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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커밍스가 한국전쟁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역사, 그 자체가 아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은 특정한 사안에 대한 견해에 불과하다”(<김정일 코드>)고 말한 것은 광주학살에 대해서도 온전히 맞는 말이다. ‘5월 광주’는 지금도 부정 혹은 미화된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서 ‘기억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당신은 ‘5월 광주’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다음의 ‘이데올로기적 질문’을 통해 한번 확인해보기 바란다. 진상규명의 핵심은 발포명령자가 아닌 18-19일의 만행 질문1: 5ㆍ18 진상규명의 핵심은 21일 오후1시 도청 앞 발포명령자인가? 많은 이들이 ‘그렇다’고 말한다. 물론 21일의 도청 앞 발포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20일 저녁 광주역 앞 발포에서 이미 2명의 희생자가 있었다)됐으므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규명대상 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핵심을 21일의 발포명령자로 규정하는 순간 광주학살의 쟁점은 18～19일에 자행된 학살만행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근원적 차원에서 도청 앞 발포가 신군부 측의 주장대로 ‘자위권 발동’인가 아닌가 하는 피상적 차원으로 이동해 버린다. 이런 접근 방식은 우리 정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반인륜적 범죄문제를 비극이지만 경험해본 정치적 범죄문제로 그 역사적 이미지를 대체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화평은 “계엄군이 시민의 가슴에 대검을 찌르는 참혹한 장면…그것은 왜곡의 극치다”, “5·19 이전까지 계엄군 및 시민 쌍방간에는 어떠한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계엄군은 착검을 하지 않았다”(<오마이뉴스>, 2005. 6. 16)며 MBC 다큐드라마 내용 중 20～21일의 사실적인 발포묘사보다는 18～19일의 ‘은유적’인 총검살해묘사를 더욱 완강히 문제 삼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억지논리적 사연이 어찌됐든 이는 마치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이야기는 거짓말이다’는 선전을 듣는 것 같다. 당시 현장에서 전 과정을 직접 취재한 전 동아일보 기자 김영택은 18～19 양일간 생사불명으로 트럭에 실려 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제외한다 해도 ‘신원이 확인된’ 최초의 사망자는 19일 광주공원에서 공수부대원에게 맞아죽은 김안부(당시 36세)이고, “당시 검시과정에서 대검으로 유방이 찔려 숨진 여고생이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19일 오후가 되자 급기야는 넘치는 시신을 채 처리하지도 못한다. “오후 6시쯤 대인동 공용버스터미널 주차장에는 7, 8구의 시체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무등경기장 스탠드 아래쪽에는 10여구의 시체가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다. 이날 공수부대원의 대검에 찔리거나 몽둥이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었다.”(김영택, <10일간의 취재수첩>) 그렇기에 반드시 역사의 핵심 쟁점을 18～19일의 학살만행에 맞춰야 한다. 광주의 봉기는 18～19일 공수부대가 시위와 아무 상관없는 무고한 양민들을 상대로 끔찍한 학살만행을 자행(자세한 증언은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참조)하자 이에 맞서 목숨을 건 저항으로 시작된 것이다. 즉 그것은 과잉‘진압’이 아닌 문자 그대로 살육이었다! 21일의 도청 앞 대치와 발포, 그리고 이후의 무장투쟁은 전두환 군부가 자행한 학살만행의 필연적 결과였을 뿐이다. '광주'는 '공포'를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을 것
그러나 나는 그것을 역사의 미화 혹은 자위라고 생각한다. 즉 나는 우연이 아닌 의도적 만행이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의도적 만행임을 의심한다는 말은 광주라는 지역을 ‘공포’를 위해 특별히 선택했을 것으로 의심한다는 의미다. 광주라는 지역이 정말 선택된 것이라면 광주학살은 천인공노할 ‘지역패권주의문제’가 된다.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에 이를 의심한다. ① 공수부대가 ‘경상도를 제외(!)’한 서울, 대전, 전주, 광주에만 투입되었으며, 서울에 배치됐던 제11여단은 18일, 제3여단은 19일 광주에 증파되기로 작전계획이 미리 짜여져 있었던 사실 ② 18일 오후3시 공수부대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광주시내에 투입되지 않은 시간에 정호용이 최웅에게 출동을 명령하면서 “매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느니 심지어는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 씨를 말리러 왔다는 뉘앙스의 유언비어가 나돈다”는 둥 광주학살의 사전각본을 그대로 발설한 사실 ③ 도청이 시민군에 접수된 ‘단 하루 뒤(!)’인 5월 22일 계엄사는 즉각적인 중간발표를 통해 감금돼 있던 김대중에게 “국민에 대한 선동을 통해 변칙적인 혁명사태를 불러일으킨" 내란음모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결국 사형선고까지 받게 한 사실 등이다.(더 자세한 논의는 필자의 <김대중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참조) 5.18은 전국적인 기념일이 될 수 없었다 질문3: 이후 5ㆍ18은 왜 전국적인 기념일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동문서답만이 존재한다. 