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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수가.............">

말로만 계속 이럴게 아니라

열우당... 대체 언제 과거사 청산할건데?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수가.............">

노동신문이 전한 위안부들의 '피눈물 증언'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함보현 기자 = "일제 침략군은 사람가죽을 쓴 야수, 식인종 무리였다."

북한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폭로한 일제시대 일본군의 만행은 도저히 인간의 행동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광기 그 자체였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절대로 덮어버릴 수 없는 반인륜적 죄악'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위안부를 생체실험과 식인의 대상으로 삼은 "천인공노할 성노예 범죄"를 전했다.

전 일본군 위안부였던 박영심 할머니는 "위안소에 도착하자 놈들은 우리에게 일본 기모노를 입히고 머리도 일본식으로 잘라버렸으며 나에게 우타마루라는 일본 이름을 달아줬다"며 "우리들을 한 사람씩 따로따로 방에 밀어넣고 얼마 지나서 왜놈 군대가 방에 들어오더니 미친 듯이 나에게 달려들었다"고 증언했다.

박영심 할머니는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마구 때리고 치다가 나중에는 군도를 목에 대고 죽여버리겠다고 날뛰었다"면서 "그 바람에 군도에 베여 목에서 선지피가 흘러 온몸을 적셨다"고 말했다.

또 정옥순 할머니는 "하루는 일본군 장교 8명이 벌거벗고 나타나 나에게 동시에 달려들었다"며 "놈들은 나에게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갖은 짓을 다 했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이빨로 놈들을 물어뜯었다"고 치를 떨었다.

정옥순 할머니는 일본군 장교들에 의해 물고문을 당한 뒤 나체로 철봉에 거꾸로 매달리는 가혹한 응징을 당해야 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군인들이 입 안에 쇠몽둥이를 넣고 휘둘러 이빨이 모두 부러졌고 입술을 뒤집어 바늘 도장으로 입묵(문신)을 하기 시작해 온몸에 흉한 그림을 그렸다.

김대일 할머니가 증언한 장면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싶은, 차마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것이었다.

"평양이 고향인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하루는 다나카라는 자가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 다짜고짜로 그를 쓰러뜨렸다. 놈은 사정없이 그녀의 배를 걷어찬 다음 군도로 배를 쭉 갈라 태아를 꺼내 내동댕이쳤다."

다나카는 이어 다른 위안부를 모아 놓고는 여자의 내장을 칼 끝으로 끄집어 낸 뒤 목에 걸고 방바닥에 낭자한 피를 핥으라고 지시했다.

김대일 할머니는 "이때 많은 여자들이 기절했고 심장이 파열돼 죽은 여자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또한 "일제는 단순히 일본군 위안부들을 동물적인 성욕을 충족시키는 도구로서뿐 아니라 비인간적인 인체실험 대상으로 삼았으며 나중에는 그들의 육체를 식료품으로, 전략물자로까지 대치하는 전대미문의 살인만행도 거리낌없이 감행했다"고 밝혔다.

일제시대 요코스카(橫須賀) 해군병원에서 일했다는 한 노인은 "병원에서 매독에 걸린 위안부들을 대상으로 한 인체실험이 자주 진행됐다"며 "살인귀들은 인체실험이 끝나면 더는 쓸모가 없게 된 위안부의 명줄을 끊고 내장은 내장대로 드럼통에 담고 몸체는 토막을 내 밀차(손수레)에 실어 적재장으로 날랐다"고 끔찍한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대기하고 있던 자동차가 그것을 싣고 어디론가 갔다가 다음날이면 기름이 든 드럼통을 실어 오곤 했다"면서 "그것은 사람의 기름이었다, 놈들은 그것을 항공유에 섞어 전쟁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에 더해 일제가 태평양전쟁이 끝나갈 무렵 남방전선에서 식량보급이 중단되자 '식인작전'까지 감행했다며 당시 적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들이 희생됐다고 지적했다.

"일제 침략군 야수들은 조선인 위안부를 총창으로 찔러죽이고 일본도로 토막내 나눠먹는 상상 밖의 몸서리치는 만행을 저질렀다."

노동신문은 "그것은 인간의 정상적인 두뇌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만고의 죄악이었다"며 "일제의 죄악의 역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덮어버릴 수 없으며 일본은 그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anarmd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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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렬 “성우회 제명되도 나는 ‘국민의 장군’”

표장군님, 존경합니다.

인물도 훤하셔라... 장군답게

 

