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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과 하룻밤’ 이것도 성매매? | ||
| [동아일보 2005-04-17 23:51] | ||
여성의 몸과 흡사하게 만들어진 인형(리얼 돌·real doll)을 성행위 대상으로 제공하는 업소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가 어렵게 되자 ‘리얼 돌’을 외국에서 들여와 성행위 대상으로 제공하는 업소가 등장했다. 특별법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것이 특별법의 단속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지역의 한 모텔은 지난달 초 ‘인형의 집’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남성들에게 ‘리얼 돌’을 대여해 주고 있다. 리얼 돌은 원래 감상용으로 만들어졌으나 남성의 성적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으며 ‘더티 와이프(dirty wife)’라고도 불린다. 실리콘으로 만들어졌으며 여성의 몸과 거의 똑같은 촉감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A사가 제작한 것으로 가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데, 여행객 등이 몰래 국내로 들여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텔 측은 리얼 돌을 남성에게 1∼2시간 대여해 주고 16만 원을 받고 있다. 모텔 측의 이 같은 영업과 고객들에 대해 법조인들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찰은 “성매매특별법에 따른 처벌은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이와 관계없이 모텔의 영업행위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세청은 “리얼 돌은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으로 관세법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물품”이라며 “국내에 있는 리얼 돌은 모두 불법으로 수입된 것으로 법적으로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
http://www.realdoll.com/dolls.asp
http://www.realdolldoctor.com/Body1idx.htm
http://www.dollforum.com/index.php
대략 확 가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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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 삽질은 계속 된다.
이제 극우 수구 기득권 지향 딴나라 정체성에서 반사이익을 보려한다.
다음 지방선거 반드시 필패해야...!
| 우리당 궤변, "분양원가 공개하면 집값 폭등" | |||||||
| "원가공개, 한나라 정체성과 안맞아", "대통령 노력했으나 정부가 문제" | |||||||
| 2005-06-14 오전 11:4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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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면 집값 폭등할 것" 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14일 오전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전날 추진키로 한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 공개와 관련, "건설경기를 위축시키고 집값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는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우리당의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안져 공급이 부족해지고 결과적으론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건설업계 및 건교부 등의 반대논리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것이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는 최근의 살인적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해 집값을 대폭 낮추는 동시에, 분양가 폭리를 통한 정경유착의 뿌리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또한 분양원가 공개시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축을 기피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건설업체 CEO 출신인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적정 이윤만 보장되면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사를 기피할 이유는 전무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어제 제시한 방안을 오늘 회의에서 일일이 따진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현실성과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분양원가 공개, 판교 택지분양 중단, 분양가 전매 금지, 공공택지 공영개발 등 한나라당이 경실련의 제의를 적폭 수용해 추진중인 '부동산 4대 개혁'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재차 확인했다. 우리당 "분양원가 공개는 한나라당 정체성과 맞지 않아" 오영식 공보부대표도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분양원가 공개가 부동산 시장 교란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며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있고 시장이 왜곡된 상황에서 당은 기본적으로 원가공개에 신중한 입장이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중대평형까지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한나라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한나라당 정체성론'을 편 뒤, "상황에 대한 처방과 대안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상류층에 기반을 둔 한나라당이 왜 서민-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려 드느냐는 식의 빈축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정체성론'은 '그러면 우리당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당은 왜 서민-중산층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를 거부하는가'라는 반론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없이 궁색한 트집잡기가 아닐 수 없다는 게 지배적 평가다. 그는 판교 택지분양 중단 요구에 대해서도 "판교에 부분적으로 손댄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나 경실련이 제안한 '판교 신도시 민간분양 백지화후, 공영개발을 통한 저가의 중대형 임대아파트 공급안'은 결코 '부분적 개선안'이 아닌 '전면적 개편안'이라는 점에서 역시 우리당의 반론은 궁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그러나 분양가 전매 금지나 공공택지 공영개발 등 한나라당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선 "부동산대책정책기획단 회의 등을 거쳐 우리당의 입장을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세균 "대통령은 노력했으나 정부가 문제" 이처럼 한나라당 등 야당이 제시한 4대 개혁안에 대해선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정작 우리당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정부만 비판해, 국적법에 이어 부동산정책 헤게모니마저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당의 속타는 내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회의 모두에서 정세균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규제일변도, 임기응변적이라는 비판도 있다"며 "대통령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투기를 없애는 데 노력해왔지만 지금은 정부의 노력이 어땠는지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모든 책임을 건교부 등 정부에게 떠넘겼다. 그는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그동안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재차 정부 책임론을 폈다. 정 대표는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당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최근 가동한 '부동산정책기획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단기적 대응보다는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석호 위원장도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시점"이라고 부동산투기의 근원을 저금리에서 찾은 뒤, "전문가를 초청해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최근의 부동산폭등에 따른 지지세력 이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13일 국회 건교위원과 재경위원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대책정책기획단(위원장 안병엽)'을 구성했으나, 이처럼 잘못된 부동산 인식에 기초해 과연 똑부러진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
| 임경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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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기사가 이제사 나오나?