예컨대 고려대 교수 최장집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광주민주항쟁은 보편적인 민주화를 지향하는 모든 사회 세력과 시민사회의 민주화운동을 상징하고 대변함으로써 민주 대 반민주라는 대립축을 설정케 했던 역사적 계기였다”고 모범적인 대답을 한다. 왜 모범적인가? 그의 대답은 지배 이데올로기가 요구하는 대로 광주학살에서 지역문제를 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민주 대 반민주…역사적 계기였다”라는 최장집의 기술은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분석한 사회과학적 언설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 한다’는 일종의 당위적인 기도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실관계에 대한 표현을 빌려 당위를 말하는 것은 일종의 동문서답이다. 나는 ‘5월 광주’를 영남패권주의 군사파쇼세력에 의해 자행된 호남 민중들에 대한 의도적인 학살만행과 이에 맞선 저항투쟁이었으며 악성적인 지역구도가 고착화된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 세상에는 오직 계급모순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진보주의자가 있다면 이는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주장일 것이다. 그러나 이 불온한 시선만이 5ㆍ18은 왜 전국적인 기념일이 되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 기도문이 아닌 사회과학적인 대답을 줄 것이다. 나는 박정희의 지역차별이 얼마나 심했든, 전두환 쿠데타의 성격이 무엇이었든 5ㆍ18이 실제로 최장집의 기도문과 같은 것이었다면 광주학살은 이후 최악의 지역문제로 고착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광주학살 이후에 호남은 ‘김대중의 정당’을 통해 철저히 저항했고 영남 패권주의하의 우리 사회는 3당합당과 각종의 투표행위와 치욕적인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전두환의 정당’에 지지표시를 함으로써 5ㆍ18을 전두환 일당과 대한민국 간의 소통의 한계가 아니라 호남과 비호남(특별히 호남과 영남) 간의 소통의 한계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원죄의식에도 불구하고 ‘5월 광주’를 전국적으로 기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 지금도 전두환은 전 국가원수 자격으로 대통령취임식에 초대되며 때때로 청와대에서 만찬을 즐기고, 전두환의 민정당을 계승한 한나라당은 건재하고, 전두환을 사랑한다는 ‘전사모’가 발호하며, 전두환의 아들은 호의호식하며 “청와대 문을 열고 들어간 업보가 이렇게 가혹할 줄은 정말 몰랐다”(<오마이뉴스>, 2005. 6. 20)고 어릿광대 같은 투정을 한다. 그들의 막강한 지지세력(참고로 호남에는 거의 없다)이 만들어내고 있는 요지경 속 우리 정치의 업보다. 누구나 의심하지만 모두가 덮어두려는 ‘5ㆍ18과 영남패권주의’ 과거사의 진실을 철저히 드러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호남과 영남 간의 왜곡된 이데올로기 대립이 아닌 ‘전두환의 추억’과 대한민국 국민 간의 정의로운 대립이 있을 때에만 지역문제는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사를 무조건 덮고자 하는 일본인들의 극우적 역사관에는 분노하면서도 ‘5ㆍ18과 영남패권주의’ 과거사는 무조건 덮는 것만이 ‘지역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이중적인 한국인들은 설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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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런 새로운 시각이...
| 종신형은 또다른 인권침해”…법무부, 사형제폐지 반발 | |
| [동아일보 2005-06-27 03: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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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형제폐지법안과 관련해 “종신형은 또 다른 인권침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열린우리당 유인태(柳寅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형제폐지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검토보고서를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유 의원이 ‘가석방이나 감형 없이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형무소에 구치하는 종신형’의 도입을 제안한 데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수형자에게 무한의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인권존중에 반하고 행형의 목적인 교정·교화의 이념과 조화되기 어려워 유엔에서도 자제를 권고할 정도”라고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법무부는 “더 이상 처벌될 수 없는 수형자에 의한 수용질서 문란과 교정사고 증가, 막대한 시설·행형 예산 부담을 고려해보면 절대적 종신형은 형벌로서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사형이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인명파괴 사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에 부합하며 인명을 중시하는 인간존중 이념의 발현”이라고 반박하고 “흉포한 인명살상범이 극형에 처해지지 않는다면 일반의 정의감에 배치되고 피해자 측의 불만과 사적 복수심이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 |
아주 좋은 글
시장의 '시'자도 모르는 것들이 경제원론 1장 수요-공급만 떠들고 있다.
