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우당, 정말 놀구들 계십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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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말 좋은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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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필자의 지난번 칼럼에 대해 어느 독자께서 외국의 사례를 좀 더 설명해 달라는 당부를 하였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의 부동산정책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필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근로소득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부동산 정책 각국 사례를 비교하기 전에 먼저 부동산 정책의 목표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정책의 주 대상은 근로소득자가 되어야 한다. 열심히 일을 하는 근로소득자가 주택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사업자가 땅값 걱정 없이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주택정책만 한정해 보자. 한 마디로 말하자면, 열심히 일해서 두툼한 월급봉투 들고 집에 들어서는 가장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뚝방촌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간 일하면, 노부모 모시고 살 수 있는 번듯한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주택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각 국의 부동산정책, 특히 주택정책을 비교할 때 각국에서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는가를 주목하면서, 현재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정책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특징은 뛰어난 예측가능성에 있다.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 비추어서 몇 년 후에 그에 맞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주택을 건설했고, 저소득층에게는 능력에 맞는 임대료를 부과하는 '응능응익' 원칙에 의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에게는 자가 주택의 보유를 촉진하기 위해 50년대부터 각종 혜택을 부여해 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봉의 2배 수준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건설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한다는 점이다. 물론 그 차액은 정부가 예산에서 부담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싱가포르에서는 2000년 기준으로 85%의 국민이 정부의 주택개발청에서 공급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한편에서 정부가 싼 값에 공급한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생애에 걸쳐 2회만 주택개발청 주택 구입이 허용되고, 5년의 의무거주기간이 부과된다. 그 이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택개발청에 분양가격으로 환매해야 한다. 두 번째로 분양받은 주택은 5년이 지나도 주택개발청이 지정하는 가격에 환매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 투기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민간에서 공급되는 일부의 주택에서 투기가 발생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높아진 기대수준을 반영하여 주택개발청이 중대형 평형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자들은 그야말로 마음편히 직장에 종사할 수 있다. 올바른 공영개발정책을 통해 영원히 싱가포르 국민들은 영원히 부동산투기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싱가포르 주택정책과 관련한 자료는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자료를 참조하였다.) [미국] 주택은 신성부가침의 권리, 높은 보유세로 투기 억제 미국의 주택정책을 연구하면서 필자는 미국인들이 임금과 주택에 대해서는 신성불가침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주택의 경우 압류에 제한이 가해지는데, 텍사스의 경우에는 100만불(한화로 10억 원이 넘는 액수) 한도 내에서 주택 1채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률에는 'Anti-deficiency law'라는 것이 있어서, 1주택 소유자가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주택가격이 대출액 밑으로 하락하더라도 금융기관은 추가적인 채권을 청구하지 못한다.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때의 위험은 모두 채권금융기관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법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소비자 보호법이다. 미국 주택정책의 특징은 근로소득자만을 위한 모기지론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모기지론을 받을 수 없고, 통상 소득 1/3 이내에서 모기지론의 원리금을 갚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구가 여러 주택을 소유하려는 투기수요는 철저히 억제된다. 반면 정부가 모기지론 이자에 대해서 세금혜택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 근로자나 사업자들은 안정된 수입이 확보되면 주택을 구입한다.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모기지론을 받을 수 없다. 탈세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효과도 발휘한다. 또한 미국의 보유세는 대단히 높다. 거래세는 낮지만 부동산 중개료나 모기지론 알선료 등 주택 거래비용도 대단히 높다. 이래저래 주택을 이용한 투기는 철저히 억제되고 있다. 주민들이 스스로 투기와 관련 없는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법률을 만든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캘리포니아 주민발의법 13'이 바로 그것인데, 장기보유자들에게 세를 감면해주고 55세 이상의 은퇴자들에게는 이주시에도 혜택이 지속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주민발의법을 개선하여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주에서 일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사실을 빗대 한국의 거품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이는 정확한 비교가 아니다. 미국에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근로소득자들은 이자율이 내린 탓에 모기지론의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든 혜택을 받았다.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자율 인하효과와 주택가격 상승효과가 상쇄되어 주택구입의 부담이 늘어난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거품이 붕괴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충격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게 된다.