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 정ㅇ석의 울트라 캡숑 뽕빨 본격 fandom grotesque hardgore 정치 블로그

고시공부하기 싫은 이유

- 법앞의 평등과 합리적 적용이 요원한 사회

곽서

연전에 헌재 영감탱이들이 열받게 했었다. 대한민국의 수도를 옮길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나. 세상에 경성헌법국가에서 불문헌법이 경성헌법을 개폐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에 까무라칠뻔 했었다. 그리고 애시당초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어야만 한다는 불문헌법이라는 것이 말이 될 법이나 한 이야긴가 말이다.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회의와 함께 헌법 공부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다. 그래도 그동안은 제대로된 헌법재판이 우리나라에도 존재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일부러 관심을 갖지 않았다. 도청이니 뭐니 해서 시끄러운 것은 알았으나 지금 내 처지에 그런 관심은 사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참 우연히도 오늘 노회찬 의원이 검사 7넘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럴때는 민노당의 스탠스가 부럽다. 그래, 한때는 같이 콩밥을 먹은 투사들이었건만 어떤 이들은 좌고우면하면서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잃기 싫어하고, 그래도 어떤 이는 빵에 보낼래면 보내거라 너무도 당당하게 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민노당이어서 너무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도청건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얘기가 그 유명한 '독수의 과실'이론이다. 혹자는 독수독과이론이라고도 하고 독나무열매이론이라고도 하지만 그래도 독수의 과실이라는 용어가 왠지 폼나게 느껴진다.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통해서 획득한 증거 역시도 증거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 독나무에서 열린 열매에는 독이 들어있기 마련이므로 그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참 여기서도 내가 한 공부가 제대로 된 공부인지 갸우뚱하게 된다. 독수의 과실이론은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증거를 획득했을 때 타당한 이야기이다. 물론 반대의 견해도 있으나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불법으로 얻은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현재의 확고한 판례 아니었던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도청을 금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그로 얻은 결과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 통신비밀보호법은 사법시험(2차)와 거의 관계가 없으므로 1차 때 헌법공부할 때 얻은 얄팍한 지식으로는 그런 것 같다는 얘기니 솔직히 자신은 없다.

하여간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그 도청자료를 형사처벌의 증거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안기부가 수사목적으로 도청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거기 대화내용에 나오는 인물들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이다지 말들이 많은 건지 참 모를 일이다.

노회찬 의원의 실명공개문제도 그렇다. 중고등학교 사회시간, 정치경제시간에 졸지만 않았어도 누구나 알고 있을 그 유명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바로 그거 아닌가 말이다. 너무나 당연한 그것을 왜 노회찬만이 할 수 있었을까? 열린우리당의 그 쟁쟁한 투사님들은 학교다닐 때 공부를 안해서 몰랐을까? 아니면 딴 생각이 있었을까?

공소시효문제, 이건 언젠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다. 소위 시효라는 제도가 있는 이유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도 많이 사라지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우며 이미 현실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질서를 인정함으로써 법적, 사회적 안정을 기하려는 목적일 것이다. 공소시효는 특히 10년, 15년이라는 오랜 기간 범죄자가 감옥에 있는 이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 가령 80년 광주의 원흉들을 보자. 그들이 그 오랜기간 고통받고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며 살아왔는가?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하며 우리나라 경제를 농단한 그들이 자신들을 죄인으로 생각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살아왔는가 말이다.

더 황당한 것은 그 시효라는 것도 철저히 있는 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친일로 부를 축적한 그자들을 위해 철저히 봏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끔 친일파 후손들이 땅을 찾겠노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를 듣게 된다. 그들의 선조인 위대하신 친일파님들께서 일제에 충성하고 일제로부터 사정받은 땅, 아, 여기서 사정이라 함은 일제가 토지조사를 거쳐서 등기를 할 때 누구 누구가 소유자라고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하여간 그 땅은 사정으로 친일파 할배들이 원시취득하게 되고 그것은 법률에 의한 취득이므로 등기가 없어도 되는 것이었고, 아무리 오랫동안 국가나 타인이 점유하고 있었어도 시효취득이 안 된다는 것이다.

원래 땅을 시효취득하려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된다고 법에 그렇게 쓰여 있건만, 우리의 위대한 대법원 나리들께서는 그 소유의 의사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예컨대 매매계약이라는 객관적인 권원으로 인해서 점유했을 때만 인정된다고, 법에도 없는 어마어마한 논리를 개발하여 지금까지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뛰어난 법리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어찌 공소시효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편에 서서 그 어떤 경우에도 범해서는 안될 철칙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일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보면 내가 시방 하고 있는 이 공부는 참 부질 없는 것이 같다. 그래도 어쩌랴 아니할 수 없는 것인데, 자꾸 공부하기가 싫어지니 참 큰일이다, 큰일....

참여정부는 정말로 사회적 대타협을 할 의지가 있나?

- 양극화문제가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대연정보다 덜 시급한가

칼잡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또 다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그 연설의 일부를 인용해 보자.

노동조합도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도 정리해고가 어려운 제도 아래서, 비정규직과 대다수 노동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막강한 조직력으로 강력한 고용보호를 받고 있는 대기업 노동조합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해고의 유연성을 열어주는 한편, 정부와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다양한 고용기회를 만들어주는 대타협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해온 “대기업 노조책임론”과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에 대한 강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언급이다. 임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온 원론적인 이야기의 반복일 뿐, 어떠한 새로운 구상이나 진전된 제안도 발견할 수 없다.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노대통령이 사회적 대타협 카드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외로 느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 7월 언론사 편집국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사회적 대타협 구상을 거의 포기한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 부분을 인용해 보자.

