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여, 다 내게로 오라
▣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본격 제기된 지 5년이 지났다. 비정규직은 이제 노동 영역을 넘어 ‘인권’과 ‘사회’ 문제로 등장했고, 한국 사회와 노동운동에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는 핵심적인 용어가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숱한 싸움과 좌절, 생존권은 물론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투쟁을 거쳐 이제는 ‘제2의 근로기준법’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법안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가 격렬하게 대치 중인 가운데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노동 관련 단체가 있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상생학원 6층에 자리잡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김성희)다.
전교조 해직교사의 ‘노동계 투신’
비정규노동센터는 비정규직 법안 처리 국면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싸움을 시시각각 알리는 등 비정규직 네트워크의 중앙 상황실 기능을 하고 있다. 센터 김주환 기획국장은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의 상황실장을 맡아 날마다 성명서를 만들어 언론사에 뿌리고 있다. 사무실은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고 센터 식구도 11명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에 대한 각종 정보들이 모여든다. 비정규노동센터가 세워진 건 지난 2000년 5월.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안 돼 있고 실태 파악도 거의 없던 때였다. 지금이야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조합운동 안에서 ‘21세기를 관통하는 핵심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당시에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어느 곳도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 뛰어들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본격적으로 분출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 김성희 소장(맨 오른쪽) 등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식구들. 이곳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정보들이 모여든다. (사진/ 한재호 인턴기자) |
센터를 설립한 박승흡 이사장은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으로 5년간 학원계에서 논술강사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박 이사장은 학원강사로 뛰면서 번 돈으로 센터를 차려 노동운동에 복귀했다. 창립 당시 센터는 박 이사장이 소장을 맡고, 현장 ‘조직’은 조진원 사무국장(현 상임이사)이, ‘정책’은 박영삼 정책국장(현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이, ‘매체’는 이정희 <월간 비정규노동> 취재부장(현 매일노동뉴스 편집부장) 이 담당하는 등 4명이 주축을 이뤘다. 또 김금수 선생(현 노사정위윈회 위원장)을 이사장으로 모셨다. 비정규노동센터가 할 일은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광범한 역량을 집약한다”로 규정했다. 센터는 이어 2004년부터 김성희 소장 체제로 바뀌었다.
센터는 창립 직후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호와 차별철폐 공동대책위’를 띄워 활동을 시작했다. 국내 최초의 비정규직 대책위였다. 당시만 해도 대책위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참여연대와 여성노조 등이 주로 가세하고 있었다. 센터는 이어 <비정규 노동자의 모든 것 Q&A> 단행본을 펴내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으로 쟁점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비정규 노동자 급증이라는 ‘현상’만 있었지, 비정규직 실태와 노동조건에 대한 연구도 없고 어떻게 조직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도 전혀 없던 때였다. 센터는 또 2001년부터 <월간 비정규노동>을 펴내고 있고,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입법 방향’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월간 비정규노동>은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등 불법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끊임없이 제기하고, 비정규직·중소영세 노동자의 조직화 방안으로 지역일반노조 운동을 불붙여왔다. 현재 지역일반노조는 전국적으로 확산돼 부산지역일반노조 등 20여개 일반노조(총 조합원 약 6천명)가 설립돼 활동 중이다.
“앞으로 대안 마련과 미래 설계가 과제”
김성희 소장은 “그동안 센터가 비정규 노동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쟁점화시켰다면 이제 비정규 노동자의 시선으로 본 대안 마련과 노동의 미래 설계가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이 양극화와 원·하청 문제 같은 과제와 맞물리는 등 한층 더 심층적, 복합적인 양상으로 달라지고 있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폭과 깊이도 넓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노동센터는 창립 5주년을 맞아 7월13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기념식을 연다.
|
자본의 테러,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임금을 깍아내리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냉혹한 얼굴
결국에는 자본과 노동의 동거를 깨뜨려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수단이 아닐까
▣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헨리 포드는 1914년 어느 날 포드 공장 노동자의 임금을 두배로 올려줬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급 5달러’였다. 포드는 “내가 고용한 노동자들도 포드차(모델 T)를 구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드주의는 대량생산뿐만 아니라 ‘대량소비’에서도 자본 축적의 원천을 발견한 생산 시스템이었다. 포드의 이 새로운 질서에서 “자본과 노동자들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결합돼 있었다. 포드 공장에서 젊은 견습공으로 일자리를 잡은 노동자라면 거기서 ‘노동의 생애’를 마감하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쉽게 말해 정규직 평생고용이었다.
