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처음 볼 조ㅈ선의 재미있는 글
김무성... 장사논리로 정치를 재단하는 사람 “김 총장에게서 이념과 철학을 발견하기 어려움
유승민... 국민 대다수가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가 옮겨가면 집값이 떨어진다
종합 정리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결정적으로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 즉 머리 나쁘다는 얘기
김 총장과 유 실장 역시 부유한 집안 환경으로 인해 밑바닥의 정치 민심을 모른다
전녀옥... 말이 필요없는 대변 쓰레기
맨 아래 독자 리플의 자중지란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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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이 들겠다.
동막골 디비디 나오면 사야쥐
박찬욱 감독 복수 삼부작 디비디 박스 셑 나오면 사야쥐...
금자씨 처럼 하고 싶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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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웰컴투 동막골>에 더 눈이 갈 것이다라는 지적은 단지 <웰컴투 동막골>이 이미 연극 무대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는 '검증'된 작품이라는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웰컴투 동막골>은 < JSA >이후의 '남북 화해 코드' 영화라는 점, 강한 ‘유쾌 휴머니즘’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보자면 <친절한 금자씨>에서 독창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예술적 영상미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친절한 금자씨>와 비교하면 다른 몇 가지 점이 흡입력을 지닌다. 복수 VS 화해
서로 가진 마음의 짐을 풀어주려 한다. 이는 <친절한 금자씨>가 보이는 미움, 분열과 복수의 연속성에 약간씩 어색하게 버무려지는 웃음의 파편성과는 거리가 멀다. 시선은 내레이션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금자씨의 눈에 맞추어진다. 내레이션은 금자씨 일방 독주의 가치관에 간혹 브레이크를 걸어 균형성을 회복하려는 장치에 머문다. 철저하게 냉혹해지려는 금자씨의 위장은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하고 속죄의 복수는 마음에 버겁기만 하다. 응징 VS 희생 <친절한 금자씨>는 절대악으로 설정된 인물을 속죄의식이라는 명분을 갖고 응징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 절대악 백 선생에 대한 복수는 그의 비정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악행 캐릭터를 통해 응징의 명분을 더 강화시킨다. 아울러 그의 비디오 테이프는 유괴되어 죽은 부모들의 복수심을 불러일으켜 복수를 더 정당화한다. <웰컴투 동막골>에서 표현철(신하균 분)과 리수화(정재영 분) 등은 폭격의 위험에 처한 마을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 한다. 결국 자신만 살아남고자 하는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데 전력한다. 죽음 앞에 너무 즐거운 표정을 짓는 것이 비현실적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 대한 처절한 ‘복수’보다는 다른 이들을 위한 ‘희생’이 도드라진다. 우울 VS 밝음 <친절한 금자>씨는 박찬욱의 다른 작품들과는 마찬가지로 어둡고 음울하다. 복수의 완결이 반드시 어둡고 음울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역시 박찬욱 감독은 우울의 미장센에 무게를 두었다. 이것을 불식하기 위해 희극적인 말들, "너나 잘 하세요" 같은 대사가 등장한다. <웰컴투 동막골>은 일단 밝다. 문제는 상황이다. 영화에서 웃음이 만들어지는 상황은 평상 위 마을사람들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긴장된 순간조차 유쾌하고 밝게 만들어 버린다. 단순한 말에 따른 우스개는 순간적 웃음을 짓게 하고 흘러가 버린다. 그러나 상황 설정의 희극성은 깊은 여운을 주는 법이고 기억에 오래도록 흔적을 남긴다. 도시 VS 시골 강원도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대나무 자생 북방한계선을 생각할 때 산골에 왕대나무가 자생하는 설정이 이상한 <웰컴투 동막골>은 어쨌든 강원도 산골이 무대다. 사람이 그리운 곳, 낯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푸근한 곳이다. 사람들은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지만 사람과 자연에게는 열려 있다. <친절한 금자씨>의 배경은 도시다.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곳. 그러나 서로 자신 안에 갇혀 있다. 사람을 미워하는 곳, 낯선 사람을 피하고 무서워해야 하는 곳이다. 오히려 서로 친절하지 않아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곳이다. 복수는 이루어내지만 그 안에 갇혔다. 언제나 사람들은 시골의 아름답고 친절한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그러한 이들이 어울려 사는 곳을 향수한다. 영악한 이영애 VS 천진한 강혜정
