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리플들...
우리 네티즌 많이 컸구나
| 토지공개념 도입 논란 확산> | ||||||||||||||||||||||||||||||||
| [연합뉴스 2005-07-18 14:21] | ||||||||||||||||||||||||||||||||
토지를 공익적 자산으로 보고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 공개념은 89년 노태우 정부시절 도입됐으나 관련법이 헌법 불합치,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희석된뒤 각종 부담금 형태로 대체된 상태다. 최근 땅값 상승과 토지 소유의 과두 현상이 심화되면서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토지공개념의 재도입 주장이 확산되고 있고 정부도 토지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책을 논의중이어서 향후 진행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토지공개념 = 토지 공개념이란 땅의 개인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소유권을 구성하는 중심요소인 이용권과 수익권, 처분권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는 토지를 국가가 직접 몰수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국유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토면적이 좁은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공개념의 뿌리는 인간생활과 생산을 위한 불가결한 기반인 공공재 성격의 토지를 일부 개인이 소유하고 개발하면서 나타나는 부익부 빈익빈을 막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자는데서 출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후반 땅값 급등이 확산되면서 사회문제화되자 노태우 정부가 88년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이른바 공개념 3법을 도입, 시행됐다. 그러나 특별시, 광역시 내에서 개인의 택지를 200평으로 제한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는 99년 4월 국민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결정을 받았고 유휴토지의 땅값 상승분에 최대 50%의 세금을 물리는 토초세는 미현실 수익에 대한 과세라는 지적과 함께 94년 7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뒤 98년 12월 폐지됐다. 남아있는 제도는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 29개 개발사업 시행자에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물리는 개발이익환수제는 2001년 규제완화와 기업부담 해소라는 명목으로 2002년부터 비수도권, 작년부터 수도권에 부과가 중지됐다. ◆정부의 입장 = 정부는 이미 토지공개념이 과거 제도의 위헌판결로 의미가 퇴색된만큼 이를 다시 꺼내드는데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이 18일 KBS 1라디오에 출연, 다시 부상하는 토지공개념 논의에 대해 "과거 택지소유상한제 등 토지공개념을 강화한다는 조치들이 위헌판결이 났던 것을 상기한다면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표현하는게 낫다"고 말한 것은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 박 차관은 "개발부담금제는 위헌소지가 없는 여러방안을 검토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정도까지 토지이용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정부처럼 거창하게 공개념 도입을 운운하기보다는 실효성있는 방안을 강구, 부동산 투기바람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거론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양도소득세율 조정 등도 공개념은 아니지만 토지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중 하나다. ◆어떤 제도가 가능한가 = 일각에서 제기되는 토초세를 보완해 개발하자는 주장, 소유상한을 둬야 한다는 안, 개발부담금의 확대 재시행 방안 등에 대해서는 위헌시비를 들어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유화, 소유와 개발권의 분리, 사적 개발이익 발생 차단 등 토지공개념의 3가지 방안중 세번째 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우선은 주택에 대해 적용키로 한 보유세를 토지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매겨 땅을 갖고만 있으면 큰 부담이 없고 개발이 될 경우 10-20배에 이르는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땅에 대한 투자자들의 욕구를 희석시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토초세의 위헌판결 부담을 덜 수 있고 공평과세 측면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제도여서 유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공시지가의 현실성이 높아져야 하고 주택과 달리 토지는 매매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소관부처별로 토지에 대해 갖고 있는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농지조성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개발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시설부담금 등 무려 20여개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 활용되고 있는 조치는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위헌판결이 난 학교용지부담금 등 일부에 불과하다. 부담금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엄격히 적용한다면 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공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4억원 이상인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의 기준점을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중 하나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 역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yks@yonhapnews.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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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한마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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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의견 보기 (46개) |
진중권 교수 3연타석 홈런이다.