표명렬 “성우회 제명되도 나는 ‘국민의 장군’”
향군 이어 성우회도 징계위 출석요구
입력 :2005-08-11 22:45   김선애 (iyamm@dailyseop.com)기자
▲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장.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회장이 지난달 재향군인회(향군)로부터 중앙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은데 이어 지난 10일 성우회로부터도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았다.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는 표 회장이 △성우회 회칙 제9조 3·4항 위배 △성우회 회원으로서 명예 손상 △본회 창립목적 역행을 이유로 오는 16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혐의사실에 대해 변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표 회장은 “출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표 회장은 11일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성우회에서 제명된다 해도 나는 여전히 ‘장군’”이라며 “친목단체인 성우회가 국가가 달아준 별을 빼앗아 갈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전두환처럼 국가에 반란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놔두고, 바른 역사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냉전 이후시대의 안보관을 갖고 개혁 해야겠다 하는 나를 제명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반란죄 저지르고 엄청난 뇌물 받으며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한 사람부터 제명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회장은 “향군에 이어 성우회에서 제명통지를 보냈으니 앞으로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제명통지를 보낼 것”이라며 “옳은 일 하는 나에게 상은 못 줄 망정 제명하겠다고 통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들은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너무 모른다”고 지적한 표 회장은 “평군이 굉장한 힘으로 커지고 있어 성우회나 향군은 두려운 나머지 옛날방식으로 공갈·협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나는 군 개혁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장군이다. 극우단체로부터 제명당하는 것이 차라리 더 좋다”며 “오히려 별 단 사람(장군)들이 그렇게 생각이 짧을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표 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향군을 만든 것은 5·16 쿠데타 후 장군들의 불만을 없애기위해”라고 설명하며 “그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군사독재의 전위대 노릇을 해왔다. 시대가 바뀌고 민주화 된 후에도 그런 습성을 버리지 못해 ‘극우 앞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평군은 오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릴 예정이다.

표 회장은 “군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회원이 벌써 3000명이 넘었다”라며 “회원은 앞으로 계속 늘 것이며, 국민들은 결국 우리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자신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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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의원들 “DJ, 절대 하지 말라는 불법 도청 이뤄진 데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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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의원들 “DJ, 절대 하지 말라는 불법 도청 이뤄진 데 충격”
“참여정부 섭섭함 때문은 말 짓기 좋아하는 세력의 농간” 일축
입력 :2005-08-11 20:51   신아령 (ararshin@dailyseop.com)기자
사람 한 길 속은 모르는 법이다. 1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 째, 입원 원인을 둘러싸고 추측이 무성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최근 국정원이 국민의 정부 하에서도 도청이 이뤄졌다는 발표를 한 이후, 김 전 대통령이 충격을 받아 건강이 악화됐다며 참여정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언론들은 김 전 대통령 측근을 자임하는 이들의 입을 빌어 김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원인은 나오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지역구 민심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는 호남권 의원들은 결코 김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발표에 대한 섭섭함으로 심적인 고통을 느낀 것은 아닐 거라고 입을 모았다.

오히려 의원들은 “자신(김 전 대통령)이 그렇게 불법 도청을 하지 말라고 엄중히 지시하고, 강조했건만 도청이 이뤄졌다”는 내용이 공개되고 이를 인지하면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분석했다.

양형일 열린우리당 의원(광주시 동구)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DJ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일로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할 만큼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지만 건강이 악화된 것은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언론에서 DJ 입원 원인을 참여정부 발표의 여파로 보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잘못 짚었다”며 “DJ는 평생 평화와 인권을 위해 살아왔다. 소신에 따라 도청 근절을 지시했음에도 도청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충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DJ와 노무현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기사는 진실과 거리가 있지 않겠느냐”며 “본질은 국가기관이 불법 도청을 했고 이것이 테이프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다. 국정원이 거짓말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DJ는 참여정부가 자신의 치부를 ‘은폐’해 줄 것을 바라는 비양심적인 지도자가 아니라고 말한 양 의원은 강조했다.

양 의원은 “DJ는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왜 끄집어냈느냐’고 섭섭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서 출발하면 답이 나올 것”이라며 “참여정부에 서운함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DJ와 참여정부를) 갈라놓으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호남 “우리만 억울하게 당하는 것 아니냐”우려

광주시 북구갑이 지역구인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12일 지방 방송에서 관련 토론회를 한다며 DJ 입원의 원인을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안기부 미림팀의 활동은 92년부터 97년까지 정확하게 김영삼 정부 때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해 현 상황대로 조사가 이뤄진다면 국민의 정부만 초점이 맞춰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원인으로 들었다.

그는 두 번째 요인으로 DJ가 “내가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나를 속여 도청을 했느냐”는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입원으로 호남권은 “우리만 억울하게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이번 일로 참여정부 국정원 수사를 방해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고 냉정하게 봐야 한다”며 “수사 초입 단계에서 관련자들을 어떻게 처벌하느냐를 말하긴 이르지만 특별법과 진실위원회가 가져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 관련자들의 말에 귀 기울여 진실위원회가 고민을 안고 가야 한다고 말한 강 의원은 “이대로 조사가 이뤄진다면 법적인 책임을 국민의 정부에게 몰아갈 수 있다. 지역민들은 ‘우리만 또 당하는 구나’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별법으로 진실위를 구성하고 공개범위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명확한 범죄 행위는 처벌하되 그 처벌도 화해와 화합의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하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DJ에게 이런 점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만 있다면 충격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역 의원들은 현재 김 전 대통령의 안정을 위해 면회가 통제되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김 전 대통령 입원 중에 병원을 찾아가거나 퇴원 후 자택을 방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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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도사
2005-08-11 오후 11:01:00
(211.169.211.*)
  그럼 해법은 특별법으로 시효를 아예 없애는 것! 일전의 518 특별법 등 반인륜 국가범죄법에서 그렇게 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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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DJ 한평생 가해자 한나라, 언제부터 그리 걱정했나”