기자 놈들은 이런거 추적 안하고 여태 뭐했나?
찌라시들이 어떻게 축소하는지도 함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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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위헌 결정, 알고 보니... 헌재재판관들, 수도권 일대 땅투기 의혹 | ||
| 권성 헌재재판관 등 7인의 ‘부동산 투자’ 백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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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프라이즈가 신행정수도 판결 당시의 전원재판부 9명 가운데 ‘헌법 위반’ 의견을 낸 8명 재판관의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들 가운데 주선회 재판관을 제외한 전원이 서울·수도권에 여유 땅과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더구나 일부 재판관과 그 배우자는 수도권 일대에서 여러 차례 땅을 팔고 사는 방법으로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을 거뒀다. 이들 재판관 8명은 모두 강남에 살고 있었다. 이들 재판관은 공직자 재산신고가 처음 실시된 1993년 당시부터 이 지역 땅을 소유한 사람이 대부분이며 신행정수도 판결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땅을 갖고 있다. 행정수도 위헌 결정 등의 굵직한 사건 판결을 계기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청와대, 검찰을 제치고 영향력 3위, 신뢰도 4위를 차지한 헌법재판소. 하지만 행정수도 판결 훨씬 이전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등기부등본은 이미 화려한 부동산 재테크로 얼룩져 있었다. 수도권 땅 3배 가까이 뛰어
송인준 재판관은 경기도 김포군 풍진면 일대에 770평 (신고가액 6,400만 원)의 본인 명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이 땅을 평당 8만 3천원 정도의 가격에 사들였지만, 지금은 3배 가까이 뛴 20만~25만 원 선까지 올랐다. 인근 부동산 업자는 “이 땅은 택지개발 지구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서 땅 값이 더 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종 재판관 역시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일대에 210평(신고가액 4800만 원)의 땅을 갖고 있다. 김 재판관은 이 땅을 평당 23만원에 약간 못 미치는 가격에 구입했지만 지금은 55만 원 대로 뛰어 1억 1500만 원을 호가한다는 것이 인근 부동산 업자들의 설명이다. 이 땅 근처에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는 1993년 첫 재산신고를 하면서 이 땅에 대해 ‘노후 주택 구입 명목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김영일 전 재판관 역시 판교택지개발지구 지정 1년여 전에 인근 지역에 배우자 명의로 땅을 사 4년 동안 2억여 원의 차익을 올려 구설에 올랐던 인물. 김 전 재판관은 지난 2월 언론에 이같은 사실이 보도됐지만 당시 이헌재 전 부총리의 투기의혹에 밀려 뉴스 밖에 머물다가 올해 3월 은퇴해 변호사 개업을 했다. 하지만 김 전 재판관의 부동산 재테크는 문제가 된 이 땅 이외에서도 화려한 수익을 올렸다. 그는 1974년 변호사 재직 당시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일대에 940여 평의 땅(매입가액 6억 5800만 원)을 사들여 1996년 서울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팔아 3억 6700여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 김 전 재판관의 땅은 당시 강서구 농산물 시장 부지로 수용돼 서울시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그는 이 시세차익금 가운데 7000만 원을 자녀 3남매의 통장에 나눠서 입금했으며, 나머지는 배우자 명의로 저축했다가 이듬해인 1997년 방배동 61평 아파트를 5억 원에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김 전 재판관은 방배동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살고 있던 반포동 42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2억 1000만 원에 전세 임대했다. 그는 또 최근 문제가 된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땅을 판 돈으로 인근 용인시 고기동의 땅 350여 평을 7억 6500만원에 사들이는 등 왕성한 재테크를 과시했다. 이상경 전 재판관 역시 부동산 임대수익에 과욕을 부리다 헌법재판소 사상 첫 불명예 퇴진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이 전 재판관은 마포구 도화동 아파트에 살면서 신사동 주택을 임대했다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다. 