요지는 정치 성향없는...... 젖녀오크 머리 10개 직렬로 연결해도 노통 못따라가...... 서구 사회였으면 생매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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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하나봐요. '가끔 챙겨드려야 하는데...'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한국에서 프리랜서로 사는 게 쉽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어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신촌의 한 카페에서 마주앉은 진중권씨의 표정은 담담했다. 중앙대 독문과 겸임교수, 문화평론가, 자유기고가, 진보논객... 수많은 수식어가 붙는 그에게 지난 5월부터 '방송인'이라는 타이틀이 하나 더 생겼다. 진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갖가지 정치ㆍ사회 현안들에 비판의 칼날을 전방위로 휘둘러왔다. 그런 그가 지난 5월 라디오프로그램 < SBS 전망대>의 마이크를 잡았을 때 방송에서 그의 빛깔이 드러날 지 의구심을 보이는 사람도 많았다. - 방송 들어본 뒤 글에 비해 말은 좀 '무르다'는 평이 많은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하던 이들도 막상 만나서는 '애걔!' 해요. 물론, 방송이라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는데, 이젠 여유 생겨서 방송 중에 하품도 하고 다리도 떨어요." 방송은 나긋나긋하게 하되 '진중권식 글쓰기'를 방송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는 조금씩 반응을 얻고 있다.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을 겨냥한 클로징멘트 2건은 인터넷에서도 적잖은 논란을 일으켰다. "공당의 대변인 자리에는 정상적인 사람을 앉혔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됐다고 입으로 '대변' 보는 해괴한 분이 아니라..." (6월4일) "미용의 기본은 메이크업이 아니라 구취제거입니다." (7월12일) 한나라당 지도부 회의에서 한때 '진중권 프로 보이콧' 논의 우리 사회에서 방송이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하면 그의 발언은 '방송의 중립성' 논란을 일으킬 법 한데 민영방송에서 일어난 일이어서인지 '조용히' 넘어갔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의 비공개 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을 진중권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가 한때 나올 정도였다니 밖에서 보는 것과 속사정은 또 다른 모양이다. "홍준표 의원에게 출연 섭외를 하는데 홍 의원이 반(半)농담으로 '어떻게 대변인에게 입으로 대변 보냐는 얘기를 할 수 있어? 우린 안 나가기로 했어'라고 하더군요. 지난 주에 출연한 정문헌 의원도 일본 출장에서 바로 돌아온 길이라 그런 지시가 내려온 줄 모르고 (방송에) 나왔다더군요." "노무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야당 대변인을 비판한 게 아니냐?"는 시각은 그를 또 다른 각도의 논란으로 밀어넣었다. 노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을 때 '노무현씨는 학살 도우미'라고 온라인에서 맹공격했던 진중권답지 않다는 비판이었다. "야당의 대통령 공격은 잘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방식이죠. 처음에는 노 대통령의 학벌, 그 다음에는 '가지지 못한 자'라고 비판하더군요. 전 대변인이 노 대통령에게 대단한 열등의식, 모종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오로지 그를 움직이는 것은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 대통령까지 됐다는 인식이에요. 예컨대 제가 독일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 열등의식이 있다고 얘기하면 웃겠죠? 비교할 대상이 안 되는 사람에게 열등의식이 있다고 야당 대변인이 얘기하고 다니는 것이 자기 과대망상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묘해요. 전여옥씨 머리 10개를 직렬접속해도 노 대통령을 당하지 못하는데..."
"약자가 강자를 공격하고 사회적 상식에서 벗어나는 말을 한 사람을 아프게 찌르는 게 풍자죠. 그런데 전 대변인은 강자의 입장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 못 가진 사람들을 공격했으니 풍자가 아니죠. 전 대변인은 '강남 아줌마'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어렸을 때 못 살았으니 콤플렉스 있을 거야, 대학교 못 나왔으니 콤플렉스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망언이 되는 거죠. 전여옥의 어법은 보수정당의 대변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는 진보성향의 논객이지만 "한나라당에도 괜찮은 의원들이 많다"고 호평했다. "정치인들도 실제로 만나보면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들이예요. 때로는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강재섭 원내대표의 언어구사는 비유나 어법 등에서 보수주의자의 여유와 풍류가 있더군요. 사무총장을 지낸 김형오 의원은 굉장한 엘리트이면서 농담도 던지는 등 깔끔해요. 홍준표 의원은 열정적이고 소탈하며 재미있고, 원희룡 의원도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개혁 드라이브 안 거니 지지층 빠지고 집권당 자중지란" 그는 "정치인들을 공격한다고 해도 공적인 언행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들의 개성이나 인격을 문제 삼는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는 표정이다. "이기든 지든 개혁에 승부를 걸고 싸움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평소에 국보법, 사학법, 비정규직법 등에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데, 선거운동은 좌익으로 하고 통치는 우익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 지지층이 떨어져나가고 집권당은 자중지란에 빠지고 대통령이 이벤트를 터뜨려서 레임덕을 돌파하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민주노동당을 '운동권 동창회'라고 폄하한 노회찬 의원에 맞장구치는 그를 '정통 진보주의자'로 규정하기도 쉽지 않다. 