 

 

문희상 “DJ 한평생 가해자 한나라, 언제부터 그리 걱정했나”
우리당 “한나라, 전·현직 대통령 이간질…정략적으로 이용”
입력 :2005-08-11 19:56   안성모 (momo@dailyseop.com)기자
▲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자료사진).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열린우리당은 1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입원을 놓고 한나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갈등설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과 특검법을 공동 추진 중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입장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오전 중앙당 당사에서 가진 특별위원회 활동지원단 회의에서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고 밝힌 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평생의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한나라당이 그 분의 병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되지도 않는 논평을 내는 것은 너무도 비인간적이고 얄팍한 술수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문 의장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불법도청을 포함해서 고문, 정치 사찰 등 독재정권 치하에서 조직적이고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지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한 분인가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안다”며 “그러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와 일부 언론의 황색저널리즘 때문에 졸지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하게 된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이 “노(盧) 대통령이 나이 들어 쇠약해진 노(老) 대통령을 입원하게 만들었다”며 “아무리 의리 없고 배려 없는 정치판이지만 정말 너무하다”고 김 전 대통령의 입원을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으로 몰고 간데 대한 비판이다.

김 전 대통령의 입원 소식이 알려진 후 곧바로 병문안을 다녀온 배기선 사무총장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당,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셨던 저희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지만 진상규명을 통해 반드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가해자가 피해자인양 위장…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 김대중 전 대통령(자료사진).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전병헌 대변인은 “전여옥 대변인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입원 관련 논평을 보면서 정말 비감함을 느꼈다”며 “어떤 언론에서 전여옥 대변인의 입은 섬뜩한 흉기라고 표현을 한 바 있는데 정말 정확한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어떻게 절대 다수의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입원하신 문제를 놓고 단 한마디 걱정도 없이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간의 이간질만을 일삼고 정략적으로 이용만 하려드는지 너무나 비인간적인 모습에 비감함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쏘아 붙였다.

전병헌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이 과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건강까지도 정략적으로 이용해 보려는 그러한 몰인간적인 태도에 대해서 엄정한 심정으로 규탄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와 어이없는 공작적 음모에 의해서 오히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환미사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한나라당은 가해자가 피해자인양 위장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있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우리당은 진실의 엄정한 규명을 통해서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이라며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억울한 심정을 다 해소하고 진상규명을 통해서 한나라당 정권이 얼마만큼 잔인무도하고 비인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불법도청을 하고, 정치 사찰을 하고, 공작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진실 규명만이 사태 해결책…민노·민주 우리당과 힘 합쳐야”

우리당은 또 불법도청 및 ‘X파일’과 관련 한나라당과 특검법을 공동 추진 중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입장 철회도 촉구했다.

문희상 의장은 “진실 규명만이 사태 해결을 위한 유일하고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 한다”며 “민주당도 진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의 성과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한나라당과 한 배를 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당과 힘을 모으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이 진실규명을 진정으로 바라고 이 땅에 다시는 그와 같은 불법적인 도청이 자리 잡지 못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당과 함께 힘을 합해줄 것을 요구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노동당이 오전에 ‘신중하고 사려 깊은 당이 되길 바란다’는 주의를 주는 논평을 했다”며 “한나라당에게 신중하고 사려 깊은 당이 되길 바라기 보다는 민주노동당이 진실규명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사려 깊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선택을 다시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에도 현명한 선택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전병헌 대변인은 “국민의 정부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훼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덮어씌우고 국민의 정부에게 상처를 주려는 한나라당의 음해에 함께할 것이 아니라 우리당과 힘을 합쳐서 진실규명에 엄정하게 나서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라고 호소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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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연 “전여옥, DJ 건강 염려되면 도청 반성문부터 쓰라”

젖녀앜... 앜어의 눈물

 

참정연 “전여옥, DJ 건강 염려되면 도청 반성문부터 쓰라”
참정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불법 도청 가장 큰 피해자라며
입력 :2005-08-11 16:07   신아령 (ararshin@dailyseop.com)기자
참여정치실천연대가 불법도청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며 입원 중인 김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했다.

참정연은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을 향해 김 전 대통령의 건강이 진정 염려된다면 과거 DJ에게 향해졌던 도청과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문부터 쓰라고 말했다.

김희숙 참정연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김 전 대통령의 입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된다”며 “그의 입원이 마치 정부의 국정원 불법도청 처리문제를 반대하는 사건인 양 해석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여옥 대변인을 비롯한 (한나라당) 여러분들이 그토록 김 전 대통령의 건강이 염려된다면 과거 그에게 행했던 도청과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문부터 쓰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화살을 돌려 “불법도청 근절 노력을 ‘국민의 정부 공격’으로 돌려선 안될 것”이라며 “국민의 정부는 참여정부의 밑거름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정부에 이어 민주주의를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터져 나온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1997년 이후 국정원의 불법도청과 관련, 김 전 대통령이 이를 지시했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책임이 지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김 대변인은 “특별법 제정으로 국민의 ‘숨길 권리’ ‘알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믿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참여정치실천연대 논평 전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쾌유를 빕니다. <불법도청>과 <불법거래>는 함께 끊어야 할 고리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집에서도 아내와 쪽지로 주고받았습니다.”