비정규 노동의 진실은 ‘반쪽 저임금’
그러나 이제 고삐 풀린 시장이 자본주의를 질주하면서 자본과 노동의 동거는 무너졌다. 케인스주의적 계급타협도 깨지고, 노동 세계는 이제 자본의 일방적인 지배가 판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의 전투성은 흔히 말하듯 ‘노동운동의 힘 과시’가 전혀 아니다. 사용자의 지배·공세에 맞선 생존을 위한 방어적 투쟁일 뿐이다. 우리 시대 노동의 절반은 비정규직(2004년 전체 임금노동자의 55.9%)인데, 자본의 지배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 현상’이다.
비정규직 현상 뒤에 숨은 냉혹한 얼굴(자본)은 웃고 있지만, 점차 타락하고 있다. 흡혈귀처럼 살아 있는 노동을 흡수할수록 더 활기를 띠는 게 자본의 혼이다. 어떤 집단적 조직도 없고 오직 개별 노동자로서 시장에서 거대한 자본과 대면해야 하는 비정규직은 최대치까지 착취가 가능하다. 그래서 자본은 “비정규직 확산이 관철되지 않으면 설비투자도 않고 고용도 늘리지 않겠다”며 ‘자본 파업’으로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 어느 기업이 비정규직을 더 많이 사용해 더 싼 가격으로 시장에 상품을 내놓을 경우 경쟁기업은 더 많은 비정규직을 써야 승리할 수 있다. 자본 분파들이 기술은 뒷전이고 오직 ‘인건비 따먹기’로 이윤축적 경쟁에 돌입해 있는 것이다.
 △ 비정규직 확산은 자본과 노동의 동거가 이제 자본의 지배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 (사진/ 한겨레 황석주 기자) |
20세기 초 테일러는 바닥에서 나사를 집어들어 기계에 끼우는 노동자 동작을 스톱워치로 0.01초 단위까지 세밀하게 분석하고, “네가 저 무거운 철강을 들어올리면 다른 노동자보다 몇푼 더 주겠다”고 꾀어 노동자 체력의 극단까지 알아낸 뒤 이를 모든 노동자들에게 평균 과업으로 부과했다. ‘과학적 관리’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된 테일러주의는 노동 착취를 강화한 ‘유혈적’ 테일러리즘이었지만, 오늘날 자본의 비정규 노동 착취에 비하면 차라리 인간적이고 소박했다.
물론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하다. 비정규직의 세계도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 유연화니 21세기 새로운 노동 형태니 하는 여러 진단 그 너머에 있는 비정규 노동의 진실은 ‘반쪽 저임금’이란 사실이다. 특히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가 노동자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 숙련을 파괴해 상품을 값싸게 하고 노동을 축출했는데,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는 비정규직은 기계보다 더 훌륭한 ‘자본의 무기’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은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거대한 ‘고용된 산업예비군’을 형성한다.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만드는 훌륭한 기계’ 노릇을 하지만 ‘더 많은 임금’을 찾아 떠도는 수많은 불완전 취업자들일 뿐이고, 이들은 실업인구가 그러듯 노동시장에서 끊임없이 전체 노동자 임금을 끌어내리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건강한 노동조합운동마저 깨뜨려
거대한 비정규직은 존재 그 자체로 집단적 노동의 힘을 약화하고 기존의 건강한 노동조합운동마저 타락시킨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착취에서 발생한 독점적 지대를 정규직과 자본이 나눠갖고, 이런 노사간 물질적 배분은 노사 담합으로 이어진다. 거대한 규모의 비정규직이 ‘풍부한 노동력 저수지’ 노릇을 하는 한 조직 노동의 공장 노동력 철수(파업)도 무력해지고 만다. 개별 노동자로서는 해고될 경우 실업의 공포도 크지만 ‘비정규직 함정’에 빠져 노동 생애 내내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더 큰 공포가 짓누른다.
