율을 고려한 한국의 10만 명당 강간사건 발생비율은 238건으로, 미국(59건)의 4배를 넘어선다. 여기에 기소율과 미국이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포괄적이고 엄격한 법규정을 통해 성범죄를 처벌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격차는 훨씬 더 커진다. 위의 통계수치에는 기소된 사건만 포함되어 있고, 한국에서 신고된 성범죄사건 중 기소되는 비율은 3분의 1 미만이다. 한국 남성법조인 60% "'야한 옷' 성범죄 유발"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전 세계적인 상식이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 캠퍼스에 비치되어 있는 한 교육안내서에는 성폭력이 "언제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결코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이나 피해자가 있는 장소, 또는 하고 있는 행동과 무관하다"고 못 박고 있다. 이 안내서는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사건의 모든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충격적이다. 이 조사에서 한국 남성법조인의 60% 이상이 '여성의 야한 의상이 성범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성범죄 판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말해준다. 한국은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사회적 환경을 지닌 곳이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부조리극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한국의 왜곡된 성의식 때문이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이 야만적인 문화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형법은 성폭력이라는 끔찍한 범죄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필사의 저항'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법논리 뒤에는 남성중심적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미국의 형법은 철저히 피해자의 신변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범죄구성요소로 피해자의 '저항'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저항행위가 목숨을 위협하는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때로는 가해자를 공격하는 것이 범죄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위험을 불러오는 경우도 많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성폭행의 17%, 그리고 폭행미수의 39%가 피해자에게 육체적인 상해를 초래한다. 성폭행은 가해자가 흉기를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피해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폭력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가해자와 맞서 싸우는 것이 상황을 피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더 나아가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 "강간과 성폭행: 당신이 알아야 할 것," Binghamt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저항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름에 불구하고, 한국의 형법은 '목숨을 건 사투' 아니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이분법을 강요하고 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범죄 상황 하에서 '적극적 저항'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국가기구가 할 일이 아니다. '정절 아니면 목숨'이라는 조선시대의 '은장도 정신'이 현대의 법정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바뀌고 있는 '강간'의 정의
이후 그 남자는 강간죄로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명백히 동의에 의해 성관계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상대가 마음을 바꾸어 거부의사를 표하면 즉시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판결이었다. "집에 가야 한다"는 것은 충분한 거부의사의 표시였고, 따라서 그녀의 의사에 반한 채 계속 성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강압에 의한 강간죄(offense of forcible rape)"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클레어 쿠퍼, "법원판결: 강간은 여성이 거부의사를 표명할 때 시작된다" <새크라멘토 비> 2003. 1. 7. 피고는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라는 첫 발언이 있은 후 5분, 그리고 네 번째 말을 들은 후 1분여 만에 그녀를 놓아주었다는 사실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그리고는 남자의 생리적인 특성상 곧바로 행동을 멈출 수 없다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의 거부의사를 들은 이후에도 피고가 계속해서 양손으로 원고의 허리를 잡은 채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강간'의 범죄구성요소로 충분하다는 판결이었다. 이 판결이 있은 후 미국 대다수의 주들이 '강간'의 법규정을 수정했거나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강간의 예외적 사례로 보는 기존의 입장을 탈피해 '합의'는 여성이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순간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94% 이상의 법조인들이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여관에 들어간 경우 성폭력으로 인정받기 불리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2003년 성폭력상담소 여론조사는 밝히고 있다. 낸시 깁스는 이런 견해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입장에서 비판한다. 그녀에 따르면, "여성이 남자와 술을 함께 마시거나, 함께 밤길을 걷거나, 심지어 열정적인 키스를 나누고 싶다고 해서, 그녀가 바닥에 억지로 눕혀져 성폭행을 당하고 싶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낸시 깁스, "강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타임>, 1991. 6. 3.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로 다루어지는 한국의 성범죄 미국무부에 제출된 한 보고서는 만연한 성범죄로 고통 받는 한국여성의 상황을 '인권문제'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2004년 2월에 발간된 이 보고서는 가정폭력과 함께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분류하고 있다. "강간은 심각한 상태이다. 1월부터 9월까지 1만391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이중 3630건만 기소되었다. 강간사건에 따르는 피해자의 사회적 오명 때문에 많은 사건이 신고되지 않은 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여성단체들이 사건 신고와 처벌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교육을 벌이고 있다. 여성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다수의 강간사건이 기소되지도 않은 채 무마되고 있으며, 성범죄자로 기소되는 경우도 아주 미약한 처벌만을 받는다." - "인권실천에 관한 국가 보고서," 미국무부 제출, 2004. 1. 25일 발간. 남성중심사회를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모순을 발견한다. 하나는 남성이 언제나 여성보다 '이성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의 입장이 되면 갑자기 여성의 옷 하나에도 통제력을 상실하는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나약한 존재로 돌변한다. 물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면 즉시 '이성적인' 지배자의 위치로 복귀한다. 한국의 성범죄 법체계에 반기를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보다 남성들이다. 한국의 형법이 가정하고 있는 바, 스스로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인 존재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완강한 저항'이 없는 한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법체계는 남성들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끔찍한 범죄자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비인도적 법 앞에서 침묵한다면 우리는 성별과 끔찍한 범죄를 묵인하고 있는 공범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실은 법원에서 당신을 '무죄'로 판결해준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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