전세 살면서 전세 수익 올리는 재테크 방식 수도권 일대에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이들 재판관은 하나같이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눈여겨 볼 것은 본인 명의의 아파트는 전세를 내주고 자신 역시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는 재테크 방식. 권성 재판관은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에 전세를 살면서 본인 명의 강남 논현동 40평 아파트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60평 아파트에서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1993년 첫 공직자 재산 신고에 따르면,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논현동 40평형 아파트(신고가액 2억 1300만 원)에 살면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60평형 아파트(신고가액 2억 200만 원)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듬해인 1994년 그는 분당의 아파트를 9500만 원에 전세를 놓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이 곳에서 1억 9500만 원의 전세 보증금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는 또 2002년 본인이 살던 논현동 양지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자 압구정동 아파트에 전세 이주했다. 지금은 재건축을 끝마친 현재 논현동 아파트 역시 전세를 내주고 있다. 권 재판관은 자신이 사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장남의 또다른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준 뒤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그의 장남은 1999년 압구정동 32평 아파트를 1억 9900만 원을 주고 샀으며 이 과정에서 권 재판관은 2312만원을, 그의 부인은 3156만 원을 무상으로 줬다. 권 재판관은 이같은 현금 변동 사항을 이듬해 헌법재판소 공보에 공개하면서 ‘아파트 구입비’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권 재판관은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 공제액 3000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240만원 남짓한 세금을 탈루한 셈이다. 권 재판관은 이에 대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탈세 금액은 크지 않지만 당시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이었던 신분을 감안하면, 도덕 불감증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인준 재판관 역시 본인 명의의 집을 전세내주고 자신은 남의 집 전세살이를 하는 경우다. 그는 1993년 재산신고 당시 강남 개포동 47평형 아파트에 전세를 살면서 본인 소유 57평 연립주택(강동구 상일동 소재, 신고가액 3억 4300만 원)은 전세를 내줬다. 전세 보증금은 1억 2500만 원이었다. 이같은 방식의 재테크는 아들에게 아파트를 구입해주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전수되기도 했다. 김경일 재판관은 1996년 광주에 있는 모친의 아파트를 팔아 강남 개포동에 장남의 아파트를 사는 데 돈을 보탰다. 장남은 이 아파트를 매입하는 동시에 전세를 놓았다. 사실 상 주거 목적이 아닌 재테크 목적의 아파트 구입인 셈이다. 김 재판관은 본인 거주 주택 이외에 배우자 명의로 2001년 9월 삼성동 I’PARK 63평을 7억 9875만 원에 매입해 갖고 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역시 문정동 48평 아파트 이외에 강남구 역삼동에 1억 8000만 원을 호가하는 부인 명의의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 윤 소장은 1994년 변호사 개업을 한 뒤 2000년 헌법재판소장으로 공직에 복귀하면서 이같은 재산 증가를 신고했다. 주선회 재판관은 1988년부터 강남구 삼성동 54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강남 토박이다. 주 재판관은 서울과 수도권에는 여유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지만 대신 1980년대 중반 경남 창원·거제 일대에 1194평의 땅을 1억 4300만원(1986년)에 사 들였다. 그는 이 땅을 1996년 2억 5100만원에 팔았다. 너무나 허술한 헌재 재판관 재산신고 헌법재판관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그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재산신고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져 왔는지를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김경일 재판관의 사례. 