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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섹스에 대해 말할 차례"

아아... 저분이 너부리 사무총장님이셨다.

이 냥반덜은 명백히 PC한 페미니스트들이다.

'일부' 페미니스트덜이 아마존일뿐

 

 

이제는 섹스에 대해 말할 차례"
[인터뷰] <딴지일보>의 변신 <남로당>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
텍스트만보기   김성준(supilzip) 기자   
▲ 남로당의 기관지 '남로당보'. 논쟁을 피하지 않는 그들답게 '프리섹스'를 옹호하는 칼럼을 톱에 걸어 뒀다.
"정치 풍자는 누구나 하지 않나. 우리는 남들이 다 하는 게 지겹다. 이제는 '섹스'를 말할 차례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 <딴지일보>의 초점은 정치 풍자에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들은 변했다. '정치풍자'에서 '섹스'로의 의제 전환. 이것은 가히 '변신'이라고 할 만한 <딴지일보>의 선택이었고, 그 선봉에는 본격 성인 저널리즘을 표방한 '남로당(http://www.namrodang.com)'이 있었다.

2001년 '명랑 사회 창달'을 슬로건으로 창당된 남로당은 올해로 창당 4년째를 맞았다. 딴지일보의 선택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들을 풀어 보기 위해 지난 8일 남로당의 '너부리' 사무총장과 칼럼니스트 '리버럴'을 만났다. 다음은 이들과의 일문일답.

"이제 '섹스'를 말할 차례라고 생각했다"

▲ 남로당의 '너부리' 사무총장의 모습. '성' 국어사전 편찬과 귀두라인 뉴스 등 <남로당>의 주옥 같은 작품들이 그의 손에서 나왔다.
ⓒ2005 김성준
- <딴지일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치풍자는 제쳐두고 섹스 관련 이슈에 집중하는 걸 일부에서는 '변절'이니 '후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너부리 : "원래 딴지의 모토가 '끝까지 파고들어서 끝장을 본다'는 건 아니다. 어디까지나 재미로 시작한 거고 그러다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커졌을 뿐이다. 왜 예전처럼 정치 풍자에 초점을 맞추지 않느냐고 말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아니라도 누구나 하는 일이 돼 버렸다.

<조선일보>의 수구성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일 같은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었고 <오마이뉴스>나 과거의 <우리모두> 같은 다른 개혁적인 매체들도 할 수 있는 일이 됐다. <한국논단>을 비롯한 '수구보수'에 대한 비판도 꼭 딴지가 입을 보탤 필요가 없을 만큼 지식사회의 공감을 얻지 않았나. 굳이 우리까지 그 문제를 계속 얘기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점도 있다.

그러나 '성'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매체도 본격적으로 꺼내서 의제화해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이제 '섹스'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라고 생각했고, 새로운 의제로 그것을 선택했다. 딴지는 스스로를 매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권력을 비판했던 만큼 우리 스스로 '매체'라는 이름으로 권력이 되는 걸 경계했고, 그저 이 일이 재밌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영향력이 감소했다거나 그런 것들에 아쉬워하지는 않는다. 돈이 아쉽다면 아쉬울 뿐이다."

"우리는 성을 말하면서 법적, 제도적 제재를 감수해, 상업적이란 비판은 억울"

▲ 칼럼니스트 '리버럴'. 구성애의 보수성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프리섹스주의에 대한 선언까지, 그는 <남로당>의 논쟁적인 글쓰기의 전범을 보여줬다.
ⓒ2005 김성준
- 그러나 <딴지일보>의 예전 의제들이 상식 차원에서 모두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면 '섹스'라는 의제 설정은 많은 곳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가령 섹스 산업에 뛰어들더니 '돈독'이 올랐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로당>의 시각이 그다지 진보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리버럴 : "우리는 기존의 '섹스'를 대하는 어느 사람들의 입장과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혼전순결' 따위를 얘기하는 구성애 류의 보수주의자와는 당연히 다르고, 또 페미니즘 진영에서 말하는 성 담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욕을 많이 먹는 것 같다. 알다시피 기존의 성에 대한 금기들에 남로당은 정면으로 도전한다. 그것은 스포츠신문 같은 데서처럼 '성'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예를 들면 '스와핑(몇 쌍의 부부들이 파트너를 교환해가며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일컬음)' 같은 성 관련 이슈를 다루는 스포츠신문의 태도를 보자. 이들은 우선 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 선정적인 제목이나 아슬아슬한 사진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판매 부수를 올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뻔뻔하게도 결론에 와선 짐짓 근엄한 척 문란한 세태를 꾸짖는 방향으로 나간다. 성을 대하는 태도가 이중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우리는 '확신범'이다. 당당하게 '섹스'를 말하고,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말하고, 어떻게 그걸 해방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다. '섹스'는 죄가 아니라 떳떳한 일이니 내놓고 얘기하자는 것이다. 가령 내가 스와핑을 다룬다면 이렇게 하겠다. 나는 사실 스와핑이 왜 범죄인지 모르겠다. 피해자가 없을 뿐더러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만족을 얻는다면 옹호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식으로 접근하겠다."

<남로당>은 어떤 정당?

▲ 한나라당 로고를 패러디한 남로당의 로고
ⓒ남로당
딴지일보는 창간때부터 성 관련 이슈에 대한 칼럼을 지속적으로 실어오는 한편, 성인용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작업을 시도하기도 했다.

딴지는 그에 대한 독자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민족 발기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2001년 12월 남로당을 창당한다. 남로당은 '안으로 명랑 체위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흥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로당은 국내 최초의 공식적인 포르노 리뷰들을 게재하고 2002년에는 '온라인 음란영화제'를 개최하는 등 본격 성인 저널리즘으로서 파격적인 행보를 계속해 왔다.

'성' 국어사전의 편찬과 지속적인 개편을 통해 음지에 있던 '성' 관련 속어들을 양지로 끄집어내는 한편, '성'에 관한 통념을 한발짝 앞서는 칼럼들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2005년 1월에는 제2기 남로당을 출범 시키고 본격 성인 저널리즘의 자리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너부리 : "성을 다루는 남로당의 태도가 상업적이라는 이야기는 좀 억울하다. 예를 들어 당원들끼리의 만남을 주선해 주는 '접선특위' 같은 경우에 우리는 당당히 '원 나잇 스탠드(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은 하룻밤의 관계를 일컫는 은어)'를 표방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몇 사람이나 당당히 원 나잇 스탠드를 지지할 수 있겠는가.

원 나잇 스탠드를 당당히 표방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선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법적, 윤리적 제제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다. 어떻게 이 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고, 재밌다고 여겨지는 주제를 끄집어낼 뿐이다. 물론 돈이 따라오면 좋은 일이겠지만."

리버럴 : "페미니즘 진영에서 딴지와 남로당을 비판하는 걸로 안다. 하지만 상식 차원에서 우리 역시 '페미니즘'에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 페미니즘은 한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고, 더 많은 발언권을 얻어야만 한다.

