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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 변액보험UL에 적립식 펀딩 투자자이라 상관은 없지만 고승덕이 파동 이론에까지? Elliot 파동 이론?

그나저나 정치는 완전히 손뗐나?

'주식고수' 고승덕 변호사의 주식투자 실패담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고... "시장 흐름에 동참해야"   김연기(yeonki75) 기자

지금이야 '고시 3관왕'보다 '주식 고수'라는 타이틀이 더 어울리지만 고 변호사 역시 처음 주식에 발을 디뎠을 때인 99년에는 쓴 맛을 봤다. '고시 3관왕'에 빛나는 고 변호사도 온갖 고수들이 판을 치는 정글에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당시는 주가가 1000포인트를 막 뚫고 가파르게 상승할 때. 그만큼 쓰라림은 더 컸다. 작은 흐름에 부화뇌동하면 백전백패 ⓒ2005 고승덕 변호사 제공 고 변호사는 당시 실패의 원인을 "작은 흐름에 부화뇌동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큰 흐름을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작은 흐름에 쉽게 휘둘린 게 실패의 원인이었다. "한 종목을 사놓고 3일 연속 하락하면 비관에 사로잡혔죠. 그러다 한 이틀 더 빠지면 아예 정신적 공황에 빠졌습니다. 서둘러 팔아 치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내가 팔기만 하면 주가는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오르기 시작했어요." 고 변호사의 주식투자 실패담은 99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의 터널에서 막 벗어나 서서히 안정세를 되찾아 갈 때. IMF 이후 끝 모르게 추락하던 주가도 바닥을 치고 탄력을 받고 있었다. 당시 고 변호사는 한 증권사 지점장에게 거액을 맡겼다. 어떻게 주문을 내는지도 몰랐던 때, 그는 그 지점장에게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을 사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지점장은 엉뚱하게도 작전주(세력들이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종목)에 가담했다. 증권사 지점장에게 맡긴 돈 3개월만에 반토막 3개월 만에 고 변호사가 맡긴 원금은 반토막 났다. 그는 당시 지점장이 자신이 부탁한대로 삼성전자를 사지 않고 작전주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에 들어갔다. 그 결과 손실액의 30% 정도는 그나마 건질 수 있었다.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99년 가을에는 자신이 직접 투자에 나섰다. "당시는 이렇게 하면 꼭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직접 주식시장과 싸워서 이겨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죠."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막상 투자를 해보니 단기 심리가 지배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지고 떠나는지 알 것 같았죠." 그렇다고 고 변호사가 작전주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그때도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대형주에 관심을 가졌다. 문제는 투자심리에 있었다. 자꾸만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거꾸로만 움직였다. "어느 종목을 사야겠다고 마음 먹어 놓고 매수 시기를 저울질 했죠. 이들 종목이 2~3일 올라가면 그때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가면 금세 이들 종목은 하락세로 돌아셨죠. 반대로 매수한 종목이 2~3일 연속 하락해 손실폭을 줄이자는 마음에 팔고 나면 그때서야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쩜 그렇게 시장 흐름과 정반대로 갈 수 있는지…." "어쩜 그렇게 내 선택과 시장 흐름이 정반대로 가는지..." ⓒ2005 고승덕 변호사 제공 고 변호사는 "그때는 정말 대책이 없었다"고 말했다. 며칠 올라가면 사지 않고는 못 배겨나고 반대로 며칠 빠지면 겁나서 팔 수밖에 없었다. 결국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파는 전형적인 '쪽박의 길'을 걸었던 셈이다. 당시 종합주가지수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의 활황을 맞이하며 1000포인트를 향해 가파른 오름세를 탔다. 왠지 자기만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에 쓰라림은 더 컸다. "어찌보면 당시 시장 상황이 지금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주가가 올라도 시장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고 변호사는 우선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의 큰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강한 종목'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코스닥의 테마주가 단기간에 반짝 오른다고 해서 이들 종목을 따라가면 개미들은 십중팔구 잃게 돼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포스코, SK텔레콤 등 '강한' 종목을 사두면 당장 대박이 보이지는 않아도 시장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수익을 내는 길이죠." 시장 흐름 동참하려면 '강한종목' 눈여겨 봐야 고 변호사는 두 번의 쓰라린 실패를 겪고 나서 2000년 초부터 실전투자를 포기하고 주식공부에 매달렸다. 대학시절 고시공부를 하듯 책을 파고들었다. "주식 공부를 하다보니 제대로 된 투자 지침서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저마다 '상한가 따라잡기', '이렇게 투자하면 한달에 100% 수익'식의 대박과 투기만을 강조하는 책들이 많았죠. 그래서 '제대로 된' 주식관련 책을 내기로 맘먹었습니다." 2002년 봄 그는 결국 주식 관련('고 변호사의 주식강의 1, 2, 3') 서적 3권을 잇따라 냈다. 이 책들은 지금까지 40쇄(보통 1쇄는 3000부에서 5000부) 이상 찍히며 주식 부문의 스테디셀러로 자리잡혔다. 그가 이들 책을 통해 내놓은 이론이 바로 '파동 원리'다. 파동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에 따라 힘이 커지고 약해지듯이 주가에도 이 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 그는 이 원리를 주가에 적용해 시장 흐름을 정확히 예측해 내면서 주식시장에서도 '고수'로 불리게 됐다. 올해 안에 투자자문사 설립 계획 나름의 주가예측 이론을 개발하고 2003년 말에는 펀드매니저 자격시험에도 합격했지만 그는 지금 주식 현물거래를 하지 않는다. 대신 지난 5월에 오픈한 투자정보 사이트(www.marketdaily.co.kr)를 통해 개미들의 '투자 나침판'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올해 중 투자자문사를 설립하고 내년에는 펀드판매 전문회사를 세울 계획이다. 고 변호사는 투자도 좋고 수익을 얻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요즘 고 변호사는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만큼 바쁘다. 일주일에 기업과 정부기관을 상대로 서너차례 강연을 다니고 고정출현 방송도 2개나 된다. 그렇다고 '본업'인 변호사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은 운동을 한다. "보통 주식투자를 오래 하다보면 단기 성향이 강해집니다. 주식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예민한 성격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자칫 인간성이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남들을 위해 마음을 쓰고 대인관계를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운동도 꼭 필요하고요." 고 변호사가 말하는 개미들의 주식투자 5계명 1. 큰 흐름을 따라가라. 작은 흐름에 부화뇌동하면 반드시 진다. 2년 전 삼보컴퓨터와 현주컴퓨터에 투자한 이들은 큰 손실을 봤지만 삼성전자에 투자한 이들은 큰 수익을 냈다. 2. '요행'을 바라지 마라. 항상 일정 수준 오차 범위 내의 수익을 생각해야 한다. 이를 벗어나기 큰 수익을 바라서는 안된다. 3. 분할매수해라. 특히 요즘처럼 주가가 무섭게 오를 때는 누구나 지금이 꼭지(상승이 마무리된 뒤 하락하는 부근)가 아닐까 두려워 한다. 그러나 분할매수 원칙을 지키면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즐거운 마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분할매수에는 적립식 펀드가 제격이다. 4. 정보를 맹신하지 말라. 대기업에서 강의를 자주 한다. 최근에 모 대기업 계열사에서 강의를 했다. 그 기업의 주가는 막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었다. 강의가 끝나고 그 회사 임원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물어봤다. 하나같이 3분기 실적 호전을 얘기 하더라. 이미 이 정보를 접한 이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사모으고 있었던 거다. 개미들이 나중에 이 정보를 접했을 때는 이미 늦었을 때다. 5. 유혹에 빠지지 말라. 저금리가 계속되고 주가는 계속 오르면서 사람들이 쉽게 유혹에 빠진다. 그러다보니까 위험한 정보를 찾아 다닌다. 요즘 시장에서는 '뭐가 유망하다'는 식의 소문이 많이 나돈다. 주변에서도 이런 정보가 있으니 한번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많이 한다. 알아볼 필요도 없이 대부분 허황된 소문이다.