일본의 자본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일단 임원들이 스스로 임금을 삭감하고, 이어 기계를 퇴출시키고 그래도 버틸 수 없으면 최후에 노동자를 해고한다.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을 견뎌내고 최근 새롭게 부활하는 일본 경제의 저력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임금을 두배로 올린 포드의 5달러 임금제는 전후 자본주의 황금 시절의 한 축이었다. 거꾸로 임금을 절반으로 억압하는 비정규 고용은 자본의 이윤 축적에 봉사할지 모르지만, 자본과 조직노동을 타락시키고 수많은 비정규직의 삶을 불안케 해 종국에는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건 아닐까?
| ||
95년 아시아나 참사 때도 침착한 대응이 돋보였지만
솔직히 우리나라 flight attendant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개인적으로 쌀쌀맞아서 그렇지
| LA행 대한항공기서 5살아이 고열…중태 | |
| 이륙 10분만에 기름버리고 회항 | |
 |
 유선희 기자 |
|
“기내에 응급 환자가 생겨 부득이 긴급 회항 하겠습니다.”
25일 오후 3시30분, 인천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던 대한항공 KE017편 기내에서 이런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승객들은 술렁였지만, 곧 상황을 전해 듣고는 모두 잠잠히 회항을 기다렸다. 비행기가 항로에 접어든 지 10여분 만에 회항하게 된 것은 엄마와 함께 비행기를 탄 이아무개(5)양이 갑자기 39도를 넘는 고열과 함께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승무원들은 우선 아이의 기도를 확보하는 등 응급조처를 한 뒤 탑승객 가운데 의사가 없는지 수소문했다. 다행히 비행기 안에 있던 승객 365명 가운데 대학병원 의사가 있었다. 이 의사는 “기내에서 치료가 힘들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니 병원으로 긴급히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기장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기수를 돌리기로 했다. 하지만 회항을 하는 것은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은 활주로에서 날아오르는 것으로 끝나지만 착륙할 때는 랜딩기어가 활주로에 닿으면서 100t에 가까운 충격이 더해진다. 그래서 항공기 안전을 위해 중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고, 이에 따라 모든 항공기에는 공항을 이·착륙할 수 있는 무게 제한이 있다. 인천~로스앤젤레스 노선에 투입되는 보잉747 기종은 최대 이륙중량은 388.7t이지만 최대 착륙중량은 285.7t이어서, 착륙을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항공유를 처리해야 했다. 기장은 고심 끝에 항공유를 버리기로 하고 인천 앞바다 부근에 있는 ‘항공유 방출구역’에 약 72.6t의 기름을 쏟아부었다. 오후 4시48분 비행기는 다시 안전하게 인천공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다행히 이양은 공항 안에 있는 응급 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나아져 26일 퇴원을 했다. 비행기 역시 이날 오후 6시22분 다시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이날 버려진 항공유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천여만원에 이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응급상황에 놓인 환자를 위해 기꺼이 회항에 동의해 준 승객들에게 감사할 뿐”이라며 “이는 버려진 항공유의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회항’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
바로 이거다. 지루한 천국 캐나다, 호주... 다이나믹한 지옥 코/리/아
| 한국은 알수록 새롭고 놀라운 국가" | |||
