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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관심을 끄는 인물은 지난해 10월 보수적인 독일정치사에서 첫 여성총리 시대를 연 앙겔라 메르켈 총리(52)이다. 한명숙 의원실의 박영민 정책보좌관도 "한 의원의 총리지명은 남성 중심의 정치문화에서 첫 여성총리가 된 메르켈 독일총리와 비견된다"면서 '한국판 메르켈'에 대한 기대감을 강조했다. 물론 두 사람의 성격과 정치 역정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컬러'는 비슷하기보다는 오히려 판이하게 대비된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분단 국가라는 경험과 첫 여성총리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청소년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 이어 총리가 된 점이 같다. 성격, 정치 역정, 정치인으로서 '컬러'는 판이하게 달라
메르켈은 1954년 서독 지역의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으나 개신교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 동독지역 브란덴부르크주의 템플린에서 자랐다.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그는 대학 졸업후 동베를린 물리화학연구소에서 연구원(1978∼1990년)으로 일했다. 메르켈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당시에도 동베를린의 과학원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뉴욕타임스>지는 지난해 10월 프로필 기사에서 당시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11월9일, 앙겔라 메르켈은 다른 때와 마찬 가지로 매주 가던 사우나에 들렸다. 몇 시간 후 그녀는 환호성을 지르며 서독으로 밀려가는 수천 명의 동독 시민들 대열에 뒤따라 뛰어들었다. 이처럼 그녀의 독일 역사와의 만남이 약간 뒤쳐지는 일은 그날이 마지막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베를린 장벽 붕괴 한 달 후에 민주화를 지지하는 정당들의 연합체인 '민주개벽'에 가입해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90년 8월 '민주개벽'이 기독민주당(CDU)에 흡수통합됨으로써 그녀는 기민당원이 되었다. 그리고 90년 통독 이후 치러진 첫 번째 선거에서 메르켈은 의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메르켈은 90년 12월에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당시 헬무트 콜 총리의 발탁으로 1991년 여성청소년부장관, 1994년 환경부장관을 거쳐 1998년 기민당 첫 여성 사무총장을 맡으며 거침없이 성장했다. 언론에서는 콜 총리의 도움을 많이 받은 그를 '콜의 양녀(養女)'라고 불렀다. 또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처럼 뚝심을 갖춰 '독일의 대처'로도 통했다. 그리고 실제로 콜 수상이 1999년 금융 스캔들에 연루되자 메르켈은 자신의 오랜 정치적 스승과 결별했다. 특히 그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지와의 인터뷰에서 "기민당은 스스로 걷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기민당은 노(老)전사들이 없이도 정적들과 싸울수 있기 위하여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후견인을 걷어찬 것이다. 마침내 그는 2000년 4월 기민당 당수에 선출됐으며, 비자금 추문으로 휘청거릴 때는 정치적 은인인 콜 전 총리의 정계 은퇴를 주장하며 정면돌파해 위기를 넘겼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남성 중심의 보수 정당에서 정치 입문 15년 만에 첫 독일 여성 총리라는 자리에 올랐다. 메르켈, 베를린장벽 붕괴로 현실참여... 한명숙, 남편 만남 계기로 현실참여 메르켈보다 10살 위인 한명숙 지명자는 1944년 평안남도 평양시에서 태어났으나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부모와 함께 월남해 서울에서 자랐다. 기독교학교인 정신여고와 이화여대 불문과를 졸업한 그는 이화여대 사감을 거쳐 강원룡 목사가 설립한 한국크리스챤 아카데미의 간사(1974∼1979)로서 사회생활을 첫발을 내딛었다. 그는 평양에서 여섯 살 때까지밖에 살지 않았으나 고향이 평양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 본 적이 없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평생토록 가슴에 저미고 살아온 고향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곁에서 50여년 동안 지켜보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가정사 때문에 한 의원은 이후 자연스럽게 여성과 평화 그리고 통일운동에 헌신하게 되었다. 한 의원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 분단의 한을 보고 느끼며 자라 온 내가 이후 통일과 평화운동에 참여하게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고 기술하고 있다. 평범한 연구원이었던 메르켈이 베를린 장벽 붕괴라는 격변기에 현실참여에 눈을 떴다면, 한 의원은 실향민인 부모님과 민주화운동가인 남편 박성준씨(66·성공회대 겸임교수)와의 만남을 계기로 현실참여에 몸담기 시작했다. 그의 인생행로를 바꾼 첫 번째 계기였다. 한 의원이 남편 박성준을 만난 것은 대학 3학년 때이다. 한 의원은 당시 이화여대와 서울대의 기독교 학생연합 단체 '경제복지회'에서 마르고 껑충한 서울대생 박성준을 처음 만났다. '경제복지회'는 성서를 통해 현실과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대학생 연합단체였는데 두 사람은 각각 회장과 부회장이었다. 다음은 한 의원의 '고백'이다.