그러나 남로당의 성을 대하는 태도가 페미니스트들보다 진보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매매춘 여성들을 태하는 몇몇 페미니스트들을 보면 매매춘 여성들의 입장에서 접근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지식인 특유의 오만함으로 '피해자'라는 틀을 상정해 놓고, 매매춘 여성들을 끼워 맞추는 식의 권위주의적 태도가 발견되는 것 같다."

"우리는 페미니즘에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다"

- 딴지의 대부분의 독자들이 남성이라는 인식이 있고, 특유의 문체 때문에 여성들이 접근하기 힘들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안다. 남로당의 경우도 '섹스'를 말하면서 과연 여성을 동등한 참여자로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너부리 : "'딴지체'라고 부르는 우리 특유의 문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딴지체'는 꼭 지켜야 할 규범이나 정형화된 틀이 아니다. 딴지체는 '쉽고 재밌게'라는 가치 이외에 어떤 틀이나 규범도 없는 문체다. 물론 남성성기를 빗댄 욕설이나 속어들을 딴지체 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 사실이다. 그런 표현 때문에 딴지를 잘 모르는 여성독자들이 다가서는 데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속어들을 사용할 때도 딴지가 정말 남성 성기가 대단하고 존중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생각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남성들만 딴지를 보고 남로당에 가입한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고 편견임을 밝혀야겠다. 남로당 당원의 30퍼센트 이상은 여성들이고 이 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리버럴 : "여성을 동등한 성적 주체로 인정한다는 이미 현대인의 상식이 아닌가? 물론 우리 사회에서 그것을 '상식'으로 만들기까지 페미니스트들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말이다. 성적 자유를 누리고자 한다면 그런 페미니즘의 보편화된 주장들은 상식으로 바탕에 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페미니즘과 같이 가는 명랑사회'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드라마의 이데올로기에 비하면 포르노의 해악은 '세발의 피'"

▲ 딴지일보답게 인터뷰는 딴지 사옥 근처 중국집에서 소주를 곁들이며 격의 없이 진행됐다.
ⓒ2005 김성준
- 남로당의 '페미니즘과 화해해야 한다'는 글에 대해 정작 페미니스트들의 반응은 냉소적인 것 같다. 직접 페미니스트들에게 글을 의뢰할 생각은 없었나?
딴지의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는 그저 '공감'한다는 데 그치고 직접적인 '행동'이 없다는 비판이 가능할 것 같다. 양쪽 다 '욕망의 해방'을 이야기하면서도 아직도 화해할 수 없는 '균열'이 있는 것 같은데?

너부리 : "사실 '화해해야 한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페미니스트들과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월장 사태'에서도 예비역이 아니라 '월장'의 편을 들었던 게 딴지였고, 그 이후에도 되도록 우리는 페미니스트들을 도우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남로당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글을 실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 페미니스트들에게 글을 의뢰하기는 어려웠다. 딴지에 실리는 글은 '쉽고 재밌게' 쓰여져야 하는데, 그걸 보장하기 힘들기 때문이었다."

리버럴 : "페미니스트들과 입장이 다른 지점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포르노'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는 일부 페미니스트들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포르노를 여성 섹슈얼리티를 왜곡하고 억압하는 근거지로 이해하고 있는데, 난 포르노의 해악이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포르노에 담겨 있는 노골적인 영상은 남자들의 원초적인 성적 판타지를 그리는 것일 뿐, 여성 비하와 성 왜곡의 의도를 드러낼 목적은 아니라고 본다. 과학적 조사 결과 남자들은 시각적인 면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남자들이 포르노물을 많이 찾게 되는 것은 그런 신체적 특징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반대로 여자들의 성적 성향이 그런 시각적인 감각에 많이 의존해 있다면 포르노 시장은 여성 중심으로 재편되었을 것이다. 나는 오히려 TV의 드라마가 포르노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부장제의 미덕을 은근히 내면화 시키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가? 드라마는 놔두고 그에 비하면 '세발의 피'도 안되는 영향력을 가진 포르노만 걸고 넘어지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2005-08-24 15:53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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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경제기사, 알아야 속지 않는다

이너넷이 없었으면 이런 찌라시 의견이 아무 여과없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그냥 세뇌됐을까?

매경 현석이 과연 기자 맞아? 

 

 

중산층 끌어다 집부자 편드는 <조선>과 <매경>
정부 대책 부정적 측면만 부각... 신문 경제기사, 알아야 속지 않는다
텍스트만보기   김연기(yeonki75)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쇼크가 우려된다고 보도한 <매일경제> 8월 23일자.

오는 31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그 윤곽을 드러내면서 일부 언론의 비판 보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 대책의 긍정적인 측면은 뒷전인 채 '세금폭탄', '학군폭탄', '9월 대란설' 등 살벌한 표현을 동원해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언론의 근거 없는 흠집내기성 보도가 설득력이 떨어지는데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을 현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세금폭탄'·'학군폭탄'·'9월 대란설'... 살벌한 표현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세금 강화에 맞춰지자 이들 언론은 '세금폭탄' '9월 대란설'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부 대책을 가장 앞장서서 비판하고 나선 곳은 <조선일보>다.

이 신문은 24일자 4면 「집값잡기 '학군폭탄' 터지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집값 안정대책의 하나로 검토되는 학군 개편안에 대해 "학군 개편은 대학 입학과도 연계되는, 학부모들에게는 극도로 민감한 '핵폭탄급'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잘못했다간 강남에서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강남과 강북을 섞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남 거주 학부모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그 부작용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매일경제>도 이에 뒤지지 않았다. 이 신문은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정부 대책에 대한 비난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매일경제>는 24일자 「중산층 세금공포 없도록」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종부세와 무관한 중산층 사이에서도 세금 증가에 대한 고민이 점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일보>는 24일자 3면 「8.31 부동산대책... 무차별 세금폭탄 터지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중산층이 (이번 정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며 이번 정책의 초점을 '서민 피해'로 몰고 갔다.

일부 언론은 아예 '9월 대란설'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매일경제>는 22일자 3면 「가뜩이나 경기 안좋은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9월부터 중소 건설업체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9월 대란설'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 정책과 경기 침체를 무리하게 연관지었다.

<매일경제>는 이같은 '위기설'을 금융권까지 몰고갔다. 이 신문 17일자 3면 「금융시장 문제없나」 기사에서는 "부동산대책 강도가 높아지면 금융기능 위축과 대출 부실 증가현상이 나타날 것이 우려 된다"고 진단했다.

정부대책은 서민 죽이기? 정말?