1장 벗어나면 바로 빨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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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자가 단 한 번 값을 치르고 무한정한 기간의 권리를 획득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효율성을 위해, 적절한 세입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모든 토지 사용자는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혼자 점유한 토지의 현행 임대 가치만큼의 값을 지역 정부에 매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누구의 말일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와 유사한 말을 하면서 토지의 공공성을 주장하고 토지보유세를 강화하자고 제안하면, 보수 언론들이나 자칭 ‘시장주의자’(?)들은 당장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느니 자본주의 질서를 부인하는 주장이라느니 하면서 들고 일어날 것 같다. 그런데 앞의 말은 밀튼 프리드먼의 말이고, 뒤의 말은 로버트 솔로우의 말이다. 두 사람 모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특히 프리드먼은 정부의 개입을 극도로 싫어하는 시카고 학파의 거두이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토지가치에 부과되는 보유세가 가장 나은 세금이며 이를 제대로 부과하는 것은 효율성과 정의, 그리고 세입 확보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말이 된다. 고전파 경제학자 "토지가치 증가분 사회에 귀속돼야 한다" 강조 좀더 거슬러 올라가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시장주의의 원조, 아담 스미스의 말이다. 분명히 토지 불로소득에 과세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고전학파 경제학을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받는 존 스튜어트 밀은 스미스보다 더 적극적이다. "사유재산의 신성함을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신성함이 토지재산권에도 같은 정도로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토지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토지는 모든 생물이 생래적(生來的)으로 물려받은 유산이다." "지주들은 일하지 않고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혹은 절약하지 않고도 잠자는 가운데도 더 부유해진다. 전 사회의 노력으로부터 발생하는 토지가치의 증가분은 사회에 귀속되어야 하며 소유권을 갖고 있는 개인에게 귀속되어서는 안된다." 토지는 천부 자원이라서 일반 생산물에 적용되는 사유재산의 원칙을 적용하기 곤란하고, 토지 불로소득은 공적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당대 세계적 거부 카네기·포드도 "모든 땅에 높은 세금 매겨야 한다" 주장 그런데 경제학자들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다.
"헨리 조지가 지적한 대로 놀리는 모든 땅에 높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 그래야 땅 소유자들이 땅을 가지고 생산적인 일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앞의 이야기는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말이고, 뒤의 이야기는 자동차왕 헨리 포드의 말이다. 생산적인 투자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라면 이들처럼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밖에 로크, 루소, 스펜서, 러셀 등의 뛰어난 철학자들과 링컨과 처칠, 손문 등의 위대한 정치인들도 이와 비슷한 신념을 토로한 적이 있다. 토지는 천부 자원으로서 다른 생산물과는 달리 공공성을 가진다는 것과, 토지 불로소득은 공적으로 환수되어야 한다는 것, 이는 자유주의 계열의 지성사에서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이 상식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 시장주의자를 자처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세금 강화를 통해 투기를 잡으려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다. 이 말이 작금의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세금 강화와 함께 다른 효과적인 수단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면,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보유세 강화를 통한 불로소득의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을 통해 정상적인 수익 이상의 투기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일어난다. 따라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투기를 막을 수 없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데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토지보유세를 강화하고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정비·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너무 미미하고 개발이익 환수장치는 사실상 전무하다. 지난 5월 정부는 '5·4대책'을 통해 보유세 강화의 장기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그것은 시장참가자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 수준으로 올리고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로 끌어 올리겠다는 내용이 투기심리를 잠재우기에 미흡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작년 연말의 보유세 강화 정책의 결정적 후퇴와 최근 여권의 분열 등이 '5·4대책'의 법제화 내지 정책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심어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정부, 종합부동산세·보유세 후퇴 반성에서부터 출발하라 어려울 때는 지난 잘못을 반성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옳다. 작년 연말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시 과세 기준을 너무 높여 잡아서(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 시가 9억원 이상) 과세 대상을 축소시켰던 일, 세부담의 급증을 염려해서 보유세 세율을 낮추고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했던 일 등은 모두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5.4대책’의 일정을 앞당기고 장기 목표도 더 높게 잡아야 한다. 