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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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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년에 비해 난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합격자를 낸 2004년 11월 치러진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낙방한 수험생들이 시험출제가 잘못됐다며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15회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했다 낙방한 강모씨 등 143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시험 출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판결은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하지 않은 이상 절대평가의 시험에서 난이도가 높아 합격률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응시자들의 신뢰보호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거나 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시험에 신경향의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지문이 다소 길게 출제되었으며 1, 2차 시험 200문제 중 15문제가 답 없음 또는 복수 정답으로 처리되었고, 합격자 비율은 0.7%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문제의 난이도가 예년에 비하여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피고가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하지 않은 이상 난이도가 평년에 비하여 어려워 합격자 수가 작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시험의 출제를 함에 있어서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청이 예년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하여 15% 정도의 합격률이 되도록 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해 왔으나 그렇지 못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4년 11월14일 치러진 15회 공인중개사시험은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서 1, 2차 과목의 각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됐으나,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하지는 않았으며, 시험이 어려워 응시자 16만7797명 중 0.7%인 1258명만이 합격, 강씨 등이 소송을 냈다. 역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자의 비율은 1회 38.2%, 3회 4.9%, 4회 21.2%, 6회 2,8%, 7회 7.4%, 8회 2.8%, 9회 5%, 13회 9.5%, 14회 15.5% 등 적게는 2.6%에 불과하였고 많게는 38.2%에 이르렀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회 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수험생을 대상으로 2005년 5월22일 추가시험을 실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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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대우 정리해고자를 전원복직 시킨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참으로 옳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5년전 대우자동차 사용자들이 1752명 정리해고를 강행하면서 치른 사회적 비용이 생각나 씁쓸합니다. 당시 대우차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하며 파업에 들어가, 공권력이 투입되고 가족들은 공장 앞에서 어린아이를 업고 울부짖는 모습은 아직도 기억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당시 공권력 투입 이후 인천은 계엄 상태처럼 전경들이 검문검색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은 화염병까지 던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급기야 법원이 발부한 노동조합 출입 판결문을 가지고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정리해고자들에게 경찰들이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결국 국가가 불법진압에 대해 배상해야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지금 언론들은 GM대우의 정리해고자 복직 발표를 새로운 노사상생의 모범으로 찬양하고 있지만, 당시 사용자들은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리해고를 피하고 회사의 경비도 발생하지 않는 순환무급 휴직을 제시하였으나 일언지하에 거부하고 정리해고를 강행한 바 있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결국 경영개선으로 정리해고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을 보면서 만약 대우차 사용자들이 노조가 제시한 순환무급 휴직을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노사상생은 정리해고도 피하고 사용자도 인건비를 줄이는 것인데, 이는 노조가 제시한 순환무급 휴직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정리해고 대신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정리해고법 도입 이후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시작하여 대우자동차, 태광산업, 외환카드, 흥국생명, 코오롱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업장에서 정리해고가 강행되어 셀 수 없는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삼키면서 정든 직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코오롱의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임금삭감을 더하겠다고 했지만 사용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정리해고를 강행하여 정리해고자들이 목숨을 걸고 송전탑위에 올라가 농성을 하고 있고, 심지어 사용자와 교섭을 하기 위해 위원장이 자해를 벌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태광산업의 경우는 정리해고 이후 경영이 개선되었지만 정리해고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인 진로를 인수하려고 시도하고 올해는 쌍용화재를 인수하기까지 했습니다. 계열사인 흥국생명은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아니라 미래경영상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까지 했지만, 흥국생명은 쌍용화재, 태광투자신탁운용, 피데스증권, 고려상호저축은행, 예가람 상호저축은행 등 6개 금융계열사가 흥국금융그룹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지난 15일 발표했습니다. GM대우는 경영개선 이후 정리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만, 태광산업, 흥국생명과 같이 정리해고자를 복직시키기는커녕 새로운 기업을 인수하는 비상식적인 일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법의 미비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리해고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정리해고를 시행한 기업이 타 기업을 인수 합병할 시에는 정리해고자 우선 고용에 대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 남발을 규제하고 미비한 법으로 인한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올바로 개정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리해고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기보다는 대우자동차의 사례를 통해 이제 노사가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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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노선 열우당이 개혁은 무신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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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면에서 여태껏 청와대 홍보팀은 빵점이었다.