<웰컴투 동막골>은 문근영의 순수성을 뛰어넘어 여일(강혜정 분)을 아예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여기에서 미친 사람이란 정신 이상으로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맑게 하는 사람이다. 무념무상(無念無想)의 상태에서 여일은 오히려 이데올로기나 긴장, 대결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다. 현실에서는 언제나 이러한 사람이 스러져 가기만 한다는 점을 영화는 강혜정의 운명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몇 가지 <웰컴투 동막골>은 화해의 모색을 통해 남북 분단의 비극을 간접적으로 순화시키려 하지만 영화적 쇼크를 주지는 않는다. 독창성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데 명장면이라는 옥수수가 터지는 장면이나 폭탄이 떨어지는 장면에서 천진한 웃음들이 지나치게 낭만적이어서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다. 아울러 이 영화는 여전히 도시인의 타자적인 시선이 강하다. 사람들은 너무나 순수하게만 그려지고 그들의 내면들은 역시 모두 박제화 되는 셈이다. 도시인들이 대부분 영화를 본다고 할 때 이점에서 벗어나서는 흥행에 힘들다는 게 흥행 공식이라면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친절한 금자씨>는 도식화된 화해와 갈등의 봉합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선과 악이라는 절대 구분으로 오대수(최민식 분)라는 상대적 악인을 통한 <올드 보이>식 휴머니즘을 강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점이 현실적일 수 있다. 다만, 대중문화 흐름을 거스르는 시도였다. 이는 거꾸로 예술적 전복성으로 볼 수도 있다. 예술적 전복성은 대중과 같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이점에서 다만, <올드보이>의 흥행의 중요한 한 개의 요소를 간과하는 선택이었다. <친절한 금자씨>는 복수의 장면에서 영화적 쇼크를 <올드 보이>보다는 덜 추구한다. 오히려 색의 배합을 통해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점은 매우 새로운 시도들로 보인다. 하지만 이점들을 따라가기에 사람의 눈은 쉽게 피로를 느낀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복수나 그것의 영화적 논리와 정당화의 코드보다는 화해와 밝음, 단순성의 순수함, 그리고 이를 연결해주는 유쾌함에 더 목말라 있는지 모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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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온갖 정치 이슈가 난립하여
시절이 하수상하여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남북 군인들이 함께 미군에게 총뿌리를 돌렸다.
이 얼마나 혁명적인 영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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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지도 못하게 하고, 그게 뭐냐?" 얼마 전 <오마이뉴스>에서 같이 인턴을 하던 동생과 술을 마시며 <친절한 금자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 때 난 금자씨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이 영화를 잘 모르는 관객들에게 실소를 나오게 하는데, 정작 박찬욱 감독을 아는 이들은 웃지 않아 결국 극장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영화 보기가 불편해진다는 말을 했다. 그러자 그 동생 녀석이 하는 말이 이랬다. "그건 일부러 그런 거지. 감독이 금자씨에게 관객들이 너무 빠져들어 금자씨 편들지 않게 하려고." 그 때는 그냥 어렴풋이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장면은 어찌되었든 빼 버렸으면 더 좋았을 듯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 말을 <웰컴 투 동막골>을 보면서 이해하게 됐다. 관객이 지나치게 인물에 몰입해서는 안되는 경우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든 것이다.