2005-07-25 10:57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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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법리상으로는 법률가다운 적절한 판단이다. 외형상

다만 더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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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수가 아주 깔쌈하게 정리해 주었다. 글은 이렇게 쓰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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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약진'으로 귀결된 슈뢰더의 실험, 한국은?"   [기고] 독일 '적녹 연정'의 실패와 좌파의 분열   2005-07-21 오후 2:36:57   독일은 지난 7월 1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의회에서 불신임당한 뒤 9월 조기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총선에서는 기독교민주당의 집권이 확실시 돼 1990년대 중반 화려하게 데뷔했던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적녹 연정' 실험은 참담하게 끝나게 됐다.      박명준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연구원은 내주 출간 예정인 <노동사회> 2005년 7ㆍ8월호(제101호)에 기고한 '독일 적녹 연정의 실패와 좌파 정치 세력의 분열'이라는 글에서 이번 적녹 연정의 7년간의 실험을 되돌아보며 꼼꼼한 평가를 시도했다.      특히 박 연구원은 독일 적녹 연정의 실패를 슈뢰더 총리의 정치적 무능력과 노동조합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좌파가 주도하는 개혁의 난맥상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런 독일의 경험은 그 상황이 상이하게 다른 우리나라의 진보정치와 노동운동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며 "세계화의 보편적 도전 앞에 유연하고 지혜로운 좌파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본과 우파에게 시대의 이니셔티브를 줘버리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사회>를 펴내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허락을 받아 전문 게재한다. 편집자.      독일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Green)의 소위 '적녹 연정'의 7년 통치가 종식을 고하고 있다.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전통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정당을 표방해 온 사민당이 내부분열을 하면서 독일의 좌파 정치 세력이 새로운 이합집산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배경, 그 동안의 경과 및 향후 전망을 제시하며, 독일 집권 좌파의 정치적인 실패 이유와 그것이 우리 진보정치에 주는 함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1998년 적녹연정의 '새로운 중도' 출범      1998년의 선거에서 당내 분파 대립을 평정하며 사민당의 총리 후보로 지명된 니더작센주 주지사 출신의 정치가이자 현 독일 총리인 게하르트 슈뢰더의 모토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듯이, '새로운 중도(Neue Mitte)'였다. 그는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이라고 하는 국내외 거대한 정치 변동과 세계화가 야기하는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조응하는 '혁신적인 사회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야심 찬 집권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그리고 헬무트 콜이 4선까지 하면서 이끌어 온 16년간 기독교민주당(CDU) 정권의 아성이 신흥 청년정치 세력인 녹색당과 손잡은 독일 좌파의 혁신적 도전 앞에 끝내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로써 독일에도 당시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던 '새로운 좌파 정치'의 기류가 형성되는 듯 했다. 여성, 환경, 평화 등 1970년대 이래 신사회 운동을 주도해 온 세력들이 결집하여 결성한 녹색당도 정치세력화 이후 최초로 집권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적녹 연정의 '새로운 중도'는 21세기형 진보정치의 새로운 상을 창출하며, 독일이 경제.사회적으로 당면한 무거운 현안들을 해결할 대안 정치의 주체로서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그러나 '새로운 중도'는 애초부터 개혁의 내용상 내적인 모순과 긴장을 담고 있었다. 집권과 더불어 독일의 좌파 세력은 이내 노동과 자본을 아우르는 국민 경제 전체의 부흥을 책임져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지난 세기 세대를 거친 노동 계급의 투쟁으로 건설된 독일 복지국가의 여러 제도들이 세기말에 나타냈던 비효율성과 모순들을 스스로 가지치기해야 했다. 400만을 웃도는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고비용을 피해 독일 땅을 떠나는 자국의 기업들을 잡지 못하면, 수년간 저성장에 머물고 있는 독일로서는 아무리 '오늘의 수출 챔피언'이라고 하더라도 내일이 불투명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집권당으로서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사회적 부담을 높이면서 사회적 지출(Sozialabgabe)을 줄이고, 그들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해 복지제도 운영상의 방만함을 합리화시키는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쩌면 그것은 이미 1980년대를 전후로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이 신보수주의의 칼을 무자비하게 휘두르면서 추구한 복지삭감의 정치와 유사한 것을 조금 더 신사적으로(?) 자행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아무튼 199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에 비판의 칼을 세우며 집권한 좌파 정치 세력이 결국에는 신자유주의적 속성을 지니는 정책을 스스로 실천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다만 그 '정도와 경로'에 있었다. 그리고 좌파의 집권이 그나마 노동 계급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정도와 경로의 문제가 그래도 좌파정부 하에서는 뭔가 더 나은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집권 1기 고용연대의 실패와 극적인 재집권      '새로운 중도'가 혁신적 의미를 구현하고 내용과 형식상에서 영미식의 신보수주의와 뭔가 다른 정치를 실천하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로부터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아래로부터의 광범위한 호응을 필요로 했다. 그렇지 않고는-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처럼-그저 노동 계급의 이해를 뒷전에 둔 채 좌파 정당의 이름으로 신자유주의 정치를 자행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과거의 정치를 구태의연하게 답습하면서 대량 실업과 생산지 이전 등 동서 통일과 세계화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인 위기의 상황 앞에 무능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컸다. 안타깝게도 적녹 연정의 집권 1기는 노동조합의 반개혁적 압력을 극복하지 못한 채 개혁의 구현에 실패했던 후자에 가까운 시기였고, 집권 2기는 뒤늦게 부랴부랴 노동조합을 배재한 체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강행한 전자의 모습에 가까운 시기였다.      집권 1기에 사민당은 정계와 학계의 최고 싱크탱크들(Think-Tanks)로 구성된 소위 '벤치마킹 그룹(benchmarking group)'을 결성, 유럽 내 다른 나라들, 특히 네덜란드의 개혁 성공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며 구체적인 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했다. 더불어 콜 정부 말기에 싹이 텄던 노사정 협의체 '고용연대(Bndnis fr Arbeit)'를 활성화시키며 노사 이익단체들과 합의를 통해 개혁의 정당성을 제공받고자 했다. 