사회당이 집권해서 보수당 인사 쓰는게 정상이냐?
보수당이 집권해서 사회당 인사 쓰는게 상식에 맞냐?
당연한 것도 여태껏 설파 못했던 무능한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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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생각 없이 걷다가 그들과 부딪힐라 살짝 비켜서려는 찰나였다. 갑자기 한 남자애가 손을 쭈욱 뻗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가슴을 쓰윽 더듬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다.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난 자리에 딱 멈춰 섰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그냥 눈 앞도 머릿속도 하얬다. 남자애들은 깔깔거리며 지나갔다. 얼굴이 시뻘개졌다. 돌아보기도 무서웠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황소 열댓 마리가 마구 짓밟는 소리가 났다. 난 딱 멈춰 서서 주먹을 꽈악 쥔 채 그저 부들부들 떨었다. 부들부들 떨며 생각했다. 이대로 있을 순 없어. 이대로 있을 순 없어. 억지로 입을 열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었다. 어떻게 말은 했지만, 무서웠다. 고개를 들 수도 없었다. 돌아보지도 못했다. 머릿속으론 무력한 나 자신을 저주했다. 콩알만 한데다 힘도 없고 태권도 같은 것도 할 줄 모르는 자신을 저주했다. 거리는 환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내 욕을 듣고 한 할아버지가 도리어 나더러 눈을 부릅뜨며 삿대질을 했다. "기집애가 길거리에서…." 나는 아무소리 못하고 그냥 뛰었다. 마구 뛰었다. 집에 어떻게 들어간 지도 몰랐다. 가슴이 뻐근했다. 그리고 분했다. 너무 분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한참을 울었다. 다행히 집엔 아무도 없었다. 아무한테 말도 못했다.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애들이 가슴을 쓰윽 더듬더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런 말을 하기 싫었다. 여자란 게 싫었다. 가슴같은 게 있는 여자란 게 싫었다. 그 뒤로 앞에서 남자애들이나 남자가 다가오면 주머니에 있던 손도 얼른 뺐다. 언제 어디서 손이 뻗어올지 몰라서 긴장했다. 팔짱끼길 좋아하는 버릇도 생겼다. 사람들은 도리어 나에게 삿대질을 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지나지 않았다. 밥을 지을 때 물을 얼마나 부어야 하는지, 국수삶을 때 어찌 해야 국숫발이 쫄깃쫄깃해지는 지까지 가르치고 외우라 시키면서, 정작 이런 문제에 어찌해야 하는지는 학교는 조금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되레 비오는 체육시간이면, 떡대좋은 체육 선생님은 교실에서 요상한 소릴 늘어놓았다. 여름에 한 남자 선생님은 팔을 쓰윽 쓰다듬었다. 친구들 사이에 소문만 돌았다. "그 선생님하고 말할 땐 10미터는 떨어져 있어야 해." 대학 때였다. 밤늦게 탄 택시는 멀쩡히 큰 길을 두고 골목길로 쓰윽 들어갔다. 처음 들어가 본 골목길이었다. 집집마다 환하게 불을 켜놓은 유리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 사람이 있었다. 여자였다. 진한 화장에 벌거벗다시피 한 여자들이 있었다. 마네킹 같았다. 말로만 듣던 매매춘 거리였다. 신기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변했다. '혹시 이 아저씨가 날 여기 팔아넘기려고?' 새하얘진 얼굴로 아무 소리 못하고 덜덜덜 떨었다. 택시 문고리를 가만히 부여잡았다. 뛰어내릴까 생각하는데 그 택시 기사가 말했다. "학생, 이런 데 안 와봤지? 이런 데도 보고 그래야 해." 그는 씨익 웃으며 매매춘 거리를 지나 큰 도로로 나갔다. 뛰는 가슴은 멈출 줄 몰랐다. 어떻게 집에 도착했는지도 몰랐다. 무서웠다. 살았다는 한숨과 함께 무서움은 가시지 않았다. 택시에서 내리자 다리가 탁 풀렸다. 화초처럼 키우고 싶어 하던 엄마의 소망과 달리, 딸은 세상과 부딪히며 잡초처럼 자랐다. 험난하긴 했지만, 인생이 끝장날 만치 험난하진 않았다. 사회적으로 높으신 어른께서도 20년은 어린 여기자와 악수하면서, 그 기름낀 손가락 하날 오무려 내 손바닥을 살살 긁는 건 별 일도 아니었다. 그러면서 그는 느물느물하게 웃었다. 토할 거 같았지만 참았다. 그 인간 아닌 낫살먹은 짐승이 기대하는 재미난 반응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의 늙은 사타구니를 확 걷어차고 싶었지만 참았다. 이를 악물고 웃었다. '세상이 대체 왜 이러니'라는 생각은 '세상에 저런 놈이 왜 이리 많을까'로 바뀌었다. 시간이 지나도 새 살이 아닌 새 상처만 돋아난다