그런데도 난 그에 대해 <친절한 금자씨>에서 금자씨 얼굴에서 빛이 난 데 트집을 잡았던 것처럼, 트집을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장면을 그렇게 표현해 낸 것이 더 좋았다. 우리와 북한이 한 민족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민족 공조라는 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마음만으로 '하나 되자'고 끊임없이 생각한다고 해서 남과 북이 쉽게 하나로 결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즉, 감성적으로만 접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소 어설프게 표현한 덕분에 민족적인 그런 감성에만 물들어 보지 않는 게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한 가족이 따로 떨어져 만날 수 없는 상황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그 아픔을 바탕으로 한 영화들은 이제껏 많이 나왔다(쉬리, 태극기 휘날리며, 공동 경비 구역 J.S.A 등). 그런 작품들이 우리에게 비극적 현실 인식을 안겨준 것은 부인할 수 없겠으나, 그 이상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느냐고 물어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나 그 영화들이 그려낸 것은 비극적 현실을 바탕으로 한 비극적 결말까지 이기 때문이다. 문제 제기에는 성공했으나 대안 제시은 없었다고 해야 할까. 그런 영화들에 비해 어떻게 보면 <웰컴 투 동막골>은 한없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는 영화다. 비록 비극적인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와 무관했던 공간적 배경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들은 안 웃을래야 안 웃지 않을 수 없는 장면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TV 드라마보다 못한 특수 효과는 비웃음을 가져올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웰컴 투 동막골>의 가벼움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웰컴 투 동막골>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 <웰컴 투 동막골>은 남북간의 전쟁이라는 듣기만 해도 예민해지는 우리에게 유머를 이용해 여러 에피소드를 보면서 웃을 수 있게 하고, 꽁꽁 닫혔던 마음을 여는 데 성공한다. 사람이 웃게 되면 경계심이 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심지어 사람이 떨어져 죽는 장면에서까지 웃는 관객이 있을 만큼, 영화를 현실로 인식할 만큼의 사실성은 떨어지지만, 대신 관객들에게 '이 영화 끝까지 잘봐야지'라는 마음을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한다.
관객에 따라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던 <천군>은 철처히 사람들, 특히나 젊은 남자들의 가슴을 요동치게 할 만큼 비장함으로 무장해 당장이라도 칼을 들고 영화 속으로 뛰어들어가 싸우고 싶은 심정이 들게끔 만들었다. 그걸 보고 여자친구는 '감동적'이라고 했지만, 마치 군대에서 '정신교육'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지나치게 국수주의적 시각으로 그린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으로 인해 결국 난 <천군>을 '잘 본 영화' 목록에서 지울 수밖에 없었다. 박중훈만 봐도 웃는 나처럼 웃는 관객들 덕분에 웃을까 말까 고민하는 장면에서도 곧잘 웃었지만, 역시나 다소 감정적으로 그려진 <천군>의 후반부는 내게 도리어 영화에 몰입하기를 거부하게 만들었다. 빠져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결국 영화를 제대로 보기 힘들었다.
영화 주인공들에 몰입해 마지막 장면만 놓고 보면 우리의 주적은 미국인 듯한 느낌도 든다. 그러나, 동막골에 있던 미군 장교도 미군에 대항해 싸우려 했다는 점을 보면 과연 그런가라는 의문도 들기 마련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관객에게 완벽히 몰입하지 않게 해 주는 장치를 마련해 주어 '무조건 미군은 나쁜 놈'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해주었다. 그렇기에 다소 엉성하다고 지적 받을 만한 특수 효과라고 해도 난 그것이 이 영화의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남북 관계는 단순히 신파조로만 다루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또한 지금 한쪽의 주장에 치우쳐 미국의 잘못이니, 북한의 잘못이니 하는 것들을 따지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분석이다. 감성에 얽매여서는 더 나은 미래로 향해 가기가 힘드리라. 바로 그러한 점에서 <웰컴 투 동막골>이 칭찬 받을 만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동안 감성에 얽매여 남북관계를 바라보았던 영화들에 비해 다소 어설픈 특수 효과가 등장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제발 좀 냉정하게 바라보기도 원하는 관객들에게 남과 북으로 갈라진 현실을 이성적으로 바라보기를 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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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자료 화면... 화질이 별로 안좋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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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게임', '초미녀 쌍둥이' 화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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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9 09:5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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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찰시효는 살아있다 '떡값' 의혹이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처리 방향이 문제다. 고위간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니어급'까지도 '관리대상'이었던 모양이다. 