일종의 국가 수준의 코포라티즘(national level corporatism)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도는 1970년대 오일쇼크의 위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추구되었던 '조율된 행동(Konzertierte Aktion)' 이후 사그라졌던 삼자주의(tripartism)의 부활을 꾀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의 정세는 고용연대의 성공을 가로막았다. 금속노조(IG Metall)의 노선투쟁과 강경파의 대두, 신흥 서비스 노조 베르디(Ver.di)의 선명성에 치우친 정치적인 선택 등 노조는 내부적으로 강성 분위기가 부상했다. 사민당 우파에 해당하는 슈뢰더의 취약한 리더십은 노조 내부의 반개혁적인 움직임을 제어하면서 이들을 전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으로 유도, 조율시키는 통큰 정치로 나아가지 못했다.      노조는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는 노조를 비판하면서 사민당과 노조간에는 반목이 깊어 갔다. 결국 고용연대는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고 어영부영 4년이 지나가 버렸다. 좌파정부의 이니셔티브 하에 주도면밀한 개혁 정치의 실천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노동시장 상황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실업의 고통은 집권 당시나 집권 1기 말이나 그대로였고, 그에 대한 변변한 처방 하나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집권 1기를 마감하고 닥쳐 온 2002년의 선거에서 당연히 적녹 연정의 패배는 거의 불 보듯 훤했다. 그런데, 천우신조였을까? 선거를 목전에 두고 동독 지역에 발생한 100년만의 대홍수와 그것에 맞서 강력한 시민적 연대가 발동을 했고, 동맹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 참전을 종용하던 미국 부시 대통령의 제안을 외무부 장관인 요시카 피셔(녹색당)가 일언지하에 거절하면서 적녹 연정의 인기는 선거 1개월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솟구쳤다. 일종의 포퓰리즘적인 선거전을 통해 적녹 연정은 기사회생을 꾀했고, 결과는 극적인 성공이었다. 적녹 연정의 집권 2막이 열린 것이다.      아젠다 2010과 신좌파 '선거대안'의 등장      집권 2기가 되면서 슈뢰더는 더 이상 코포라티즘적인 지지창출 전략을 포기한다. 슈뢰더는 2003년 소위 '아젠다 2010'의 이름으로 광범위한 노동시장 개혁 프로그램을 선포하며, 이익단체 중심이 아닌 의회 중심의 개혁을 추진한다. 다시 말하면, 그 동안 개혁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노조를 버리고, 적녹 연정의 집권 1기 동안 지방정부 선거들에서 승승장구 해 온 기민당(CDU)과 암묵적으로 연합하는 것이었다.      아젠다 2010을 통해 적녹 연정은 독일 복지국가의 근간을 이루어왔던 실업, 의료, 연금 등의 제도적 기반을 대폭적으로 허물고, 사회적 지출(Sozialabgabe)의 규모를 크게 삭감시켰다. 그 내용은 사실 기민당이 주장해왔던 것을 다소 완화된 형태로 실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민당은 새로운 정책에 대해 그것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사민당이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개혁의 내용을 반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뒤늦은 개혁 내용의 추진과 전통적인 코포라티즘에 반하는 개혁 방식이 상호상승적인 결과를 내오지는 못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실업난 해소는 짧은 시간 내에 그다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실업자 수는 2005년 들어 오히려 500만 명을 넘겨 버렸다. 경기침체와 실업난이 극복되지 못한 가운데 행해진 복지축소에 대해 서민 대중들은 거세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유권자들은 이미 적녹 연정의 경제사회 정책상의 무능함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전통적인 사민당 지지층마저 동요하기 시작했다. 독일 정치체제의 특성상 매년 수차례씩 있는, 주정부 선거와 지방정부 선거에서부터 유럽의회 선거까지, 선거란 선거에서 사민당은 참패를 거듭했다.      이러한 가운데 사민당과 노조 내에서는 적녹 연정이 집권 2기에 추진한 강경한 노동시장 개혁을 비판하는 일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아젠다 2010'류의 일방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은 노동 계급에 대한 배신이자, 세계화의 위기를 노동 계급의 희생을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사민당 당권파와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사민당을 이탈해서 독자적으로 새로운 좌파정당을 창당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를 행동에 옮겼다. 처음에 '선거대안(Wahalternative)'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신좌파 정치세력의 조직화는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 보였다. 이후 선거대안은 사민당 내 좌파의 거두이자 자알란트주의 주지사 출신이며, 1998년 선거전에서 슈뢰더에게 당권을 내준 후에 정계를 떠난 오스카 라폰텐을 영입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한층 강화시켰다.      한편 2004년 초 실업보조금과 실업수당, 사회보조금 등을 통합한다는 취지로 만들어낸 소위 '하르츠 IV'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실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국가의 보조금이 크게 삭감되어 이들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그리고 그 해 여름을 기점으로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이 법안의 실행을 반대하는 대중 시위인 '월요시위'가 거세게 일었다. 신좌파들은 이러한 대중 시위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인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2002년 선거에서 적녹 연정의 좌경화 선거전략 때문에 표를 잃으면서 최소 지지율 확보에 실패해 의회진출이 좌절됐던, 구동독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민주사회주의당(PDS)도 이 시위에 적극적으로 결합했다.      특히 이 당 소속이면서, 몇 년 전 베를린의 주지사로 있던 중 세비남용과 관련한 스캔들의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했던 대중적인 정치가 그레고 기지도 시위대에 얼굴을 나타냈다. 라폰텐과 기지는 나란히 시위대열에 합류, 적녹 연정과 기민당의 신자유주의 개혁을 비판하는 정치적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었고, 이미 두 정치세력 간의 의미심장한 공동 행보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승부사 슈뢰더가 던진 재신임안의 포석      올 해 들어 선거대안은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이라고 명칭을 확대 변경하며, 약자로 WASG(Die Wahlalternative-Arbeit-und Soziale Gerechtigkeit)라는 이름을 걸고 지난 5월 하나의 독자적인 정당으로 발전했다. 이들은 독일 내 좌파성향의 유권자들 가운데 사민당의 개혁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의 표를 끌어 모으고, 2006년에 있을 총선에서도 독자 후보를 출마시킨다는 전략을 취했다. 또 WASG는 민사당(PDS)과 본격적인 정치적 연합을 추구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직적 기반을 중심으로, 서독지역은 WASG가, 동독지역은 민사당이 주로 주력을 하면서 당면한 선거에서 신좌파 공동의 선거전을 구상하였다. 신좌파의 독자 노선이 현실에 안착하는 분위기가 지속되자, 사민당의 몇몇 정치가들은 탈당계를 내고 WASG로 이적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지난 세기 독일 노동운동의 정치적 구심이자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및 복지국가를 가꾸는데 주춧돌의 역할을 해 왔던 사민당은 분당이라고 하는, 창당 이래로 처음 겪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독일의 노조는 공식적으로는 사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부분적으로 슈뢰더의 개혁에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WASG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독일노총(DGB)의 의장 좀머나 서비스산업 노조 베르디(Ver.di)의 브지르케 모두 신좌파 경향의 노동 운동가들은 조직 내에서 일부라는 것을 확실시한 바 있다. WASG가 민사당과 결합하면서 운동정치와 대중의 바람을 추구하는 것도 조직화된 대중의 뒷받침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좌파의 도전은 무시 못 할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사민당의 정치력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며 독일 좌파의 새로운 얼굴로 등장할 정도는 되지 못한다.      