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rare한 사진이 많이 붙여 올린다. 14회 지둘려본다.
 독도 사실은 (13) | ||
| ||
| |||||||||
   |
이렇게 깊은 뜻이
|
||||||
엘리제궁에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침울한 ‘항복선언서’를 낭독했고, 사회당 프랑스와 올랑드 총수는 “잘못한 국내 우파정치로 인해 진보적인 유럽헌법이 희생양이 돼, 거부되었다”고 현 정부를 개탄하였다. 반면, 다른 한편에선 승리의 환성이 울렸다. 국민전선의 한 지지자는 TV인터뷰에서 “골로와는 여전히 존재한다! 골로와가 깨어났다! 골로와가 말했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골로와는 프랑스를 건국한 인종을 지칭)소리쳤다. 바스티유광장엔 ‘좌파’ 반대자들 3000여명이 모여 ‘반대’의 승리를 자축하며, ‘자유주의적 유럽 반대’, ‘퇴진 시라크’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과연 누가 승리하였는가? 프랑스는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조스팽 후보가 탈락하고 극우 장마리 르펜 후보가 결선투표에 올라갔을 때와 유사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런데 그 당시엔 좌와 우로 희비가 갈렸다면, 이번에는 중도와 극단으로 나뉘어졌다 점에서 상이하다. 하나의 결과를 보고 극우와 극좌가 동시에 ‘승리의 건배’하는 장면은 사뭇 기이하기까지 하다. 도대체 이번 국민투표에선 누가 승리한 것인가? 여론조사기관인 Sofre에서 29일 진행한 출구조사에 의하면 유럽헌법 부결을 가장 이득을 많이 볼 정치인으로 34%의 프랑스인이 로랑 파비우스를 꼽았다. 그리고 2위SMS 장마리 르펜(27%), 3위로는 필립 드 빌리에(22%, 프랑스를 위한 운동 당수, 터키 유럽가입반대)와 올리비에 브장스노(22%, 혁명적 공산주의자 연합)를 꼽았다. 공산당 당수인 마리조지 뷔페는 20%로 5순위에 그쳤다. 내부정치의 희생양이 된 유럽헌법 먼저 로랑 파비우스는 사회당의 2인자로 사회당의 견해와는 달리, ‘현 유럽헌법 선거가 지나면 2007년까지는 현 정부를 견제할 기회가 없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에 대한 반대로 ‘(유럽헌법) 반대’를 주장한 사람이다. 사실 2002년 집권이후 현 정부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금수혜자 축소, 의료보험 부담금 인상, 35시간 노동제 유연화, 교육제도 개혁 등 이른바 신자유주의 개혁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지방선거, 유럽의회선거에서 현 여당을 대패하였지만 정부정책의 기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에 대한 분노가 급기야는 유럽연합선거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것은 유럽헌법의 반대이유가 유럽헌법내용(36%)자체보다 실업(46%), 현 정부에 대한 환멸(40%)같은 정부정책의 실패에 있음이 이를 반증한다. 현 라파랭 정부의 무능과 실패로 유럽헌법이 정부심판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투표 다음 달 로랑 파비우스는 현 정부의 해산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다음 날 시라크 대통령은 라파랭 정부를 해산하고 내무부 장관인 도미니크 드 빌팽을 신임총리로 임명하였다. 또한 선거후 파비우스는 좌파의 분열을 막기 위해 ‘2007년을 위한 좌파의 결집’을 제기하였다. 투표 전에 ‘반대’ 지도자 중 한명인 장 피에르 슈벤느망은 사설방송인 Direct 8과 갖은 인터뷰에서 ‘반대가 승리하면 파비우스의 지도하에 사회당으로 복귀할 수 있 수도 있음을 시사’하여 파비우스의 주장에 힘을 실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파비우스의 좌파내 입지는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유럽헌법을 희생양으로 삼은 경우이다. 일단 내부정치를 이유로 유럽정치를 배격하는 전술의 정당성은 여기에선 피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유럽헌법의 내용은 부차적인 문제였으므로 약술하기로 한다. 확산되는 극우적 국수주의의 망령 둘째, 극우적 국수주의의 국민전선이다. 이들의 주장은 상당히 선명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설득력도 있다. 이들은 유럽연합이 확대됨에 따라 동유럽에 많은 기금이 투여될 것을 우려한다. 이와 함께 동유럽 저가 노동력이 프랑스로 유입되어 실업을 확대시킨다고 예측하며, 유럽연합 중앙 권력 비대화는 프랑스 주권 및 정체성 상실할 것이므로 궁극적으론 유럽연합을 탈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의 문제 해결관점이 인종편견과 종교적인 편견에 근거하고 있다는 문제점은 내포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이 30%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장마리 르펜의 주장이 다소 과장되었을지는 몰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파의 주장에 동조하여 유럽헌법에 반대하였음은 틀림없다. 한편, 다른 극우적 국수주의의 아류로 새로운 부상하는 터키 반대당도 이득을 봤다. 터키의 유럽 가입은 집권당에서도 시라크는 찬성하지만 여당당수인 니콜라 사르코지는 별로 탐탁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뜨거운 감자이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지리적, 문화적 정서의 문제이다. 즉 ‘터키가 유럽이냐’, ‘유럽의 이슬람에 대한 개방’의 문제이다. 유럽이 무엇인가라는 약간 어려운 문제는 뒤로 해놓고 일단 이러한 반대가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터키와 상당히 지리적 혹은 문화적 유사성을 갖는 ‘키프로스’ ‘몰타’라는 국가가 이미 2004년 유럽연합에 가입하였다는데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당까지 만들어 악착같이 반대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유럽가입국 내부의 정치적 권력의 할당이라는 민감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현재 유럽의회 의석이 인구비례로 되어 있는 현실에서 만약 인구 6천 8백만 명의 터키가 가입하게 되면 6천만 명의 프랑스나 영국을 뛰어넘어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에 이어 유럽연합 2위국가가 되기 때문이다. 