형사처벌이 있고, 징계가 있고, 감찰이 있다. 징계까지는 곤란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감찰 시효는 살아있다. 선례가 있다. 다음은 지난 4월 13일 제1회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 결과다. "OOO검사장이 사건청탁을 위해 대검 범죄정보 담당계장 OOO을 2회 이상 만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품위 손상에 해당하나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즉시 인사조치 권고" 선례는 또 있다. 지난 17일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횡령사건 관련 인천지검 전 수사팀에 대한 감찰사건'에서 역시 '인사상 불이익'을 권고한 것이 그것이다. 권력기관일수록 자체 감찰기능이 중요하다. 외부적 통제는 자칫 외압이나 정치적 간섭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의 자체 감찰기능이 대표적인 예다.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객관적 사실규명도 중요하다 '수사의 단서로 쓸 수 있느냐'와 '증거로 쓸 수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차원이다. 물론, 수사가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관련성을 부인할 순 없다. 그렇다고 '어차피 이 증거는 나중에 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할 증거니까 수사의 개시조차도 해선 안된다'고 지레 포기해 버리는 건 검찰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원회 답변에서 '혐의 있는 곳에 검찰 수사 있다'고 밝힌 원칙이 타당하다. 안기부 불법도청 'X파일' 중 이미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도 있었고, 또 법률 이론상으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수사 개시와 증거사용 문제는 별개라는 것 또한 천 장관도 답변에서 밝힌 바 있다. 법조인의 최고 교육기관인 사법연수원의 교재도 마찬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의 필요성을 공소제기를 전제로 한 공판준비로 국한할 수는 없다 … 소송조건이 결여될 수 있는 사안에 있어서도,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의 규명이나, 특권해당 여부의 판단 혹은 특권없는 자의 공범가담 여부의 규명을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사법연수원, <수사절차론>) 검찰은 이미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통비법도 필자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 통비법 제4조는 "불법 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독수독과의 법리'는 만능이 아니다 갑작스레 '독수독과(毒樹毒果)'가 대유행이다. 이 법리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과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하는 것으로 미국의 판례에 의하여 발전된 것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없다. 그래서 이번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형사소송법 개정논쟁에서도 이 법리를 도입하는 데 대해 팽팽한 논쟁이 있었다. 시민단체는 도입하자고 했고 기존 법조계는 반대편에 섰다.(그런데 'X파일' 사건에서는 희한하게도 그 입장이 서로 바뀌어 있는 것 같다.) 백보를 양보해서 독수독과의 법리를 시인하자. 그것도 독수독과의 법리 때문에 아예 수사 자체를 해서는 안된다는 데까지 양보해보자. 이렇게 되면, 'X파일'에 드러난 '거악'과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론상 도저히 수사해서는 안되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예외 이론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법률가와 정치인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불리한 부분은 숨겨버리기 때문이다. 미국판례법이나 독일법 이론에 여러 가지 예외 이론이 있지만, 그 중 한 가지만을 지적하겠다. 역시 사법연수원 교재다. '독립한 근원에 의한 예외 판례'가 그것이다. 위법한 행위와 관계없는 독립된 근원에 의하여 수집될 수 있었던 증거임이 증명될 때에는 증거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독수독과의 법리가 처음 인정된 그 판례에서 받아들였던 이론이다. '희박성의 원리에 의한 예외 판례'도 있다 (사법연수원, <형사증거법>). 문제는 증거가 독립한 근원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법한 도청에 의하여 얻은 정보와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그 오염을 없앨 만큼 희박한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도청에서 얻은 정보의 증거 사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한마디로, 다른 증거가 있고, 그 증거가 충분한 가치가 있으면 독수독과의 원칙은 깨진다는 것이다. 불법자금 제공, 증거는 여럿 있다 다시 'X파일'로 가보자. 공개된 녹음테이프 내용 말고도 비자금과 돈세탁에 대한 증거는 여럿 있다. 그리고, 97년 대선자금의 뿌리에 대해서는 수사한 적이 없다. 다만, 국세청을 이용한 대선자금 모금행위에 대해서는 일명 '세풍사건'으로 몇 차례 다루어졌다. 하지만, 당시 삼성의 정치자금 기부는, 국세청의 압력에 의하지 않은 자발적 기부였고, 기부행위가 97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정치자금법이 그 해 11월 14일부터 시행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이미 공개한, 이회성씨의 공소장 시작 부분이다. "1997년 9월 초순경 삼성그룹으로부터 동 그룹이 신세계백화점을 통해 수집한 10만원권 수표 1만매 합계 10억원을 교부 받는 등 대선자금조달에 노력하였으나..." 그리고 이회성씨는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삼성그룹으로부터 60억원을 받았다는 점을 시인한 바 있다. 60억 부분과 돈세탁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바 없다. 백보를 양보하여 독수독과의 법리가 수사의 개시조차도 가로막는 법이라 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한 판례에 따르면 이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 이 돈이 그야말로 쌈짓돈인지 아니면 회사돈인지 밝혀낼 필요성은 없는 것일까?