보유세 강화가 진행되는 동안 과도기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를 담당할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정비․강화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가 상응 과세를 위해 성질이 전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통합과세하기로 한 것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 보유세 강화는 토지세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않고서는 투기를 잡을 수 없다고 말하면, 마치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 가액 이하(시가 기준으로 1세대 2억 내지 3억 정도)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보유세를 아예 면제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사실 이것은 손문이 말하는 평균지권(平均地權)의 원리(‘모든 사람은 평등한 토지권을 갖는다’)를 인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1세대 1주택, 2주택 등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 방법을 달리하자고 주장하는 견해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이다. 1주택이라도 서울 강남의 1주택과 지방의 1주택은 그 가액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의 정답은 있다. 문제는 참여정부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흔들림 없이 그 정답을 밀고 나갈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 언론사 안에, 정부 안에, 야당과 여당 안에 이 정답에 재를 뿌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즐비해 있으니, 어찌하면 좋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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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 유쾌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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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장애인 두 사람이 KBS 개그맨실에서 만났다. 한 사람은 최초의 장애인 출신 여성 국회의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최초의 장애인 출신 개그맨이다.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과 개그맨 박대운씨가 그들이다. 휠체어는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두 사람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 동등한 눈높이로 눈을 마주치며, 때론 진지하게 때론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KBS의 <폭소클럽>의 '바퀴달린 사나이' 코너에 출연하고 있는 박씨는 "장애인이라는 소재가 무겁기 때문에 적당한 수위 조절이 관건"이라며 "너무 가벼우면 장애인을 비하하게 되고 무거우면 코미디가 아니게 된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에 장 의원은 "장애인을 불완전하다고 보는 것은 왜곡된 시각"이라며 "저나 박대운씨가 스타가 됐다는 것은 그런 왜곡된 시각을 교정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격려했다. 두 사람은 모두 재미있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 박씨는 '불량장애인', 장 의원은 '깡패'다. 박씨는 "장애인 하면 약하고 불쌍하고 착하다는 이미지가 있다"며 "'불량스럽다'는 건 어떤 싸움에서든 밀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아주 마음에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저는 오히려 지나치게 강한 사람으로 본다"며 자신이 겪은 일화를 들려주었다. 17대 총선 전 여성단체들이 장 의원에게 정계진출을 권유했다. 그가 이유를 물었더니 그들은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깡패기질인데 그걸 갖추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장 의원은 "어디 가서든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기질이 있다는 의미"라며 "그런데 여성운동가들은 제가 국회에서도 야생의 기질을 나타낼까 봐 주의를 많이 줬다"고 말해 개그맨실에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장 의원의 또다른 별명은 '만리장성'에서 따온 '만리장서'다. 그만큼 책을 많이 읽었다는 얘기다. 그는 "(밖에 나갈 수 없어) 방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독서였다"며 "신문쪼가리에서 야한 잡지와 위대한 책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읽어야 했던 것이 장애인의 현실이었다"고 고백했다. 박씨도 '슬픈 기억'을 끄집어냈다. 그가 초등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하려고 했을 때 학교쪽에서는 특수학교에 가라며 입학을 거부했다. 장애인은 지능이 낮을 거라는 편견이 크게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하고서야 정식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박씨는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항상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만 할 수 있었다"며 "다른 분들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도전하지만 저는 뒤로 밀리지 않기 위해 도전했다"고 말해 주위를 숙연케 했다. 이어 장 의원은 "모든 사람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한 조건이 나에게는 모두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며 "무학력이 저에게 더 많은 독서를 하게 한 것처럼 장애로 인해 인간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씨는 "내가 무대에 서는 이유는 장애인 사회를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장애인인) 내가 처한 상황과 (비장애인인)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민병두 열린우리당 전자정당위원장은 "<폭소클럽>에 나온 박씨를 보고 장 의원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요청이 온다면 박씨가 출연하는 <폭소클럽>의 '바퀴달린 사나이'에 우정출연하기로 약속했다. 다음은 장 의원과 박씨가 나눈 60분간의 대화록이다. 박대운 "나는 불량장애인 별명이 좋다"