▲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시장에선 '세금 테러', '세금 폭격'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8월 23일자.
이들 언론은 집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중산층이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만을 부각시켰다. 이는 중산층을 전면에 내세워 조세저항을 부추기고 집부자들은 그 뒤에 숨어 덕을 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대책의 속살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서민들의 부담은 집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재산세 과세지표 기준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25평형)의 내년도 재산세는 11만7659원으로 올해보다 8% 정도 증가한다. 반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삼성 래미안아파트의 내년도 보유세는 324만원으로 올해보다 70% 가까이 오른다.

중산층보다는 집부자와 투기꾼에게 이번 정부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도 23일 "이번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6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기준 시가로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기지 않고 양도세 부담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서민과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은 집부자와 투기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보도태도 때문에 정작 골머리를 썩고 있는 곳은 정부 관계부처다. 23일 <조선일보>가 1면에 보도한 「내년 종부세 대상 18만 5천명」이란 제목의 기사가 대표적인 예다. 이 기사가 나간 직후 재정경제부는 보도해명자료를 내놓으면서 진땀을 뺐다.

또 같은날 3면 「강북 40평대 보유세 4년내 100만 → 400만원으로」 기사에 대해서도 사실과 맞지 않다며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 관계 부처 공무원들의 입에서 "기사를 해명하느라 시간을 다 빼앗길 지경"이라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다.

재경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속내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며 "<조선일보>가 특정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고로쇠'란 아이디를 가진 한 누리꾼은 "경제지와 보수 언론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서민을 생각하는 것처럼 딴지를 거는 걸 보면 기가 막힌다"며 "이는 서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억지 논리로 강변해 정부 정책을 무산시키려는 교묘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2005-08-24 21:53
ⓒ 2005 OhmyNews

<조선>은 부디 '서민' 과 '강북'을 팔지말라
[보도비평]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왜곡과 과장' 분투기
텍스트만보기   이태경(red1917)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시장에선 '세금 테러', '세금 폭격'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8월 23일자.

8.31 부동산대책…다가오는 '세금폭탄' <상> 어디가 얼마나 오를까
8.31 부동산대책… <하> 애꿎은 피해자 쏟아진다


위에 인용한 문구들은 8월 23일과 24일 <조선일보>에 각각 게재된 기사의 제목이다. 제목부터 벌써 예사롭지 않다. <조선일보>의 주장을 보다 분명히 알기 위해서 다소 길더라도 기사의 일부를 직접 인용해 보자!

8.31대책을 정조준하다

먼저 8월 23일 자 기사 중 일부이다.

취득·등록세, 비(非)강남도 25% 이상 증가

취득·등록세 부과 기준이 현행 기준시가에서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바뀐다. 이 경우 서울 강남권과 분당 등의 주택거래신고지역 아파트는 세금이 늘지 않는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이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서울 강북 지역과 대부분 지방은 과세 기준이 바뀜에 따라 세 부담이 올해보다 최소 25% 늘어난다.

예컨대 현재 실거래가격이 4억원인 서울 성북구 길음동 B아파트(43평형)는 올해 구입하면 취득·등록세가 1264만원(기준시가의 4%)이지만, 내년부터는 1600만원으로 세금이 26.5% 늘어난다. 또한 이 아파트는 보유세 실효세율(실거래가에서 차지하는 실질 세금 비중)이 1%로 인상되는 2009년에는 올해보다 3배나 많은 40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보유세, 내년부터 1가구1주택자도 40%까지 증가

정부·여당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기준을 9억원(기준시가)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전년에 낸 세액보다 최대 1.5배까지 올리지 못하도록 한 보유세액 증가 상한선이 폐지되면 일부 주택보유자들은 세액이 곧바로 2배 이상 증가한다. 내년부터는 1가구1주택자도 보유세 폭등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현재 기준시가(토지는 공시지가) 대비 50% 수준인 보유세 과표 적용률이 내년에 7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당정은 또 보유세 과표 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보유세 과표 적용률이 50%에서 70%로 오를 경우, 1가구1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40% 오르게 된다. 과표 적용률이 100%가 되면 보유세 부담은 올해의 2배로 급증한다.


이번에는 8월 24일자 기사 중 일부이다.

주택대출 많은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

강남·분당 등 집값 급등 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 1주택자들의 경우 거액 자산가들과는 달리, 보유세 등 급등하는 세금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주택의 호가(呼價)가 많이 뛰었지만 실제로는 자녀 교육 등을 위해 수억원의 빚을 내 이주한 사람들이 적잖기 때문이다. 빚 부담에 세금 부담까지 겹치게 되면 이들 중 상당수는 집을 내놓고 이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집을 팔려고 해도 막막하다.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세금 때문에 주택재산 원본을 까먹는 셈이다.

세입자 월세 부담도 늘 듯

강남·분당·목동 등 인기 지역의 전·월세 세입자들도 이번 대책으로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전례에 비추어, 집주인들이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월세 등의 형태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지역들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훨씬 많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어서 세입자들은 불리한 입장에서 오른 집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된다.

1가구2주택자 피해, 불가피할 듯

정부가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올릴 방침인 1가구2주택자 중에서 적지 않은 피해자가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이사, 전근, 부모 공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2주택자들에게 2년 정도 집을 팔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투기지역 내에서도 집 2채 가격을 합쳐봐야 1억~3억원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의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집을 내놓아도 잘 팔리지 않아 유예기간내에 처분하지 못해 결국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조선일보>의 기사는, 정부가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 등의 전 과정에 무차별적으로 세금폭탄을 퍼부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로 인한 피해자는 서민들이 될 것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듯 하다.

위의 기사를 읽다보면<조선일보>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언제나 부동산 부자들과 건설업계의 이익을 옹호한다고 알려진〈조선일보〉가 의외로 강북시민들과 서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애틋하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을 알고 나면 이런 생각은 씻은 듯이 사라질 것이다.

무지인가, 의도적 왜곡인가

▲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25평에 사는 50대 주부가 아파트 가격이 8억원이 넘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8월 24일자 기사.
위의 기사에서<조선일보>가 범하고 있는 잘못들을 조목조목 지적해보겠다.

첫째, 〈조선일보〉는 주택을 기준으로 할 때 종부세 과세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에 적용되는 과표 및 세율이 판이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예컨대 8월 23일자 기사에서 "현재 실거래가격이 4억원인 서울 성북구 길음동 B아파트(43평형)는 … 또한 이 아파트는 보유세 실효세율(실거래가에서 차지하는 실질 세금 비중)이 1%로 인상되는 2009년에는 올해보다 3배나 많은 40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라는 부분이 대표적인데.<조선일보>기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종부세 대상 주택은 정부안 대로 개정되더라도 6억원(기준시가)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기준시가도 아니고 실거래가격이 4억원에 불과한 아파트를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취급해서 향후 납부할 보유세가 폭증할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아마도 이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이미 정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저가주택들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재산세 과표를 현행 기준시가 50%에서 5%포인트씩 점차 올려 2015년까지 100%에 이르게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현재 재산세 세율 체계도 기준시가의 50%만 과표로 잡아 4000만원 이하는 0.15%, 4000만~1억원 0.3%, 1억원 초과분은 0.5%의 누진체계로 되어 있고 이는 향후에도 유지될 전망임을 감안하면 서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생각만큼 과중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대목은 기준시가는 시가의 60% - 정부 주장으로는 70~80% - 정도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표를 정하기 때문에 세 부담은 그만큼 경감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조선일보>는 "강남, 분당 등 집값 급등 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 1주택자들의 경우 거액 자산가들과는 달리, 보유세 등 급등하는 세금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로효친 정신(?)이 투철한 <조선일보>는 "강남 지역 등에 아파트 1채만 달랑 갖고 있는 50~60대 은퇴 생활자들"에 대한 염려를 잊지 않고 있다.