진씨는 2002년 대선 직전에 민노당을 탈당했다. 그는 "돈 없는 당이 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데, 인터넷 마인드가 없다. 당비를 내는 시민들이 정파의 들러리를 서는 상황에서 외연이 확대될 수 없다"고 민노당의 현주소에 낙담했다. - 노 대통령을 공격하다가도 "대통령의 교육 철학은 대체적으로 옳다"고 말하고, 민노당을 비난하면서도 "선거 때가 되면 할 수 있는 만큼 돕겠다"고 했어요. 도대체 '진중권식 진보'의 기준이 뭡니까? "나에 대해 어디로 튈 줄 모르는 럭비공이라는 얘기가 많지만, 나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어요. 나는 진보가 좋고 보수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민사회의 이익에 부합되는 관점이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옳은 지적이라도 여야 대립구도 속에 들어가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누구 편을 들어주냐가 문제가 돼요." 전 대변인에 대한 비난 때문에 세인들의 관심을 살짝 비껴갔지만 진씨가 12일 방송에서 노 대통령의 '서울대 콤플렉스'를 거론한 <중앙일보>, <문화일보> 기자를 실명 비판한 것도 언론계에서는 적잖은 관심을 끌었다. 4년 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매체가 아닌 기자들의 이름을 불러줘야 한다. 기자 평가제를 도입해서 개개 기자들에게 창피한 줄 알게 해야 한다"고 말한 대목이 생각났다. "대통령을 비판한다는 핑계로 기자가 가지지 못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을 공격했다는 점에서 나는 그것을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봤어요. 서구 같았으면 이런 발언 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죠. 그런데 이런 걸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의 이름은 언급해야 해요. 기자들도 앞으로 실명 비판을 원하지 않으면 가명으로 기사를 쓰란 말이죠." - 방송도 편파적이고 당파적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본인이 진행하는 방송은 어떤가요? "수많은 대중들을 상대하는 방송은 이런 저런 측면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당파적이기 어렵죠. 그런데 신문에 나오는 뉴스를 방송이 소개해도 '정권의 시녀' 어쩌구 하는 말이 당장 나와요. 그러나 방송이 어느 정당을 편들어준다고 보지는 않아요." "유시민 의원, 방송에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두 달 남짓 기간동안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과 방송에서 얘기를 나눴지만 섭외가 어려워서 아직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황우석 서울대 교수와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게 말이예요. 방송에 나오면 아무래도 자기 당에 안 좋은 얘기도 해야하는 부담도 있겠지만,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나는 진중권을 씹은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은 나를 신나게 씹는다'고 말했다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죠. 선수가 반칙할 때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 수 있어도 선수가 심판에게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유 의원이 정치인이 된 후에도 아직도 논객인 것으로 착각하는 게 아닌지." 진씨 본인은 글쓰고 방송진행하는 '심판'은 봐도 절대로 '선수'로 뛸 생각은 없는 듯 했다. "정치할 거냐는 질문 들을 때마다 짜증나 죽겠어요. 내게 정치인은 맨 밑바닥 서열로, 매력 있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어떤 이에게는 생산적인 직업일지 몰라도 내 개성과 능력에는 맞지 않아요." - 방송하다가 정치하는 분도 있고, 정치하다가 어느 순간 방송하는 분도 있다. "그건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거죠. 나는 미학 작업에 자부심이 있거든요." 진씨는 나중에 방송에 매력을 잃든 외압이 불어닥치든 일단 마음 편히 방송을 계속하겠다는 생각이다. <손석희의 시선집중>이라는 '절대강자'가 버티고 있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들의 경쟁구도에서 그는 "오르면 올랐지, 더 떨어질 게 없다"는 방송사 제작진의 격려(?)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듯 했다. 그의 새로운 경험이 '하루 한 시간이라도 하고픈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미래의 진보매체를 운영하는 데 자양분이 될 지는 좀더 두고 볼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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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녀오크가 강남 아줌마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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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공감하나 논리 전개에 있어 약간 좀 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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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초딩덜, 상위5%가 88% 소유랑 시장경제, 수요-공급, 아담스미스 볼 수 없는 손invisible hand이랑 무신 상관?