한편 지난 6월 말에 치러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의 주정부 선거는 적녹 연정 정부로 하여금 거의 정치적인 기권이라고 할 수 있는 비참한 선언을 하도록 만드는 파괴적인 펀치를 날렸다. 전통적인 공업 지대로 산업 노동자들이 밀집한 이 지역은 지난 40여 년간 사민당의 표밭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사민당의 붉은 아성은 힘없이 무너져 버렸다. 이로써 적녹 연정은 하원의회에서 간발의 차이로 다수의석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원의회는 거의 다 야당에게 의석을 넘겨줘 버리게 되었다.      NRW 선거 패배 직후 사민당은 국정을 끌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승부사 슈뢰더는 전격적으로 의회에서 자신에 대한 신임을 묻고 만일 재신임을 얻지 못할 경우 의회를 해산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는 사민당 내부의 분열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가 이반된 상태에서 여권의 응집력을 확인해 보는 의미를 지녔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미 수적으로 재신임이 불가능한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오히려 의회를 적극적으로 해산시키면서 정치적 실패의 책임을 보다 능동적으로 지고, 차후를 노리겠다는 포석이 깔린 시도이기도 했다.      또 2006년 총선에서의 실패가 너무나 자명한 상태에서, 그나마 지금 총선을 하면 야권에서 더 합리적인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기민당의 여성 당수 앙엘라 메르켈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후 상대하기가 훨씬 낫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슈뢰더 개인으로도 메르켈이 총리가 되면 아젠다 2010의 개혁이 급격하게 바뀌지 않고 추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후에 개혁의 성과가 드러났을 때, 자신의 공을 내세울 근거가 마련될 수도 있었다. 만일 내년까지 기다릴 경우, 2002년 선거에서 자신과 경합을 겨룬, 보다 보수적인 기사연(CSU)의 에드문트 슈토이버가 야권의 후보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컸고, 이는 독일의 경제사회가 보다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화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했다.      2006년, 예정된 사민당의 패배      지난 7월초, 독일 하원의회(Bundestag)에서 총리에 대한 신임을 묻는 표결은 사민당이 의도한 대로 신임 실패로 끝났다. 결국 집권 2기의 임기마저 채우지 못한 채 조기총선이라는 카드를 쓰면서 이제는 단지 '보다 덜 초라하기 위해' 스스로 자기분해를 선언한 지금의 적녹 연정은 이렇게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두 차례의 집권기에 정치적 표류를 하면서 끝내 자신들이 표방한 새로운 중도의 혁신적 구현에 실패하고야 말았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와 노동당은 반노동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권 창출에 성공하고 있는 반면, 독일의 사민당은 그러한 개혁방식을 통해 스스로 암울한 정치적 위기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슈뢰더 총리와 사민당 수뇌부들은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을지언정 "개혁의 방향은 옳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제 남은 정치일정은 일단 7월 중순까지 연방대통령이 하원의회의 불신임 건의를 수용하느냐 마느냐에 있고, 수용할 경우 의회는 해산되고 10월에 총선이 실시된다. 사민당의 패배는 불 보듯이 훤하다. 어쨌거나 이 선거에서 흥미로운 것은 과연 신좌파 정치 세력이 어느 정도나 부상할 것인가 하는 데에 있다. 대표적으로 WASG의 라폰텐은 전략적으로 NRW주에 출마하여 구노동 계급 정당에 실망한 노동 대중들의 표 사냥에 나설 태세에 있다. 만일 신좌파 정치세력들이 10% 가량 획득하고, 기민당이 45% 가량 획득하면서 집권한다면, 전통적으로 약 35～40% 가량의 지지를 받아 온 사민당은 좌우에서 살을 뜯기며 치명적으로 왜소화될 것이다.      근래에 여론 조사의 흐름은 이러한 가능성도 전혀 비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여하튼 이제 이변이 없는 한 기민당과 메르켈의 시대가 열리고, 개혁의 주사위는 다시 보수야당의 이니셔티브 아래로 들어갈 전망이다. 동독 출신의 여성 정치가로 물리학 박사이기도 한 그녀는 올 가을 독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수상의 권좌에 오를 준비에 분주하다.      한국 진보정치, 독일사례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세기말을 전후로 하여 새로운 기회를 부여잡은 듯 했지만 결국 10년도 채 못 되어 초라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독일의 좌파 정치의 실패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독일의 집권 좌파 정치 세력이 끝내 난파한 것에 대해서 다양한 원인 분석과 함의를 내올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나는 핵심적으로 집권 1기에 추진한 고용 연대의 실패, 즉 개혁의 파트너로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끌어내는 것에 실패한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것은 사민당 당권파들과 슈뢰더의 정치적 무능력과 더불어 노조의 경직성 모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아닌 또 다른 세계화는 분명 가능할 것이지만, 그것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좌파 스스로에게도 혜안과 지혜를 겸비한 폭넓고 깊은 정치적 성찰을 필요로 한다. 이는 노조 역시 마찬가지이다. 시장과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성찰하며 막연한 반대와 저항을 넘어서서 새로운 개혁의 청사진을 유연하고도 능동적으로 내놓지 않고선 노동운동의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사민당의 실패는 분명 많은 부분 노조의 실패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상황을 한국에 1차원적으로 대입시키면서 그 파편적인 그림들을 부여잡고 일희일비하거나, 한국적인 맥락에 기초한 이데올로기화된 시각에서 독일의 현실을 주관적으로 재단하면서 구미에 맞는 사실들에만 집착, 정치적 역동성 전체를 무리하게 한 쪽으로만 해석한다면 이는 잘못된 모습이다. 마치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만큼이나 역사, 경험, 조직, 정책, 제도, 자원 그 모든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독일과 한국의 노동운동과 좌파정치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면서 둘의 상이한 현실에 천착해야 한다.      한국의 진보정치가 독일의 적녹 연정의 실패 때문에 쉽게 좌절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다만 조직과 세력의 확대와 더불어 세계화의 보편적 도전 앞에 유연하고 지혜로운 좌파가 되기 위한 특수한 노력을 부단히 단행한다는 전제에서 그러하다. 그렇지 않고선 독일의 형국이 보여주듯이 오히려 자본과 우파에게 시대의 이니셔티브를 내줘버리게 될 수 있으며, 어쩌면 이것은 근래에 한국의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의 위기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이미 우리 안에 진행되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박명준/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연구원   이 기사 마음에 든다! 프레시안 마음에 든다!   ARS 후원금 1,000원 휴대폰 후원금 1,000원 (부가세 포함)   “작지만, 좋은 신문 하나 내 손으로 키우고 싶다”     월:(3개월-1만원),연 AB(1년-3만/5년-10만원), 평생회원(평생-30만원 이상)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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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파업 정국을 개탄함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다만 현 비합리, 비이성, 불법 정국이 개탄스럽다. 원론적으로 몇글자 적어본다.