나는 남편을 통해 시대의 아픔과 사회의 현실에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다. 믿음만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어 왔던 나에게 남편은 내가 미처 몰랐던 성서의 참의미에 대해 가르쳐주었다. 나는 비로소 참 신앙은 개인의 영적체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며 사회참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실현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난 점점 남편의 철학과 삶의 태도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메르켈과 달리, 한 의원 현실참여는 고난과 시련의 연속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진영으로서의 공산주의'의 붕괴와 함께 평범한 연구원에서 '손쉽게' 정치인이 된 메르켈과 달리, 한 의원의 현실참여의 삶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한 의원은 1967년 박성준과 결혼했다. 그러나 박씨는 이듬해 통혁당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6개월의 짧은 신혼생활의 추억만을 남겨둔 채 그의 곁을 떠났다. 한 의원은 남편을 구명하기 위해서라도 본격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다. 1970년 이화여대 사감을 지낸 그는 학생들의 시위를 지원하다가 직장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가 새롭게 직장을 옮긴 곳은 크리스챤 아카데미였다. 그리고 크리스챤 아카데미는 남편 박성준과의 만남에 이어 그의 인생을 뒤바꾼 두 번째 계기가 되었다. 크리스챤 아카데미는 당시 한국사회에 산재해 있던 갈등과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창설되었지만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중간자적 중재자를 양성하는 데 그 실질적인 목표를 두고 있었다. 노동자, 농민, 여성, 학생, 종교를 다섯 계층으로 나누어 집중적인 중간집단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는 당시 여성 프로그램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중간집단 여성교육 과정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은 교육생보다는 오히려 나 스스로였다"면서 그 시절을 이렇게 회고했다. "교육과정에서 나는 너무도 소중한 동지들을 만날 수 있었다. 특히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등 가난하고 소외 받는 여성들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감동은 나를 지금까지 지탱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다. 그때 만난 분들은 지식인 여성들과 더불어 한국 진보 여성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그 시절은 그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 배가 고플 정도로 가난했으며 남편이 출옥될 가능성은 단 1%도 없었고, 서슬 퍼런 독재정권은 살벌한 감시의 눈길을 한시라도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1979년 박정희 독재정권은 그를 포함한 8명의 동지들을 이른바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으로 구속해 버렸다. 여성운동 1세대로서 활동가들의 대모(代母) 역할
전두환 군사정권 말기 87년 2월에 그는 민주화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21개 민주여성단체가 연합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결성을 주도했다. 여성연합은 이후 진보적 여성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하며 민주화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여성운동 1세대로서 여성운동 활동가들의 대모(代母)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후 그는 한국여성민우회 회장(1989∼1994년)과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1993∼1996)를 맡으면서도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위원, 환경부 환경보전실무대책위원회 위원, 방송개혁국민회의 공동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그는 이후 1997년부터 2년간 미국 유니온신학대 객원연구원을 마치고 돌아와 남편과 함께 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대학원 NGO학과 객원교수로 활동하게 된다. 미국에서 돌아온 그에게 정치참여를 권유한 것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물론 그는 YWCA 총무 출신의 이희호 여사와도 가까운 관계였다. 김 전 대통령은 그를 새천년민주당 전국구 의원으로 기용한 데 이어 2001년에는 그를 초대 여성부장관에 발탁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당시 그를 환경부장관으로 기용했으며, 그는 환경부장관으로서 정부의 기관평가와 언론사의 국무위원 평가에서 모두 '톱'을 차지하는 역량을 과시했다. 이어 그는 2004년 총선에서 지역구(고양 일산갑)에 출마해 5선 의원인 한나라당 홍사덕 전 원내총무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해 대중정치인으로 변신하는 데도 성공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얘기할 때 빼놓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원활한 업무 스타일과 온화한 성품이다. 결국 30년 동안 여성·민간부문에서 활동한 경험과 재선 의원 및 두 번의 장관 경력 그리고 온화한 성품이 건국 이후 첫 여성총리로 만든 밑거름이 된 것이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그가 과연 '사회 양극화' 해소와 대선을 앞두고 '정치 양극화' 조정이라는 과제를 함께 안은 정권 후반기에 메르켈 같은 추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이다. 다만, 메르켈보다 그에게 더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점은 메르켈의 독일 역사와의 만남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날 동독 시민들 대열에 뒤따라 뛰어든 것처럼 '약간 뒤처지는 일'이었던 데 반해, 그의 한국 역사와의 만남은 87년 6월항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늘 앞장서는 일'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늘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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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에게 장애가 있음을 사전에 학교 측에 알리고 경남에 있는 한 초등학교로 전학을 했다. 그런데 담임교사로부터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 전학 명령을 받았다. 