횽아 앞에서 경제원론 1장 수요-공급 운운하면 맞는거 알쥐?
횽아 팡에서 경제원론 33장 지대론까지 않읽고 와서 씨부리면 죽는거 알쥐?
상황 개판으로 돌아가는거 뻔히 알면서 탁상공론 열우당 애기들은 죽을 때까지 좀 맞아야겠다. 횽아한테
좆선 독자 중 현 주식 호황이랑 부동산 투기랑 뭐가 다르냐 묻는 얘기 한명 있었다.
제끼기로 한다. 횽아가 유치원생까지 찾아가서 성문 기초 영어 일갈하기에는 좀 바쁘거덩
| "상위 5%가 토지 80% 소유" 정부 통계로 첫 입증 | |||||||
| "소득·자산 분배에서 80:20 사회 이미 넘어서" | |||||||
| 2005-07-15 오전 10: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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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 땅부자 상위 1%와 5%가 작년말 현재 전체 개인소유토지 가운데 50%와 80% 이상을 각각 차지하고 있어 토지소유 편중 현상이 80년대 중반보다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가 토지 82.7% 차지 행자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전국단위 거주지별, 연령대별 부동산(토지ㆍ건물)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땅부자 상위 5%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5만7218㎢, 173억3390만평)의 8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상위 1%는 51.5%를 차지했다. 부동산 현황을 취합하는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6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일부 언론에서 토지소유 현황을 정부 발표처럼 밝혔으나 정부 자료로 누출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내용 자체는 맞다"고 시인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86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난 3월 개인 토지소유 편중 현황을 전수 조사해 발표했으나 당시 비율 통계는 내지 않았었다.
그러나 자료 분석에 따르면 땅부자 상위 5%의 토지보유 비율은 작년말 현재 82.7%로 최근 약 20년만에 17.5%포인트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8월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인토지소유 편중 비율을 조사했던 86년 당시 땅부자 상위 5%의 토지보유비율은 65.2%였다. 땅부자 상위 1%는 면적 기준으로 서울(605㎢,1억8330만평)의 48.7배에 해당하는 2만9467㎢(89억2940만평)를 소유하고 있고 땅부자 상위 5%는 서울의 78,5배인 4만7천319㎢(143억3천910만평)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자산 분배 80:20 사회 넘어서" 전문가들은 토지개발이익의 대부분이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돼 있는 현행 토지 제도 하에서 전국적인 부동산 개발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해 온 현정부의 정책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근로자 상위 20%가 우리 사회 전체 소득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입증됐으나 자산분배 구조는 그보다 훨씬 악화된 상황이라는 사실이 정부 공식 통계로 처음 입증돼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상위 20%가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위 '20대80' 사회가 이미 도래해 있기 때문이다. 김헌동 본부장은 16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극심한 부의 불평등 구조에서 성장·공급 위주의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새삼 절실히 깨닫게 된다"면서 "혁명적 상황을 피하려면 정치권부터 이제라도 경제민주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
| 이승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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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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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강력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홍 의원이 제안한 방식의 주택소유제한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투기 이득을 차단하지 않은 채 주택 소유만 제한할 경우 여러 가지 편법적 투기가 발생할 수 있고, 주택소유제한 단위를 '1가구'가 아닌 '1인'으로 규정한 제한방식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진짜 좌파는 섭섭...극우적 발상" 민주노동당은 홍 의원의 제안 취지에 대해서도 "제목만 선정적일 뿐 내용은 오히려 보수적"이라며 "인기영합성 발언"이라고 혹평했다. 심상정 의원은 15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책임있는 제안이 되려면 당 입장으로 걸러져 제출되어야 하는데 실제 발의할지도 모르겠고 결국 언론장사용 포퓰리즘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홍 의원이 자신의 정책을 '좌파'로 포장하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들 뜻에 맞는 정책은 좌파정책이라고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역시 "소유제한이라는 방식 자체는 일부 좌파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좌파라고 하면 진짜 좌파는 섭섭하다"며 홍 의원 "좌파정책" 주장을 일축했다. 