물론 강남 벨트와 분당 등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대출을 얻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실수요 차원에서 집 한 채만을 소유하고 있는 중산층일 것이다. 집값 급등으로 말미암아 상당수가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 이들의 입장에서는 정서상 억울하다고 느낄 법도 하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하여 평당 2000만원을 훌쩍 넘는 수준의 아파트 가격이 형성된 것은 그만큼 집값에 엄청난 규모의 거품이 끼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국민경제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적어도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실효세율 상향은 불가피한 것이고, 향후 거품이 빠지고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면 보유세 부담도 저절로 줄어들테니 너무 근심하지 마시라!

또한 은퇴 생활자들에 대한 <조선일보>의 배려는 갸륵하지만, 그리 가슴에 와 닿지는 않는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10억원에 육박하는 아파트를 달랑(?) 한 채씩 소유하고 있는 은퇴생활자들이 정기적인 수입이 없을까도 의문이지만, 그 무서운 보유세를 부담하면서 굳이 강남에 살겠다고 하는 선택을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하다.

따라서 <조선일보>가 할 일은, 은퇴 생활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소유한 고가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용인 같이 공기 좋은 곳에 주거를 마련하여 여생을 편안히 보내시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전·월세 가격 상승? 그러면 정부의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은 뭔가?

셋째, <조선일보>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월세 등의 형태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강남, 분당, 목동 등 인기 지역의 전·월세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 걱정할 일도 아니다. <조선일보>의 염려가 현실이 되더라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고가주택들이 밀집한 강남, 분당, 목동 등지만 보유세 전가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이러한 전가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마침 정부에서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니 보유세 전가에 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듯 싶다.

넷째, <조선일보>는 1가구 2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방의 경우 투기지역 내에서도 집 2채 가격을 합쳐봐야 1억~3억원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의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집을 내놓아도 잘 팔리지 않아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해 결국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열변을 토하고 있다.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양도소득세가 주택 등을 매도할 때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과세하는 세금인가?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많건 적건 주택 등의 매수가격 보다 매도가격이 클 때 그 차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양도차액 전부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 입장에서 손해 보는 것은 거의 없는 셈이다.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무슨 까닭에 1가구 2주택자들 가운데 피해자가 다수 나올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하는가?

아울러 정부에서도 1가구 2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1가구 2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시기를 2년으로 하고, 이사, 전근, 부모 공양 등의 여러 가지 예외 사유에 대해서 구제하겠다는 이야기가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이는 결코 안 될 일이다.

7억원 아파트의 중개수수료가 700만원? 수수료 조례부터 읽어라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에 한 가지 충고를 하겠다. <조선일보>가 부동산 부자들을 옹호하려는 충정은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설득력 있는 사례를 드는 것이 좋겠다.

<조선일보>가 8월 24일자로 든 사례 중 「1주택자 A씨가 대출이자와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 경우 손익계산서」를 보면 쓴 웃음이 절로 나온다.

<조선일보>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31평형을 2005년 7월, 7억원에 취득한 사람이 대출이자와 보유세 부담 때문에 이를 팔아 손해를 보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무슨 중개수수료가 700만원이나 하는지 모를 일이다.

「서울특별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매매가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인 경우 법정중개수수료의 한도는 매매인 경우 0.2~0.9%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조례만 보더라도 <조선일보>가 정부의 8·31대책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극단적인 사례를 상정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조선일보>, 부자 옹호 위해 서민과 강북 얘기는 그만하라

<조선일보>가 정부의 8·31대책을 대폭 후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는 단연 '서민'과 '강북'이다. 그런데 이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철저히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조선일보>가 '서민'과 '강북'을 빙자해서 옹호하려고 하는 부동산 부자들 - 종부세 과세 대상 - 은 올해 6만명 안팎에 불과하고 세대별 합산과세 등이 이루어지는 내년에도 약 17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한 줌도 되지 않는 부동산 부자들을 위해서 '서민'과 '강북'을 이용하는 것은 이것으로 족하다. <조선일보>는 이제라도 부동산 부자들을 위해서 '서민'과 '강북'을 방패막이 삼는 일을 그쳐야 할 것이다.
기자는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에서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대자보와 뉴스앤조이에도 기고한 글입니다.
2005-08-25 15:29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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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이내에 사라질 것.... 일부일처제 없어진다

일부일처제 지금도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일부일처제와 상속등 사유재산 그리고 사회복지제도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만간 장문의 분석 글 커밍 쑨

 

 

35년내 일부일처제 없어진다

미 포린폴리시지 ‘사라질 사상·가치’ 소개
영 왕실·중 공산당·의사진료실등 16개 들어
전병근기자 bkjeon@chosun.com
입력 : 2005.08.25 05:21 46'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지 포린 폴리시 최신호는 창간 35주년을 맞아 앞으로 35년 이내에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 사상·가치·제도를 열거했다. 프랑스의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와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장, 신학자 하비 콕스 등 각계 사상가 16명이 하나씩 꼽은 ‘멸종위기의 16가지’는 윤리·종교에서 지정학·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일부일처제=오늘날 일부일처제의 실용적인 이유는 재산의 대물림이나 여성의 보호에 있다. 하지만 사회적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여러 명의 연인(multiple partners)을 갖고 있는 실상이 폭로되고 있다. 자유의 신장, 수명 연장과 함께 한 사람과의 연애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기술 발달로 인해 성·사랑·출산 간의 연계고리도 더욱 느슨해진다. 남녀는 각각 동시에 여러 명의 연인을 갖는 형태로 옮겨갈 것이다.

◆영국 왕실=과거 왕실은 모범이자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시트콤의 가족처럼 돼 버렸다. 품격과 위엄보다 세속과 배신·부정으로 얼룩졌다. 왕실 사람들 눈에도 더 이상 영국은 왕실이 대변하는 전통·가치에 동조하지 않는다. 왕실 스스로 그 책무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다.

◆생명의 신성함=착상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명은 신성불가침이란 생각은 무너질 것이다. 황우석 박사의 연구로 일반세포의 핵을 이용한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인간 배아에 대한 존엄성 개념도 흔들렸다. 미국의 식물인간 테리 시아보의 경우에서 봤듯이 사람들은 이들의 생명 연장에도 더 이상 동정적이지 않다.