론 반 오이엔(44) ING생명 대표이사는 해외홍보원(원장 유재웅)이 발행하는 영문정책월간지 `Korea Policy Review'(9월호)에 `다이나믹 코리아를 찾아서'란 제목으로 칼럼을 썼다. 네덜란드인인 오이엔 사장은 칼럼에서 "유럽에 있을 때 한국에 대해 받은 인상은 `다이나미즘'이었다"며 "2002년 TV에서 서울시청에 밀집한 붉은 악마들을 보았을 때 특히 그랬다. 2002년 월드컵을 통해 한국은 세계에 긍정적 이미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계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알려진 한국의 활력과 생기를 보았으며 이러한 다이나미즘을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TV 속 이미지는 현실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1년 간 살며 다이나믹한 한국의 모습을 계속 목격하면서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이 틀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경제를 자랑하지만 무엇보다 다이나믹한 것은 사람들로, 현재 한국이 국가브랜드로 `다이나믹 코리아'를 내세운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말했다. 오이엔 사장은 "한국인은 목표가 설정되면 그것을 향해 지치지 않고 나가는 데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시련을 견뎌온 경험으로부터 생성된 에너지"라고 분석했다. 한국인의 다이나미즘은 다른 나라에서는 몇 세기가 걸려 이룩할 경제성장을 단 몇 십 년 만에 이룩한 원동력이라고 분석한 그는 "빠른 경제성장 뒤에는 매우 활기차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한국 사업가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영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블루오션'(미 개척시장)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이디어가 넘치고 새로운 환경에 강한 적응력을 지닌 한국이야말로 블루오션 전략을 실행하는 필수적인 조건들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오이엔 사장은 암스테르담대학을 나와 미국 와튼경영대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체코슬로바키아 ING 생명 총지배인을 맡았다. ghwang@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김제동과 함께 묵묵히 느낌표 눈을 떠요 임무를 완수하는데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
| 천사표홍수아 : ★ 별로 안변한 임은경 졸업사진. [245] | ||||||||
| 48772 |  |
2005-08-25 | 추천 : 21 / 신고 : 1 | |
조회 : 230326 | |
스크랩 : 16 | |
|
|
지자체 수준에서 이제는 슬슬 검토할 시기
|
||||||||||||||||||||||||||||||||||||||||||||||||||||||||||||||||||||||||||||||||||||||||||||||||||||||||||||||||||||||||||||||||||||||||||||||||||||||||||||||||||||||||||||||||||
이 위대한 공인중개사는 암만해도 악덕 투기업자 단체인 공인중개사 협회로부터 제명당할듯...
|
|||||||||||||||||||||||||||||||||||||||||||||||||||||||||||||||||||||||||||||||||||||||||||||||||||||||||||||||||||||||||||||||||||||||||||||||||||||||||||||||||||||||||
요지는 경제학자들은 경제정책에 1차 효과와 2차 효과가 있지만 항상 1차 효과가 2차 효과를 압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김 교수는 2차 효과를 집중 부각시켜서 1차 효과를 평가절하하고 정책 자체의 무용성을 도출하는 논법을 사용하고 있다.
|
||||||||||||||||||||||||||||||||||||||||||||||||||||||||||||||||||||||||||||
이창호 바둑에 대해 잘 설명해줬다.
| ||
|
|
먼저 노무현을 같잖게 생각하는 먹물들은 더 이상 이 글을 읽지 말기 바란다.