우리는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자께서 자신의 지난 생애를 반추하며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군사정권에 맞서던 시절부터 대통령 당선이 될 때까지, 권력기관의 불법도청은 한 민주인사의 일상이었습니다.

현재 드러난 도청내용으로도 알 수 있듯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권력, 경제권력, 언론권력들의 유착과 거래는 김대중이라는 사람의 대통령 당선을 막고자 전 방위적으로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랬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병으로 쓰러지셔야 했던 상황에 대해, 참여정치실천연대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며 완쾌를 비는 마음입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입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입원이 마치 참여정부의 국정원 불법도청 처리문제를 반대하는 사건인 양 해석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전여옥 대변인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그토록 김대중 전 대통령의 건강이 염려되신다면, 과거 그 분께 행했던 도청과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문부터 쓰십시오.

민주당은 불법도청을 근절하고 나아가 정경유착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참여정부의 노력을 자꾸 “국민의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돌려서 올바른 해결을 더디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 5년은 참여정부의 밑거름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정부를 이어서 민주주의를 확대하려는 참여정부의 노력 속에 <터져 나온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우리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직면해야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불법도청>이 근절되어야하는 것처럼, 도청내용으로 남아있는 <불법행위들>도 근절되어야 합니다. 국민주권을 침해했던 국가권력, 경제권력, 언론권력들의 유착과 거래 내용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국민의 숨길 권리>를 침해한 것이 죄인 것처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죄입니다.

참여정치실천연대는 특검만을 활용한 책임자 추궁 속에서, 불법도청을 직접 지시하지도 않았고 도청내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직접 관여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만 97년 이후 국정원 도청 책임이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 대통령, 특정 기간, 특정 정부의 고의적인 잘못으로 저질러진 일이 아니라, 군사정부시절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온 과거 정치문화의 뿌리 깊은 고질병입니다. 우리 정치를 새롭게 만들어야한다는 각오로 각자의 희생을 각오하면서 이 산을 넘지 못한다면, 이런 일들은 언제라도 다시 반복되고 말 것입니다.

참여정치실천연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숨길 권리>와 함께 <알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신장시키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불법도청의 근절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큰 피해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믿습니다.

진심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05년 8월 11일
참여정치실천연대 대변인 김희숙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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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들먹이는 정치인·언론인에 고한다

아! 손석춘 선생님

본말 전도에 대한 일침

글은 이렇게 쓰는거고 논리는 이렇게 펴는거다.

 

헌법 들먹이는 정치인·언론인에 고한다
[손석춘 칼럼] 재벌-언론사주의 대선모의야말로 헌정파괴 행위
텍스트만보기   손석춘(ssch) 기자   
곰비임비 헌법을 내세운다. 조금만 틈 보이면 날을 세운다. "위헌이다!" 곳곳에서 외마디가 울린다. 누더기 신문법도 위헌이란다. 국회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사학법안도 그렇단다. 토지 공개념도 위헌이란다. 어느새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틀어쥔 것일까.

이른바 국정원의 'X 파일'도 마찬가지다. 진실을 남김없이 밝히려는 움직임에 위헌론 서슬이 퍼렇다.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 못지않은 추한 몸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걸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특별법과 특검법을 싸잡아 위헌이란다. 법학교수도 칼럼을 썼다. 위헌이란다. 특별법이나 특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죄다 포퓰리스트란다. 자신들만이 헌법과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었다.

착시 한복판엔 한국언론이 있다

▲ 박근혜 대표는 11일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불법도청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을 제기했다.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마침내 특검법을 발의한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도 가세했다. 한나라당에 대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특별한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이미 노무현 대통령조차 '정경언 유착'보다 불법도청이 더 본질적이라고 강조하지 않았던가.

그래서다. 명토박아 둔다. 헌법을 지키자는 데 동의한다. 민주주의에 반대한다고 나설 사람 기실 누가 있겠는가. 불법도청이 범죄라는 데도 동의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묻는다. 지금 이 땅에서 재벌과 언론사 사주가 '검은 돈'을 무기로 특정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모의한 사실보다 더 큰 헌정파괴 행위가 있는가. 위헌을 들먹이는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들은 답하기 바란다.

삼성과 <중앙일보>의 저 추악한 불법행위를 엄단하라는 주장은 왜 하지 않는가. 어느새 우리사회에선 이건희와 홍석현을 구속 수사하라는 말이 과격한 담론으로 들리고 있다.

하지만 성찰해볼 일이다. 과연 그러한가. 만일 비금비금한 일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조차 이건희 같은 기업인이나 홍석현 같은 언론사주는 설 땅이 없을 터이다. 유럽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당연히 철창행이고, 거기에 더해 삼성과 <중앙일보>에서 물러나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인들이 그 범죄가 탄로났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대한민국이다. 외려 그들을 처벌하라는 주장은 비현실적인 구호 쯤으로 여긴다.