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모기지론 제도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조세제도를 통해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한 권리설정을 한 연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대공황 이후 근로소득자들에게 안락한 집을 제공하겠다는 개혁 대통령 루즈벨트의 노력은 분명 결실을 얻었다. 미국의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마치 자유방임적 주택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유럽에서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고 있다. 총 주택의 20~30%에 달하는 주택을 공공의 보유로 싼 가격에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가 발붙이기 어렵다. 일반 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 주거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소유할 필요도 없으며, 그야말로 실수요자가 주거를 위해 필요로 하고 정부가 그 필요를 충족해야 하는 공적인 재화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인들이 여유로운 삶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국가적 정책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이렇듯 싱가포르, 미국, 유럽은 모두 근로소득자들이 투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지대를 구축해 놓고 있다. 이미 수십 년간 이런 정책을 취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설사 일부 지역에서 투기 열풍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우리 국민들도 그런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 정답은 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정답이 있다. 싱가포르식, 미국식, 영국식, 네덜란드식, 독일식 등등 각 국에서 성공적인 투기억제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 방안은 유럽식 방식이다. 훌륭한 하나의 대안이다.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비효율성 문제만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면, 영원토록 우리나라의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싱가포르식과 미국식을 조합한 방식을 선호한다. 공공택지에 싸게 건설한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전매제한 규제와 함께 공급하는 방식이다. 물론 여기에는 중대형 아파트도 포함된다. 동시에 철저하게 소득에 입각한 모기지론만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 대출의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재 가격의 절반 수준에 대거 양질의 아파트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당장 내일부터 근로소득자들은 어깨 펴고 살 수 있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 역시 아무 걱정 없이 하는 일에 열중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맞춰 언제쯤이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지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일정표를 마련하면 된다. 이 방식은 이미 오른 주택가격을 급속히 안정시킬 수 있으며, 불안한 근로소득자의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다른 정책보다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투기꾼을 위한 공영개발... 정답을 비켜나가는 현란한 기교 필자는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고무되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런 방식의 우수성을 떠들고 돌아다녔다. 우리 국민들도 싱가포르, 미국, 유럽인들이 누리는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외면했다. 각국의 효과적인 주택정책의 장단점을 따져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기껏 예전의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로 돌아가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을 뿐이다. 우리 모두는 지난 몇 년간 실험용 쥐가 되어 강남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것을 보면 가슴 졸이며 살았다. 강남 일대의 투기꾼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분양가 자율제를 주장했던 관료들과 정치인들 그 누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더욱 가관인 것은 싸게 공급하는 주택을 다시 강남의 투기수익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결국 누가 판교의 중대형에 들어가겠는가? 아마 대부분 강남 일대에서 막대한 투기이익을 챙긴 사람들과 그 가족들일 것이다. 언제나 이익을 보는 것은 그들인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답이 도처에 있음에도 그런 정답을 기묘하게 비켜나가는 정책당국자들의 기교가 현란하다.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참여정부여, 진정 엉터리 부동산대책으로 경제를 망치려는가? 대통령이여, 정녕 국민의 절규를 듣지 못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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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쟁이덜,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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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가 8월 31일 발표할 부동산 대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2달 동안 진행한 당정회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다듬어 31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판교 신도시 택지공급 중단'이 결정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결의를 밝혔을 때 부동산 투기근절을 요구하던 여론은 '마지막 약속'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31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기대를 품었던 이들은 윤곽이 잡힌 부동산 대책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대통령-청와대-정부가 쏟아낸 약속들 지난 6월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후 청와대, 정부, 여당 고위 관계자들은 주택과 토지의 투기근절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7월 3일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든 부동산 제도를 만들겠다"면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이해찬 총리는 7월 11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는 단순한 사회적 범죄가 아닌 사회적 암"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근원적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역시 7월 19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이든 토지든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토지 공개념과 토지의 공공성은 사촌이나 형제간"이라며 투기 근절을 부르짖었다. 