◆중국 공산당=일당 독재는 경제 성장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중국처럼 거대한 사회가 근대화된 후에도 권위주의 정부가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이미 당 기율이 무너졌고 매관매직(賣官賣職)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수동성=60년 전 미군정이 강요한 헌법하에서 사는 데 곤란을 겪고 있다. 평화헌법은 미국의 지위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에서 불안 요인이다. 사무라이 정신으로 돌아갈 것인가는 동아시아의 상황 전개에 달렸다. 지역 헤게모니를 꿈꾸는 중국, 핵무장을 위협하는 북한이 주 변수다.

◆종교적 위계질서=종교도 뷔페식으로 고르는 소비자 시대를 맞아 교계 위계질서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설득하고 서로 경쟁해야 할 처지. 오늘날 메가 처치(초대형교회)의 성공은 시장 수요에 따른 결과다.

◆출산조절 방임=저개발국들은 인구폭발로, 선진국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민 정책은 정체성의 교란, 인종·민족갈등을 낳고 있다. 출산장려나 세제혜택 같은 소극적 정책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의사 진료실=환자들은 전화나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맞춤식 건강계획을 서비스 받게 된다. 기계에 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컴퓨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준다. 의사들은 개인을 겨냥한 맞춤식 처방에 몰두할 것이다.

◆기타=정당, 소아마비, 자동차 매연, 공적 영역, 유로화, 주권, 익명성, 약물단속 등이 사라지거나 존폐의 기로에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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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변태' 노래방 규탄

일단 조세 정의 차원에서 이런 항의는 옳다.

변태 영업 규제는 룸쌀롱 업주에게도 양날이겠쥐?

 

 

유흥주점, `변태' 노래방 규탄
인천=연합뉴스
입력 : 2005.08.24 17:09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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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 노래방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는 24일 오후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룸살롱 업주 및 종사자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변태영업 규탄대회를 열고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주택가와 학원가에 난립한 노래방에서 술 판매에 도우미(접대부)를 불러주는 불법 변태영업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유흥주점들은 이들 불법업소에 영업터전을 빼앗기고 불합리한 재산세중과세제까지 겹쳐 최근 휴폐업이 40%에 달하는 등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래방 불법영업이 판치는 것은 단속공무원과 업소간 유착관계는 물론 지자체의 솜방망이식 처벌 때문”이라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준법 허가업소는 망하고 불법 변태업소는 흥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관계 당국에 ▲노래방, 티켓다방, 퇴폐이발소 등의 불법변태영업 집중단속 ▲업주와 도우미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죄 도입 ▲재산권 없는 세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중과세제 폐지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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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선 태평로] &quot;웰컴 투 김일성 왕국&quot;

솔직히 동막골을 봤을 때 놀랐다.

각각 국군복과 인민군복을 입은 우리 민족이 합심하여 총부리를 미국에게 돌렸다.  

저거 문제가 되겠는데? 이미 체화된 국보법 내부 검열 메카니즘이 자체 작동한다.

예상대로 아래와 같은 기사가 드디어 나왔다.

 

진부장이시어... 바로 아래 즉자적 반응은 단지 당신 가족들 머리가 나쁘고 당신 가족들이 흑백논리에 젖어 있기에 나온 것일을 뿐

 

어떤 사람은 웰컴투 동막골을 보고 "웰컴 투 더 정글"(Guns n Roses)를 떠올리는데 당신은 기껏해야 "웰컴 투 김일성 왕국"이냐? 그 상상력 빈곤이 불쌍하다.

 

 

[태평로] "웰컴 투 김일성 왕국"
진성호 ·인터넷뉴스부장
입력 : 2005.08.24 20:10 02' / 수정 : 2005.08.24 21:07 43'


▲ 진성호/인터넷뉴스부장
영화를 봤다. ‘웰컴 투 동막골’. 객석에선 웃음이 터져나왔고, 진한 감동도 있었다. 영화가 끝난 후 초등학생인 딸이 말했다. “미국, 참 나쁜 나라네.” 아내가 말했다. “반미 영화.”

신문 영화평이 좋았던 이 작품 배경은 한국전쟁. 남북한 군인과 미군이 동막골이란 마을에서 우연히 만나 우정(?)을 나눈다. 북한군은 패잔병이고, 미군은 사고로 비행기가 추락해 동막골로 흘러들어온 것으로 그려진다. 남한 병사 1명은, 그러나 사정이 좀 다르다. 양민을 학살하려는 상부 방침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탈영한 것으로 암시된다. 이들에게 공동의 적은 미군이다. 라스트 신, 쏟아지는 미군 B29의 폭격은 양민을 겨냥한 것으로 묘사된다.

물론 영화 제작자가 ‘반미, 친북’의 상황을 설정할 수 있다. 그건 예술의 자유 영역이다. 그러나 민족 비극을 낳은 전쟁범죄자는 따로 있는데, 이런 식의 묘사를 한 것은 ‘예술가의 양심’에 반하는 것은 아닐까? 정권이나 관객에 영합한 또 하나의 상업주의로 볼 수도 있다. ‘웰컴 투 동막골’은 관객 450만명을 돌파하며 롱런할 기세다.

TV를 봤다. 공영방송인 교육방송(EBS)에 19일 ‘국민 스타’ 도올 김용옥이 출연했다. 연출 구성 출연 편집 해설에 주제곡 작사까지 1인6역을 맡았다는 ‘그만의’ 작품 ‘도올이 본 한국독립운동사’에서 도올은 “도산과 김일성의 대결은 독립운동사회의 신구 세대 교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김일성을 예찬했다.

곽대중 Dailynk.com 논설위원은 “도올은 김일성 회고록의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채 그대로 읽고 김일성의 출신 학교와 각종 회의, 전투지역 등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준다”며 “이쯤 되면 도올이 객관적 검증을 거친 다큐멘터리를 만든 것인지, ‘김일성 회고록 읽어주기’를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게 생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접하는 북한의 모습이다.

이제 전쟁을 체험한 세대는 점점 줄고 있고, 반미 친북의 새로운 패션들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미디어에서, 국가 주도 행사에서 북한은 미화되고, 피를 흘려 싸운 우리 병사들은,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후 쉴 새도 없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혈맹 국가 병사들의 모습은 비하되고 있다.

인터넷 세상에서 네티즌들은 쉽게 흥분한다. 부실 도시락에 ‘열받아’ 서귀포 시청의 홈페이지를 폭격하고, 어느 여성 간호사가 신생아를 장난감처럼 촬영한 사진에 분노하고, 한 유아원의 여자아이가 폭행당한 것에 항의해 인터넷 시위도 벌인다.