생게망게한 일이다. 이 거대한 착시현상의 복판에 바로 한국언론이 있다. 모두가 외눈인 나라에서 두 눈을 지닌 사람은 바보라는 우화가 있다. 한국 언론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이 땅을 '외눈의 나라'로 만들어왔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헌의 낙인을 찍는다.

하지만 착각하지 말 일이다. 착시일 뿐 실체는 아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우스개로 여기는 '정경언 유착'이 있다. 그 구조의 일각이 드러났다. 그래서다. 실체적 범죄에 비해 불법도청은 차라리 절차적 불법에 지나지 않는다.

노 대통령이 이건희-홍석현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불법도청은 불법도청대로 수사하라.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이건희-홍석현의 불법이다. 설령 도청 테이프 전부를 공개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공개된 범죄행위는 처벌해야 옳지 않은가.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내세우지 말라. 영장없이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물건도 증거로 채택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 더구나 국정원 도청테이프는 검찰이 저지른 불법행위도 아니다. 특별법이나 특검법 이전에 검찰이 나서서 수사할 일이다.

바로 그 점에서 검찰 수사중에 불법도청이 더 본질적이라고 강조한 노 대통령은 본인이 의도했든 아니든 이건희-홍석현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그가 대선 때 삼성 돈을 받은 바 있고 홍석현을 '총애'했기에 의혹은 더 커진다.

그래서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나라당과 연정을 모색하는 노 정권에게 더 기대할 일은 없다. 삼성의 검은 돈 고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 진실규명을 청원하지 말자. 노 정권에, 검찰에, 이건희-홍석현 구속수사를 당당히 요구하자. 그것이 과연 과격한 요구일까. 민주 시민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일까.
2005-08-11 21:34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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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증권시장 몰라도 한참 모른다&quot;

현 장세에 대한 적절한 지적!

조중동 쫓아가다가는 남들 돈벌때 나만 망한다니까

 

조·중·동, 증권시장 몰라도 한참 모른다"
증시 전문가들이 꼽는 <조선> <중앙> <동아>의 증시 왜곡보도
텍스트만보기   김연기(yeonki75) 기자   
종합주가지수가 지난 주말 '짧은' 조정을 거치고 다시 사상 최고치(1138포인트) 경신을 위해 힘찬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현 장세를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선' 위기로 규정한다. 동시에 이들은 "불황 속 주가상승이 웬말이냐"고 부르짖는다. 일부 언론들의 이 같은 장세 인식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은 "증권시장의 생리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라고 혀를 찬다. <오마이뉴스>는 증시 전문가들이 말하는 일부 언론의 왜곡된 시장 인식 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시장 참여자들은 일부 언론들의 최근 증시 활황 인식에 대해 "증권시장의 생리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라고 혀를 찬다. 사진은 증권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시황판을 바라보는 모습.
ⓒ2005 연합뉴스 배재만

#. 왜곡사례 1 : 개미 울고 외국인·기관만 벌었다?

<조선일보>는 7월 29일자 「'이제 주식 안해' 개미, 떠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개인들이 올해 6조원 가까이 팔아치우며 증시를 떠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동아일보>는 7월25일자 「요즘 증시 상식이 안통하네... 경기 바닥인데 주가 올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과거 주가가 1000포인트를 넘으면 '아줌마 부대'가 아기를 업고 증권사 객장에 나타나 '아무 주식이나 사달라'고 했으나 최근에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치우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면 맞는 얘기다. 실제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유가증권(거래소) 시장에서 6조원 가량을 순매도했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두고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등을 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비록 직접투자에서는 손을 떼고 있지만 증시 이탈 자금이 펀드 등 간접투자로 몰리면서 여전히 주식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것.

김성신 CJ투자증권 서울 교대역지점 지점장은 11일 "최근 지수가 많이 오르면서 개인들의 투자 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그러나 과거와 달리 이들 대부분은 펀드 같은 간접투자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들의 직접투자 규모가 줄어든다고 해서 단순히 개인들이 증시를 떠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적립식펀드 판매 규모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해준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적립식펀드 판매 증가세는 지난 3월 이후 4개월간 둔화됐으나 7월 들어 3722억원 어치가 팔리며 오름세로 돌아섰다.

주가 올라도 국민은 행복해지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또 8월 1일자 「주가 올라도 국민은 행복해지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통령이 '주가가 1000포인트를 넘어 연정을 결심했다'고 하는데 최근 주가 상승으로 돈을 번 건 외국인과 기관뿐이며 기업들도 투자 대신 자사주 매입에 열중해 불황이 오히려 주가를 끌어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성국 대우증권 투자분석부장은 "개인들의 직접투자 이탈 자금이 고스란히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로 몰리면서 기관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며 "결국 지수가 오를 경우 펀드에 투자한 개인들도 덕을 보게 된다"고 반박했다.

#. 왜곡사례 2 : 불황인데 주가상승이 웬말?