이 발언대로라면 31일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하지만 발표를 열흘 앞두고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부동산 대책은 국민들에게 제시한 약속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판교 신도시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해 임대로 공급할 것을 주장했다. 공영개발을 통해 개발자와 건설업체의 폭리를 차단해 분양가를 낮추고, 임대 공급을 통해 애초부터 판교가 '로또'가 되는 것을 차단하자는 뜻이다. 시민단체들은 구체적으로 토지는 공공임대로 하고 건물은 민간분양에 맡기는 방식을 제안했다. 여기에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공공택지의 경우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하자고 강조했다. 정부는 판교신도시와 관련 5~10년간 전매금지, 중대형 아파트 10% 확대(3200세대), 중대형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적용 등의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판교 청약 과열을 우선 잠재우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완전 임대 방식이 아닌 5~10년 전매금지로는 투기 위험 요소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고, 중대형의 채권입찰제 적용은 분양가를 끌어올릴 개연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판교에 한정된 공영개발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끌어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앞으로 지정되는 공공택지에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지 종합적인 그림은 아직 그려지지 않고 있다. 당정 25.7평 이하만 10년 전매 제한 검토... 근본대책은 아직 안 보여 [고분양가와 전매는 어떻게] 재경부가 16일부터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 개설한 '부동산 정책, 희망의 백년대계 만들기' 코너에서 누리꾼(네티즌)들은 대표적인 투기 근절 방안으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권 전매 제한'을 꼽았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온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경기 부양책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분양가 자율화와 분양권 전매는 부메랑이 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8월 대책에 이와 관련 이렇다할 대안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 전매제한 기간을 10년까지로 늘린다는 방침만을 정한 상태다. 여기다 개발지 토지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2~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가된다. 정부는 고분양가는 원가연동제(원가를 산출한 후 분양 가격을 정하는 제도, 정부는 20%정도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다고 주장)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정공법은 아니다. 애초 분양가 자율화의 전제는 후분양제이기 때문이다. 선분양제는 공급자 위주의 주택공급체계로 소비자 권리보호에 취약할 뿐 아니라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선분양제를 유지할 경우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권 전매 완전 금지를 시행하든지, 아니면 후분양제 조기 도입을 통한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공공부분에 한해 실시하는 주택 후분양 제도를 2007년 이후 본격화해, 2012년에 완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너무 먼 이야기다. [미니 신도시, 대책 맞아?] 정부가 미니 신도시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부동산 시장은 "대책 맞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영업을 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판교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또 신도시를 만들겠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대책에 미니 신도시 포함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인다. 판교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부는 강남을 대체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예정지로 토지 매입 부담이 적은 군부대와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송파구 장지동 남성대 골프장 (24만평), 거여동 국군 특전사(58만평), 공공기관 이전 부지인 용인 구성읍의 국립경찰대학(27만평), 법무연수원(22만평),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된 강남구 세곡동(1만평)과 서초구 우면동(15만평)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3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참여 정부 임기안에 미니 신도시 조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미니 신도시 거론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헛발질'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현실화 여전히 '미진' [보유세는 얼마나 올라가나] 정부는 세제와 관련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60% 중과 ▲주택 종부세 대상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세대별 합산 ▲토지도 세대별 합산과세 ▲양도세 실거래가과세 시기를 당초 2007년에서 앞당기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 정책 기조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유세 실효세율을 현 정부 임기안에 1%로 올리고,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중과세 할 수 있도록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현실화시켜야 세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손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확실히 주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안은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개발이익 환수 실현될까] 정부는 10·29 대책에서 개발부담금제 도입을 검토했다가 '기반시설부담제' 부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제는 주변 시설 확충에 필요한 돈을 당사자들이 지불하는 것으로 개발이익환수와 거리가 있다. 이같은 비판에 직면하자 정부는 개발부담금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발부담금은 개발지역 뿐 아니라 재건축과 재개발에도 적용돼야 진정한 의미의 '이익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주변 토지 매입으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금 보상 대신 실물과 채권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 방안을 변칙적으로 마련하기 보다는 주변 토지 매입의 우선권을 주는 특혜를 줄이고,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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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수구들에게 '너와 나는 다르다'는 없다. '너와 나는 틀리다' 너는 틀렸다. 너는 빨갱이다.....