주대환 정책위의장은 한발 더 나아가 "홍 의원의 제안은 극우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장은 "이번 제안은 독일 나치 등 파쇼 정권에서 노동자들을 선동하기 위해 주장했던 것"이라며 "최근 홍 의원이 내놓은 법안을 보면 반공 이데올로기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프랑스 '국민전선'과 같은 극우정당이 창당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강력한 토지공개념은 필요하지만 소유제한이라는 방식만으로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수 없고 근본적으로 투기 이익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선근 본부장은 "임대료 제한, 토지공개념, 조세제도의 3박자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주택 소유를 제한해도 다른 방식으로 투기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인상율 제한 ▲공공 공급주택 매입자에 대해 이후 공공기관에 애초 주택가격만 받고 반납하도록 하는 '주택환매수제' 도입 ▲주택 보유세 강화 및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인 1주택'이라는 소유제한 방식에 대해서도 "양이 아니라 질을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은 택지에 대한 소유제한을 주장하고 있으며, 주택 소유를 제한하려면 개인이 아닌 가구 혹은 세대를 기준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인이 15평 규모의 2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규제할 수 있는 반면 4인 성인 가족이 500평 규모의 1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는 것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은 14일 정책 논평에서도 "3∼4인의 성인을 포함한 세대의 경우 각각 3∼4채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고 반박했으며 "주택이 서 있는 토지에 대한 면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다른 측면의 불평등 구조를 용인할 수 있다"며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같은 이유로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지난번에도 1가구 2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높이자고 주장했는데 한나라당이 반대한 바 있다"며 "결과적으로 홍 의원의 이번 제안도 부자를 보호하려는 한나라당의 이같은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당장 법안이 도입되면 주택이 없는 전월세 생활자들에 대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1인 1주택제도의 경우, 개인의 주택임대가 불가능해지고 결국 국가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임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 주거정책 전반의 차원으로서 보다 본질적이며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신규 건설 및 민간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주택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강력한 토지공개념' 공론화에 좋은 기회" 어찌됐든 홍 의원 '1인 1주택' 법안은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강력한 토지공개념'을 다시 공론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진짜 좌파정당'에 제공한 셈이다. 심 의원은 "선정적인 의제로 나타났지만 홍 의원의 주장은 민주노동당이 얘기하는 토지공개념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내용을 구체화해서 토지공개념과 소유제한을 연결시키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달 말과 8월 부동산 회계문제 및 토지공개념 토론회를 연달아 열고 토지공개념 및 소유제한 문제를 당의 중심 의제로 밀고 나갈 계획이다. 최근 민주노동당은 당 정책위원회와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진보정치연구소가 결합해 부동산대책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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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남겨둔다. 거의 라틴 아메리카 수준이구만
| 땅부자 상위 1%가 대한민국 땅의 절반이상 소유…상위 5%는 82.7% 차지 | |
[사회부 1급 정보]○…우리나라 상위 1%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절반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5%가 전국 토지의 82.7%를 차지해 토지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차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토지 소유현황을 조사한 결과,지난해말 현재 땅 부자 상위 5%가 소유한 토지는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82.7%에 달했다. 상위 1%는 5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토지 소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것으로 1986년 이후 처음이다. 땅 부자 상위 5%의 토지 보유비율은 지난해말 현재 82.7%로 최근 20여년만에 17.5%포인트나 급등했다. 86년 당시 땅부자 상위 5%의 토지보유비율은 65.2%였다. 상위 1%는 면적 기준으로 서울시의 48.7배에 해당하는 2만9467㎢(89억2940만평)를 소유하고 있고,상위 5%는 서울시 면적의 78.5배에 달하는 4만7319㎢(143억3910만평)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소유 편중현상이 심화된 것에 대해 “토지공개념 정책이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책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데다 최근 개발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국이 땅투기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토지보유 면적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자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는 지난 3월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소유한 땅이 여의도 면적의 21배인 179㎢(5400만평)에 달하며,10세 이하 어린이들도 여의도 5배인 42㎢(1270만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토지소유 편중심화 현상이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다음달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김찬희기자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 |