장향숙 의원 "장가를 가셨다고 들었는데 축하한다. 전 시집을 못갔는데 참 유감스럽다.(웃음) 앞으로 저같은 사람도 제 때 시집가는 사회를 기대하고 있다." 민병두 "<폭소클럽>의 '바퀴달린 사나이'가 장안의 화제다. 보람과 느낌이 각별할 것 같다." 박대운 "장애인이 개그맨으로 무대에 서는 것은 쉽지 않다. 아직도 장애인을 어둡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장애인은 힘들고 외롭고 고통받고…. 하지만 저는 장애인들이 우울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내 옆에 살고 있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장향숙 "장애인도 모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장애인을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곡된 시각이다. 저나 박대운씨나 스타가 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시각을 교정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병두 "전문연기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감동을 주는 것 같다." 박대운 "장애라는 소재가 무거울 수 있다. 적당한 수위조절이 관건인 것 같다. 무대 위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가 쉽지 않다. 너무 가벼우면 장애인을 비하하게 되고, 무거우면 코미디가 아니게 된다. 수위를 맞추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 혼자서 1000명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었다. 비장애인들이 무대에 서면 무언가 웃길 것이라 기대하는 반면 휠체어를 탄 내가 무대에 서면 긴장을 한다. 서너회 계속 무대에 서면서 점차 관객과 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왜 나왔을까 의심하지 않는다." 민병두 "박대운씨 별명이 '불량장애인'이라 하던데." 박대운 "장애인을 약하고 불쌍하고 착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런데 '불량스럽다'는 것은 어떤 싸움에서든 힘으로 눌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저를 장애인이 아니라 정상인과 대등하게 바라본다는 점에서 그 별명을 좋아한다." 장향숙 "저는 오히려 지나치게 강한 사람으로 본다. 여성인권운동과 장애인인권운동하면서 줄곧 따라다닌 별명이 '깡패'였다. 여성계에서 저에게 정치진출을 권유했을 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깡패 기질인데 당신이 그걸 가지고 있다'고 대답하더라. 어디서든 자신의 위치를 분명이 찾을 수 있는 기질이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여성운동 하신 분들이 제가 국회에 와서도 야생의 기질을 나타낼까 봐 주의를 많이 주셨다.(웃음)" 장향숙 "천국과 지옥도 장애인은 따로 가는가"
장향숙 "사회가 얼마나 잔인한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학교는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본인에게 바보가 아님을 증명하라고 한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은 더 살기 어렵다. 교단과 교회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다. 천국과 지옥도 장애인은 따로 가는가?" 민병두 "장 의원은 책을 많이 읽어 화제가 됐는데." 장향숙 "방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독서였다. 신문쪼가리에서 야한 잡지와 위대한 책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장애인의 현실이었다. '만리장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있고 싶은 위치에 있고 그것이 허용되는 사회가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사회다." 민병두 "장 의원이 봉숭아학당 일일교사로 출연해 그걸 이야기해야겠다." 박대운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름답고 멋있다. 내가 장애인 사회를 비판을 하기 위해 무대에 서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융합하기 위해서는 서로 비판만 해서는 안된다. (장애인인) 내가 처한 상황과 (비장애인인) 당신이 아는 것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장향숙 "모든 사람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한 조건이 나에게는 모두 유리한 조건으로 바뀌었다. 장애로 인해 인간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됬다. 무학력이 나에게 더 많은 독서를 하게 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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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일정 정도 타당하다.
현 유럽 정권 장악한 68세대는 욕 안먹나!
일단 초딩들은 68혁명이 뭔지부터 알아야한다.
 한국의 386, 너무 일찍 정권 잡았다고? | ||
| 노무현 정권의 본질에 대한 연구 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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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저항으로 인해 유혈사태를 빚었던 일도 역사를 뒤져보면 비일비재하다. 우리 사회에서 그간 주류를 자임해 왔던 세력들도 이러한 역사적 흐름과 추세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그 양상은 대단히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으로 인해 이뤄지고 있는 주류 교체는, 비유하자면 가장 낮은 수준의 ‘저강도 전쟁’에 불과하다. 개혁은 혁명보다 수십 배나 어렵다.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던 역사상의 신흥세력들이 곧바로 유혈혁명으로 치달았던 것도, 기왕에 주류를 교체하는 일에 효율성을 기하자는 지극히 단순한 사고가 그 출발점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싹쓸이하면 쉬운데 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느냐는 회의는 언제든 있을 수 있다. 그럴 수는 없난, 말하자면 일종의 저강도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정권의 개혁은, 따라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우선은 개혁돼야 할 대상들의 오판을 들 수 있다. 저강도로 진행되는 개혁이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혁명의 그것 보다 훨씬 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잘 하면 좌절시키든가, 최소한 타협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오판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 정권의 개혁의지를 좌절시키기 위한 시도의 절정은 탄핵이었다. 조선일보가 중심에 서 있는 수구세력 연합진영의 경우 이 정권 어딘가에 빈틈을 만들기 위한 총력전이란 점에서는 대오가 놀라울 만치 일사불란하다. 