법의 생명 중에 하나는 평등이다. 특권계급을 없애 가는 것이 역사의 발전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런 법 집행 원칙의 확립이야말로 기업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며 '대외신인도'를 높여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
real노 대통령님, 계속 진행하세요. keep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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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또 노씨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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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노회찬 의원이 쓴 [나를 기소하려면 하라]라는 짧은 글은 명문(名文)이다. 짧은 글에 그토록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담아낸다는 것은 보통사람들이 하기는 어렵다. 한나라당의 이규택처럼 흐리멍텅한 사고의 소유자들은 100년이 가도 흉내도 못낼 것이다.
그의 글이 명확해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구질구질하게 감옥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에 내가 좋아하는 운동권 선배들이 흔히 하는 말이 이것이었다..--``100만,200만.300만이 모두들 감옥행을 자청한다면 이미 전두환/노태우 파쇼정권은 그날로 끝나는 거야.`` 그 당시 친일파와 파시스트들에게 세뇌 당한 분들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논리가 바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양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의 권위를 등에 업는 것도 결코 빠뜨리지 않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악법도 법]이라고 한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1930년부터 1945년까지 경성제국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본의 한국지배를 정당화하고 일제의 강제징병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해방 후 한국 법학계의 주류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오다카 도모오(尾高朝雄)라고 한다. 누구보다 정보에 빠른 서프앙들에게는 상식에 속할지 모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이 글은 [학벌없는 사회]라는 사이트에 김주일님이 남긴 글과 윌 듀란트의 책을 참고로 한 것이다. 윌 듀란트는 결코 좌파 쪽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윌 듀란트의 책에 인용된 플라톤의 책<변명> 그 어디를 보아도 <악법도 법이다]라는 구절은 나오지 않는다. 대신 인용문에서 [악법에 저항하는 그의 목숨을 건 투쟁의 자세]를 읽을 수 있다. 그는 악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군중들의 광기>에 목숨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김주일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기 전에 이런 말들을 남겼다고 한다..--<양심이 육체보다 귀하다><내게는 정의가 있을 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인생의 참된 집은 영혼에 있다>. 플라톤이 서술한 곳에서도 이런 구절이 나온다..--<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나의 여행을 잘 끝내도록 신께 기도하는 것은 허용되겠지>. 윌 듀란트도 소크라테스를 철학의 최초의 순교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변명>에서 철학의 최초의 순교자는 자유로운 사상의 권리와 필요성을 선언했으며 국가에 대한 자기의 가치를 주장하고 경멸해 온 군중에게 자비를 애걸하려 하지 않았다. 군중은 그를 용서할 권한을 갖고 있었으나 그는 관용을 호소하는 것이 떳떳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했다.(윌 듀란트의 책,제1장 플라톤 편에서) 당시 그리이스 시대는 직접민주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군중의 광기]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목숨을 건 저항]은 현대 간접 민주주의로 치면 [국회의원들의 광기]에 대한 [양심지킴이의 저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그의 말대로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는 <양심과 정의와 영혼이 목숨보다도 더 소중했던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서양철학의 아버지]다. <목숨을 건 진리수호 의지/정의수호 의지/양심수호 의지>야말로 모든 지성인의 핵심적인 지향점인 것이다. 흔히들 이상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학술적으로는 [가치준거]라 부르는 것 같다. 가치기준의 척도가 되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치준거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소크라테스는 [진리와 양심과 정의]에 임하는 기본자세를 목숨을 걸고 보여 준 모든 지성인들의 가치준거인 셈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1930년 이후 경성제국대학에 둥지를 튼 [실정법주의자] 오다카 도모오가 실정법에 너무 경도된 나머지 소크라테스를 지 맘대로 해석해서 왜곡시켜 써 먹어버린 것이다. 