학교를 찾아가 사정하고 빌기까지 했으나 끝내 거부당했고 결국 우리 아이는 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이외에도 지체 2급 장애 자녀를 둔 울산의 한 부모는 학군내 초등학교에 입학하려 하였으나 해당 학교에서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초등학교로 입학할 것을 강요했으며,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다닐시 아이의 통합교육을 위해 부모가 상주할 것을 학교 측은 요구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윤종술, 아래 장애인교육권연대)는 23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각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장애인교육차별사례를 발표하고 전국 10개 지역에서 나타난 181건의 차별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특수교육진흥법, 법적 강제력 없어 실효성 부족"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각급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장 28조)'고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13일 인권위를 점거하고 23일 현재(단식농성 11일째)까지 장애 학생 부모 20여명이 인권위 배움터(11층)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법적 강제력 부족과 지원 체계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닌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으로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을 폐기하고 장애인교육권연대가 마련한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교육권연대 "인권위에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권고 요구"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며,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차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도 집행위원장은 "지난 2주간 접수된 10개 지역 181건의 차별사례 중 대부분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가장 기본적인 교육단계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차별에 대해 눈감고 있다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도 집행위원장은 또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1977년에도 차별은 존재했고 전면 개정된 1992년에도 차별은 존재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의 교육권은 지켜지지 못하고 차별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진정된 내용을 조사해 교육부를 상대로 장애인 교육차별 관련 시정권고 및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권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후 장애인교육권연대는 181건의 진정 내용을 인권위에 접수했으며 단식농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차별 사례를 수집하여 정기적으로 집단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온라인(http://www.eduright.or.kr)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부모결의대회 등을 개최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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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의 김정호ㆍ최승노 박사는 3월 13일과 20일 <한국경제신문>과 <문화일보>에 각각 토지(부동산)에 관한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 이들의 주장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장경제는 사유재산제라는 터 위에서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토지도 당연히 이 범주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유재산제의 인정은 희소한 자원을 아껴 쓰도록 견인하는데, 토지사유제가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시장경제의 메커니즘 상 공급을 늘리라는 신호이므로, 이럴 때 정부는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써야한다. 따라서 투기를 잡으려고 하는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주장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대단히 잘못되었고, 논리적으로 '자기모순적'이다. 즉, 자신들이 앞에서 한 말을 뒤에서 뒤집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아무 거리낌 없이 계속하는 것이 학자적 소신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인지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 주장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진정한 사유재산제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라고 명령한다. 김정호 박사가 옳게 지적하듯이 사유재산제는 인간의 노력과 기여의 산물을 그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야 이기심에서 출발하든 자아실현 욕구에서 출발하든, 시장참가자는 더 싸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들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 전체는 유익을 보게 된다. 아담스미스도 말했듯이 사유재산제가 사익과 공익을 결합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인 것이다. 필자도 위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뿐 아니라 개인이 노력한 것에 대한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에겐 자유가 없다. 다시 말해, 자유를 인정하려면 소유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토지가 아닌 일반 상품에서만 적용된다. 왜 그런지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토지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 아니기 때문이다. 토지는 천부적인 자원으로서 인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양을 늘릴 수 없다. 토지가 절약의 산물인 자본, 필요하면 만들 수 있는 상품과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바로 이것이다. 또한 토지는 다른 것과 달리 우리 삶에서 필수불가결하다. 자본이 없으면 불편하지만 토지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출생으로 보나, 그 성격으로 보나 토지는 모든 사람(미래세대도 포함)의 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관점이다.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토지에 대한 평등권을 담보하면서 토지의 배타적 이용권과 처분권을 보장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토지에 대한 배타적 이용ㆍ처분권을 가진 자가, 그 토지가치에 비례하는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도록 하면 된다. 