그에 반대 경제적 수준은 현저히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많은 경제적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004년에 가입하고자 하였던 터키의 의지와는 달리, 유럽 시민적 통합이라는 기본가치와 국가의 배타적 이익이라는 현실적 문제의 충돌로 미루어 졌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터키의 가입을 미룰 수만은 없기에 국가의 배타적인 이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을 만들어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공산당과 극좌정당이다. 이들은 유럽연합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이번 유럽헌법이 현재 발생하는 공공서비스의 붕괴, 민영화 추세, 공장의 해외이전 같은 신자유주의 열풍을 제어하기엔 역부족이고, 또한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기 쉬운 인종주의적 혹은 종교 주의적 편견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결여되어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유럽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하지만 이는 좀 더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세계적인 대안세계주의자인 안토니오 네그리는 이례적으로 이번 유럽헌법에 대해 ‘찬성!’ 견해를 밝혔다. 그는 <리베라시옹>과 인터뷰(http://www.liberation.fr/page.php?Article=296227)에서, ‘유럽헌법을 원하는가? 아니면 공산주의 헌법을 원하는가?’라며 공산당과 극좌세력의 좌익주의를 비판하였다. 그는 “유럽헌법은 새로운 세계화된 자본주의 사회인 ‘제국’과 맞설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유럽은 경제적(자본주의적이고 보수적이며 반동적인) 일방주의의 유일사상을 가둘 수 있는 방책’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은 지난 50년대 이후 유럽건설을 미친 듯이 반대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중국의 출현이나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적 동맹에 반대하는 것이다. 지금 공산당 극좌정당은 유럽헌법의 내용이 미국의 신자유주의 모델보다 대안적이 못하다고 비판하지만, 네그리는 이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 비판한다. 유럽헌법은 하나의 통행로에 지나지 않고, ‘진정한 문제는 누가 세계시장을 규제할 것인가’라고 지적한다. 국가수준에서의 저항은 더 이상 자신을 지켜주는 성곽일 수 없고, 오로지 유럽헌법의 지지만이 그가 다중(les mutitudes), 제국에 대한 저항운동을 위한 세계적 대안을 형성케 한다고 했다. 오직 이러한 ‘국민국가의 더러운 오물’이 사라지는 곳이야말로 새로운 정치적 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유럽헌법은 아직 충분히 연방주의적이지 않지만, 더욱 연방주의적인 새로운 단계로 이끌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유럽헌법이 비준되건 안 되건 간에 위기는 도래할 것이지만, 만약 비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위기는 유럽수준, 혹은 프랑스 내부 수준으로 머물겠지만, 비준이 된다면 그 위기는 세계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유럽헌법이 프랑스에서 부결되는 순간, 환성을 지르는 또 하나의 무리가 있었다. 5월 30일자 르몽드에선 네오콘주의자들이 새로운 자유를 얻었다며 ‘프랑스 만세’를 외쳤다고 보도하고 있다.독일의 석학 하버마스 역시 유럽헌법비준의 좌절을 즐길 사람은 바로 ‘조지 부시’라고 신자유주의를 반대하여 유럽헌법을 반대하는 좌파에게 경고한 적이 있다. 유럽내부의 공동체 형성의 지체는 또한 유럽 외부 신자유주의 세력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회피’아니라 ‘맞섬’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이번 유럽헌법은 2004년 25개국으로 확장된 유럽연합의 의사결정과정을 더욱 순조롭게 만드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지니고 있고, 더욱이 예전의 각종 ‘협정’과는 달리 ‘헌법’의 위상으로 남다른 비중감도 지니고 있었다. 유럽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자크 들로르에 의하면, 이번 유럽헌법은 미국 중국과 대당할 수 있는 더욱 ‘강한 유럽’이라는 정신과 탈규제의 세계화를 조절하고 국가간 경쟁에서 무너져 버린 복지국가를 혁신할 ‘사회적 유럽’이라는 정신으로 구성된 ‘좌파와 우파 간’의, 또는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간’의 타협의 산물이다. 실제 유럽헌법의 제정논의는 2001년 유럽이사회에서 공식 선언된 후, 헌법을 위한 ‘유럽회의’가 소집되어 오랜 기간 동안 각국의 정부, 제 정치세력, 그리고 유럽노조연합(CES)을 포함한 제 사회단체의 갈등과 타협을 통해서 초안이 만들어져 회원국의 시민들에게 승인받기에 이르렀다. 유럽헌법의 조인 자체로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분명 아닐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좌우의 대립이 더욱 세계적 차원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여하튼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유럽헌법 비준의 거부로 유럽헌법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유럽시민들이 더욱 유럽연합의 필요성을 성찰하고, 유럽헌법 역시 시민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 |||||
| |||||
| |||||
| ||||||||
| ||||||||||||||||||||
|
아아 이분
오늘도 큰 기술써서 한건 또 하셨다.