98년 프랑스 월드컵 직전 에어프랑스 조종사들이 파업했다. 결국에 그 조종사들 조용히 해고하고 대체고용하고 끝난 것으로 기억한다. 또한 국가적 대사를 망칠 조종사 노조에 대해서 시민들 별 말들없이 탈들없이 그냥 넘어간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프랑스가 선진국이다. 그렇다. 선진국은 소득 3만불이 선진국이 아니다. 타인이 귀찮게 해도 수인torelance할 수 있어 선진국이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최종 소비자end-user에게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할 것을 지향한다. 그에 따라 그 회사 노조가 파업하면 소비자가 불편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그 지점에서 회사와 노조의 협상력이 나온다). 이렇게 기업 파업에 대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 불편은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 33조에서 예정하는 수순이다. 준법 투쟁도 불법시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정서는 이러한 합법을 불법시하는 이른바 불법적인 국민 정서이다(태어날 때부터 가진 정서는 아니다. 구독자를 신민 취급하는 언론, 정권의 방조, 교육 등에 의해 후천적으로 길들어진 정서이다).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지 파업권등 타인 권리를 존중해 줄지를 모른다. 직접 당사자도 아닌데 그들 간의 안전성등 문제에 대해 쉽게 왈가왈부한다. 1억 연봉에 생명 수당이 몇프로 포함되어 있는지 당사자가 아닌데 당신들이 어떻게 아는가? 노동 강도에 대해서는? 무조건 연봉 5-6천, 1억이면 원자력 발전소 같은데서 향후 무뇌아 태어날 것을 감수하고 무방비로 일해도 되는가? 밤새서 야근해도 되는가? 그러다가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거 나면 그 개인 운전수가 다 독박쓰고?