그는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목포시 상동 소재 277평의 잡종지 (신고가액 4억 8000만 원)를 2000년 10월에 198평, 2001년 10월에 79평으로 나눠 팔았다. 매도가는 각각 3억 4300만원과 2억 8554만 원. 신고가액 대비 1억 5000여만 원의 이익을 본 셈이다. 하지만 그는 각각 이듬해에 신고한 재산변동 내역에서 두 번 모두 4억 8000만원의 부동산이 감소했다고 신고했다. 신고 상으로만 따지면 4억 8000만 원이 고스란히 손해를 본 것으로 남게 된 것이다. 김 재판관의 재산신고를 담당했다는 비서관은 “땅을 나눠 파는 과정에서 전체 땅을 두 번 파는 것으로 행정착오를 빚었다”며 “일을 처음 해봐서 내가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본적인 재산시고 상의 실수는 그동안 헌법재판소 공직자의 재산 공개가 얼마나 언론의 관심 영역 밖에 머물렀는지를 말해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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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일본식 장기불황인가? 부동산 버블에서 촉발되는?
경기 불황을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타파하자는 개념없는 초딩 쓰래기들은 뭔가?
현 놈현 열우당 정권도 쓰래기
선거 뭐하러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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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딴지 기사 연장이다.
당연한 것 아닌가?
| `악랄한 전두환` 제5공화국에 네티즌 분노 | |||||
MBC ‘제5공화국’ 게시판이 전두환을 비난하는 글로 뒤덮였다. 드라마 초반 전두환의 강한 카리스마를 부각해 ‘전두환 미화’ 논란에 휩싸였던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 이러한 반전은 지난 11일 방송부터 5.18광주 민주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시작됐다. 방송은 전남대생과 군인들의 충돌을 시작으로 시민과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는 군부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대권에 눈이 먼 전두환과 주변 세력들이 5.18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조작하는 내용이 함께 소개됐다. 이 과정에서 곤봉과 군화발에 짓밟혀 피 흘리며 스러져가는 광주시민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이날 방송에 네티즌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분하고 원통해서 참을 수 없다. 학생들도 모자라 시민까지 곤봉으로 쳐서 죽이고...그 장면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 ”(sonamoo8888) "드라마 보다가 너무 화가 나고 참담해서 눈물만 흐릅니다.
이외에도 “민족의 역적” “악의 화신” “살인자”등 극언을 서슴지 않는 네티즌들도 있다. 이처럼 전두환을 비난하는 네티즌이 늘어나자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등 일부 전두환 지지론자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이 “전두환을 경제 성장은 박정희를 능가한다” “비폭력 무저항 하지 않은 광주 시민들의 잘못이 크다”며 전두환을 옹호하는 의견이 올라오지만 묻히거나 격렬한 비난을 받고 있다. 드라마 초반 전두환 미화 논란이 한창 일 때 제작진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전두환 재해석론까지 나올 정도. 이에 대해 제작진은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그러한 논쟁은 이르다며 좀 더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전두환 역을 맡고 있는 이덕화 또한 “절대 그럴 일이 없다”며 전두환 미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결국 지난 주말 제5공화국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재연으로 전두환 미화 논란을 단숨에 잠재웠다. 이로써 한동안 곤욕을 치렀던 제작진으로선 전두환 미화 논란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사진-MBC 홈페이지>[TV리포트 조헌수 기자]pillarcs3@yahoo.co.kr '가이드 & 리뷰' 방송전문 인터넷 미디어 'TV리포트' 제보 및 보도자료 tvreport.co.kr <저작권자 ⓒ 파이미디어 TV리포트> | |||||
아... 시의적절
타이틀 보고나서 대뜸 전사모 까는 것인지 단박에 알았다.