<중앙일보>는 7월 29일자 사설에서 "종합주가지수가 거의 11년 만에 1100선을 뚫었는데 2분기 민간소비는 1.5% 증가에 그치고 국내총소득 증가율도 0%대에서 헤매고 있다"며 "지금의 주가 상승이 버블인지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입장은 8월1일자 칼럼으로 이어졌다. <중앙일보>는 「주가 상승과 경제 펀더멘탈(경제 기초체력)」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국내외적으로 주가 오름세에 장애가 될 만한 문제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며 "펀더멘탈에 기초하지 않은 상승은 자칫 엄청난 후유증을 양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 같은 장세 인식을 이튿날에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중앙일보>는 8월 2일자 '글로벌아이'(칼럼)에서 지금의 주가 상승에 대해 "경제가 좋아져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황이 주가를 끌어 올리는 이변"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일보>가 잠시 숨을 고른 사이 바통은 <조선일보>가 이어 받았다. 이 신문은 8월 2일자 사설을 통해 "증시 활황을 경제회복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분석하며 <중앙일보>와 주가 상승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

전문가들 "일부 언론 증시 생리 몰라도 한참 몰라"

▲ 증시 전문가들이 왜곡된 시장 인식 사례로 꼽은 <조선> 7월 29일자 기사(왼쪽)와 <동아> 7월 25일자 기사.
일부 언론들의 이 같은 주가 상승 인식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은 "증권시장의 생리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라고 말했다.

홍성국 대우증권 투자분석부장은 "기본적으로 '투자'는 현재가 아닌 미래의 변화를 가격에 선반영시키는 것"이라며 "주가는 현재 수준보다는 모멘텀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의 주가 상승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이를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득수 태광투신운용 상무도 "주식시장은 기대감과 희망에 기초한 시장이지 현상에 기반한 시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의 경제 상황으로 주식시장을 평가하는 것은 '투자'가 지닌 기본적인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펀더멘탈이 뒷받침 돼 주가가 1000포인트를 돌파했던 89년, 94년, 2000년에 주식투자를 통해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 왜곡사례 3 : 한국경제 바라보는 해외시각 여전히 차갑다?

<중앙일보>는 8월 2일자 칼럼에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해외의 시각은 여전히 차갑다"며 "성장률과 투자 및 소비 회복 전망 모두에서 유보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외국계 투자가들의 한국경제 전망은 비관보다 낙관이 우세하다.

특히 이들은 내수 시장을 밝게 내다봤다. 리만브라더스는 "백화점 매출이 5개월 연속 늘고 저금리 지속으로 기업들의 차입비용이 줄면서 설비투자도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도이체방크와 월드마켓리서치센터(WMRC)도 "최근 소비심리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서비스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며 이를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신호로 해석했다.

통계청 발표도 이를 뒷받침해줬다. 지난주 발표된 6월 서비스업활동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6% 증가하면서 내수 경기 회복을 알렸다. 또 6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서 세계 경기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익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 두 지표는 하반기 내수와 수출이 동반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국 부장은 "현 경기상황이 바닥에서 탈출하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상승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며 "주가가 사상 최고점을 찍었던 1994년 11월보다 지금의 주식시장이 더 견고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신문들도 좀 보시죠"

하루에 2곳 이상 개인들과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다니는 한 리서치센터장이 최근 전해준 얘기는 한번쯤 곱씹어 볼만 하다.

"요즘 투자설명회에 나가면 사람들로부터 '신문을 보니까 금세 장이 폭락할 거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경제도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로 어떤 신문을 보시나요?' 그쪽에서 앵무새처럼 똑 같은 신문을 얘기할 때마다 저도 한결 같이 대답합니다. '다른 신문들도 좀 보시죠,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라고 말입니다."
2005-08-11 15:24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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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quot;말세가 바로 이런 것... 대한민국 맞나&quot;

그럼 대한민국이 딴나라냐

 

전여옥 "말세가 바로 이런 것... 대한민국 맞나"
"이상한 정권 들어서더니 이상한 나라 됐다"
텍스트만보기   이민정(wieimmer98) 기자   
▲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 (자료사진)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이 '딴나라당' 등을 거론한 한 대학교 시험문제와 태극기를 들고 입장할 수 없도록 한 8·15 민족대축전 등 최근 각종 현안을 한꺼번에 거론하며 "이상한 정권이 들어서더니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전 대변인은 11일 발표한 논평에서 "가장 기막힌 것은 대한민국이 실종되는 현상"이라며 "노무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북한의 심사를 조금이라도 심란케 해서는 안된다'며 북한 인권에 '조용히 하세요'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대변인은 "지성을 자처하는 상아탑의 교양과목 시험문제가 특정 정치인과 정당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조롱거리로 삼았다"며 한나라당을 '딴나라당'으로 표현한 고려대학교의 한 시험문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전 대변인은 "청와대 2급 비서관이라는 사람은 본분과 분수를 넘어선 행동으로 '허섭한 굿판'을 벌이는 선무당 노릇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는 연정 제안을 거부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 "책임감, 결단, 역사의식, 깊은 성찰, 일관성이 없다"며 '5무(無)론'을 편 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향한 것.

전 대변인은 태극기와 '대한민국' 구호를 금지시킨 8·15 민족대축전에 대해서도 "이 나라가 대한민국 맞느냐"며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생방송 '성기노출' 파문 등을 끄집어내 "말세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다음은 전여옥 대변인이 쓴 논평 전문.

이 나라가 대한민국 맞는가?