즉, 토지 자체를 공동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만을 공유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토지는 낭비 없이 사용되고 토지 사용에서 배제된 사람도 토지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불만이 없어진다. 그런데, 놀랍게도 토지의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사유재산제에도 정확히 부합한다. 왜냐하면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지대)은 개별토지소유자의 노력과 아무 관계없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토지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적ㆍ정부적ㆍ사회경제적 원인에 기인한다. 즉, 경관이 수려하다던가, 정부가 도로나 학교 기차역을 세운다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모여 살게 되면서 토지가치는 발생ㆍ상승한다. 따라서 사회 전체가 생산한 토지가치를 사회전체가 공유하는 것이 노력과 기여의 대가를 보장하는 사유재산제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사유화하는 것을 가리켜 불로(不勞)소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토지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인정하게 되면 토지투기가 일상적으로 발생해서, 국민총생산에서 토지소유자가 가져가는 비율을 커지게 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진정한 사유재산제의 항목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의 양을 줄이는 것으로, 명백한 사유재산제의 침해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져오는 사회 경제적인 피해는 얼마나 막대한가. 그런데, 김정호ㆍ최승노 박사는 토지는 사유재이며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당연히 개별토지소유자가 소유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사유재산제를 '노력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제도'라고 정의해놓고 말이다. 이 얼마나 자기모순적 주장인가. 토지불로소득의 사유화 인정은 명백한 사유재산제 침해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 토지를 아껴 쓰도록, 즉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김정호 박사는 토지사유제, 즉 토지불로소득을 개인이 사유화하면 토지는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배분된다고 말한다. 내집, 내차라야 잘 관리하고 아껴 쓰듯이, 내 토지라야, 즉 토지불로소득을 사유화할 수 있어야 토지를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정말 과연 그럴까? 정답은 "아니오!"이다.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양질의 토지가 유휴화ㆍ저사용되고 있거나 혹은 도시와 뚝 떨어진 곳에 난개발되는 것이 쉽게 발견된다. 다시 말해서, 도시 내의 토지가 유휴화 내지 저사용 되니까 도시가 자꾸 외곽으로 무질서하게 팽창한다. 이것이 바로 토지라는 생산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반면에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면 어떻게 되나. 앞의 것과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한다.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소유한다. 도시안의 유휴지ㆍ저사용되는 토지가 모두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도시를 기형적으로 확대시키는 난개발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또한 환경보존에 꼭 필요한 녹지와 개방지도 보존할 수 있게 된다. 토지와 코끼리와 다르다. 김정호 박사는 코끼리의 예를 들어가면서 토지사유제를 옹호한다. 즉, 코끼리의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태국에서는 코끼리의 숫자가 늘어났지만, 그렇지 않은 아프리카는 코끼리의 숫자가 줄어들었듯이, 토지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인정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정호 원장은 정말로 토지불로소득을 사유화하면 토지가 코끼리처럼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정녕, 코끼리와 토지가 다르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아니면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인가. 토지는 이용의 대상이지 생산의 대상이 아니다. 토지불로소득을 아무리 사유화해도 토지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 물론 토지불로소득을 사유화하면 투기가 발생하여 불로소득의 규모가 더 커진다. 하지만 이것은 생산의 대가, 혹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번 소득을 열심히 펌프질해서 가져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토지와 코끼리는 다르다. 코끼리를 사유하면 코끼리의 개체수가 증가하지만, 토지는 아니다. 사용의 대상인 토지는 배타적인 이용권과 처분권만 확실하게 보장하면 된다. 개인소유의 화장실을 개인이 깨끗하게 관리하듯이,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면 토지는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관리된다. 투기적 가수요, 교과서에 안 나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김정호ㆍ최승노 박사는 말한다.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다는 것이니 보유세나 양도세를 높여서 수요를 억제하지 말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시장경제라고. 이 말은 기본적으로 맞다.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을 늘려야한다. 그런데, 이것은 토지가 아닌 일반상품에만 맞는 말이다. 토지불로소득이 만연한 토지주택 시장에는 실수요라고 보기 어려운 토지불로소득을 노린 투기적 가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주로 강남대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의 획기적 공급을 언급하기 때문에, 강남의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살펴보자. 투기적 가수요의 증거는 넘쳐난다. 첫째, 이른바 '강남벨트'에 주택 소유 편중 현상이 극심한데서 잘 나타난다. 지난 2003년 11월 24일 행자부가 발표한 '전국 가구별 주택소유 현황'을 보면 강남(강남, 서초, 송파구)은 5만5000여 가구가 20만여 채(평균 3.67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4만2000여 가구가 전국에 집을 세 채 이상(평균 5.1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8000여 가구는 아파트만 3채 이상(평균 3.8채)을 소유하고 있다. 둘째, 이른바 '강남벨트' 등에는 대출 등을 통한 투기적 가수요가 넘쳐나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난다. 