암만해도 열우당 X맨
| 전여옥 "대학 나온 사람이 대통령 돼야" 발언 구설수 | ||||||||||||||||||||||||||||
| [오마이뉴스 2005-06-03 13:21] | ||||||||||||||||||||||||||||
전 대변인은 지난 2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아직도 대학 나온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60%가 이미 대학을 나온 국민"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보기 또 전 대변인은 "고등학교 나온 대통령도 자수성가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는 주장이) '서울대 없애자' 등 그런 것이더라"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어 전 대변인은 "국민의 지식과 학력 수준도 대졸자가 60%이니 다음 대통령은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는 분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인간 노무현 아닌 대통령 노무현이 싫다" 전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 노무현이 아닌 대통령 노무현이 싫다"며 자신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전 대변인은 "노무현이 아닌 대통령 노무현이 싫은 것"이라며 "이 나라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인 만큼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조언도 하고 비판도 한다. 야당의 존재 이유 중 큰 것도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 대변인은 "대통령으로서의 언행이 거친 부분도 개인적으로 탐탁지 않다"며 "그분의 역할이나 임무 수행에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소탈한 자세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문장 사용 능력이 뛰어나고 대중에게 전달력이 상당히 있다"며 대통령의 언어 구사력은 높이 평가했다. 전여옥이 바라보는 박근혜 "너무 고지식해" 전 대변인은 박근혜 대표의 장단점도 피력했다. 전 대변인은 현재 당내에서 박 대표를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다. 전 대변인은 "(박 대표의 단점은) 너무 고지식하다는 것"이라며 "내가 보기에 정치는 전략 등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박 대표는 굉장히 고지식하고 1+1은 2가 돼야 하는 굉장히 공학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대표의 정치를 관망하는 시각은 탁월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전 대변인은 "막상 4·30 재보선 겪고 1년 동안 박 대표의 정치 행보를 나름대로 결산해 보니 큰 그림을 보는 데는 타고난 천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 추켜세웠다. "열린우리당 오만했다" 전 대변인은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이광재 의원이 몸통은 아닐 것"이라며 "더 위가 몸통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광재 의원이 초선의원인데 몸통까지 되겠느냐"며 "더 큰 실체가 정권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대변인은 한때 자신이 "구제불능이라는 것 모르는 사람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던 한나라당에 입당한 데 대해서는 "한나라당 여러 모습에 실망했지만 그럼에도 가능성이 있어 입당했다"고 해명했다. 또 전 대변인은 "내가 한나라당에 들어가서 본래의 야당으로서 한나라당의 모습을 새롭게 하자고 생각했다"며 "개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자여서 그런 점도 맞았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 ⓒ 2005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나도 한마디 |
| |  정치 토론장 |
 운영원칙  |
| |||||||||||||||||||||||||||||||||||||||||||||||||
 전체 의견 보기 (3,191개) |
아아 조상님
삼겹살 문화가 전세계를 평정할 날을 기다려 봅니다.
| 삼겹살, 진실 혹은 거짓 | |||||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시장 내 금강축산은 돼지 가공 작업으로 분주했다. 숙련된 기술자가 돼지 한 마리를 해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10∼15분. 눈 깜짝할 사이에 뼈가 발라지고 삼겹살, 목살, 갈비 등 부위별로 나눠진다. 한쪽에서는 지방질을 제거하는 아주머니들의 손놀림이 재빠르다. 이곳에서만 하루 80마리 정도가 가공·포장된다. 삼겹살이 만들어지는 현장이다. 박진우 기자dawnstar@segye.com 언제부터 즐겼나 우리나라 사람은 언제부터 삼겹살을 즐겼을까. 갖가지 설이 난무한다. ‘일제시대 탄광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목에 걸린 탄가루를 씻어내기 위해 먹기 시작한 게 최초’(2001아울렛 축산담당 김성호 주임), ‘보릿고개를 막 넘긴 1970년대 중반부터 삼겹살을 구워먹기 시작했다’(연세대 앞 먹자숯불갈비 최복순 사장), ‘80년대 말부터 삼겹살을 구워먹는 문화가 생겼다’(대한양돈협회 홍보부 조진현 과장) 등 설에 따라 40년 이상 차이가 난다. 특이하게도 삼겹살은 갈비나 주물럭과 같은 원조 논쟁이 없다. 10여년 동안 삼겹살을 팔아온 최복순 사장은 “아마도 삼겹살은 별다른 양념이 들어가지 않아도 누구나 팔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맛있게 먹으려면 취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삼겹살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우선 고기를 구울 때 자꾸 젓가락으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면 육즙이 다 빠져나와 육질이 퍽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에 따라 다르지만 삼겹살을 구울 때 뒤집는 횟수는 1∼4회가 적당하다고 한다. 여러 사람이 고기를 뒤집으면 몇 차례나 뒤집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담하여 굽는 것이 좋다. 