그런데도 신생아를 엎어놓아 이틀 만에 숨지게 하고, 산모의 배를 걷어차는 사회에 대해선 침묵한다. 그쪽에선 최고급 식사에 해당할 부실 도시락조차도 못 먹어 굶어 죽는 우리 이웃에 대해선 외면한다. 국가인권위가 많은 돈을 들여 완성한 동국대 북한문제연구소의 북한 인권실태보고서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건 좀 불공평한 것 아닌가?

물론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까지 신경을 쓰는 자상한 국가인권위가 이 북한보고서는 감추려 했으니까. 북한 정권, 아니 대한민국 정권 눈치를 봐서 그랬을까?

북한의 ‘간첩두목’이라는 이가 남한 8·15 행사의 주인공으로 청와대까지 들어가는 세상이 됐다. 그렇게 2005년 8월, ‘광복 60주년 대한민국’은 죽은 김일성에게 점령당했다.

통일을 향한 민족 화해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남한 좌파와, 북한 정권담당자들 사이에서만 이뤄져선 곤란하다. 남북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너무나 불공정하게 진행 중인 북한 미화(美化)의 껍데기부터 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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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를 괴롭히는'청계천 두 가지'

조ㅈ선에서 이런 객관적인 기사를 내다니...ㅠ.ㅠ

그나저나 아래

녹시율... 사람이 쾌적함을 느낀다는...

그럼 서울시 눈에는 장애인은 사람도 아니라는 의미?

그리고 결코 자연이 아닌 대형 인공 어항인 청계천에 대해 서울시는 물값 내라! 물값 낸다 그래라. 오늘 횽아가 기분이 좋거든

 

 

서울시를 괴롭히는'청계천 두 가지'
[조선일보 박중현, 한윤재 기자]

①가로수 뽑아야 하나

청계천변의 가로수 1492그루를 다 뽑아야 하나, 그대로 놔 둬야 하나.

서울시가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심은 가로수를 다 제거해 달라는 장애인들의 요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휠체어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게 이유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들 요청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 3차례나 조사를 벌였다. 인권위가 “장애인 편의를 위해 가로수를 제거하라”고 권고할 수도 있어 서울시의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 인권위는 오는 26일 최종 결론을 발표할 계획이다. 장애인들은 좁은 보도에 가로수를 심어 휠체어가 도저히 지나다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로수가 심어진 길은 청계천 양쪽 둑 위의 난간 옆에 붙은 폭 1.5m 안팎의 보도다. 이 길 위에 6m 간격으로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어 사람은 지나다닐 수 있지만, 휠체어는 통행하기 어렵다. 인권위와 장애인들이 함께 조사한 결과, 일부 구간에서는 가로수와 난간 사이 폭이 60cm 남짓 밖에 되지 않아 휠체어가 꼭 끼어 옴짝달싹 못했다. 안전통로 양방향에서 휠체어가 마주쳤을 때는 교차 통행이 불가능했다.

장애인들과 인권위의 공세에 대응해 서울시 환경국은 24일 ‘가로수가 꼭 필요하다’는 연구자료를 만들어 이명박(李明博) 시장에게 보고하고, 가로수를 제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청계로의 경우 시야에서 나무나 풀이 보이는 ‘녹시율(綠視率)’이 가로수가 있으면 28%, 없으면 18%로 떨어진다는 게 서울시의 가로수 필요성 첫째 이유다. 녹시율이 30%를 넘으면 사람들이 쾌적감을 느낀다고 한다.

청계천은 수심이 30~40㎝ 밖에 되지 않아 여름철에 용존산소가 일시적으로 고갈될 수 있는데, 가로수 그늘이 있으면 그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게 둘째 이유다. 가로수는 여름철 도시 열섬 현상을 줄이고, 공기를 정화하며, 소음을 감소시킨다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덧붙였다. 청계천에 심어진 이팝나무 가로수는 현재 3.5m 높이 정도 밖에 안 되지만, 다 자라면 높이 25m, 폭 8m까지 커지기 때문에 청계천변의 환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길은 비상통로 및 작업공간 개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2.5m 이상 돼야 하는 건교부 보도 관련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며 “보도가 아니므로 가로수를 제거하면서까지 휠체어에 대한 배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②물값은

청계천 물값 논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4일 “이달 내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물값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청계천 물값 논쟁은 10월1일 청계천 복원 개통 이후에도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수자원공사 측은 하루 9만8000t의 한강물을 흘릴 경우 하루 469만원, 연간 17억1445만원의 물값을 내라고 요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공익 목적으로 쓰이는 만큼 물값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서울시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내는 게 당연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고, 이를 수자원공사에 업무참고 형식으로 통보했다. 윤수길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담당관은 “중재 결과가 나와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에 맡기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중현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jhpark.chosun.comyoonjae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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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음어표 유출 네티즌 신속신고로 피해 줄여>

아아 믿음직한 우리 넷심

PC한 DCinside

박사모 알바 108조 제외

 

 

軍음어표 유출 네티즌 신속신고로 피해 줄여>
[연합뉴스 2005-08-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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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인터넷을 통한 군사 3급기밀 음어표 유출사건에서 네티즌들의 신속한 신고로 기밀 유포ㆍ확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네티즌들의 '신고정신'이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디지털카메라ㆍ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dcinside.com)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전날 정오께 음어표를 담은 게시물이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오르자 상당수 네티즌들이 곧바로 이 사실을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에 신고했다.

특히 이 게시물이 군사 관련 주제를 다루는 게시판인 '밀리터리 내무반 갤러리'에 알려지면서 게시판 특성상 군 전역자가 대다수로 군사기밀 보안의식이 높은 이 곳 이용자들이 대거 신고에 나섰다.

이곳 이용자들은 음어표가 올라온 직후 111 국정원 전화, 국방부 사이트 신고 게시판, 기무사령부 등 다양한 경로로 음어표 유출을 신고했고 게시판에는 신고 사실을 알리는 네티즌들의 글이 수십개씩 올라왔다.

네티즌 '유토'는 "음어표 올린 것을 직접 국정원에 전화해서 신고했다"며 "도대체 안보의식이 어디까지 해이해졌는지 이런 미친 X들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썼고 다른 이용자는 "누구를 모함하려 한 일 같은데 할 짓이 따로 있지 개념없는 일"이라며 분개했다.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사이트측도 신속히 음어표가 담긴 게시물을 찾아 삭제해 해당 게시물의 노출 시간을 수분에서 수십분 정도로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음어표는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이나 P2P(개인대 개인) 파일공유 서비스 등에서 특별히 발견되지는 않고 있어 지난 '연예계 X파일' 사건처럼 문제의 파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사태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디시인사이드 관계자는 "음어표가 군을 마친 사람 중에서도 일부만 잘 아는 것으로 일반인이 크게 흥미를 갖지 어려운 내용인데다 이용자들이 매우 신속히 신고해 확산을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jhpark@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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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물타기가 시작됐다..