작년에 한국은행이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분당, 용인 지역의 작년 주택담보 대출은 재작년 말과 비교할 때 7.9%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증가율보다 무려 세 배에 가깝다. 또한 작년에 강남, 분당, 용인의 주택 담보대출증가액이 전국 증가분의 43%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기할 만한 것은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이 1.6%였는데 비해 이 지역 집값은 8.4%나 올랐다는 사실이다. 셋째, 전세가격의 안정이 두드러진다는 데에서 잘 나타난다. <중앙일보> '조인스랜드'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2001년 51.4%에서 작년 6월 현재 31.7%로 떨어졌으며 분당은 34.4%, 용인도 32.6%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들 지역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에 해당할 만큼 낮다는 것은 투기적 가수요에 의해서 주택을 여러 채 사놓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인 것이다. 자 어떤가? 강남벨트에 존재하는 수요의 대다수가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적 가수요'인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 실상이 이렇다면 최승노 박사는 1가구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집을 내놓게 해서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한다고 주장해야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시장경제 아닌가? 이렇게 하려면 토지보유세,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의 지속적인 강화를 통해서 토지불로소득을 더 많이 환수해야 한다. 그러면서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사유재산원리에 정확히 부합한다. 그런데 정부의 작년 8ㆍ31대책은 이런 것과 상당히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지금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투기가 자꾸 발생할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토지불로소득 옹호는 자승자박의 결과만 초래할 뿐 이렇게 말하면 두 사람은 '투기적 가수요'라는 말이 경제학 교과서에 안 나온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현실은 현실이 아니냐고. 그리고 이들의 주장대로 투기적 가수요를 문제 삼지 않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면 나중에 공급과잉이 되어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되면 그 후유증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시장경제는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환이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주어야지 자원을 더 아끼고 더 많이 생산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토지는 다르다. 토지는 코끼리도 아니고 상품도 아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사회 전체의 노력의 결과이고 그것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것이 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에 정확히 부합한다. 자유기업원의 김정호ㆍ최승노 박사는 시장경제의 장점을 널리 알리려는 목표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토지불로소득을 옹호하는 잘못된 지식을 유포시키면 국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혐오감만 더 커질 뿐임을, 다시 말해서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할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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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영 가슴은 달걀 프라이? 2006-03-21 13:4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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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철 "9년만에 보니 팬들 많이 삭았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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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유순호 기자]
1990년대를 대표하던 록그룹 넥스트(N.EX.T)가 9년만에 원년멤버들을 다시 모아 가요계에 컴백했다. 넥스트는 24일 오후 8시 서울 홍익대 인근 한 클럽에서 새 리메이크 앨범인 5.5집 '리게임(Regame)'의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열고 본격 활동을 알렸다. 이번 앨범을 위해 1993년 넥스트 창단 멤버인 신해철 김세황 김영석 이수용이 9년만에 다시 뭉쳤고, 5기 멤버 데빈 리와 새 키보디스트 지현수가 합류 6인조 그룹으로 재탄생했다. 이날 넥스트는 1집 수록곡 '영원히'의 리메이크 버전으로 무대를 열며 쇼케이스에 모인 500여 팬들을 열광시켰다. 신해철은 오프닝 곡을 마친 후 "9년만에 보니 (팬들이) 많이 삭았다. 넥스트의 팬 확보 전략은 우리끼리 새끼를 치는 것이다. 이렇게 새끼를 쳐서 많이 모여준 팬들이 장하다"는 농담으로 9년만에 팬들을 만난 뿌듯한 감정을 표현했다. 이어 '프렌즈' '인형의 기사' '더 드리머'의 리메이크 버전, 그리고 신곡 '라스트 러브 송'을 선보였으며 신해철의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곡 '그대에게'로 마지막을 장식했다. 마지막 무대 인사에서 신해철은 "넥스트는 2006년 6월 6일 6시 6분 666앨범으 작업에 들어갈 것이고, 5월중에는 다년간 계획해 왔던 심포니 넥스트 공연인 넥스트와 로얄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열 것이다"라고 활발한 컴백활동을 예고했다.<사진=박성기기자 musict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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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 2006-03-28 오후 02:36:14 
김당(dangk) 기자 
지난 2002년 1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우 전 지사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성 표심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여성단체 지부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초대했다가 상식 이하의 스킨십을 감행해 불거졌던 사건입니다.
2003년 12월 2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였던 이경재 의원은 정개특위의 일방적 의사 진행을 막기 위해 위원장석에 버티고 있던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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