386에 대해 증오심과 적개심을 감추지 못하는 것도 우회로적인 공격을 통해 빈틈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의 산물이다. 수구세력들의 권력 그물망은 여전히 강력하다. 마치 코어 그룹이 있어 수시로 전략회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노무현 정권의 본질에 대한 연구의 서설 격인 나의 얘기는 한마디로 끝낼 성질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386에 대한 증오심의 표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청년연구재단과 아시아재단 주최로 24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린 ‘한국사회의 권력이동’ 심포지움은 기성세대의 386관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유수한 교수들로 이뤄진 심포지움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386에 대한 논고는 단 하나의 진실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완전히 엉터리다. 김선혁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권력이동의 국제비교’란 주제 발표에서 “권력을 얻기 위해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50년, 중국의 개방개혁주의자들은 35년의 세월이 필요했으나 한국의 386 세대들은 15년 만에 권력을 잡았다”고 밝혔다고 한다. 노 대통령이 집권한 뒤 과연 386이 권력을 잡았는가.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386이 상징이 된 것은 사실이다. 노 대통령의 측근그룹에 386이 포진했기 때문이었고, 다른 무엇보다 노 대통령의 의식 구조가 386에 대단히 가깝다는 것 때문이었다. 노 대통령의 의식구조에 386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거의 정설로 굳어져 있다. 나도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이 부림사건 변호인이 되면서 386운동권과의 교류가 시작됐고, 그 전까지는 잠재의식 속에 머물러 있었던 사회변화의 의지를 끄집어 내는 계기를 제공한 것도 386세대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학적인 의미에서 권력의 주체로 386이 섰다는 주장은 거의 어거지에 가깝다. 노 대통령이 집권한 후 386이 권력의 주체로 선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조선일보 등에서 레테르를 붙인 이광재 의원, 안희정 씨는 청와대에서건, 당에서건 책임있는 자리에 앉은 적은 없었다. 이광재 의원이 국정상황실장으로 일했던 것이 최고위직이었다. 그밖의 386세대들은 항상 권력의 주변부에서 맴돌았다. 물론 과거 이 나라의 권력은 외부적인 지위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었다.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얼마나 쉽게,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느냐가 권력의 척도였다. 그런 면에서 노 대통령의 386 측근들 가운데 극히 일부는 권력 속으로 들어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386이란 집단으로서는 여전히 권력의 주체로 아직 서지 못하고 있다. 386세대보다 연령적으로 조금 빠른 열린우리당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이 나름대로 권력서열 측면에서는 가장 권력에 근접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은 구상유취로 여겨지고 있다. 김선혁 교수는 이미 전제에서부터 틀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김선혁 교수는 “386세대는 중장기적 대안을 모색하기에는 지나치게 정치지향적이다. 386이 안정적인 권력 집단으로 위치를 확보하려면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이나 중국의 개혁개방주의자들에 버금가는 실력과 내용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도 없지만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권력 주체로 서지 못한 386, 그리고 권력주체가 될 가능성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386이 지나치게 정치지향적이 아니라면 이상한 것이다.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정치지향적일 이유가 없다. 전제가 틀리면 그 다음의 논리 전개가 아무리 정교해도 엉뚱한 얘기를 늘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김교수는 웅변해 주고 있다. 386은 이제 권력의 주체로 들어설 채비를 하고 있다. 아마도 다음 정권에서는 386과, 그들보다 조금 앞서 있는 475세대들이 권력의 주체로 설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386은 미국의 신보수주의들이나 중국의 개혁개방주의자들에 버금가는 실력과 내용을 갖출 수 있을 것이란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다. 386세대는 돌출한 세대가 아니다. 4·19부터 시작된 이 나라 민권운동의 유구한 역사가 집적돼 나온 산물이다. 그들은 자신의 위상보다 조금 빨리 나가는 바람에 아래 위로부터 견제 당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돼 있지만, 다음 정권이면 그들도 40대중반에서 50대 초반에 이른다. 비로소 권력의 주체로서 실력과 내용을 겸비하면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연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시대는 차차기 정권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밖에 다른 인사들의 주장은 언급할 가치가 전무할 정도로 피상적인 얘기들의 나열에 지나지 않는다. 세세히 분석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엉터리 주장들이 난무할까. 그것은 실현되지 않은 미래가 현실에 투영돼, 그 미래를 일그러뜨려 현실의 신화로 왜곡해 내는, 저 유명한 아서 클라크의 명저 ‘지구 유년기 끝날 때”에 나오는 선(先) 미래적 공포를 연상시킨다. 다른 무엇보다 이 정권은 민주화와 자유의 확대라는 새로운 인터넷 시대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탄생됐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대는 기득권의 반발을 현재화시키는 가장 훌륭한 도구다. 뭐랄까, 밴드왜건 효과라고나 할까, 새로운 시대의 탄생에 무임승차한 기득권 수구세력들이, 그 민주화된 현실을 그들의 저항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만드는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십년간 유지해 왔던 기득권의 상실 정도가 아니라 거의 생존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 유혈의 시대라면 유혈적 저항이라도 마다치 않아야 할 판이다. 그런 상황에서 개방과 민주주의란 환경이 얼마나 좋을까. 제멋대로 지껄일 수 있는 자유를 거저 얻은 격이기 때문이다. 이런 속에서 왜곡이 탄생한다. 주류언론 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인터넷 매체들도 이에 편승하거나, 편승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류언론 찜쪄 먹을 정도로 광분하는 곳도 있다. 