오바이트 쏠려도 난 책임 안 진다. 분명히 경고했다. 1. 신산(神算) 이창호 : 두터움의 미학(美學) 초등학생의 나이로 조훈현의 내제자로 들어가, 조훈현이 제 1회 응창기배에서 철의 수문장 섭위평을 물리치고 난 뒤 컴컴한 호텔방에서 혼잣말로 "이제부턴 창호가 해 주겠지"라는 말처럼... 스승을 이기고 벌써 십수년을 세계 바둑계의 최고수로 군림하고 있는 신산(神算) 이창호, 정말 자랑스런 우리의 천재(天材) 중 한 명임이 분명하다. 이창호의 바둑을 일컬어 흔히 "두터움의 바둑" 이라고들 한다. 이창호 팬클럽 이름이 "두터미(美)"라고 한다더라. (아님 지적해 주3 ^ ^) 바둑에 있어 "두터움" 이라고 하는 것. 이 말만큼 묘(妙)한 말이 또 있을까 싶다. 바둑은 집이 많으면 이기는 게임이다. 집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열심히 집을 짓든지, 아니면 세력을 쌓아서 중,후반부에 상대방의 대마를 공격해서 집을 얻든지... 둘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할 거다. 전자를 흔히 실리바둑 이라 하고, 후자는 세력바둑 이라고들 하더라. 근데, "두터움"이라? 두터움이란 세력과 유사한 말 같기도 하나, 이창호는 두터움을 이용해서 상대방 대마를 공격하는 형태의 바둑은 아니니 세력형 바둑을 두는 것도 아니오. 그렇다고 초반부터 집을 탐하는 실리형에 해당하는 것은 더욱 더 아니니 대체 "두터움" 이란 놈의 실체는 뭘까? 2. 이창호의 두터움은 신묘(神妙)한 계산에서 나오는 것 나는 이창호의 두터움이 바로 신산(神算)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이창호의 신산(神算)은 더 멀리 내다 보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라 본다. 흔히 바둑 고수(高手)는 삼십수 앞을 내다 본다고 한다. 나와 같은 하수들이야 눈앞의 한 점 잡아 먹을 생각에만 골똘하기 마련이지만, 고수들은 지금 이 한 수가 삼십 수 뒤에 어떤 역할을 할 지를 생각하며 바둑을 둔다는 얘기 되겠다. 그런데, 이창호는 고수들이 본다는 삼십 수 보다도 더 멀리 내다보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이창호의 두터움, 신산(神算)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구... 흔히 바둑 프로 기사들이 말하길... "조훈현에게 질 때는 무지무지 아프다"라고 하고, "이창호에게 질 때는 하나도 아프지 않다"라고 한다. 이는 형세판단과 관계 있는 말이라고 본다. 바둑 고수들은 항상 바둑을 두는 중간 중간에 지금의 형세가 내게 유리한가/불리한가를 판단해서, 유리하면 유리함을 굳히는 수를 두고, 불리하면 다소 위험한 수를 둔다. 어차피 한 집 지나 백 집 지나 지는 건 마찬가지니까 말이다. 조훈현은 유리할 때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고 한다. 그 결과 조훈현과 바둑을 둘 땐 초반 포석단계에서부터 바둑이 불리해지기 시작해서,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기만 하니... 한 판 지고 나면 "엄청 아프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이창호와 바둑 둘 때에는 초반 포석단계, 중반 전투에 이르기까지는 분명 대등하다고 생각되는 데에도 막상 바둑을 다 두고 나면, "어라 반 집 졌네" 이렇게 된다는 거다. 대등한 바둑이었다고 생각했으니 담에는 분명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둬 보면 "어라 또 반 집 졌네" 이렇게 되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 절대 이창호를 넘어서지 못하게 되어 버린다 한다. 한 때 세계 정상을 다투었던 마샤오춘이나 창하오가 바로 이런 케이스 였구... 그래서 또 한 말하기를... "이창호와 두어 보지 않은 자는 누구든 이창호를 두렵지 않게 여기나, 실제 이창호와 두어 본 자는 이창호를 점점 더 두려워 하게 된다"고 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왜 분명 바둑 중반까지 이창호를 이기고 있다고 또는 대등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바둑이 다 끝나고 계가해 보면 반집이 져 있는 거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 이유가 바로 "신산"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통상 바둑 두는 중 형세판단을 할 때, 확정가 세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확정가 외에 "두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커져서 수십집이 될 지, 아니면 걍 공배가 될 지를 도대체 계산해 내기 정말 어려운 거다. "신산(神算)" 이창호는 이 두터움이 수십 수가 지나고 나서 몇 집의 가치를 가지는 지를 정확히 계산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실은 불리해 보이나 유리한 상황에선 여유를 갖고, 실은 유리해 보이나 불리한 상황에선 승부수를 띄워 바둑을 뒤 집을 수 있는 거다. 더 멀리 내다 보는 데에서 나오는 "신산"의 능력, "신산"의 능력을 갖고 있기에 가능한 "두터움의 미학", 이것이 십수년을 세계최강의 자리에 군림하게 한 이창호의 천재성인 거다. 3. 