참 웃기는 세상이다. 군사정권 영향인 현 기업별 노조 시스템에서 별 실권도 없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정치’ 파업한다고 하면 ‘임금, 근로조건 기타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에만 즉 ‘경제’ 파업에만 매진하라고 한다. 그래서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한 경제 파업하면 연봉이 얼만데 왜 파업하냐고 한다.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 33조에 노동3권은 존재하는가? 23조 재산권 보장에 따라 토지공개념 제도 전부다 날려버리는 수준으로 33조는 보장받는가?

노조 파업시 껄핏하면 운운하는 것이 비정규직이다. 집권 열우당이 비정규직 법안을 폭력적으로 처리하려 해도 잠자코 침묵하다가 노조가 파업할 때만 비정규직 인권이 어쩌고 논한다(이또한 본질은 현 기업별 노조 시스템 문제로 회귀한다. 군사정권 영향인). 이땅의 인권에 눈감고 복지 예산 증액에 빨갱이 덫칠을 하는 자들이 북한 인권이 저쩌구 하면서 인권 자체를 정쟁화, 형해화한다.

파업 행태에 대한 언론의 시각 또한 가소롭다. 조종사들이 회사 안나가고 축구보는 것을 문제삼는다. 바로 그런 것이 FM 파업이다. 회사에 꾸역꾸역 몰려와 땡볕에 머리띠 두르고 점거 농성하며 으쌰으쌰 (나아가 폭력도 수반하는) 직장점거 파업은 대한민국의 예외적인 케이스이다. 예컨대 몇해전 미국 UPS 파업 때를 생각해 보라. 회사를 나와서 다 집으로 가는거다. 자신들의 의사가 관철될 때 까지...... 집에 가서 술을 쳐먹든 티비를 보든 축구를 보든 축구를 하든 그 사람들 자유다. 도대체 기자 이 치들은 회사돈으로 해외 연수 열심히 가서 뭘 보고 배우고 오는지 모르겠다. 회사 직장 점거하고 앉아 있으면 폭력 농성이 어쩌구 또 다른 트집 잡을 인간들이…

요번 파업에 대해 정부의 태도를 문제삼는 이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별로 걱정 안한다. 대표적인 노동 악법 조항이 직권 중재가 있는데 뭐가 문제랴? 사건이 성숙해지면 강제 중재 들어 갈 것이다. 공권력도 투입되어 진압할 것이다. 회사 변호인인 로펌 변호사들의 무자비한 민형사 책임 추궁이 이따를 것이다. 단지 내 불편 때문에 그 정도 사건 성숙도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 공권력 투입하지 하는 분들과는 더 이상 할 말 없다.

에어프랑스 예와 같이 우리나라 노동법도 궁극적으로는 파업시 해고 및 대체 인력 완전 투입이 가능한 식으로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인데… 대한민국 같이 노동의 수평 이동이 거의 없는 사회에서 그것을 바로 받아 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법은 그 자체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현상을 뒤쫓아 정치인들이 반영하는 것이니까…

ps 개인적으로 선진국 프랑스에 대해 좋은 기억이 있다. 그 인간들은 외국인 테러가 있다고 해서 지하철 라커 자체를 없애버리지 않는다. 외국인 입국 자체를 불허하지는 않는다. 공공 교통 파업해도 기냥 감수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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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먹는 방법도 가지가지

조선일보의 눈물겨운 땅부자지키기 “통계까지 왜곡” 토지공개념 논의 살아나자 연일 부동산 편중도 통계에 비난 집중 입력 :2005-07-20 17:38   최고다 (no1@dailyseop.com)기자

▲ 조선일보의 지난 16일자 1면톱기사. 이 기사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인터넷판의 독자들도 비판을 가했다.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조선일보가 정부의 부동산 편중 보유를 고발하는 통계에 대해 연일 목청을 높이고 있다. 10여년만에 ‘토지공개념’을 다시 살리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신문의 16일자, 20일자 1면 톱 기사가 더욱 눈길을 끌고었다. 조선일보는 16일자 톱기사 “부동산 편중보유 실태 정부서 연일 쏟아낸다”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편중보유 공개는 ‘강남 때리기’ ‘부자 죄인시’ 등으로 강력히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올 8월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임을 감안할 때 부동산 대책의 당위성을 얻기 위한 ‘바닥다지기’이자 새 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통계를 발표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또 이런 행태가 결국에는 부자들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조선일보의 인터넷판에서조차 독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독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인듯, 조선일보는 20일 정부의 부동산 통계 공개가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정부, 땅부자 통계왜곡 왜?”라는 톱 기사를 내보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왜곡이라고 규정한 이 기사에서 조선의 정부 부동산 통계에 대한 성토가 극에 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앞서 ‘상위 1%가 전체 사유지의 51.5%, 상위 5%가 82.7%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땅을 1평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28.7%(1397만명)’라고 발표해 심각한 토지 편중 현상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토지 소유 인구를 가구수 기준으로 구분해야지 왜 전체 인구 가운데 비율로 따지는가’고 지적했다. 조선은 인구수로 나누면 미성년자가 모두 통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토지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게 마련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날은 “통계까지 왜곡하며 불평등 선동하는 정권”이란 사설까지 동원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선일보의 이런 ‘왜곡’ 주장이야 말로 부동산 현실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조선 ‘왜곡설’이야 말로 현실을 ‘왜곡’ ▲ 조선일보가 20일자 1면톱기사로 정부의 부동산 통계에 다시 비난을 퍼붓고 있다.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은 조선의 ‘왜곡’ 지적에 대해 “딴지”라는 말로 일축했다. 그는 “객관적으로 볼 때 조선일보가 정부에 괜한 딴지를 걸고있는 것 같다”며 과거 관련 통계의 미진함을 먼저 지적했다. 홍 연구원은 주택 보급률 같은 경우 천명당 몇 호가 보급되었느냐 하는 식의 세밀하지 못한 통계였음을 예를 들며 “모든 통계의 기본은 인구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왜 가구수가 아니라 인구수로 따지냐는 조선의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홍 연구원은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가구수 기준 통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사실 가구보다는 세대라는 표현이 적절한데 부자들은 되도록 세대를 나누려 하고 서민들은 세대를 나누려 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성인 20세가 되면 독립세대를 나누어 구성할 수 있는데 부자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곧바로 독립세대로 만들어 양도세 같은 것을 피하고 있다. 세대별을 기반으로 한 통계는 사실상 한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땅을 세대를 분리하여 나누어 소유하는 모습은 그대로 묻히게 된다”는 것이 홍 연구원의 주장이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조선일보가 89년 작성한 자료와 현재의 통계를 바탕으로 토지편중률이 심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심화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위 2.8%가 전체 토지의 51.5%를 차지하는 불균형의 모습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선일보의 “심화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엄청나게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토지소유구조 문제의 본질을 교묘히 비껴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 역시 땅부자들의 상속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땅부자들은 대개가 직계 존비속에게 세대를 분리시켜 땅을 상속시키는데 이럴 경우 세대별 분류는 토지편중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조선일보의 ‘왜곡설’을 꼬집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 “왜곡이라니, 우린 억울하다”... 언론중재신청 제기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통계자료가 모두 정책에 쓰이지는 않는데 일부 언론에서 침소봉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구별 토지소유 현황은 부동산정보관리센터에서 만든 것인데 애초부터 이 자료는 정책을 위한 자료가 아니고 통계의 폭을 넓히는 차원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한 그는 행자부 관계자들이 조선일보의 취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가 정책과 연계하며 ‘왜곡’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아쉬운 심경을 토로했다. 관계자는 “인구별 조사는 그간 우리 나라의 토지조사 현황에서 한번도 발표해 보지 않은 형태이고 학계의 요구도 있어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에서 처음 다뤄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축물과 공시지가는 건교부에서 관리하고 주민등록은 행자부에서 관리 했는데 이런 것들을 연계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돼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만들어졌고 지금 세대별 조사 등 기타 다른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왜곡’이라는 조선일보의 표현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했다. “인구별 통계도 분명 통계적인 의미는 분명한 것인데 숫자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도 아닌데 ‘왜곡’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특히 사설까지 동원된 20일자에 보도에 대해서는 좌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 언론중재신청을 제기했다. 행자부는 신청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통해 “보유자별 토지소유 현황은 각종 공부를 기초로 단순 취합한 결과로 수치 조작이나 변조가 없었고 나타난 그대로의 결과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선일보 방식대로 토지소유자를 인구수로 나누더라도 보도한 수치인 79.1%가 아니라 57.4%로 산출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선의 16일자와 20일자 기사는 작성 기자의 이름이 일부 변경되는 동안에도 마지막 멘트는 한결같이 나성린 한양대 교수의 멘트를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지난해 국회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자리에도 주요 논객으로 여러 차례 참석한 바 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관/련/기/사 청와대 “조선·동아 여론조사 보도 기본부터 익혀라” / 이기호 기자 진짜 악랄한 <조선>의 부동산 왜곡보도 / 정치전문기자 조선일보, 무식하거나 혹은 뻔뻔하거나 /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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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 나와 있는 저런 파업 행태가 FM 파업이다. 회사에 꾸역꾸역 몰려와 땡볕에 머리띠 두르고 점거 농성하며 으싸으싸 (나아가 폭력도 수반하는) 직장점거 파업은 대한민국의 예외적인 케이스이다.