그밖에 우리가 잘못 쓰는 말중에 '우리'와 '저희'가 있다. 바로 잡아야
|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 우린 아직 멀었나? | |
[오마이뉴스 2005-08-22 09: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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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한 번 들어 보자. "그 친구는 나와는 성격이 많이 틀려" "이 색은 저 색과 틀리네" 등등, '다르다'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 '틀리다'를 써서 '틀린' 문장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다르다는 형용사는 이것과 저것이 같지 않다, 영어로는 'different'가 되고, 틀리다는 '1번은 틀린 답이다'에서처럼 무엇무엇이 잘못되었다, 즉 영어로는 'wrong'이다. 필자는 아직까지 외국 사람들이 'different'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 'wrong'을 쓰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유독 한국 사람들은 이 두 형용사를 '틀리게' 사용할까? 이 질문을 뜬금없이 하다가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획일화된 문화를 생각하게 되었다. 제대하고 호주에 어학연수를 잠시 갔다 귀국했을 때 가장 크게 놀랐던 점중의 하나가 대한민국 거리에서는 소위 노랑머리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한국이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세계화를 외치면서 길거리에서 외국 사람들 만나는 횟수가 예전보다는 많아졌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거리는 검은 머리들로 넘친다. 정확한 통계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만큼 단일 민족으로 사는 나라도 세계에서 드물다는 생각이 든다. 남들이 하면 나도 그만큼 해야 하고, 남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을 '틀리게' 여기는 문화에서 이 두 형용사를 오용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강변하면 너무 억지일까? 토론에서 나와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나와는 '틀리다'로 단정하고, 토론이 끝나면 얼굴을 붉힌 채 말도 하지않고 돌아서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지 않는가? 중국집에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함께 가서 다양한 음식을 시키고 싶어도 가끔씩 주인 눈치가 보여 그냥 모두 자장면을 시키는 경우가 가끔씩 있지는 않는가?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절대 먹지 않는 유태인계 미국인 친구와 함께 서울에 있는 일반 음식점에 갈라치면 그 친구가 정작 먹을 수 있는 건 메뉴판에 있는 음식 중 많아야 한두 가지 정도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한국이 얼마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란 걸 깨닫게 된다. 김밥에 들어간 햄을 빼달라고 부탁이라도 할라치면 '까탈스럽게' 군다고 구박하는 음식점 주인도 꽤 된다. 필자가 독일에서 유럽학(European Studies) 공부를 하면서 만난 폴란드 친구를 따라 바르샤바에 다른 나라 친구들 4명과 함께 여행 갔을 때이다. 그날 따라 모두 배가 고파 점심 때 길거리에서 샌드위치를 사먹기로 했다. 그런데, 샌드위치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라면 절대 보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되었다. 메뉴가 모두 폴란드말로 적혀 있어 폴란드 친구가 일일이 5명의 외국인 친구들에게 영어로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 않는 터키에서 온 두 친구는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시지가 무엇으로 만들어 졌는지 일일이 캐물었고, 양파와 마늘을 먹지 않는 영국계 벨기에 친구는 5가지 소스에 어떤 야채가 들어가는지 따지고 있었고,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는 캐나다 친구를 위해 우리의 불쌍한 폴란드 친구(이름이 아가)는 그 요구사항을 폴란드 말로 쏼라쏼라 통역하고 있었다. 빵 종류도 다양해서 길거리 샌드위치인데도 3가지 종류가 있어서 이 '까탈스러운' 친구들 요구를 맞춰주느라 아가는 그야말로 진땀을 빼고 있었다. 이 친구들 주문을 모두 받는데 30분이 넘게 걸렸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아가가 '넌 도대체 뭘 안 먹을 건데?'라고 묻는 듯한 그 눈길을 바라보며 나는 외쳤다. "나, 아무것도 빼지 말고 다 넣어줘!" 샌드위치 하나 먹는데 이렇게 어려웠지만 폴란드 친구는 별로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워낙 다양한 인종들과 여러 문화를 경험하다보니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데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이 친구들이 서울의 어느 식당에 둘러앉아 음식을 주문한다고 상상하면 어떨까? 그 음식점 주인의 얼굴을 상상하지 않더라도 일일이 그 친구들 주문사항을 통역하는 내가 앞장서서 이렇게 말할 것 같다. "오늘은 메뉴 하나 밖에 안된대!" 덧붙이는 글 필자는 독일 브레멘에서 유럽학(European Studies)을 공부했으며 현재 영어신문사 Korea Times 사회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 ⓒ 2005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내도 옛날에 문제 많이 풀었다. '주성영씨"氏의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기생충 수요량은 변동하지 않음' 압권
[긴급입수] '경제원론 중간고사' 모법답안
20058.11 (목)
딴지 경제부
마감 직전, 심상치 않은 내용이 담긴 A4지 한 장 분량의 문서가 긴급 입수되었다.