정치 십단(十段) 노무현 흔히 DJ, YS의 양김씨를 일컬어 정치 구단(九段)이라고 한다. 바둑으로 치면 입신(入神)이라 할 만큼의 정치력을 가졌다는 뜻이겠지. 또한 호사가들이 일컫기를 노무현은 정치 십단(十段)이라고들 한다. 분명 좋지 않은 뜻으로 얘기하는 자 들도 있겠지만, 난 정말 좋은 뜻으로 노무현이 정치 십단(十段) 소리 들을 자격 충분하다 본다. 돌이켜 보면, 노무현의 정치 행로(行路)는 고난의 연속 이었다. 부산에서의 연거푸 낙선, 긴 야인생활... 정말 갑작스런 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그리고 지지율 급전 직하... 후단협의 집요한 흔들기, 그리고 정몽준과의 단일화 승부 성공... 대선 하루 전날의 정몽준 지지철회, 그리고 대통령 당선... 당선 직후부터 하루도 빠짐없는 언론들의 헐뜯기, 그리고 탄핵... 그러나, 광화문 촛불로써 부활하고, 수십년만의 의회권력 교체... 그러면서, 대통령 재임기간의 절반이 지났다. 정말 공격만 당하고, 잘못하기만 하는, 만만하게 보이는 대통령이었지만, 노무현을 공격했던 정치인들은 하나 둘씩 정치계를 떠나 버렸다. 이회창, 홍사덕, 최병렬, 정균환, 박상천, 김민새, 정몽준, 추미애, 기타 등등... 노무현 공격에 앞장 섰던 지식인들 또한 하나 둘씩 찌질이계로 편입되었다. 이문열, 강준만, 홍세화, 변희재, 공희준, 이름쟁이, 기타 등등... 왜 이런 일이 일어 나는 거지? 정말 정치 못하고, 대통령직 수행 형편 없는 대통령 같지 않은 대통령인데? 혹여 이창호를 대하던 바둑 기사들과 같은 꼴이 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 바로 그거다. 바로 그 차이 "얼마나 멀리 내다 볼 수 있느냐" 하는 차이와 이것을 바탕으로 한 "지금 어디에 위치에 있느냐"를 알고 그렇지 못한 차이, "미래 예측 능력"과 "현재 상황 판단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정치 십단(十段) 노무현과 쪽박 차는 인간 군상들의 차이를 만드는 거다. 4. 노무현 재임 전반기를 냉정히 분석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기를...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 했다. 이 말을 "지지율엔 관심 없다"는 말로 들으면 큰 오산이다. 정치인은 국민들의 지지를 먹고 사는 직업이다. 유권자의 지지가 없음 그 정치인의 생명도 끝나는 거다. 아직 정치인으로썬 "청춘"의 나이에 불과한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엔 관심이 없다"라고? 그럴 리가?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노무현이 또한 최근 말하기를... "절대 경제에 거품을 키우지 않겠다" 했다. 다 들 불경기라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경제에 거품이라니? 거품은 호황이 지속될 때나 생기는 건데? 이 무슨 생뚱맞음이람? 그러나, 나는 대통령의 이 말을 듣고... 정말 안심이 되고 두 발 뻗고 잠 잘 잘 수 있었다, 바보들은 말한다. "씨바 대통령, 빨리 경제 좀 살려라" 라고... 그러나, 대통령은 경제를 당장 살릴 수 없다. 당장 살릴 능력이 없다. 다만 살리는 척 시늉만 할 뿐이다. 경기는 춘하추동이 번갈아 오는 것과 같이 호황과 불황을 거듭할 뿐이다. 이런 경기변동을 좋게 할 능력도 수단도 사실은 없다. 다만 시늉만 할 뿐 인 거다. "경제는 걍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살아난다." 이게 정답 인 거다. 정책은, 특히 대통령이 간여할 만한 큰 틀의 정책은... 그 효과가 수 개월 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 효과는 수 년 뒤에나 나타나게 된다. 이를 "정책시차효과" 라고 한다. 그럼 뭐냐? 대통령이 경제 살리려고 정책을 내 놓으면, 그 정책이 수년 뒤에 경제가 엄청 활황일 때 효과가 나타나서, 경제에 "거품"을 형성하게 만드는 거다. 그리고, 그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가 급전직하 나빠져서... 결국 IMF도 가고 그렇게 되는 거다.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영사마옹의 "신경제 100일 계획" 이었다. 1992년 영사마가 대통령에 당선 되었을 당시 경기가 별로 안 좋았다. 노무현 취임초처럼 당근 각종 언론에선 경제 살려라고 떠 들어 댔고, 영사마는 과감하게 "신경제 100일 계획"이란 걸 발표 했다. 그 요지는 기업인들의 요구를 적극 들어 주는 거 였고, 구체적으로 대기업들의 해외 차입을 자유화 했고, 단자사(종금,투금)들이 해외 차입해서 국내 빌려 줄 수 있게 했다. 단자사들이 해외에서 저리로 단기차입해다가 기업들에게 장기로 몇 % 더 얹어서 대출해 줬고, 기업들은 빌린 돈으로 땅 사고, 다른 기업 인수하고, 설비 투자 늘리고... 