야채와 곁들여 먹는 것도 필수다. 삼겹살에는 없는 섬유질을 보충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채를 함께 먹으면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생길 수 있는 배탈을 막는 데도 좋다. 최근에는 삼겹살 전용 소금, 양념, 술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삼겹살을 보다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가격파괴, 믿을 수 있나 최근 ‘가격파괴! 삼겹살 1인분에 3000원!’이라는 현수막이 붙은 가격파괴형 고깃집이 늘고 있다. 금강축산 진인성 부장은 “그런 집에서 파는 삼겹살은 대부분 외국산”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산 삼겹살의 소매가를 감안하면 불가능한 가격”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삼겹살은 주로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 국가에서 들여온다. 지난 1∼2월 삼겹살 수입량은 1만6000여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이 고기가 모두 음식점에 공급됐을 경우 200g을 1인분으로 할 때 우리나라 인구의 2배에 가까운 8000만인분이 팔린 셈이다. 현재 음식점에서는 육류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지 않는데,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국산과 수입산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돼지 한마리서 얼마나 삼겹살이란 돼지의 갈비뼈를 떼어낸 복부의 넓고 납작한 부위를 말한다. 살과 비계가 세 겹처럼 보여 삼겹살이라고 불린다. 고기와 지방질이 적절히 섞여 인기가 높다. 서양인이 즐겨 먹는 베이컨도 사실은 삼겹살을 훈제한 것이다. 식탁에 오르는 돼지고기는 대개 생후 6개월 정도 자란 돼지다. 이 정도 사육하면 몸무게가 120㎏가량 나간다. 돼지 한 마리에서 나오는 삼겹살 양은 아주 적다. 몸무게의 10% 정도인 12∼13㎏에 불과하다. 금강축산 김돈형 대표는 “예전에는 삼겹살이 아닌 부위는 국내에서 잘 팔리지 않아 일본으로 수출했다”고 말했다. 그만큼 한국인이 삼겹살을 즐겨 먹는다는 얘기이다. 지난 3월 농협의 조사에 따르면 돼지고기 부위별 선호도(복수응답)는 삼겹살이 85.5%로 갈비(71.6%) 목살(67.7%) 안심(22.0%)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양이 적게 나오는 삼겹살은 돼지고기 중 가장 비싼 부위이기도 하다. 현재 냉장육 도매 시세로 1㎏에 1만원 정도. 같은 양에 가장 싼 엉덩이살은 3500원, 삼겹살 다음으로 비싼 목살이 8000원 정도다. 먹어는 봤나, 오겹살 오겹살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다. 오겹살은 껍데기를 제거하지 않은 삼겹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방층이 두꺼워 언뜻 보면 비계와 살이 다섯 겹으로 보인다고 해서 오겹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금강축산 진인성 부장은 “돼지 껍데기를 그대로 먹었던 추억이 있는 장년층 이상이 오겹살의 주 소비층”이라며 “오겹살은 껍데기가 붙어 있어 삼겹살보다 쫄깃쫄깃하고 고소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삼겹살과 비슷한 비율로 팔려나갈 정도로 오겹살의 인기가 높다고 한다. 건강에도 좋을까 삼겹살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B1이 소고기보다 10배나 더 들어 있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진다. 인, 칼륨 등 각종 미네랄도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와 수험생의 영양식으로 좋다. 예전부터 광부들이 즐겨 먹었던 것처럼 삼겹살은 중금속 해독작용이 탁월하다. 돼지고기의 지방은 녹는 점이 사람 체온보다 낮은 데다 흡착력도 뛰어나 대기오염, 식수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축적된 공해물질을 체외로 밀어내기 때문이다. 황사 바람이 심한 봄철에 삼겹살이 잘 팔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삼겹살에 들어 있는 메티오닌 성분은 간장 보호와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 |||||
| ||||||||
간만에 일갈! 진교수님, 업데 좀 빨리 하소서
| "제 사람이 못 읽는 언어는 日語가 유일" | ||||
라디오 프로그램인 '진중권의 SBS전망대'를 진행하는 문화평론가 진중권(중앙대 겸임교수)씨가 "중국과 영토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한 일본의 대표적 극우정치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를 '불량품'이라고 말하면서 비난했다. 그는 2일 '진중권의 SBS전망대' 홈페이지 칼럼 게시판에 글을 올려 반일시위를 하는 중국의 시민들을 향해 “민도가 낮아 어쩔 수 없다”고 말한 이시하라 도지사의 발언을 꼬집어 "중국의 민도가 아무리 낮아도, 설마 이시하라 같은 불량품을 도쿄도지사로 뽑아주는 일본의 그 가공할 민도 만큼이야 낮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와 함게 진 씨는 "프랑스어는 수를 계산할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국제어로는 실격이다"라는 이시하라 도지사의 발언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너댓 살 먹은 프랑스 어린이들도 그 언어로 계산을 잘만 한다"면서 "프랑스어로 수를 계산할 수 없다면, 그건 이시하라 도지사의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는 일본어는 어떤가?"라고 묻고 "카다카나, 히라카나에 한자까지 뒤죽박죽 섞어서 음독, 훈독 정신없이 갈아쓰지 않은가? 제 나라 글로 제 나라 사람 이름 써놓고 제 나라 사람들도 못 읽는 언어는 지구상에서 일본어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비꼬았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 ||||
건설족... 건교부 공무원-상임위 의원-업자들 철의 3각 유착 연대...
대한민국 케이스보다 200% 300% 초과하는 버블로 일본 경제 그대로 말아먹었다. 아무 책임지는 놈 하나 없이
노무현 정권은 부동산 잡겠다면서 왜 판교 개발 등으로 일본식 해답도 보이지 않는 10년이상 장기 불황 무덤을 스스로 파나?
악덕 개발업자 건설족 무리 딴나라당이야 말할 것도 없고...