 

몇해전 미국 UPS 파업 때를 보라. 회사를 나와서 다 집으로 가는거다. 자신들의 의사가 관철될 때 까지......

집에 가서 술을 먹든 티비를 보든 그 사람들 자유다.

 

과연 대한민국 헌법상 노동3권은 헌법상 권리가 맞는지 늘 의심스럽다. 대한민국 헌법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이런 찌라시 쓰래기 기자들이 대한민국을 논하고 리드하려 하니 정말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원...

 

 

"승객 발 묶고 바비큐 파티에 단체 영화관람 이라니…"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들 '귀족노조 투쟁' 눈총 ▶ 사흘째 파업 중인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원들이 18일 오후 농성장인 인천 공항 근처 모 연수원에서 동료 조합원들의 축구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같은 시간 공항에서는 항공기 결항으로 승객들이 애를 태웠다. [연합] 파업을 이끌며 항공편 무더기 결항 사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 기간중 바비큐 파티를 벌이는 등 눈총을 사고 있다고 CBS가 20일 보도했다. ▶ [패러디] 최악의 인질극 - 항공파업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소속 조합원 3백여 명은 파업으로 인해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의 결항이 이어져 시민들의 불편과 항의가 잇따르는 가운데서도 바비큐 파티를 하고 단체 영화 관람을 했다. 비용은 지금껏 모은 10억원 이상의 투쟁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안에서조차 비판 여론이 일고 있으며 노동계 안팎에서는 "소위 '귀족노조'라서 그런지 투쟁의 방법도 다른 것 같다"며 "가뜩이나 좋지 않은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뉴스센터 <digital@joongang.co.kr> 2005.07.20 08:56 입력 / 2005.07.20 12:59 수정

1 "승객 발 묶고 바비큐 파티에 단체… 2 "노 대통령, 정책탄핵 막아야 임기… 3 공포의 중국오토바이… 대림 등 박람… 4 미국의 6자회담 지휘 캠프 동아태국… 5 강혜정, "임하룡이 눈물줬고, 정재… 6 존댓말 쓰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반려… 7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교체 검토 8 판교는 '갈팡질팡 정책 전시장' 9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백전백패한… 10 [사진] "우리는 축구 구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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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국민회의 DJ 이야기

진중권 "강준만, 노무현에 대한 '원한'서 벗어나야"   손병관(patrick21) 기자

▲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왼쪽)와 강준만 전북대 교수 ⓒ 오마이뉴스 남소연/인물과 사상 "노무현 정권은 선거의, 선거에 의한, 선거를 위한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강준만, 14일 <부산일보> 칼럼) "나는 강준만씨가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별로 정당해 보이지 않는) '원한'에서 벗어나, 좀 더 생산적인 글쓰기를 했으면 한다." (진중권, 18일 <고뉴스> 칼럼) 진보진영의 두 논객 강준만 전북대 교수와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노무현 정권'이라는 화두를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강 교수는 지난 14일 부산일보·강원일보 등에 동시 게재된 신디케이트 칼럼에서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라는 경영학 이론을 빌어 "노무현 정권이 경쟁자와 피 튀기는 싸움을 하는 레드오션에 집착하고 있고, 언론과 국민들도 승리지상주의에 빠져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18일 인터넷신문 고뉴스에 쓴 칼럼에서 "<김대중 죽이기>, <노무현과 국민사기극>, <노무현 죽이기>, <노무현 살리기> 등 그만큼 선거 때마다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글쓰기를 해온 사람이 또 있었냐?"며 "강준만의 글쓰기를 관통하는 공식은 '민주당' 코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진 교수는 강 교수가 작년 총선 전에 집필한 책 <오버하는 사회>에서 '신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열 가지 이유'를 댔음에도 열린우리당은 대승을 거두었고, 그가 두둔하던 민주당은 참담하게 몰락했음을 주지시켰다. 진 교수는 "강준만의 비판 중에는 정당한 것도 있고, 부당한 것도 있다"면서도 "그의 비판은 그가 좋아하는 '배신'이라는 말에서 알아챌 수 있듯이 민주당을 버린 것에 대한 '한풀이'에 가깝다"며 오히려 배신의 '원죄'는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내 기억이 옳다면 언젠가 김대중씨가 정계은퇴 약속을 깨고 복귀했을 때, 대부분의 의원들이 김대중이라는 슈퍼스타를 따라 당을 깨고 밖으로 나갔다. 대다수가 밖에서 신당이라는 것을 열심히 만들고 있을 때, '배신' 당한 노무현은 꼬마 민주당에 남아 끝까지 원칙을 지켰다. 강준만은 이 '배신'의 원조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진 교수는 "강준만이 정부여당을 비판하겠다면 '승자의 재앙' 운운하는 저주의 말을 퍼붓기보다 이라크 파병, 분양원가 공약 파기, 누더기 과거사법 등 구체적인 정책을 놓고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한 "강준만의 한계는 민주당의 한계"라며 "민주당이 호남 민심을 독점하고 있다는 환상은 일찍 벗어버리는 게 좋다, 정체성이 별로 다르지 않은 두 정당, 어차피 조만간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그러나 강 교수는 18일 발매된 <한겨레21> 칼럼에서는 정권을 넘어 진보·개혁진영 전체로 비판의 영역을 넓혔다. 강 교수는 지난 연말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국회의사당에서 끌어내고 표결을 강행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는 상황에서 <한겨레>로 대표되는 진보·개혁파가 국보법 폐지라는 '지당하신 원론'만 역설했다고 꼬집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그 '정치적 치명상'을 두고 고민했을 것이다. 그런데 <한겨레>는 단 한번도 그 점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당위성만을 계속 노래부르면서 핏대 올리기에만 바빴다. '정치적 치명상'을 입더라도 강행해야 할 이유를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정치적 치명상'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을 내놓을 생각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게 신기하게 생각될 정도였다." 강 교수는 "노무현 정권은 원론과 상식에만 투철할 뿐 그 다음이 없거나 약하다"며 "(개혁·진보파가) 모든 '실질'은 넘겨주고 '명분'으로 마스터베이션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2005-07-19 18:45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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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은 맨 아래 나의 리플 참조