성추행이란 그런 거다. 성폭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추행 자체로도 작은 상처가 아니다. 겉으론 피를 흘리지 않지만 속에선 피가 뚝뚝 떨어진다. 시간이 지나면 새살이 돋아나는 게 아니라 새 상처가 돋아난다. 정작 성추행한 놈은 멀쩡히 잘 사는데, 피해자만 스스로 자책하고 또 자책한다. 내가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내가 그 때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그 길로 가지 않았더라면? 성추행이 아무 일 아닌 듯이 넘어갈 때마다, 여자들은 배운다. 입을 다물고, 속으로 곪아터지는 수밖에 없다고 배운다. 성추행을 '그까짓' 것으로 말하는 인간들을 볼 때마다 배운다. 저렇게 설치는 놈들은 계속 설치겠구나. 그리고 절망한다. 성추행한 뒤에도 냉큼 잘못을 사죄하긴 커녕 "음식점 주인인 줄 알았다"는 말이 뜻하는 건 하나다. 지금까지 많은 성추행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기자가 아니면 얼마든지 성추행하겠다는 뜻이다. 내 귀엔 그렇게 들린다. 그리고 그는 버젓이 돌아다닌다. 그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최연희 사태를 보며 상처받은 내가 말한다 "놀고 앉았네" 나는 최연희 의원 사태가 왜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하라고 가는지 모르겠다. 누구나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안다. 그도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껏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어떤 치료나 교육도 받지 않았다. 그는 성추행이 자연스러운 최연희 의원 그대로다. 도리어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호소할 뿐이다. '사표'를 요구하는 소리뿐이다. 친고죄 때문에? 피해자가 친히 고소하지 않으면, 아무 일 없다고 보는 그 법 때문에? 나는 조용히 생각한다. 누군가를 때리거나 죽인 사람한테도 단지 "다니는 직장만 그만두라"고 말하지 그러나? 죽거나 맞은 사람이 스스로 고소하지 않으면 내버려두지 그러나? 무슨 법이 이러나? 무슨 법이 범인에게 회사에 사표내나 안 내나 구경하나? 무슨 법이 어린 여자앨 성추행한 놈을 두 달 만에 풀어주나? 무슨 법을 이따위로 만들었나? 그따위로 만들었더라도 왜 뜯어고치질 않나? 여자들이 다 죽어나가도 무슨 법이 구경만 하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언제까지 가해자가 관용처럼 베풀어주실 '사퇴'를 기다리나? 나는 그게 궁금하다. 내 속에 상처받은 내가 속삭인다. 놀고 앉았네. 그렇다면, 얼마 전 어린 여자아일 성폭행하려다 죽인 그 신발가게 주인도 그저 신발가게만 그만 두면 되는 거 아니었나? 그도 그저 신발이 죄지, 사람이 무슨 죄냐고 말하지 그러나? 그 여자애가 공짜 신발에 눈멀어서 신발가게에 들어간 게 문제라고 말하지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이 꼴이 나는 무섭고 우습다. 대한민국 성폭행의 앞날을 밝히는 이 짓거리가 우습다. 성폭행범의 천국에서 여자로 살기가 무섭다. 지금 진행되는 꼴은 내게 이렇게 들린다. "성폭력범이여, 지퍼 밖으로 행군하라. 대한민국 여자들이 다 네 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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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lega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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