| "참여정부, 건설족에게 나라를 바치려는가" | |||||||
| [긴급기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1일 국무회의 통과를 보고 | |||||||
| 2005-06-02 오후 1:26:06 |
| ||||||
|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경제학 박사)은 2일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짚는 글을 긴급 기고해왔다. 전 국민이 불황에 신음하는 속에서도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보려는 경제 관료와 이에 편승해 막대한 이득을 올리려는 '건설족'들의 움직임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편집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이건 정말 아니다 '토지규제이용기본법'이라는 법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물러나면서 이 법도 같이 물러났는지 알았더니 서슬 시퍼렇게 살아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의 모든 장관들이 이 법에 대해서 동의한 셈이다. 2004년 7월 논란도 많던 전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세 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발표한 적이 있다. ①나라를 위하여 골프장을 많이 만들겠다. ②전 국민이 아무런 제한 없이 농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③토지에 대한 규제는 국민을 위하여 풀어주겠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잡을 수가 없었다. 이 때에 보충 설명으로 케인즈 정책을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케인즈도 이런 주장을 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케인즈도, 그리고 '뉴딜정책'으로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도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한 적은 없다. 그리고 어떠한 경제학자도 토지에 대한 규제를 풀면 나라가 발전한다고 한 적은 없다. 경제가 어려워서 돈을 뿌리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골프장이라도 지어서 공사를 만들겠다는 재경부 고급 관료들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다. 골프장 하나하나마다 오고가는 뒷돈들을 중앙 정부의 핵심에 있는 재경부 관료들이 받지는 않는다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누구한테 돈을 받거나 혹은 청탁 때문에 이런 것을 발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더 곤혹스러웠던 것이 2004년 7월의 일련의 이헌재 부총리의 '경제 살리기' 대책이었다. "일본 헤이세이 공황, 왜 생겼는지 아는가?" 우리나라 토지에 규제가 많기는 많다. 이걸 경제학적으로는 '시장 실패'라고 한다. 시장이 실패했기에 생겨난 필연적 규제라는 의미다. 다른 모든 재화와 달리 공급이 제한된 특별한 재화이기 때문에 토지는 산업 자본이나 노동력 시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한다. 토지를 시장에 맡기는 나라는 미국 정도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가 토지는 헌법상 국가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 미국조차도 농지는 시장에 맡기지는 않는다. 전 세계에 유일하게 토지를 시장에 맡긴 나라가 대만인데, 대만은 이렇게 해서라도 세계무역기구(WTO)라는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건 나라의 명운이 달린 일이라서 욕하기 어렵다. 농림부에서 "대만도 토지를 자유화하였다"고 토지 개방을 얘기한 것이 바로 농지법 개정이다. 물론 전 국민은 '바보'라고 전제한 공무원들이다. 1980년대 일본 재무성도 열심히 "골프장 많이 만들어야 하며, 농업은 안 된다"고 주장하던 시절이 있었다(그래도 일본의 재무성 관리들은 우리처럼 토지규제를 풀자고까지는 안 했다). 덕분에 일본은 '헤이세이 공황'이라는 장기공황에 빠져들었다. 일본은 그후 10년 이상의 고통을 겪은 끝에 최근에야 불황의 터널을 겨우 빠져나왔다. 그 결과 '거품 경제‘라는 이론이 새로 생겨나기도 했다. 일본 국민들은 재무성을 너무 미워했고, 급기야 우리나라의 산업자원부에 해당하는 통산성 산하로 재무성을 복속시켰다. 우리 식으로 치면 산자부 밑에 재경부를 통합시키는 특단의 조취를 취한 것이다. 그후 거짓말같이 일본 경제가 터널을 빠져나왔다. 토지규제기본법은 우리 재경부의 과외선생격인 일본의 재무성 관리들도 상상하지 못한 제도이다. 골프장 짓다보니까 농지가 끼여 있어서 농지를 풀고, 또 무슨 자연보호지구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풀어야겠다는 심정은 이해가 간다. 골프장만 지으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1930년대 경제이론을 너무 믿어서 그렇게 된 것도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골프장 못 짓는다고 농지 푼 나라는 전 세계에 한 곳도 없고, 그나마 국토의 15% 밖에 안 되는 '보전지구'도 풀어야 한다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재경부 관리와 건설교통부 관리밖에 없다. 이론적으로 토지는 '공급'과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재화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한정된 '시장 실패'의 영역이라서 그렇다. 실패라는 말은 가슴 아프지만, 아무리 전 서해 바다를 메울 정도로 매립을 한다고 해도 그건 자연이 준 기본 성격이다. 그래서 그걸 '시장 실패' 영역이라고 경제 이론은 따로 떼어놓는다. 제한적으로 추가공급은 가능하지만, 농지는 안 된다는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웨펀'이라는 개념을 내어 놓았고, 생태계의 무한파괴도 안된다고 '지속가능성' 이론이 나왔고, 게다가 토지에 대해서는 조심하라고, '버블링 이론'까지도 나왔다. 하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이런 이론들이 나오기 전에 공부한 사람이라서 이해가 가기는 한다. 그렇지만 일본 재무성이 통산성 산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골프장 경제' 운운하는 것을 보면 대단하기는 하다. 일본 국민은 골프장이라면 치를 떨고, 농지를 풀자는 말만 들어도 몸을 떤다. 이미 먼저 당해봐서 그렇다. "세계 어느 나라도 토지 관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2년 전부터 경제학자들은 정부보다 기업이 강하고, 기업보다 펀드가 강하고, 펀드보다 부동산업자가 강하다는 농담을 한다. 미안하지만 세계화가 만들어준 가장 강한 집단이 바로 부동산 투기업체들이고, 기업보다도 능력이 없는 정부는 절대 투기꾼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정부는 기회만 닿으면 토지에 대한 규제를 높이려고 하는 게 세계적 흐름이다.