인터넷에서 수많은 이들의 괄약근을 이완시켰다고 알려진 이 문서의 정체는 다름아닌, 서울 모대학 경제학 원론 과목의 실제 중간고사 문제지였다.
이 문제의 문제지를 입수한 본지 기자단은, 멀쩡한 시험문제 속에 날카로운 통찰과 은유를 똥꼬 깁쑤키 엄폐시켜 놓은 출제자의 운치에 일제히 괄약근을 조아렸다. 이는 본지의 창간 이념인 B급 영화 수준을 지향하는 황색 사이비 저널리즘에 대한 존경과 동참의 념이 빚어낸 결과라 사료되는 바, 본지 기자단은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만후장일치로 결의하였다.
이에 본지는 모범답안으로 화답에 갈음한다.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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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답안 |
전제요건 대량살상무기는 인도주의, 평화주의에 반하는 재화이나, 단순히 시장균형 원리를 전개한다는 차원에서 정상재로 간주하고, 외부성이 없는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였으므로 (1) (2) 그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와 공급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3) (4) 시장으로의 자유로은 진입과 퇴거가 보장되며, (5) 모든 경제주체들은 완전한 정보를 공유한다. 풀이 (1) 균형의 달성
① 균형가격 PO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므로 균형수급량은 QO가 된다. ② P1에서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므로 초과수요가 존재하여 가격이 상승하여 균형가격 PO로 도달한다. ③ P2에서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므로 초과공급이 존재하여 갸격이 하락하여 균형가격 PO로 도달한다.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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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찌라시>의 국책연구소인 <월간조선찌라시뺑끼칠>에서는 동일한 양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빨간색깔>생산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진보된 생산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빨간색깔>의 균형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하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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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답안 |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대체효과 : 실질소득이 불변인 상태에서 두 재품간의 상대가격비율에 변화가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효과 소득효과 : 상대가격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실질소득의 변화만으로 생기는 효과 풀이 열등재인 <빨간색깔>의 생산기술이 진보되었으므로 시장공급공선이 살짝쿵 우측으로 이동한다. <빨간색깔>은 열등재이므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크기에 따라 수요곡선의 형태가 달라진다. (1)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큰 경우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이고 공급곡선은 생산기술진보로 인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시장균형가격은 하락하고 시장거래량은 증가한다.
(2)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 수요곡선은 아래와 같이 우상향하는 형태이고 공급곡선은 생산기술진보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결과 시장균형가격은 하락하고 시장거래량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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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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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 함은, '가격'이라는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해 '공급'이라는 종속변수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의 문제다. 즉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 공급량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일정하다는 것은 공급곡선이 원점을 통과할 때 공급곡선상 모든 점에서 가격탄력성은 1로서 일정하다는 의미이다. 만약 공급곡선이 가격축을 통과한다면 공급량이 증가할수록 공급 가격탄력성은 작아지고, 공급곡선이 수량측을 통과한다면 공급량이 증가할수록 공급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따라서, 가상의 국가 <맹바기나라>에서 거래되는 <서울봉헌>의 공급량 100단위에서 가격이 10% 상승하면 공급량은 10단위(10%) 증가하고, <서울봉헌>의 공급량 1000단위에서 가격이 10% 상승하면 공급량은 100단위(10%) 증가하게 된다. (지난번 답안의 오류를 지적해주신 뭐시기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가상의 국가 <딴나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창(昌)>이라는 재화의 시장수요함수와 시장공급함수가 다음과 같다고 한다. <딴나라>의 화폐단위는 '친미'이고,<창>의 수량단위는 '삼수'이다.