뉴스 블로그] 부동산부자 '블랙리스트' 표현 논란

[조선일보 2005-07-18 03:57]

세 거두면되지 죄인다루듯 어두운 이미지 포장 곤란 [조선일보 이진석 기자] “총리가 언급한 블랙리스트가 누구를 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세청이 난감한 표정입니다. 지난 11일 이해찬 총리가 부동산 투기자들에 대해 “5만 명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발언했는데, 이 때문에 국세청이 무슨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처럼 비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실무적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에 대한 자료가 있지만 이들을 블랙리스트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블랙리스트라는 말은 매카시즘이 맹위를 떨치던 1950년대 초반의 미국에서 등장했습니다. 공산주의에 동조했다는 의심을 받은 연기자나 작가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활동을 제약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0~80년대 노동계와 학생 운동권 탄압을 위해 공안 당국에서 작성했던 핵심 인물 명단을 의미합니다.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 중 적지 않은 숫자가 한 번쯤 이름을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동산 부자(富者)들을 가리켜 마치 죄인 취급하듯 블랙리스트라고 표현하니 세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나라에서 땅과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과거 어두운 이미지의 ‘블랙리스트’라는 단어에 담는 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에게는 걸맞은 세금을 걷으면 되지, 국민들의 적개심을 조장하는 것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진석기자 [ island.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대성의 '법대로' 피칭 화제 왕따들끼리 같이 놀아볼까? 질투가 부른 '인터넷 청부살해' 차기 유엔총장 우리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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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런게 연정이다.

손가락을 들어 달을 가르키면 달을 보라. 손톱에 때꼈다고 헷삽질하지 말고!

그나저나 5공때 칠성판 전기고문 너무 당해 바보된 무뇌상 과연 받을까?

與-민노 부동산 `정책공조'할까>

[연합뉴스 2005-07-18 16:28]

포토 盧 "하늘이 두쪽나도 부동산 잡겠다" 부동산부자 '블랙리스트' 표현 논란 이명박 "부동산 좌파정책 부작용 점검해야" 뉴스 Poll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성인 1인당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1채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중입니다. 당신의 의견은?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금산법 개정도 `제휴'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 현안으로 대두된 경제정책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간 `정책공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초미의 국가적 관심사로 부상한 부동산정책에서 양당의 `코드'가 맞아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다 재벌개혁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처리를 앞두고도 양당이 간극을 좁히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부동산정책은 `토지공개념'을 고리로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주 정부가 극단적 편중양상을 보이는 전국의 토지소유 실태를 공개한 이후 토지공개념 재도입의 필요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양측이 모처럼 이슈를 공유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민노당은 토지공개념과 같은 근본대책이 수반되지 않는 한 부동산시장의 근본 적인 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소유제한을 포함한 강력한 토지 공개념제도를 전면 재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공식 입장은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토지공개념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주파수'를 조정하는 듯한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다.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는게 합리적 해법이지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이미 `실패'한 만큼 토지공개념과 같은 `극약처방'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조짐이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토지가격 상승이 집값 상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당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이슈"라고 말했다. 당내 부동산대책기획단 관계자는 "지금은 단지 시장의 수급을 논할 때가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철학과 이념을 다시 정립해야할 시점"이라며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토지공개념 도입은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7일 5부요인 만찬회동에서 "하늘이 두쪽나더라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며 `추상'같은 의지를 재확인한 것도 여당내 논의흐름을 좀더 강경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놓고도 각론상 이견이 있지만 총론상으로는 비슷한 `색깔'을 보이면서 양당이 공동보조를 취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산법 개정문제를 놓고도 양측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 우리당 박영선(朴映宣)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산법 개정안에는 강봉균(康奉均)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여당의원 22명 외에도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노회찬(魯會燦) 심상정 조승수(趙承洙) 의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급적용을 통해 재벌 금융계열사가 법개정 이전 `5% 룰(지분소유 한도)'을 어기고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5년내에 매각하라는 것. 현재 정부가 별도로 낸 안은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만 여당내에서 삼성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어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양당이 박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정책공조를 시도할 경우 삼성을 포함한 재계에는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양당이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원내전략을 펴고 있어 실제 법안처리과정에서 공조할 지는 미지수지만 `코드'가 맞는 정책사안들이란 점에서 가능성은 높다는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민노당은 물론 어느 당과도 사안별로 공조할 수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고, 민노당 의원단 관계자도 "총론적으로는 큰 틀에서 공조가 가능하겠지만 각론으로 가면 복잡한 문제가 많을 수 있다"며 아직은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rhd@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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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등)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 주십시오. 관련 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needthat  (220.125.xxx.253) 07-18 16:36:01 포스코가 잠실에 평당 3천이 넘는 분양가로 분양승인신청을 했다. 칼만 안 들었지 무늬만 기업일 뿐 국민들 등 쳐먹는 도둑넘들이나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저 도둑넘들에게 국민의 재산이 야금야금 빼앗기는 꼴을 방치할 것인가. 강도방조죄로 고소하고 싶은 심정이다. 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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