어쩔 것인가. 이것도 과정의 고통이라고 생각해야 할 수 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카멜레온처럼 변신한다 하더라도 그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변화의 시대에 그 근본이 틀려먹고서야 생존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자명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우연히 독일의 역사학자 페터 벤더가 엮은 ‘혁명의 역사’를 읽다가, 그 가운데 밀터 키네스 개방대학의 아서 마윅 교수가 집필한 68혁명 부분에서 아주 흥미있는 대목을 발견했다. 안티조선운동은 한국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유럽을 휩쓴 68혁명의 전야라고 할 수 있는 1966년 독일의 보수언론도 국민들의 표적이 된 일이 있었다. 보수적 일간지 벨트(Die Welt), 타블로이드 판 일간지 빌트 차이퉁(Bild Zeitung) 등 여러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던 우익 경향의 슈프링어 소유의 언론들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 언론재벌은 “슈프링어 재산을 몰수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연합 시위의 표적이 됐었다고 한다. 참으로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인가! [ad] 기분 울적할 때는 서프라이즈 운세 보기나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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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마디 말도 못하는거야?
 재·보선의 겉과 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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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풍기문란] 한나라당, 다 동원한거야? 그런거야? | ||
| 빨간모자 아줌마? 과연 그녀는 누구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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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는 문자 그대로 패러디로서, 현실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사오니 현실과 혼동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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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으로 적절한 지적!
개념없는 초딩들이 코드 인사 운운하는데
노동당이 승리하고 보수당 인사 쓰는거 봤냐? 보수당이 승리하고 노동당 입각시키는거 봤냐구?
정무직 이상에서 엽관제로 가는건 당연하다. 일본에서 행시 패스 관료들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차관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장관은 당연 정치직이다)
다만 공무원직과 공기업의 차이는 주의해야 한다(서기자가 그걸 간과하는 듯).
물론 이 경우도 관료제 복지부동 공사직원 다잡기 위해 엽관제에 의한 장 임명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 좌우간 공무원들은 끊임없이 정치인에 의해 통제받아야 한다. 재벌들과 마찬가지로
 머리나쁜 언론들의 낙하산 타령! | ||
| 왜 그들은 노 대통령이 인사만 하면 험담을 늘어놓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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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의 내용은 말 하나마나다. 낙하산 인사니, 낙선자 챙기기 인사니 하는 험담이요, 욕설이다. 왜 언론들의 이런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이고, 욕설이나 험담에 불과한 것인지 몇번이나 얘기를 했었지만, 오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다. 자, 우선 낙하산이란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낙하산 인사란 내가 알기로는 전두환 노태우가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찬탈한 뒤 자기네들 반란 동기들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각종 국공기업의 장이나 감사로 내려 꽂으면서 생긴 용어라고 하겠다. 공수특전단을 동원해 군사반란을 일으켰으니 그때는 낙하산이란 용어가 그야말로 적절했다. 이 낙하산이 잘못됐던 것은, 군사반란에 의해 집권한 그 자체의 정통성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선거로 집권한 합법적인 정권에게는 과거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세력들이 제멋대로 인사를 농단하는 것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당한 욕설이 될 수밖에 없다. 행정학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선거로 집권한 정권에게는 어느 정도 엽관제도(스포일스 시스템)가 불가피하다. 스포일스 시스템이라는 말은 19세기 중엽에 미국의 상원의원 마시가 말한 “전리품(戰利品)은 승리자의 것(To the victor belongs the spoils)”이라는 유명한 문구에서 나온 것인데, 정의하자면 공무원의 임면(任免)을 당파적 충성이나 정신에 의하여 결정하는 정치적 관행을 의미한다. 정동영 장관이나 김근태 장관이 입각한 것도 행정학적으로 보자면 엽관제에 의한 것이다. 그들이 무슨 행정고시출신도 아닌 이상,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장관 자리에 갈 수 있었겠는가. 해방 이후 친일파가 미군들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부지하고, 해방된 조국에서 오히려 떵떵거리며 한밑천 잡아 대대손손 물려주게 된 것이 어언 60년. 이 모순된 적폐를 혁파하라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 집권한 정권에게는 애당초부터 엽관제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에서 엽관제의 관행이 자리잡게 된 것은 1828년 앤드류 잭슨대통령이 공무원을 국민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당선에 도움을 준 이들을 대대적으로 공직에 기용하면서이다. 당시 복잡했던 미국 상황을 상세하게 기술할 이유는 없겠지만, 잭슨이 그렇게 했던 것도 관료제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은 당선만 되면 자신의 정치적 동지들을 대대적으로 기용한다. 