그 결과 경제는 외형적으론 엄청 좋아졌다. 그것이 94년,95년의 10%가 넘어서는 GDP 성장율을 기록한 원인이었다. 바야흐로 경제에 엄청난 "거품"이 끼게 된 것이구...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나? IMF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단자사들이 단기로 빌린 해외 자금들이 롤-오버(만기 재연장) 되지 않은 데 있다. 씨바, 돈은 장기로 공장 지으라고 빌려 줬는데, 빌려 온 데에선 갚으라 하니, 공장 팔아서 돈 갚으라 할 수도 없고, 결국 한은에게 돈 빌려달랄 수 밖에 없었고, 한은은 또 대외신인도 하락 때문에 달러를 단자사들에게 빌려 주다 보니, 결국 나라 전체에 달러가 부족해서 IMF 맞은 거다. 태국 등이야(사실 태국도 펀드멘탈의 문제가 있었다) 헤지펀드 탓이라도 하지만, 울나라는 헤지펀드의 환공격이 없었는데도(구조상 불가능하다) IMF로 갈 수 밖에 없었는데, 이는 바로... 경제 살리라 한다고 "신경제 100일 계획" 같은 거 만들어서, 과감하게 경제 살리려 했던 영사마 덕분인 거다. 대통령의 정책이란 게 대개 이와 같다. 호황일 때 불황을 생각하는 정책을 연구해야 하고, 불황일 때 호황을 생각하는 정책을 펴야 하는 거다. 경제는 살아나게 되어 있다. 그것도 일본식 "장기 불황"이 아니라, 일본식 "장기 호황"을 염려해야 될 정도로 살아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지금 1970년대, 1980년에 걸친 "일본식 장기 호황"의 초입에 서 있는 거다. 종합주가지수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어슬렁 거림이 이를 말하고 있는 거구... 한 번 생각해 보라. 노무현 퇴임 시에는 종합주가는 3,000P가 넘어 서 있을 테구, 세계 각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을 부러워 할 테구, "한류 열풍"이 세계 전역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을 텐데...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30%에 불과할까? 헌정 사상 최초로 박수 받고 내려 오는 대통령이 될 건 뻔 한 것 아닌가? 경제는 이만하면 됐고, 문화도 이만하면 된 거고, 그럼 남은 것은? 일본이 그랬듯이 후진적인 정치가 사회, 경제, 문화를 발목 잡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할 일 인 거구, "소연정"과 "대연정" 발언은 이를 염두에 두고 나온 거란 걸... 마케터도 모르고, 울지아나는 더 더욱 모르고, 김동렬까지 모르니... 왜 내 눈에도 뻔히 보이는 게 당신들 눈에는 안 보이는 지? 당신들이 설마 노무현 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지? "바보 노무현"이라 불린다고 진짜 "바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지? 한번 쯤 생각해 봤으면 한다. 응? ⓒ12억의 기적 |
음... 이쯤 되면 막가자는 듯
개념을 통채로 놓으려나?
| ps-i love you : 지하철에서 시체놀이.. 좀 자제하라고!! [57] | ||||||||||||||||||||||||||||||||||||||||||||||||||||||||||||||||||||||||||||||||||||||||||||||||||||||||||||||||||||||||||||||||||||||||||||||||||||||||||||||||||||||||||||||||||||||
|
| |||||||||||||||||||||||||||||||||||||||||||||||||||||||||||||||||||||||||||||||||||||||||||||||||||||||||||||||||||||||||||||||||||||||||||||||||||||||||||||||||||||||||||||||||||||
 | ||||||||||||||||||||||||||||||||||||||||||||||||||||||||||||||||||||||||||||||||||||||||||||||||||||||||||||||||||||||||||||||||||||||||||||||||||||||||||||||||||||||||||||||||||||||
| ||||||||||||||||||||||||||||||||||||||||||||||||||||||||||||||||||||||||||||||||||||||||||||||||||||||||||||||||||||||||||||||||||||||||||||||||||||||||||||||||||||||||||||||||||||||
 |
배고프다
댓글 목록
관리 메뉴
본문
이창호보다는 올인보이 최철한이 노무현과 맞지 않을까요..니가 죽든 내가 죽든 해보자는 식의..^^;;
부가 정보