아래 아주 시원한 일갈이다.

내집마련정보사,부동산 114...

부동산 투기 덕분에 무슨 전문가 소리 듣고 있는 사실상 부동산 가격 상승의 배/후/세/력

 

그/러/나

눈 뜬채 코 베어가는거 뻔히 알면서...

한심한 집권 정당 열우

 

부동산 대책 물타기가 시작됐다....
     등록 : 스나이퍼 (kwonsw87) 조회 : 5092  점수 : 1675  날짜 : 2005년8월22일 16시13분 
긴장해야 한다..곳곳에서 물타기가 시작됐다. 네이버를 중심으로 아는 체하기 좋아하는 언론들이 죄다 나서고 있다. 내일자 조중동은 안봐도 뻔할 것이고..


자..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얘네들이 들고 나올 논리를 박살내는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


1. 1가주 2주택 세부담 강화 이후 시나리오 : 세 부담 가중 -> 보유세 부담 임대료에 전가 -> 전셋값 상승 -> 매매가 상승


이 논리는 의외로 먹혀들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전세값은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현재의 전세가격은 5년전과 비교해도 될만큼 가격 상승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나는 사실 그동안 "아니..전세값이 안정적인데 강남, 분당 등 일부지역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한테 피해준 거 뭐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다. 결국 상대적 박탈감인데. 하여간 서민들이나 나같은 중산층(스스로 그렇게 생각 ^^)은 전세값 안정적이어서 정부 정책이 좋기만 하던데...하여간..


그런데 위의 논리는 세부담이 가중되면 임대료에 전가되기 때문에 전세값이 상승하고 다시 매매가가 상승된다는 논리다. 경제 예측은 사실 점쟁이하고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저렇게 볼 수도 있으니깐...


문제는 이 새끼들이 집 가진 사람들한테 전세값 올리라고 코치하고 있다는 거다. 세부담 늘어나도 팔지 말고 전세값 올리면 된다고..코치하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다. 정부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밀어붙여야 한다. 잠시 전세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전세가격이 안정적이었던 이유는 수요-공급원칙에 따른 것이다. 즉 주택 공급 자체는 충분하다는 거다. 그러니 일시적인 상승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도 주택공급이 꾸준히 된다면 전세값 역시 거품문제가 나올 것이다. '역전세대란' 말이다. 그래서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재정경제부 안팎에선 소비심리 위축과 건설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장기적인 경기침체에서 간신히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에 자칫 찬 물을 끼얹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투기의 완전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대책으로 자칫 부유층과 중산층 등을 중심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건설경기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최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변수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거 문화찌라시 보도에 나온 거다. 솔직히 "XX놈들아..니들이 언제 경제 걱정했는데? 경기침체가 회복기미? 니들은 맨날 한국경제 망한다면서?"라고 묻고 싶지만 닭대가리들이라서 그냥 만다. 하여간 논리적으로 보자.


소비심리 위축? 웃기고 자빠졌네. 허구한 날 소비심리 위축돼 있었잖아. 오히려 과다한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이 현재소비를 위축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런 측면에서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오히려 소비가 살아난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전제조건이 있다. 정부의 정책이 훼손되지 않고 계속 일관성을 지킨다는 신뢰형성이다. 지금 소득 수준에서 주택으로 빠져나가던 돈이 줄어들어서 소비할 돈이 생겼다는 인식 형성이 중요하다. 정부..마음 모질게 먹어라..


그리고 건설경기? 이거 부동산 대책 나올 때마다 나오는 레파토리다. 근데 이번엔 안 먹힌다. 왜? 정부에서 세금인상을 통해 거둬들인 세수로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짓겠다고 했다. 종전에는 소규모 평형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중형 규모로 짓겠다고 한다. 건설사 망할 일 없다. 그리고 망할 기업은 망하는 게 맞다. 옛날처럼 노가다로 먹고사는 사람들 생각해서 마구잡이로 때려짓는 무식한 행정은 그만해도 된다.


3. 2주택자 이상을 투기꾼으로 몰아 양도세를 강화하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취학이나 주말부부 등 불가피한 사유로 2주택자가 되면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러면 안 된다. 겁먹지 마라. 예외조항이 많을수록 주객이 전도된다. 취학이나 주말부부하느라 왜 2주택을 보유해야 하는데? 어느 한쪽은 어차피 임시 아닌가? 그럼 전세를 이용하면 되잖아? 이런 사람이 서민인가? 먹고 살만한 중산층이다. 욕심 그만 부리자. 중산층에서 타워팰리스로 못갈거면 같이 좀 살자 이 말이다. 그냥 1채만 가져라. 필요하면 전세 이용하고.


4. 158만 가구(2002년 6월 기준)에 이르는 모든 2주택자 중 사전에 사례별로 예외조항을 모두 세분화시키기 어려운 데다 법 시행 이후 선의의 피해자가 드러날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예외를 생각하니까 복잡해지는 거다. 1가구 2주택에 양도세 강화하는 건 양보하면 안된다. 예외가 생기기 시작하면 새로운 제도 망가진다


5. 50~60%의 단일세율로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의 경우 저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람과 고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 사이에 세부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고가의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욕하면 안된다. 자기 능력에 맞게 고가의 집을 사든, 저가의 집을 사든, 문제는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여기 저기 집을 사고, 부동산을 재테크의 신앙으로 알아 온 천박한 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니 저가 아파트 두 채 사는 게 더 나쁘다. 이게 투기의 전형이다. 재테크라는 탈을 뒤집어 쓴..


6. 세대별 합산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 증가 등 사회적 문제.


이런 거 걱정해 줄 필요 없다. 별 쓸데없는 걱정까지 해주는 멍청한 언론이다. 국가의 장래도 걱정 안하는 새끼들이 별 걱정 다 한다 이 말이다.


7.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21일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제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세제 강화는 물량을 나오도록 하는 한편 집값 하락도 초래해 내수와 밀접한 건설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새끼들이 문제다. 부동산 투기 덕분에 무슨 전문가 소리 듣고 있는 사실상 부동산 가격 상승의 배후세력 말이다. 이것들이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시키고, 그런 국민들 상대로 장사 해쳐먹은 인간들이다. 그리고 쟤가 떠든 이야기 봐라. 얼핏 맞는 거 같지? 아니다. 저거 말 되는 동네가 바로 강남, 분당, 평촌 등 소위 물 좋은 동네다. 나머지? 아닌 말로 강남이 팍팍 올라갈 때 소외됐던 지역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일산을 함 봐라..거기 아파트 매매가격? 5년 전과 거의 비슷하다. 별로 안 올랐다는 얘기다. 그러니 수요-공급에 큰 변화 없다. 강남은 얘기가 다르겠지. 아파트 살려고 했던 인간들이 매매로 재미 볼 일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전세로 돌아설테니까...