음 이렇게 깊은 뜻이... 대략 지름신의 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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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에서 하는 일이라면 모두 사시로 바라보는 이 사회의 편견이 존재한다. 종종 조선일보 기자도 때로는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인색함이 이 사회에는 존재한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시야를 좁혀, 조선일보와 그 기자들에 대한 정치적 비난 속에서 그들이 수행하는 작업의 문화적 의의마저 내다버리는 우를 범하게 만들곤 한다. 나는 그런 편견을 바로잡고 싶다.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엄청난 퍼포먼스가 벌어졌다. 이를 그저 조선일보 기자의 '주책' 정도로 폄하해도 될까? 그렇지 않다. 이 사건은 근대의 종언과 탈근대의 도래를 증언하고 있다. 그리하여 나는 이 사건을 하나의 문화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그것의 의의를 우리의 문화적 자산으로 만드는 데에 미학적으로 기여하고 싶다. 하지만 이 위대한 작품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이라곤 달랑 신미희 기자가 쓴 기사 하나, 그리고 현장의 목격자가 카메라 폰으로 찍은 사진뿐. 이것만 가지고 감히 시대정신을 증언한 위대한 작품에 덤벼들려 하니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들어 가자. 근대적 시간의 붕괴 시간의 절대성을 믿는 우리는 ‘시간이란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와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 의식이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시간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속도의 함수일 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즉 세상에는 단 하나의 시간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시간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코리아나 퍼포먼스로 홍 기자가 던지고자 한 메시지는 이와 관련이 있다. 가령 홍 기자와 택시 운전사가 처음 만나는 순간의 대사를 보자. 기사에 따르면 홍 기자의 나이는 43세, 택시 운전사의 나이는 46세라고 한다. 그러나 홍 기자는 말한다. “너 몇 살이냐. 내 아들 뻘 되는 놈이 세상 이렇게 살지 말라”면서 손으로 안씨 머리와 가슴 등을 구타했고 발로 허벅지, 낭심 등을 계속 찼다고 한다. 46세가 43세의 “아들 뻘”이 된다. 여기서 우리에게 익숙한 근대적 시간관념은 사정없이 무너져 내린다.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미래에서 거꾸로 거슬러 흐를 수도 있다. 그리고 “세상 이렇게 살지 말라.” 이 발언은 네가 사는 이 세상이 가능한 모든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나보다 세 살 많은 네가 내 “아들 뻘”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시간대,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또 다른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이 아인슈타인적 진리를, 홍 기자는 아직 일상적 의식을 벗지 못한 택시 운전사의 머리에, 가슴에, 허벅지에, 나아가 낭심에 육체적으로 각인시킨다. 이 육체성의 긍정이 진리를 말하는 탈근대적 방식이다. 분열분석 탈근대의 징후는 정신분석학에서도 나타난다. 2차대전 전의 정신분석은 주로 히스테리와 같은 신경증 분석이었다. 하지만 대전 이후의 정신분석은 주로 분열분석의 성격을 띤다. 사건이 나기 얼마 전 홍 기자는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의 추태를 비난하는 글을 썼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곽 의원이 술에 취해 맥주병을 날리며 난투극을 벌인 사태에 그다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런 홍 기자 자신이 술에 취해 난투극을 벌였다. 의식의 일관성이 있다면 술에 취해 난투극을 벌이는 사람을 비난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술에 취해 난투극을 벌일 수는 없는 일이다. 여기서 근대의 의식철학은 해체된다. 홍 기자의 자아는 분열된다. 데카르트는 말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지만 라캉은 말한다. “내가 생각하는 곳에 나는 없다.” 홍 기자의 인격은 데카르트적 정신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정신이 없는 곳에 몸으로 존재한다. 정신은 일관적이나 몸은 분열적이이다. 아르토와 같은 분열자가 술을 몸에 영접하면 디오니소스와 접신(接神)하여 충격적인 잔혹극을 연출하기 마련이다.
순간이여 멈추어라 태권도 좀 배웠다고 하는 으스대는 사람들은 흔히 발차기의 높이를 자랑한다. 하지만 그것은 초짜들의 얘기다. 태권도 1, 2단 짜리들이 실전에서 별 볼 일 없다. 무협은 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발차기는 높을 필요가 없다. 동작이 크면 클수록 허점 역시 커지고, 상대의 역공을 받을 확률은 더 커지는 법이다. 문대성의 환상적인 발차기는 사실 우연에 가깝다.