노사정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뼈아픈 것입니다.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소위 유럽식의 어떤 질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본다는 것이었는데 좀 과욕이었던 거 같습니다. 대화를 어떻게 해볼, 아직까지 대화의 길을 찾질 못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해서 좀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죠. 현재까지로는 큰소리만 해 놓고 이루지 못한 정책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있구요.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불과 한달 전에 “과욕”이었다고 솔직히 고백한 정책을 8.15 경축사에서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현재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는 점점 나빠지면 나빠졌지 개선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와 있던 한국노총마저 탈퇴를 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 노사정 대타협을 다시 꺼내기 위해서는 노동계가 자신들의 입장을 재고해 볼만큼 뭔가 솔깃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 지난 2년 동안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론적인 제안을 지금 와서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이다.

참여정부가 현재 낮은 국민지지도로 고생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사회 양극화 현상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껏 여기에 대해 별 뾰족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유일하게 정부가 일관되게 언급해 온 것이 네덜란드 혹은 아일랜드 식의 사회적 대타협 구상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성패가 정권의 앞날을 좌우할 수 있다는 각오로 한번 야무지게 추진해 봐야 할 것 아닌가. 다른 양극화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회적 대타협 구상마저 지금처럼 뜨듯 미지근하게 추진한다면, 사실상 참여정부의 양극화 대책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은가.

사회적 대타협이란 것은 잊을 만 하면 한번 툭 던져 보고, 또 잊을 만 하면 다시 한번 언급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다.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위해 편지를 네 번 썼다면, 민주노총, 한국노총과의 대타협을 위해서는 편지를 40번도 더 쓸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대연정을 위해서 박근혜 스토킹 한다는 소리까지 들은 노대통령이라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는 이수호 스토커라는 소리를 들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사람마다 물론 가치판단은 다르겠지만, 사회적 양극화라는 현상이 지역주의 정치의 잔존과 비교해서 그렇게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의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이제 양단 간에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정말로 사회적 대타협 구상이 양극화 현상을 막기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각오로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반면 한국적 현실에서 이 구상이 현실화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한다면, 이제 별 의미 없이 노동계의 양보를 촉구하는 일은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에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양극화 문제에 대한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이제는 그 해결 의지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른 것이 참여정부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뼈아픈 인식이 없으면 참여정부의 지지율 반전은 대단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DJ 한명이 입원했을 때 온 여권이 혼비백산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던 그 정성의 반만이라도 이 양극화 문제에 보인다면, 최소한 “진정성 부족”으로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인물은 인물이다

- 검찰권력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자 누구냐

김찬식

인물은 인물이다.

민노당 노희찬 의원이 거침없이 검찰내에 있는 삼성 장학생들의 실체를 만천하에 공개했다. 지금 검찰은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대충 대충 도청 수사를 하다가 노희찬 의원에게 핵폭탄급 철퇴를 맞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해도 싸다. 이번에 발표된 장학생 명단을 보니 그야말로 검찰계를 좌지우지 했던 파워맨 이였고 일부는 아직도 현직에 남아 검찰을 주무르고 있었다. 이러니 삼성과 소송이 붙으면 삼성의 백전백승이지. 삼상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수사는 모두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할 것이다.

검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권위주의적이며 조직에 순종적인지를 나는 직접 당해봤었다. 개인적으로 송사가 걸려 검찰에 출두 했을때 담당 검사는 마치 피의자라도 된양 눈을 부라리며 거의 반말로 윽박질러댔다.

나이도 이제 30대 초반이나 된듯한 친구가. 검사고 뭐고 나 또한 잘못한게 없었던 상황이라 검사에게 거칠게 항의했고 목소리를 높이던 중 검사실에 근무하는 형사들이 나를 패죽일듯이 협박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나는 억울하고 열받아서 그 출두한 지청의 지청장을 소개받아 상황을 설명했고 다음번 출두 했을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앞에서 공손을 떨며 극존칭을 써가며 비굴하게 나오더라. 여직원이 차도 내 오더군. 이런 줏대도 없는 놈,

이런 조직에서 자기 윗사람을 조사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노대통령 또한 이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검찰에게 수사 하라고 지시한다. 그 검찰을 지휘하는 최 상위 통치자가 대통령 이기 때문이다.

이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장학생 검사를 수사 할 수 없다. 다만 시늉만 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특검으로 갈 것이고 검찰은 지금보다 10배 100배의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다. 검사면 사시를 통과한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집단인데 뻔히 박살날 것을 알면서도 수사를 어영부영 하는 것은 결국 법 정의 실천 보다는 조직 논리가 더 앞서기 때문일 것이다. 기차가 벼랑 앞에 다다랐어도 기차를 살리자며 좌석에 일사불란하게 앉아있는 미련한 사람들.

검찰의 기소 독점권에 대해 경찰이 반발을 하는데 이런 정신상태의 검찰이라면 경찰의 손을 들어 줘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돌대가리로 되는 조직이 바로 검찰이다.

검찰의 조직 논리와 엘리트 주의 그리고 권위주의가 상존하는 이상 검찰에 엄정한 법의 잣대 적용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정신상태 온전한 일반인들 모아놓고 공부시켜 검사 자리에 앉히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왜 한국에는 마니뿔리떼가 없을까. 이 점이 한탄스러울 뿐이다.

추신
우리당 의원들...나가 죽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