경부고속도로의 할아버지인 아우토반을 만든 히틀러는 박사모에게 절대 존경의 지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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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금 네오나찌가 설친다! 2005.6.6. 월요일
지난 5월 8일은 우리로선 어버이 날로 인식되지만 유럽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베를린에서 나찌독일의 항복문서를 받아낸 날로 기억한다. 바로 제2차세계대전이 종식을 알린 날이다. 히틀러가 지하벙커에서 갓 결혼한 아내와 동반자살한지 8일 후였다. 그리고 올해는 이 전쟁이 종식된지 딱 60주년을 맞는 해다. 당연히 파리, 런던, 베를린 등에서는 다양한 축제행사가 열렸고. 그런데 이날 독일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에는 뜻하지 않은 사태가 벌어졌더랬다. 이 전쟁종식은 나찌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자신들이 '점령당한 역사'라고 외치는 2500명 가량의 또라이들이 장갑차, 시위진압차와 살벌하게 대치한 채 앞을 가로막아 선 것. 몇몇은 팔뚝에 'NPD' - 뒤에 언급한다 - 표시가 그려진 완장을 차고 있고 몇몇은 대가리 빡빡 민 스킨헤드 스타일을 한채 말이다. 광장은 이내 희고 붉은 바탕에 독수리를 그려넣은 깃발이 곳곳에서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는데, 그 깃발 가운데 이런 문구도 있었더랬다. "우리는 종전 60년을 기념할 수 없다." 이쯤되면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지 감 잡았을 줄 안다. 바로 네오나찌즘를 표방하는 독일의 극우세력들 되겠다. 주목할 건, 얘네들의 대부분이 히틀러시대에 살지않은 혈기왕성한 2, 30대의 새파란 아쉐이들이란 거다. 현재 독일에선 약 150개의 동우회, 약 50,000여 명의 네오나찌스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재밌는 건, 얘네들이 네오나찌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중요한 루트로 삼는 것 중 하나가 록음악이다. 블랙메탈과 같은 강렬한 비트의 록음악 형식에다 네오나찌즘을 담은 가사로 무장한 나찌록, 이걸 전문으로 연주하는 밴드는 전국적으로 약 100개가 넘는다. 그리고 얘네들의 CD를 통신판매하는 회사는 약 50개 정도 된다. 이 정도면 정치적 세력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나찌록을 하는 밴드아니랄까봐 이름도 꽤 군발틱하다. 사이클론B, 게슈타포, 터키인 사냥꾼, 병사, 백인 아리아 반군 등등..
그런데 이런 네오나찌즘을 담은 음반을 배포하는 것에 대해 독일정부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몇몇 밴드의 리더는 빵에 드나들기도 하는데 심한 경우 3 ~5년의 중형을 받는 케이스도 있다. '음악은 범죄가 아니다' 라는 나찌 밴드들의 항변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결은 한결같다. 인종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골적 차별화를 내세우거나 폭력 행위를 선동한다면 명백히 범죄가 된다는 거다. "검둥이에게 선거권 주지 말고 배에 총알을 박아 버리자", "외국인 노동자, 그 더러운 진드기들은 모조리 어서 사라져야 해' 이런 험악한 가사가 담긴 음악은, 음악이기 이전에 일종의 '테러'라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찌록은 젊은 얘들에게 제법 먹혀들고 있다. 