그는 1937년 그의 저서 <법철학>에서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국가의 실정법에 복종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따라야 하는 시민의 의무``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오다카의 충실한 제자들, 황산덕, 이항녕 등이 한국 법학계의 주류가 되면서 소크라테스는 한국에서 일그러진 모습으로 반세기 이상 호된 고통을 겪게 된다. 다 아시다시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제치하의 경성제국대학 실정법주의자 교수의 [지 멋대로의 해석]이 소크라테스를 제치고 소크라테스를 가장하여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지배하고 수천만 명의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왜곡된 해석은 군사 파시즘 정권의 인권유린의 주요 도구가 되었다. 친일파의 잔재들과 파시스트들이 만들어낸 한국현대사의 초상화인 셈이다. <추가> 나는 현재의 민주노동당을 포함하여 여야정당 모두에 대해 결코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회찬 의원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진실을 위해서 의원직 상실이나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는 그 개인 스스로나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좋은 국회의원은 의원직 상실을 각오하고 소신을 펴는 국회의원이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지 지역구를 대표하는 게 아니다. 지역구 눈치에만 열중하는 국회의원에게는 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 한국 민주주의의 딜레마는 국회의원은 지역구보다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데 지역구에 연연하는 자일수록 당선이 잘 된다는 점이다. 이래서는 절대 국회의 발전도 국회의 개혁도 없다. 지역구에 연연하는 국회의원이 적을수록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국회발전/정당발전이 앞당겨 질 것이다. <추가-2> 노회찬 의원에게 칭찬이 과했으므로 쓴소리도 하자면 민주노동당이 좀 더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에 힘써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민주노동당이 가끔씩 무늬만 좌파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 우리 정당사에도 숱한 일들이 많을 것이다. 노회찬 의원에게도 젯밥보다는 제사에 더 신경쓰다 보면은 좋은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기가 오를수록 더 자신을 겸허하게 바라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강
노회찬 의원이 발표한 글 - 편집자 주
나를 기소하려면 하라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떡값검찰 7인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 사실을 미리 보도자료에 담아 배포했다. 면책특권 범위 안이니 밖이니 말들이 무성하다. 나를 기소하고 싶은가? 기소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알리는 것이 도리다.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 되고 옳은 일이라면, 법의 잣대에 개의치 않고 나는 한다. 나의 오늘 행동이 공익에 반한다면, 국민이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을 공개하고 부당하게 사리(私利)를 추구했다면, 스스로 면책특권을 포기할 것이다. 나 스스로 나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것이다. 과거 ‘내부고발자’들은 범법자였다. 수많은 사람이 법의 잣대로 심판받았다. 그 덕분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정착되었다. 옳다면 해야 한다. 다시 또 이런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나의 행동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국 회 의 원 노 회 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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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스럽다. 국회내 발언은 면책 특권 대상이라치고
난중.넷 홈페이지에 올린 녹취록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기자가 긁어줬으면 딱 좋았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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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식(codess) 기자 
[하재근 컬럼] 우리당 백 수십 명보다 노회찬 한 명이 낫다
‘직무유기’ 의원님들, 면책특권도 한번쯤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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