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꼽는 아일랜드에서 외국기업에게 토지를 '임차'는 해도 파는 경우는 없다. 그렇게 허락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 재경부가 우습게 취급하는 중국 정부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지는 않는다. 넘겨준다고 하는 순간 투기가 극성을 부려, 정부 능력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의 경제 통합 과정의 사례를 보자. 정부가 규제 합리화와 세계화의 징표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EU에서도 어느 지역에 개발한다거나 혹은 토지규제를 풀어준다는 그런 발표를 하거나 입법을 한 적이 있는가? 그랬다면 전 유럽이 부동산 투기로 난리가 나고, 하다못해 우리나라 부동산 자금이라도 유럽으로 건너갔을 것이다. 2000년 이후로 토지규제를 풀지 않고, 개발정책을 만들지 않는 것은 국제적 상식이다. 발전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조용히 문제를 풀고 미리 계약이 끝나지 않으면 발표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관리기법이자 상식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재경부의 다른 관리들은 이미 통산성에 흡수된 일본 재무성 시절의 화려했던 재무성 관리를 꿈같이 여겨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는 국제 표준에 가깝다고 했던 이헌재 전 부총리가 이미 실패한 것으로 전 세계에 공인된 일본의 과거 인플레이팅 정책을 다시 들고 '경제 합리화'라고 얘기해서이고, 게다가 일본도 하지 않았던 토지규제 전면 철폐를 '경제 대책'이라고 들고 왔을 때의 일이다. "이헌재식 투기 경제, 나라 경제 거덜 낼 것" 그게 1년 전의 일이다. 앞으로는 절대로 토지규제를 수반하는 제도는 만들지 않겠고, 지금 있는 토지규제도 '건교부 장관'을 위원회로 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점차로 없애나가겠다고 하는 서슬 퍼런 목소리를 듣고,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다면 '국민기업'에게 토지관리를 맡기라는 생각을 했다. 국민이 주주가 되면, 이 정부처럼, 그리고 이 재경부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의 투표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없는 전면적인 '토지 맘대로' 정책을 법안으로 제출하다니! 게다가 그 관리를 개발 부서인 건설교통부에게 맡기다니!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서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상한 기관에게 개발 제한제도의 '신설'과 '조정'에 관한 권한을 전면 부여하는 법안을 만드니, 아무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개벌업체에게 돈을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는 나로서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토지에 붙은 이상한 제도들을 정비한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리고 중복 규제와 불합리한 규정으로 선의의 국민들의 토지 이용권이 제한받는다는 것도 이해한다. 그렇다고 그걸 해결하자고 현재로서는 정부의 거의 유일한 제도인 '지구' 제도의 신설을 금지하고, 기왕에 있는 제도들은 틈나는 대로 없애겠다는 정부의 새로운 법안은 이상하다. 많이 이상하다. 어차피 이헌재 전 부총리가 '투기 경제'로 나라를 2년 동안 착실히 몰고 갔다.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애정으로 참여정부에게 바라건대, 이 법안만큼은 좀더 고민해서, 수정해주기를 바란다. 지금 상태대로라면, 6개월 이내에 전국이 투기판이 되어서 몇 십만 '부동산업자'가 챙길 대로 챙기고 외국으로 떠나버리는 일이 벌어진다. 그나마 벌어들인 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서민만 살기 어렵지만, 다음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또 나름대로의 방안을 만들고, 그 때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1980년대 후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겪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나마 일본은 국가와 공무원에 대한 공신력이 남아 있어서 10여년의 헤이세이 공황을 버텼지만, 우리나라에서 버티고 있을 돈은 없다. "정부, 그럴 바엔 차라리 토지 관리를 삼성에 맡겨라" 지금 토지규제의 마지막 권한마저 없애는 '토지규제기본법'을 통과시키면, 장기불황 10년으로 이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 내 말이 이상하면 거시경제 모델링으로 어떻게 될지 숫자로 보여줄 수도 있다. 제발 부탁이다. 21세기에 1930년 경제이론 논쟁으로 나도 피곤하다. 전 세계에 이렇게 '시장 실패'가 있는 영역에서 정부가 철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삼성도 믿지 못하고, 지주회사격인 에버랜드도 믿지 못한다. 정말 싫어하고, 문제 많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토지 규제의 정부권한을 다 풀어버리고, 하나하나 건교부장관 마음대로 풀 수 있게 할 거라면, 차라리 참여정부는 에버랜드에게 국토의 관리권과 토지세 징수권을 전부 넘겨버려라. 그들은 토지 소유자와 국민이 주주라서 지금 재경부와 건교부처럼 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국민의 치안권만 정부가 보유하라. 그게 사사로운 부동산업체와 땅투기에만 관심 있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서 '그때그때' 규제권을 사용하는 우리의 재경부와 건설교통부가 모든 권한을 갖는 것보다는 낫다. 나라의 경제적 운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인데, 재경부와 건교부는 골프장과 도로 그리고 몇 개의 도시 건설에만 눈이 팔려있다. "거시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주장하던 1997년의 악몽이 자꾸 생각난다. 과거 독재정부 시절에 만든 몇 개의 이상한 규제를 없앤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건설업자 몇 명의 숙원사업 풀어준다고 일본은커녕, 중남미형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서는 정말 곤란하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면서, 인플레이션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 ||
| 우석훈/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
| |||||||||||||||
 |
| ||||||||||||||||
일면 타당한 지적.
1차 목표는 선거 집권을 막는거고
선거에서 지면 활동을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 놓는 것이다.
지들은 수천억 비리 덩어리면서 도덕성, 무능 386이 어쩌고 저째?
돈이라도 먹었으면 지구 멸망했겠군...