이상한 정권이 들어서더니 이상한 나라가 되버렸다.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는 세상이 된 것은 물론이다.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 반듯한 것이 없고, 비상식과 비정상이 상식이 되고 정상이라고 우기는 일이 되어버렸다.

지성을 자처하는 상아탑의 교양과목 시험문제는 특정정치인과 정당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조롱거리로 삼았다. 청와대 2급 비서관이라는 사람은 본분과 분수를 넘어선 행동으로 '허섭한 굿판'을 벌이는 선무당 노릇을 하고 있다. 그 위에 있다는 수석비서관의 언행도 '점입가경'수준이다.

공중파 TV에서는 가수가 홀딱 벗기쇼를 하고 시어머니 뺨을 때리는 며느리가 등장하는 기막힌 세상이다. 말세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막힌 것은 이제 대한민국이 실종되는 현상이다. 남북대화에 자잘한 상처, 북한의 심사를 조금이라도 심란케 해서는 안 된다며 노무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북한 인권에는 '쉿-조용히 하세요'로 일관했다.

그러더니 이번 광복절 행사 때는 이 나라 총리라는 사람이 '인공기를 불태우거나 훼손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 뿐인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순수한 스포츠 행사에서 '대-한민국'을 외치지 못하고 태극기도 흔들지 못한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 맞는가? '당신들의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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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패러디한 고려대 경제학과 시험문제 논란

대학 수준의 좋은 문제군

 

 

'딴나라'의 공주는 '발끈해', 화폐단위는 '친미'
정치인 패러디한 고려대 경제학과 시험문제 논란
텍스트만보기   박상규(comune) 기자   
▲ <조선일보>를 '조선찌라시'로 패러디한 고려대학교 경제원론I 중간시험지.
ⓒ2005 프리존뉴스
"가상의 국가 『조선찌라시』에서는 열등재인 「빨간색깔」이라는 재화가 거래되고 있다. 『조선찌라시』의 국책연구소인 『월간조선찌라시뺑끼칠』에서는 동일한 양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빨간색깔」생산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진보된 생산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빨간색깔」시장의 균형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하지오.(10점)"

"가상의 국가 『맹바기나라』에서는 「서울봉헌」이라는 재화가 거래되고 있다. 「서울봉헌」이 거래되는 시장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항상 일정하다고 한다. 「서울봉헌」시장의 공급측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15점)"


이같은 문제는 네티즌이 쓴 패러디 글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경제원론 중간고사 시험에 등장한 문제다.

<조선일보>를 '조선찌라시'로, <월간조선>은 '월간조선찌라시뺑끼칠', 이명박 서울시장은 '명바기'로 표현한 이 시험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신문 <프리존뉴스>는 10일 이 문제의 시험지를 입수 공개했다.

이 시험지에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박근혜 한나라당 총재,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을 비유한 표현도 등장한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이아무개 시간강사가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 시험지에서 이들은 모두 비꼬는 대상으로 패러디돼 등장한다.

▲ 지난해 제출된 고려대학교 경제원론I 중간시험지. '맹바기나라' '서울봉헌' '딴나라' '발끈해 공주' 등의 패러디가 눈길을 끈다.
ⓒ2005 프리존뉴스
"가상의 국가 『딴나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창(昌)」이라는 재화의 시장수요함수와 시장공급함수가 다음과 같다고 한다. 『딴나라』의 화폐단위는 '친미'이고,「창」의 수량단위는 '삼수'이다."

"「창」시장의 균형가격이 너무 높다고 여긴『딴나라』의 '발끈해 공주'께서 상한가격을 300 친미로 설정하여 가격규제를 한다면,「창」시장에 대한 규제의 사회적 비용(규제로 인한 총잉여의 감소분)을 구하시오.(10점)"

"국해의원(國害擬員)인지 기생층(寄生層)인지 정체가 불분명한 '주성영씨'는 매달 10만원을 기생충(寄生蟲) 구입에 지출한다. 기생충 수요에 대한 '주성영씨'의 소득탄력성을 구하시오.(4점)"


문제의 시험 문제지에 담당교수로 이름이 적시된 시간강사 이씨는 <프리존뉴스>과 인터뷰에서 "시험 보는 학생들의 변별력을 위해 시험 문제를 항상 약간 비틀어서 내고 있다"며 "다른 시험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패러디해) '개구리'라는 표현을 쓴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고 <프리존뉴스>는 전했다.

이와 관련, 고려대학교 홍보팀은 "아직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문제의 시험 문제를 바라보는 네티즌들의 평가는 "틀린 말 하나도 없다"와 "대학 시험문제 치고 너무 심하다"라는 견해가 극명하다.
(시험지 전문)

경제원론 Ⅰ 중간시험
2004. 10. 19
담당교수: OOO

1.『이라크』에는 없고 『아메리카합중국』에 있는 재화「WMD(대량살상무기)」가 거래되는 가상의 시장은 외부성이 없는 완전경쟁시장, 즉 이상적인 시장이라고 한다. 효율성 측면에서 「WMD」시장의 균형에 대하여 논하시오.(30점)