정신이 해체된 상태에서 저런 동작을 한다는 것은 디오니소스 신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리라. 여기서 근대의 주체성은 해체된다. 저것은 예술가의 업적이 아니다. 그는 그저 영매에 불과하다. 그는 쏟아지는 우주의 에너지를 영접하여 그것의 율동에 몸을 맡길 뿐이다. 호텔 직원의 곤두선 머리카락을 보라. 급소에 가해진 충격은 온 몸을 순간적인 전율 속으로 몰아넣고 곧바로 신체 주변의 공간으로 발산되어 흩어져 버린다. 낭심에서 전달된 충격이 몸을 빠져나와 허공으로 흩어지는 순간을 주의해서 보라. 형체와 배경의 경계선이 순간적으로 요동한다. 저 충격이, 저 전율이 저 사내의 몸의 형체를 사정없이 흔들어 공기 속으로 녹여버릴 듯하다. 다른 곳은 몰라도 급소에 가해진 운동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로 전화하곤 한다. 마치 감전된 것처럼 쭈뼛 선 사내의 몸과 머리카락. 사진의 미학은 유의미한 순간을 포착하여 영원으로 응고시키는 데에 있다. 작가는 전광석화처럼 지나가는 이 짧은 순간을 카메라로 포착했다. 이 기적적인 사진의 예술적 의의는 로버트 카파의 작품을 능가한다. 수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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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1인 1주택 제한, 좌파법안 맞다" | ||||||||||||||||||||||||||||||||
[한국일보 2005-07-15 10:42]  | ||||||||||||||||||||||||||||||||
그는 1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고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적인 체제를 선택한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 역시 좌파정책이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 좌파정책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1.8%가 사실상 주택 36%를 소유하고 있고 대한민국 인구의 5%가 60%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구조가 잘못돼 있다. 주택은 주거 개념에 들어가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투기 개념이다"면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해선 안 되지만 국가경제를 위해 유보하고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은 한국의 주택정책보다 더 엄격하지만 싱가포르가 독재국가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손 아나운서 국장이 '주택 소유제한 특별 조치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하자 그는 "위헌 여부와 함께 주택시장에 어떤 경제적 파장을 미칠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법안을 세제 개편 문제와도 맞물려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홍 의원은 "열심히 벌어서 강남에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보유세까지 강화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주의적 발상이다"면서 "있는 자의 것을 뺏어서 없는 자한테 나눠주자는 발상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손 국장이 "기왕에 할 거라면 '1가구 1주택'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묻자 홍 의원은 "1가구 1주택은 헌법의 사유재산권 보장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요즘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부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자기 명의로 주택을 가질 수 없다면, 남편 명의로 주택을 가져야 한다면 사유재산권 제도의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보해서 성인 1인 당 1주택 제도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손 국장이 "한 가구에 어른이 4∼5명이면 한 가구 당 4∼5채씩 주택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그는 "미성년자도 성인이 되면 밖에 나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인 1인 당 한 가구씩은 가질 수 있도록 모양을 갖춰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손 국장은 "민주노동당이 '20평 규모의 아주 낡은 주택 두 채보다 500평, 1,000평 규모의 호화 주택 한 채를 법적으로 더 보호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재차 '주택 소유제한 특별 조치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그게 자본주의 아닌가?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식으로 주택을 지어 살고 없는 사람은 없는 식으로 주택을 지어 살다가 돈 벌면 또 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 게 자본주의다"라고 말했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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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8 Paul McCartney 공연 장면
G8 이것들아, 아프리카 기아에 aid 좀 해라. 특히 부쉬,너!
http://music.channel.aol.com/live_8_concert/home/london_ondemand.adp
Sgt. Pepper's Lonely Heart Club Band
http://mp.aol.com/video.index.adp?pmmsid=1356862
Get Back
http://mp.aol.com/video.index.adp?pmmsid=1357328
Drive My Car
http://mp.aol.com/video.index.adp?pls=music.artistid.4865&startid=1357330&_AOLFORM=w708.h344.p7.R1
Helter Skelter
http://mp.aol.com/video.index.adp?pmmsid=1357335
The Long Winding Road
http://mp.aol.com/video.index.adp?pmmsid=1357338
Hey Jude
http://mp.aol.com/video.index.adp?pls=music.artistid.4865&startid=1357340&_AOLFORM=w708.h344.p7.R1
Let It Be (Live Aid)
http://mp.aol.com/video.index.adp?pmmsid=1209440
포토
lhjwy 
손병관(patrick21) 기자 
하필이면 홍준표가 성공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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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은 좌파 아닌 ...아니다.. 그놈들은 실용파....재벌들과 같이......재벌이 떠드는말이 실용? 그럼 재벌노총당은?? 역시 실용?? ㅋㅋㅋ 탈이념? 민노당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민노당은 재벌당인 한나라당과 합치거나 연대할 생각 없나?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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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마이 티코?너무 산만해 초딩/유치원생 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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