 노무현 정권의 총체적 난맥? | ||
| ||
|
행정부처가 아니라 시어머니격인 위원회나 측근실세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다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때마침 북한도 6 ·15기념행사도 대폭 축소하자고 그로기상태인 노정권에 KO편치를 날리고 있다. 물론 정찬용 전 인사수석에게 한 ‘대통령의 지시’를 권위주의시대의 ‘지시’가 아니라 ‘당부’정도라고 주장한 김만수 청와대대변인의 해명은 옹색하다. 대통령도 특별히 낙후된 호남지역개발을 위해 정식 업무계통에 있지도 않은 정 전수석에게 ‘당부’한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대통령은 특유의 리더십답게 당당하게 책임질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대국민사과라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와중에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들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흐름이 열린우리당이다. 엊그제 끝난 워크숍에서 잘해보자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와중에 청와대가 문제라는 면피용 발언들도 궁합을 이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문희상의장도 ‘(청와대에) 할말은 하겠다’는 생각을 개진한 모양이다. 대통령지지도보다 못한 자신들이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문제의 진단이 처음부터 틀렸다. 생각해보자. 유전개발의혹사건은 철도공사와 이광재 의원의 지인들이 만들어 낸 사기극 비슷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사할린 유전개발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했다는 전제는 필요하다. 우리같이 부존자원이 없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대통령의 러시아방문을 앞두고 사할린유전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실패를 하더라도 시도해야 하는 것이지, 실패를 두려워해 대충 지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것이야말로 복지부동아닌가. 그러므로 유전개발은 해야 한다. 문제는 과정에서 드러난 허술함의 문제다. 허술함의 문제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마추어가 문제라는 이명박 류의 사고에는 ‘구관이 명관’이요, 그래서 변화와 개혁은 불필요하다는 이데올로기가 녹아 있다. 그러므로 하던 사람이 그대로 하자는 얘기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가 아닌가. 행담도사건도 들춰보자. 주한 싱가포르 대사가 서신까지 보내 싱가포르 투자청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니 협조해달라는 사업이다. 풋백옵션이라는, 말하자면 투자에 따른 손실부담을 모두 우리가 져야 한다는 계약이 문제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좋은 조건이라면 우리 국내에도 얼마든지 투자자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자들은 세상을 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행담도개발은 김대중 정부인 1999년도, 외환위기 직후에 돈이 없어 외자를 여기저기서 빌려와야 할 때의 일이다. 지금처럼 시중에 수백조원의 대기성자금이 있는 때가 아닌 상황에서 체결된 계약이다. 1차 개발단계인 휴게소건립에 총 500억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싱가포르투자회사의 돈이 100억원쯤 들어갔다. 많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했다. 문제는 노무현정권들어 시작하려는 2단계 사업에서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싱가포르 대사가 서신도 보냈고, 때마침 서남해안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노무현 정권의 국토균형개발 프로젝트와 맞물리면서 파일럿(시범)사업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호남지역에 특급호텔 하나 없다는 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그래서 호남을 개발해서 잘살게 하자는 목적으로 충남에 있는 행담도 2단계사업을 통해 싱가포르 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성공시키면 여세를 몰아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외자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 이것이 노무현정권이 대응한 행담도사업의 본질이다. 도로공사가 왜 뛰어드느냐 하는 것도 웃기는 지적이다. 서해안 고속도로상에 있는 행담도 휴게소를 도로공사가 아니면 누가 하나. 모든 고속도로상의 휴게소사업은 모두 도로공사가 해서 소유하거나 분양하고 있는 현실을 모른단 말인가. 그리고 대통령자문위원회가 옥상옥 격으로 행정부처의 시어머니 역할을 함으로써 시스템이 붕괴되었다고 한다. 하긴 나타난 현상만 놓고 보면 청와대가 그런 소리 들을만한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보자. 김대중 정부내내 이뤄진 민간부문의 구조개혁과 혁신에 비해 공공부문은 어떤가. 여전히 철밥통논리로 무장하고 있는 공직사회를 혁신하기 위해 공무원조직에만 혁신의 과제를 다 던져줄 수 있는가. 물론 각 부처에 혁신담당관실을 만들어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체질개선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소리는 듣고 있다.
그런데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일부 판단착오를 빌미로 이들 위원회가 모두 필요없는 것인 양 법석떠는 것은 지독히도 불순한 청산주의적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은 하자. 그러나 총체적이니, 근본적이니 하는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 불순한 음모는 피해야 한다. 몰골이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국민이 선택한 것이 노무현정권이다. 노회한 프로같았다면 과연 국민들이 거기에서 신나는 상상력이나 창조적 파괴와 같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 정책에 대한 책임은 물론 노무현정권에 있다. 그리고 일부 책임져야 할 정책부작용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치 본질이 잘못되었다는 정치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마냥 국민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다. 유전개발도 해야 하고 서남해안 개발도 해야 한다. 곁가지로 나타난 문제만 지적해라. 별문제없는 본질을 거세하려는 불순한 음모는 이쯤에서 그만두어야 한다. 외부 필자의 컬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 사이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 |
탐관오리... 적절한 지적! 징역 200년에 곤장 3000대로 다스려라.