나찌록을 하는 밴드들의 라이브 공연장은 암암리에 매진되어 네오나찌스의 아지트가 되고, 또 이들의 CD가 불법적으로 유통 판매되는 식으로 네오나찌즘은 록음악의 형식을 빌어 하나의 문화군을 형성하고 있는 거다. 이 CD는 88센트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 데 '8'은 여덟 번째 알파벳인 'H'를 뚯하고 '88'은 'Heil Hitler'의 첫 글자인 'HH'를 의미한다는 설도 있다. 여하간, 1930년대 희대의 선동가 히틀러의 대중연설이 했던 역할을 90년대 이후 나찌밴드들이 어느 정도 대신 하고 있는 셈이다. 독일에선 현재 록음악의 형식 외에 여러 다양한 형태로 나치즘이 젊은 얘들에게 침투해 퍼트려지고 있다. 그것은 때로는 축구경기의 형식을 빌리기도 하고 때로는 캠핑의 형식을 빌리기도 하며 때로는 등산의 형식을, 때로는 음악회의 형식을 빌리기도 한다. 심지어는 이베이 같은 세계적 경매 사이트마저 네오나치 선전물을 거래하고 확산시키는 루트로 악용되고 있다. 분명한 건, 예전의 단순히 구호나 슬로건이라는 정공법보다 효과적으로 젊은 얘들을 파고 든다는 거다. 네오나치즘은 단순한 이데올로기를 넘어 젊은 층의 패션, 음악, 스포츠 그리고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교묘히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인 건 유색인뿐만 아니라 네오나치 지네들이 스스로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공격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좌파는 물론 동성애자, 장애인, 진보파, 노숙자, 비독일적인 문화 심지어 미혼모까지 포함되어 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한골때림한다. 그리고 이런 네오나찌즘을 조종하는 배후세력 중 가장 강력한 세력은 극렬우익당인 NPD- National 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64년 결성되었으며 현재 당원이 대략 6,000여 명 정도로 민족 민주당, 혹은 국가 민주당이라고 불린다. - 다. NPD는 시위현장에 버스를 대절하고 음식과 맥주를 제공하는 등 공식적인 시위를 추진하고 홍보물을 제공하면, 이들에게 포섭된 네오나찌스는 알아서 거리에서 실력행사를 벌이는 등 NPD와는 공생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보통 NPD의 지지율은 전국적으로 1 ~ 2% 정도로 미미하고 몇 년 전부터 이 당의 불법화를 독일의 상.하원의원들이 추진하고 있어 입지가 좁아지고 있지만, 작년 지방선거에서는 NPD당이 9%의 지지율을 얻는 기염을 토하게하는 주가 있었으니, 그 주가 옛동독 지역이었던 작센주다.
작센주에서 이처럼 극우당이 기염을 토하는 데는 또 스토리가 있다. 2차세계대전 초기. 독일군의 영국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Battle of Britain)이 있었는데 점차 전세가 연합국으로 기울자 영국군은 독일의 보복성 맹폭을 가할 타겟을 정하는데, 그 지역이 작센주의 군수공장이 밀집한 드레스덴이다. 800대의 영국 공군기, 450대의 미 공군 B-17 전략폭격기가 2차례 융단폭격을 드레스덴 한 곳에만 집중한다. 그것도 공업지역과 민간지역의 구분없이 맹폭을 퍼부었는데 그 결과가 어땠겠는가. 드레스덴은 완전 초토화되어 무려 3만 5천명의 독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시킨다. 이런 역사 속에서 이 드레스덴 맹폭은 독일 극우민족주의세력에 의한 역사 재해석운동의 상징이 되버리고, 작센주는 전통적으로 게르만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곳이자 극우정당이 상대적으로 득세를 하는 주가 된 거다.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작센주의 NPD 의원 12명 전원은 올해 나치 희생자 추모 묵념에서 묵념을 거부해 버렸고.