그렇다고 미국 언론들이 한국의 냄비언론들처럼 낙하산이라고 비난하거나 험담한 적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물론 모든 공직을 엽관제로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뒤 그의 당선에 도움을 주었던 인사들을 엄청나게 배려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전두환 노태우 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심지어는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도 언론이 말하는 소위 낙하산으로 말하자면 이 정권보다 몇배는 더했었다. 전두환 노태우 일당은 수십배 더했었다. 노 대통령 취임 이후 이와 같은 정치인 배려는 과거에 비교할 수 없게 줄어들었다.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집권 초기 한나라당이 대통령까지 탄핵해대는 거대정당이었기 때문에 인사권에 많은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눈치 보느라 초대 총리에 전혀 이 정권의 코드와는 맞지 않은 고건 씨를 임명했겠는가. 또 하나는 노 대통령이 내세운 시스템 인사원칙 때문이다. 과거 청와대에서 낙점하면 군소리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관행이었다. 특히 전두환 노태우 일당이 진짜 낙하산 인사를 했을 때 요즘 그렇게 입만 열면 이 정권을 헐뜯는 조선일보가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한 적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그러나 이 정권은 나름대로 공직인선에 있어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 아래 운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당연히 언론들이 험담하는 낙하산 인사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선거로 집권한 대통령의 보은 인사는 너무나 당연하다. 그게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그럼 자리가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럿 있는데, 노 대통령을 틈만 나면 씹고 있는 조선일보 김대중 씨를 임명하란 말인가. 아니면 한나라당 출신 낙선인사를 임명하란 말인가. 대통령의 정무적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에, 그의 당선에 직간접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우선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걸 시비삼는 것은 감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정말 시비를 걸고 싶으면, 보은인사를 시비걸어서는 안된다. 뭐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희박하지만, 한나라당이 차기에 집권해 한나라당의 집권에 도움을 준 인사들을 공직에 임명한다면, 그때는 무엇이라 시비 걸겠는가. 시비를 걸려면 보은인사를 한 그 사람이 과연 그 자리에 적절한 인사인지 시비 걸어야 한다. 내가 보기에 이철 전 의원이면 철도공사 사장을 충분히 할 자격이 넘친다고 본다. 이해성 전 수석이면 조폐공사 사장을 하고도 넘칠 그릇이다. 정동영 김근태 장관이 기용됐을 때 일부에서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지금 그들이 장관 노릇 못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언론들은 왜 이렇게 지랄발광을 하고 있는가.
언론의 속성은 비판하는데 있고, 머리 나쁜 인간들은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문제는 그들의 머리가 돌대가리라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민화시키는데 있다. 이 정권이 무슨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는지, 참으로 이런 행태의 반복을 보면, 이것도 피흘림 없이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한 하나의 천형과도 같은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나 역시 남들 다 비난할 때 숟가락 하나 얹는 것이 훨씬 쉽다. 친노니 뭐니 하는 얘기도 듣지 않을 수 있을 터이니 말이다. 하지만 그런 돌대가리와는 차원이 다른 머리를 지니고 있으니 이 또한 운명이려니 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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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씨, 대략 전편의 연장선상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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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 귀신' 괴담, 오싹 또는 폭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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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3 15:3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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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씨, 대략 하드코어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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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가즘 느끼는 뇌는 다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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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3 00:2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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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세비받고 당췌 하는 일이 뭔가!
이런 또라이들을 의원이라구
이런 또라이들 막대기만 꽂꼿아도 몰표 주는 지역민 또라이들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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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문건파문 한나라에 “자수하여 광명찾자!” |
| 당내파문으로 정개특위 무산...방청객들 분통 터뜨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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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wkimline) 기자 
386의 유시민 비난, 잘못됐다
언론은 선정적인 ‘낙하산인사론’ 장사를 그만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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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