.gif) 이상경, 자진사퇴 안된다 징계하라! | ||
| ||
|
한정식집으로 세 놔서 10년 동안 매달 350만원에서 400만원의 집세 챙긴 시민. 이 집을 올해 초 5층으로 신축. 한정식집 주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소송 제기. 재판과정에서 한정식집 주인 왈 "그가 매달 집세를 100만원으로 신고하라고 종용했다."고 폭로. 그의 부인 계좌에 매달 380만원씩 집세 입금. 지난 10년 동안 약 3억원 세금탈루. 헌법재판관 이상경의 ‘범죄사실’이 여기까지만 폭로되었는데도 한국 사회 전체가 들썩거렸다. 그런데 ‘설마 그것뿐이랴’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5월31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상경은 연고가 없는 제주도에 17년 동안 임야 3260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문제는 소유 자체보다 ‘거짓말’ 즉 허위신고였다. 지난 88년에 매입한 이 땅에 대해 93년 공직자 재산공개 때 평당 1만4300원, 총 4650만여 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같은 날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상경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재산 내역에서 이 땅의 평당 가격을 11년 전보다 600원 오른 총 4,855만여 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남제주군 성산읍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땅의 시가는 평당 5~6만원 선이고, 공시지가도 평당 3만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이 신고하는 것과 두 배 차이가 난다. 이런 이상경을 향해서 지난 달 31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진사퇴하라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조세범 고발권한을 가진 국세청장에게 이 재판관을 형사고발하라고 촉구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가 핵심이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그 동안 비리혐의로 중도 사퇴한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한국의 ‘그 잘난 검찰’은 그렇다 치고, ‘그 잘난 평검사들’이 한번도 집단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자진사퇴로 그들은 퇴직금이니 연금이 하며 돈을 돈 대로 다 챙겼고, 그간에 폭로된 모든 범죄행위는 다 ‘용서’되어왔다. 이번에도 그럴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중징계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25조 (허위자료제출등의 죄)를 보면,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보고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31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조금만 기다려 봐라, 본인도 생각이 있을 것...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겠나,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거지"라면서 "내일까지 연가를 낸 상황이니까 기다려 봐라"라고 말했단다. 그 도도했던 헌법재판소가 보일 태도가 아니다. 법대로 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전제한 ‘자진사퇴하지 않으면’은 시민단체의 생각이고, 자신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는 국세청장은 당연히 지금 당장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그 죄를 물어야 한다. 검찰이 수사를 할지 안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컨대, 자진사퇴는 최소한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관행으로 볼 때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고위공직자의 부도덕함을 넘어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단절하기 위해서 이번만은 법대로 범죄행위에 걸맞은 징계가 필요하다. 특히 이상경의 경우 파렴치한 탐관오리의 전형을 보여준 케이스다. 한정식집 주인의 입을 막기 위해서 2,000만원을 따로 찔러주었고, 그 동안 한국의 고위공직자 비리혐의 폭로 과정에서 하나의 문법처럼 돼 버린 ‘나는 모른다. 마누라가 다했다’는 ‘마누라탓’이라는 변명까지. 이런 자를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 |||||||||
| |
음... 조만간 열우당, 딴나라당 합당하겠군...
| ||||||||||||||||||||||
와신상담
|
||||||
지난 4월 열린우리당 지도부 진입에 실패한 이후 말을 아꼈왔던 신기남 의원이 '새로운 진보주의'를 제기하며 '사회경제개혁론자'로의 변신을 적극 꾀하고 있다. 신 의원은 2일 저녁 건국대 특강에서 "현실의 역동적인 변화를 능동적으로 주도하려면 새로운 진보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생개혁, 사회경제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사회경제개혁의 성공'에 민주개혁세력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의 발언은 열린우리당 내부 개혁그룹의 고민과 대안모색의 일단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최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이란 슬로건을 내세우며 '노선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중산층도 서민도 노동자도 일할 맛이 나야 한다" 신 의원은 이날 특강에서 성장 중심의 경제살리기 정책을 집중 성토했다. 이는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인 셈이다. 신 의원은 "경제살리기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기업주들을 만나서 기업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며 "이런 풍토가 계속된다면 우리사회에서 기업주에 가장 비판적인 민주노동당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경제가 어려우면 먼저 대기업주를 찾게 될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경제를 살리자는 것은 일할 수 있게, 일할 맛 나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구호는 이제 그만 쓰고 앞으로는 '일할 맛 나는 나라'를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편법 증여로 가만히 앉아 수천억원을 버는, 그러면서 세금도 안내는 기업주들이 있는데 국민들이 일할 맛이 나겠는가?'라며 "기업도 일할 맛이 나야지만 중산층도 서민도 노동자도 일할 맛이 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신 의원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빈부격차의 완화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며 "중산층이 두터워지지 못하면 우리 사회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을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며 "복지야말로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관점으로 적극적인 복지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하면 먼저 성장을 해야 분배가 가능하다, 지금 분배에 쓸 돈이 어디 있느냐며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며 "한나라당이 그렇고, 다수의 경제 관료들이 그러하며, 안타깝지만 우리당 내부에도 그러한 기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시장경제 중심주의' 대 '시장실패 보완론' 그리고 '성장중심주의' 대 '합리적 분배론'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이 차이를 외면하고 민생경제 정책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결국 '성장우선론'자들이 주장하는 처방 몇가지와 '분배보완론'자의 처방 몇가지를 섞은 정책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민생경제를 위해서라도 정치권에서의 이념논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의 위기는 민주개혁세력의 위기" 또한 신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위기를 '민주개혁세력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바라봤다. 그는 "열린우리당의 위기는 정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보아 민주개혁세력의 위기"라며 "이처럼 열린우리당의 위기는 민주개혁세력의 위기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지난 4년간 저를 비롯한 열린우리당 사람들은 한국정치의 개혁주도세력이었지만 이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싶어 속이 타들어간다"며 "한번 개혁주도세력이었다고 영원히 개혁주도세력이 될 수는 없다"고 위기감을 토로했다. 신 의원은 "과거 개혁의 주도세력이었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시대의 개혁과제를 담당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개혁주도세력이 아니며,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 시대 개혁주도세력에게는 개혁성과 동시에 국정운영능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 |||||
| |||||||||
| |||||||||||||||||||
손영우(ywson) 기자 
megakong33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