더 나아가 NPD 의원들은 유대인 홀로코스트가 아니라 독일인 홀로코스트를 추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한다. 독일이 전쟁에서 패색이 짙던 45년 초, 독일로 진주한 러시아군의 잔혹 행위로 많은 독일 민간인이 사망했고, 같은 해 1월, 러시아 잠수함의 공격으로 독일 민간선박이 침몰해 9,000명 이상이 숨진 것을 근거로 들면서. NPD와 네오나치가 기승을 부리는 더 현실적인 이유는 이렇다. 아시다시피 독일의 정치적. 제도적 통일은 이미 완료되었다. 그런데 동서독지역 주민들 간에는 정신적.문화적 이질성은 정치적. 제도적 통일과 무관하게 상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아니 오히려 통일이 이러한 이질성을 직간접적으로 표면화시킨거라고 말하는게 옳을지도 모르겠다. 통일 이후 독일은 내부적인 불황이 닥치고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된다. 동독민들은 통일 후 16년이 지났어도 서독인에 비해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데다 실업률은 서독의 거의 두 배가 넘으니 동독인들은 빡 돌게 될 수 밖에. 더군다나 상당수가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각종 복지를 감축해오던 슈뢰더 정권이 실업수당을 2차대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삭감시키자 동독인들의 불만은 급기야 폭발하고 만다. 그런 불만적인 상황은 동독인들로 하여금 이민자들을 적으로 돌리려는 심리를 부축인다. 이민자들 저 쉐이들 때문에 우리 동독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잃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은 유태인은 인간이 아니라 '더럽고 위험한 바이러스'라는 히틀러 시대의 인종이론과 묘하게 오버랩된다. 특히 동독지역의 후생복지수준의 낙후와 실업은 젊은 얘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고 그 공한증은 히틀러 숭배와 같은 네오나치즘으로 표출하게 된다. 비록 자신들은 히틀러의 끔찍한 범죄를 목격하지 않았어도 히틀러 시대 당시의 독일 경제성장을 막연하게나마 희구하면서 말이다. 히틀러 시대의 경제가 어땠냐고?
도로 건설, 토지 개량사업을 확대하고 군대, 경찰, 감옥을 대폭 늘리고 비행장 건설사업 등 군수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미혼여성에게 결혼 대부금을 주고 쉬게 한 다음 그 일자리를 실업 중인 남자들에게 줌으로써 실업자를 거의 없앤 것이다. 히틀러가 집권하기 이전의 600만이 넘던 실업자가 거의 없어진 눈부신 경제 성과다. 물론 이러한 성장은 제국주의를 발현시키기위한 군수사업에 바탕을 둔 것이다. 평등주의와 더불어 이러한 놀라운 경제성과는 공포정치라는 맹점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민들로 하여금 나찌에 열광적으로 도취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러한 도취는 완전히 청산된 듯 하지만 그 명맥이 젊은 얘들한테 아직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현실의 실업상태와 불안과 열등감을 대체하는 심리기제로써. 80년대를 단군이래 서민이 가장 살기 좋았던 시절이라고 회자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수 천명의 광주 시민을 살육하며 등장했던 80년대 정권, 그 정권의 수괴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또한 젊은 애들이다. 이들과 네오나찌의 본질적 차이를 아는 사람 있는가..
개인숭배 훼방놓기 우원회 |
음... 어차피 부동산 재테크와 부동산 투기는 정도의 차
역지사지 쓰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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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부동산 투기의혹 사실무근...법적조치 대응하겠다” | ||
| 10일 긴급 기자회견 “일산에서 땅으로 재테크하는 사람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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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변인은 1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에 들어와 별일 다 겪지만 투기의혹까지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면서 “공인으로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자료까지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일산에서 살아왔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었던 게 꿈이었다”면서 “저를 여러 가지로 공격해서 어떻게든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직접 취재하고 알아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당시 같이 살았던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고한 내용도 있고 여러분들이 취재하면 일부 보도가 매우 허황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개인 의혹과 관련된 사안이라 그런지 평소와는 달리 긴급히 기자실을 떠났고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이어진 질문 공세에 전 대변인은 “그건 재테크도 아니다”면서 “일산에서 (땅으로) 재테크하는 사람 있나요”라고 되물으며 자리를 떴다. 서울신문은 10일자 보도에서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의 남편 이모씨가 농가 주택을 편법으로 신축한 뒤 주택이 수용되면서 상당액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전 대변인의 남편 이모씨는 지난 96년 6월 양모씨로부터 고양시 대화동 농지 600여평을 매입했으며, 이후 이씨는 99년 600평 중 240평을 분할, 3년뒤인 2002년 33평짜리 농가주택을 신축했다. 