QD = -2P +1,600 QS = 4P - 800 a. <창> 시장의 균형에서 가격과 거래량, 총잉여를 구하시오.(10점) b. <창> 시장의 균형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구하시오.(10점) c. <창>시장의 균형가격이 너무 높다고 여긴『딴나라』의 “발끈해 공주”께서 상한가격을 300친미로 설정하여 가격규제를 한다면, <창> 시장에 대한 규제의 사회적 비용( 규제로 인한 총잉여의 감소분)을 구하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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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답안 |
a. -2P +1,600 = 4P - 800 소비자 잉여 (800-400) * 800 * 1/2 = 160,000 b. 수요의 가격탄력성 : 2 * (400/800) = 1 c.
가격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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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us 문제. 國害擬員인지 寄生層인지 정체가 불분명한 "주성영씨"氏는 매달 10만원을 <寄生蟲> 구입에 지출한다. <寄生蟲>수요에 대한 "주성영씨"氏의 소득탄력성을 구하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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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답안 |
수요의 소득 탄력성(income elasticity of demand)이라 함은, 소득수준이 변화에 대해 수요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이다. 즉,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소득의 변화율로 나타낸다. "주성영씨"氏는 매달 10만원어치의 기생충을 구입하는 일관성을 보인다. 다시 말해 이는, "주성영씨"氏의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기생충 수요량은 변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것은, <寄生蟲> 수요에 대한 "주성영씨"氏의 소득탄력성은 0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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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풀이에 도움을 주신 정재욱(marsjeong@hanmail.net)님에게 감사드립니다. |
- 딴지경제부
위대한 여학생덜
| 산재 인정하라" 여성 2명 서울교 아래 매달려 시위 | ||||
21일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여의도 서울교 위에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 두 명이 밧줄로 다리 난간과 몸을 묶은 채 다리 아래에 매달려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들로 알려진 이들은 산재승인과 관련한 '하이텍알시디'조합원의 농성에 동조해 "하이텍알시디 코리아 노동자의 직업병을 인정하라"는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중이다. '하이텔알시디 코리아' 노조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 결정에 항의해 70여일 간 농성을 벌여오고 있다. CBS사회부 김정훈기자 report@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 ||||
마, 욕봤데이
| <"이렇게 낮게 나올줄 알았다면.."> | ||||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극을 펼친 대리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혀 음주측정을 했으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못 미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졌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 A(25)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광주 북구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손님 B(43)씨의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했다. 30여분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던 A씨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곧바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A씨는 500여ｍ를 달아나 인근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지만 주차된 차량들에 막혀 더 이상 달아날 수 없게 되자 차량에서 내린 뒤 뒤쫓아온 경찰관에게 다가갔다. A씨는 고개를 떨구고 음주 측정기를 힘차게 불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8%로 측정돼 면허정지(0.05% 이상) 등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었다. 담당 경찰관은 "A씨는 소주 1병을 마셨다고 말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게 나왔으니 달리 처벌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며 "통상 30분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측정불응으로 입건하게 돼 있지만 A씨는 금방 붙잡혀 이마저도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 ||||
처음에는 다소 혼란이 있다가 바로 정화되고 안정되는 우리 넷심
그들을 믿어라. 사람을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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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 죽음, 농장주인이 아니라 정부 탓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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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9 08:1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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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저 하얀게 바지란다. 착오없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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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캐스터, 노출 의상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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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0 08:3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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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실상부한 알바로써 돈을 받는지 안받는지는 모르겠다만