그리고 말이다. 어차피 그동안의 가격 상승은 거품이었다. 향후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그런 존재였다. 그러니 그 거품 꺼진다고 걱정할 일 없다.


8.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그러나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 재건축 등 모든 계획을 연도별로 정리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해 수요자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요? 수요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돈 굴릴 데 없으면 적립식 펀드나 가입해라. 변액보험도 있고 요즘 투자할 데 많다. 한국경제 안 좋다고? 망한다고? 닭대가리들아. 한국경제 망하면 부동산은 멀쩡하다더냐? IMF 때 기억안나? 그 때 부동산 개박살나서 역전세대란 일어난 거 기억 못해? 이런 새끼들이 전문가 행세 하는 거 더 이상 봐주면 안 된다.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여기게끔 유도한 놈들이다. 박멸해야 할 대상들이다.


9.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은 22일 "국공유지 100만평을 택지로 조성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공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에 나온 거 모두 개소리고....이거 열심히 홍보해야 한다. 젓도 가진 거 없으면서 있는 놈들 편드는 대중들에게 열심히 알려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


일단 대강 뉴스 훓어보면서 쓰레기 언론에 나온 것들 모아봤다. 열심히 공부하자. 노빠짓도 꽁으로 먹을려고 하면 안된다. 열심히 공부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이바구해야 한다. 나는 얼마전 민노지지하는 아랫 동서놈한테 열라게 강의해줬다. 효과? 있다. 글마도 연정 제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노통을 지지하게 됐다.


ⓒ스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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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질랜드 18세이하 여 섹스금지 해제

이 또 무신 우라질랜드란 말인가

정작 킹 본인이 어겨 벌금으로 소를 냈단다. 여권 운동가들은 그 소를 맛있게 구워먹었단다.

 

아프리카가 요모냥 요꼴인 이유는 1차 대전시 독일 및 프랑스 식민지 수탈의 여파다.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런게 아니다.

 

스와질랜드 18세이하 여 섹스금지 해제
아프리카 남부의 스와질랜드 왕국은 지난 2001년 부터 시행해 오던 18세 이하 소녀들에 대한 섹스 금지령을 1년 시한을 앞당겨 22일부로 해제했다.

므스와티 3세 국왕은 전국민 110만명 가운데 40%가 에이즈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2001년 소녀들에 금욕령을 내리고 순결을 지키겠다는 표시로 목에 모직 장식술을 걸고 다니도록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현지 언어로 '움츠와쇼'라고 불리는 케케묵은 의식이 AIDS 확산 저지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며 AIDS 확산 책임을 소녀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비난 여론이 계속되자 스와질랜드 정부는 당초 5년간 시행하기로 했던 금욕령을 1년 앞당겨 해제함에 따라 소녀들은 목에 걸고 다니던 모직 장식술은 한 곳에 모아 놓고 불살랐다.

36세로 13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는 므스와티 3세 국왕은 금욕령을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소 한마리를 벌금을 과하겠다고 선포했는데 정작 자신이 조치를 위반해 곤욕을 치렀다.

국왕이 금욕령을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7세 소녀를 9번째 부인으로 맞이하자 여권 운동가들은 즉각 항의했다. 결국 국왕이 소 한마리를 벌금으로 내놓았고 여권운동가들은 그 소를 구워먹었다.

이번 금욕령 해제는 수 천명의 여성이 스스로 원해서 국왕 앞에서 주요 부위만을 갈대로 겨우 가리고 가슴을 드러내고 춤을 추는 연례 '갈대 춤' 축제를 앞두고 시행된 것이라 관심을 끌고 있다.

므스와티 3세 국왕은 이틀간 계속되는 '갈대 춤' 축제에 참가하는 3만여 명의 여성 가운데 14번째 왕비를 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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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여옥, 인터넷이 싫다고 재갈 물리려드나”

연일 나오는 대변 관련 기사... 일일히 올리기도 그렇구...

기왕 법제화 하면 종이 신문에는 어떻게 형평성 맞출지 함 보겠다.

 

진중권 “전여옥, 인터넷이 싫다고 재갈 물리려드나”
SBS 홈페이지에 글 올려 “피해구제법이 좋다면 신문에도 적용하라”
입력 :2005-08-23 10:16   신재우 (withwit@dailyseop.com)기자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는 반노성향의 조직에서 나오는 대통령 저격패러디, 대통령 총살 발언등의 극단적인 증오 표출은 인격만 의심케 할 뿐이라며 네티즌들을 선동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인터넷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진 씨는 23일 자신이 진행하는 SBS라디오 프로그램 ‘진중권의 SBS전망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몇달 전 <인터넷 독립신문>이 게재했던 대통령 저격 패러디와 며칠 전 이회창 전 총재의 팬클럽 ‘창사모’의 한 회원이 ‘대통령을 총살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끔찍한 글은 큰 물의를 빚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어제는 ‘박사모’의 일부 회원들이 조를 짜서 주요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조직적으로 퍼 올리는 식으로 인터넷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진 씨는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한나라당이 배후에 있다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지만 명확한 증거 없이 의혹만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느 당에나 각별히 극성스러운 지지자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하지만 “‘저격’이나 ‘총살’을 얘기하는 극단적 증오는 외려 그것을 표출하는 이의 인격만 의심하게 할 뿐이고 또 인터넷이라는 곳이 몇 사람이 작당해 조작을 한다고 여론이 바뀔 정도로 만만한 곳도 아니다”라며 극단적인 행위자체는 비판했다.

이어 “악성 포스트를 뿌리는 이들은 남이야 뭐라 하든 저질스런 글로 게시판을 도배하곤 한다”는 그는 “이는 한 마디로 동료 네티즌들을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선동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식의 설득(?)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인터넷은 그리스에서나 가능했던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며 “인터넷 활동도 일종의 정치행위라면, 내가 어떤 인간이 되느냐는 거기서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라고 묻고 인터넷 상에서의 극단적인 발언의 자제를 촉구했다.

한편, 진 씨는 “전여옥 의원이 인터넷 언론은 보도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6시간 만에 반론을 실어줘야 한다는 법안으로 인터넷 언론에 강제반론권의 재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또 “이 재갈이 신문이나 방송매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전 의원의 이같은 입법 활동이 대졸 대통령 발언의 보도 등에 의한 인터넷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이 좋은 제도를 신문에도 도입하여, 24시간 안에 제깍 반론을 실어주게 하자”며 전여옥 의원의 언론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형평성을 꼬집었다.

그는 이어 22일 한나라당이 ‘2004년 결산 100대 문제 사업’을 통해 지난해 정부와 국회의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도 소개했다.

그는 ‘오지탐험’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에 9억을 썼다고 밝힌 재경부를 비판하면서, 재경부는 선거만 가까워 오면 ‘민생탐방’ 어쩌구 하며 백성들을 오지에 사는 원주민 취급하는 국회의원에게 주려고 오지탐험 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냐며 비꼬기도 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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