농가주택은 양씨 명의로 지난 99년 농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3년 만에 지어졌고, 건물이 신축된 후 2003년 3월 일산구청 건축물대장에도 양씨 명의로 등재됐으나 같은 해 6월 이씨가 건물을 매입해 소유권을 이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관련법상 농민이 아닌 이씨가 편법으로 양씨의 명의를 이용, 표면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실명제법과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관련 내용에 대해 전 대변인의 남편인 이씨는 “양씨로부터 형질 변경과 건축을 조건으로 매입했다”면서 “집을 짓고 2004년 5월 보상금을 받고 이사할 때까지 거주했으며, 재테크 차원이지 투기목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여옥 “사실무근 투기의혹 법적 조치 대응할 것” 한편 전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매입과정에서 양춘미씨는 구두로 2년안(98년 6월)에 집을 신축하기로 했고 당시 저는 임신중이라 출산과 이사, 정착 준비에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다음해인 97년 IMF가 터지자 양씨는 형편이 어렵다면서 다시 2년(2000년 6월까지)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셋집 계약 당시 집이 일찍 지어지는 경우에 대비해 전세계약서에도 2년에 못 미치는 1년 6개월만을 계약기간으로 잡았고 그 기간 안에 만약 이사를 가게 되면 전세금을 내달라는 조항을 명기하기도 했다”면서 “이런저런 과정 끝에 2001년 말에야 집이 완공돼 시골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고 이후 그 지역이 숙박단지로 수용돼 2004년 2월 말 그곳 생활을 마무리짓고 현재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전 대변인은 “투기 의혹 운운은 가당치 않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제 명예도 중요하며 토지와 집을 판 양춘미씨의 명예도 존중받고 훼손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부당한 보도에 모든 법적 조치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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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래기 총정리 결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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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return of 쓰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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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염동연 왜 물러나나? 당원에 대한 예의 아니다” | ||
| 9일 논평 “백의종군 하지말고 적극 싸워라” 이색 응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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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대변인은 이날 '염동연 의원 왜 물러나는가? 그것도 어느날 갑자기'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백의종군하지 말고 본부대에서 적극 싸워야 할 것”이라고 염동연 의원에게 주문했다. 전 대변인은 염동연 상중위원의 전격사퇴를 거론하며 “정권의 도덕적 기반을 훼손하고 레임덕을 조기화하려는 불순한 기도에 대해 측근으로서 업보를 지고 백의종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염동연 전 상임중앙위원의 발언은 “매우 아름답고 그럴듯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시원시원하고 적극적인 스타일의 염 의원이 어느날 갑자기 백의종군하겠다고 한 것은 같은 사람의 언행인가 할 정도로 의아하다”며 의문을 나타냈다. 특히 “어느 정권보다도 빨리 찾아온 레임덕과 부패한 정권이 걱정된다면 ‘백의종군’이 아니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본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할 일”이라면서 “소중한 한표 한표를 준 당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의종군’이나 ‘책임지고 사퇴’ 등등은 참여정부의 브랜드가 아니다”면서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을 겨냥했다. 전 대변인은 “독립군의 딸을 팔아 국회의원이 됐다가 일제 고문경찰의 딸로 밝혀졌어도 끝까지 버티는 것이 참여정부 인사들의 특성 아니냐”고 비꼬았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 안의 파워게임이 이유라고 해도 그럴수록 치열하게 맞붙는 것이 또 특성 아닌가”라면서 “4.30 재보선의 결과도 사퇴이유라고 했지만 그때 사퇴하겠다고 한 사람은 염동연 상임중앙위원이 아니라 문희상 의장으로 기억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염동연 의원, 왜 물러나는가? 그것도 어느날 갑자기”라며 “국민이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혀야 ‘백의종군’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졸 대통령 발언으로 극심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던 전여옥 대변인은 이번 파문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박근혜 대표의 공식사과와 함께 자신의 유감표명으로 거취와 관련한 문제를 어느 정도 마무리지어 보다 홀가분한 입장에서 대변인직을 계속 수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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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미화 논란때 참 웃겼지 아니 뭘 보고 미화했다는건지...거참...보면 볼수록 전두환 진짜.. 성질 나서 앞에 있음 볼때기를 확..ㅎㅎㅎㅎㅎㅎ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