2.가상의 국가 『조선찌라시』에서는 열등재인 「빨간색깔」이라는 재화가 거래되고 있다.
a.『조선찌라시』의 국책연구소인 『월간조선찌라시뺑끼칠』에서는 동일한 양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빨간색깔」생산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진보된 생산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빨간색깔」시장의 균형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하지오.(10점)
b. 만약 『월간조선찌라시뺑끼칠』의 진보된 「빨간색깔」생산기술을 개발과 함께 동시에
『조선찌라시』의 소득세율이 상승하는 경우 「빨간색깔」의 균형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하시오.(15점)

3. 가상의 국가 『맹바기나라』에서는 「서울봉헌」이라는 재화가 거래되고 있다. 「서울봉헌」이 거래되는 시장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항상 일정하다고 한다. 「서울봉헌」시장의 공급측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15점)

4. 가상의 국가 『딴나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창(昌)」이라는 재화의 시장수요함수와 시장공급함수가 다음과 같다고 한다. 『딴나라』의 화폐단위는 ‘친미’이고,「창」의 수량단위는 ‘삼수’이다.
QD = -2P +1,600
Qs = 4P - 800
a. 「창」시장의 균형에서 가격과 거래량, 총잉여를 구하시오.(10점)
b. 「창」시장의 균형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구하시오.(10점)
c. 「창」시장의 균형가격이 너무 높다고 여긴『딴나라』의 “발끈해 공주”께서 상한가격을
300친미로 설정하여 가격규제를 한다면,「창」시장에 대한 규제의 사회적 비용( 규제로 인한 총잉여의 감소분)을 구하시오.(10점)

Bonus. 國害擬員인지 寄生層인지 정체가 불분명한 “주성영씨”氏는 매달 10만원을 「寄生蟲 」 구입에 지출한다. 「寄生蟲」수요에 대한 “주성영씨”氏의 소득탄력성을 구하시오.(4점)

사랑이 아름다운 건.
상대의 옷에 묻은 때를 깨끗이 세탁해 화려하게 해주고 상대의 몸에 찌든 때를 씻어 향기나게 해주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녹아서 작아지는 비누가 되길 바랍니다.
2005-08-10 17:50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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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60주년 일본은 각오하라” 위안부 배상 전세계가 나섰다

열우당 쓰레기들은 뭐하나

저 눈물이 보이지 않는가? 저 희망이 보이지 않는가?

 

광복 60주년 일본은 각오하라” 위안부 배상 전세계가 나섰다
피해자 조속해결 촉구집회 10개국 30개 도시서 동시 개최
입력 :2005-08-10 20:00   김세옥 (okokida@dailyseop.com)기자
▲ 10일 오전 669차 정기수요시위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위한 세계연대의 날' 행사에 참가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광복 60주년이라고 하지만 60년 전 일본이 우리 민족과 동아시아 국가의 민중들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한 단죄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위대를 증강하고 전범들의 신사인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본 총리에 의해 진행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일본이 치밀하게 부인하고 망언을 일삼아 온 성노예 문제는 여전히 단 하나도 해결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복 60주년을 마냥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순 없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정의를 되찾아야만 합니다.”

일본 정부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10일 정오 한국, 일본, 미국, 대만 등 전세계 10개국 30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가 전세계에서 동시다발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도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날 정오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해방 60주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연대의 날’ 행사를 열고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했다.

집회참가자들은 “광복 60주년을 맞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일본은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광복 60주년을 기점으로 전세계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미향 정대협 사무총장은 “지금까진 해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가 열릴 때 교포사회와 여성단체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세계 각국의 현지인들이 나서 일본의 공식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아시아를 넘어 중동, 유럽 등 전세계의 화두가 됐음을 반증하는 일”이라고 이번 행사의 의미를 전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세계의 평화와 여성인권을 말할 때 바라봐야 할 이정표”라며 “일본은 이제 그만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범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할머니들 앞에 무릎 꿇으라”고 촉구했다.

▲ 해방 60주년 맞이하여 10일 중학동 일본대사관앞에서 열린 669차 정기수요시위에 한 참가자가( 일본은) 역사왜곡을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있다.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 중학동 일본대사관앞에서 열린 제 669차 정기수요시위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위한 세계연대의 날 행사에 오끼나와 주민 참가단이 연대발언과 공연을 마친뒤 해결되지 않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현실이 안타까운듯 눈물을 닦으며 자리로 향하고 있다. 뒤는 1992년 1월 8일 부터 14년간이나 지속된 수요시위가 매주 열려온 일본대사관 건물.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이날 행사참여를 위해 일본 오키나와의 시민들이 방한했으며, 한일 대학생으로 구성된 ‘피스로드(Peace Road)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장을 지켰다. 이들은 행사 말미 성명을 채택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했다. 또 전쟁범죄 청산 없는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대협은 12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일본 참의원 회관 앞에서 일본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일본 대표에게 전세계 시민 56만명의 서명이 담긴 항의서한과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시간 일본 시민단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긴급행동 네트워크' 주최로 일본 도쿄 국회의원 회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와 법적배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일본군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77)가 참석해 자신의 피해를 직접 증언하고, 일본 정부의 반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행사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일본은)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법적책임을 이행하라고 쓰인 손피켓을 들고 행사를 지켜보고있다.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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