좌우간 쌍방향 인터넷을 일방향 조작 대상으로 보는 이들이 과연 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박사모 ‘사이트 담당제’ 108개조 여론몰이 | ||
| [한겨레 2005-08-22 01:18] | ||
[한겨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팬클럽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사이버전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론몰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략대상 사이트를 108개로 나눠 전담조를 편성하고 책임자까지 지정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박사모의 이런 행태는 누리꾼(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의견표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사이버상의 여론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론몰이가 주요 목표=‘사이버전사대’ 108개조의 존재는 최근 ‘디시인사이드(www.dcinside.com)’라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박사모’ 카페의 내부 파일(사진 참조)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이 파일은 각종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보수 및 진보단체, 정당 및 공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성격별로 분류하고, 대상 사이트별로 각각 담당자의 아이디를 지정한 내역을 담고 있다. 1조부터 108조에 이른다. 사이버전사대에는 조별로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20명 이상이 소속돼 활동한 것으로 나온다. 제1조의 경우 출범을 전후한 지난해 11월23일 무렵 21명이 참여했다고 적시돼 있다. 당시 ‘초지일관’이라는 아이디의 소유자는 “박근혜 대표님을 음해하는 세력과 중도에서 정치를 관망하는 국민들에게 박 대표님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사이버에서 바른 여론몰이를 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췤y백’이라는 아이디의 소유자는 “작성한 글을 복사해서 황금시간대에 시차를 두고 반복해서 올리되, 수십만명의 부동층을 염두에 두고 꼬리를 달아야 효과적”이라고 효율적인 ‘알바성’ 댓글 게시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네티즌들의 여론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형성된다”며 “직접 박 대표님을 지지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분위기를 잡아주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충고도 덧붙였다. 조직적인 사이버 활동 전개=‘사이버전사대’는 실제로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다.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의 독자게시판에는 ‘개나리’와 ‘돌체’라는 아이디로 작성된 글이 여럿 올라 있다. 내부문건에 ‘사이버전사대 71조’ 담당자로 지정된 아이디들이다. 박사모 내부문건에는 71조의 대상사이트로 <연합뉴스> <프레시안> <미디어몹> 등 3곳이 지정돼있다. 글의 내용은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을 다룬 영화 ‘그때 그사람들’의 상영중지를 촉구하고, 시민단체를 비난하는 것이다. ‘개나리’는 지난 6월18일치 글에서 “별것도 아닌 시민단체들이 한 줌도 안되는 영향력으로 삼성을 괴롭혀댄다”고 퍼부었다. <문화일보>를 담당한 65조의 ‘빗속을 둘이서’라는 아이디의 소유자는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과거사 진상규명을 거칠게 비난했다. <경향신문>을 담당하는 64조의 ‘자갈치’도 참여연대에게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다. 최근 ‘디시인사이드’의 ‘이슈-정치, 사회 갤러리’에서도 이 사이트를 담당했던 83조를 둘러싼 논란이 치열했다. 한나라당과는 무관하나?=‘사이버전사대’의 활동을 두고 박근혜 대표 등 한나라당과의 연관 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 대표가 지난해 11월24일 당 디지털정당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에게 ‘네티즌 운동’의 조직화를 직접 지시하는 등 사이버 정치에 특히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디시인사이드’의 네티즌들도 이곳에 출몰하는 한나라당 및 박근혜 대표 지지자들을 ‘사이버전사대’ 소속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김희정 의원은 “‘박사모’와 당 조직은 무관하다”며 “박사모 회원들이 당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당으로선 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광용 박사모 대표는 “사이버전사대는 박사모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일 뿐,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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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haasimi) 기자 
<이라크>에는 없고 <아메리카합중국>에 있는 재화
가상의 국가 <조선찌라시> 에서는 열등재인 <빨간색깔> 이라는 재화가 거래되고 있다. 
가상의 국가 <맹바기나라>에서는 <서울봉헌>이라는 재화가 거래되고 있다. <서울봉헌>이 거래되는 시장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항상 일정하다고 한다. <서울봉헌>시장의 공급측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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